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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곽명순 의원 발언

제76회 제1차 본회의2000-03-27

곽명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명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의회사무과장

제7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18일 박순봉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3월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지난 3월25일자로 청도군수님으로부터 청도군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청도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 청도상설소싸움장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도군 수도급수 조례안, 그리고 구유재산 매각 및 매입 동의안 등이 송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의안공포사항입니다. 제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은 지난 2월8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끝으로 행사 등 기타사항입니다. 먼저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아 선진국 의회를 방문하여 의정활동의 안목을 넓히고 견문을 체험하기 위한 지방의회 의원 해외연수에 박순필 부의장님 외 4명이 미국, 캐나다 등 북미지역을 지난 2월28일부터 12박13일간 다녀왔으며, 3월 15일부터 5일간에 걸쳐 개최된 2000청도소싸움축제시 인근 시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경남 진주시 의회의원등 36명의 의원님들이 관람한 바 있으며, 3월15일 울진군에서 개최된 제80차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는 의사담당이 다녀왔으며, 3월21일에는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순방행사에 의장님과 도치순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조명수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7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순봉의원외 2명으로부터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회의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회의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14일 임시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 있으므로 3월27일부터 4월3일까지 8일간의 회기를 제의합니다. 본 건 의결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3월27일부터 4월3일까지 8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답변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의하신 박순봉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금천면 출신 박순봉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수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방향을 파악하여 수준 높은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선진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본 의원 외 2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일자는 2000년 3월27일부터 4월 3일까지 8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수, 부군수, 각 실과소장 및 읍면장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금년도 군정업무에 관하여 본 회의장에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 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수의장

박순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 의결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위한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발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도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의원에는 의원 여러분이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최우석 의원과 곽명순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최우석, 곽명순 두분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의사일정표에 정해진 실과소 순서대로 실시하고, 실과소별로 보고를 마친 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기획조정실, 총무과,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없는 실과장께서는 업무처리를 위해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o 기획조정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실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조명수의장

기획조정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도치순 의원.

도치순의원

도치순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 소송업무에 대해서 패소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패소한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온천발견신고 반려처분에 대해서 이것은 전에도 내가 보고를 드렸지 싶은데 이것이 원고가 99년도 7월19일자로 화양읍 다로리 561-6번지에 온천발견신고서류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정한태에게 1996년6월29일자로 온천발견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판결내용이 온천발견 신고처리시에 온천수맥의 동일성 여부를 조사확인 없이 온천관련 지침에 따라서 온천의 온천발견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해서 저희 군이 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도스파인가 온천발견 신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반려한 것에 대해서 행정의 하자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1건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공사대금 청구인데 당사자는 주식회사 일흥건설 이승국이가 청도군수를 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1998년 4월 각남 예리에 밭기반정비사업을 발주해서 위 사업의 공사기간을 1998년4월15일부터 1998년 7월14일자로 정하였습니다. 위 공사를 소외 대둔건설에 도급해 주었고, 대둔건설은 위 사업의 토목공사 부분을 1998년 4월 14일자에 원고에게 하도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 도급자가 부도가 나서 파산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하도급자한테는 바로 줄 수가 없어서 못 주고 있었는데, 원도급자가 파산을 했을 경우에 하도급자한테 바로 직불해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준 것입니다. 저희들 군에서 돈을 더 물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서는 취득시효에 따라서 원고가 정규택인데, 봉기리 1331번지 답 198㎡에 대해서 1985년1월자로 시효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을 이전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는, 이것은 20년 소유권 이전이 그때 발효될 때 그때 소유권 이전관계입니다. 이 3건이 저희들 패소되었습니다.

도치순의원

예. 다음은 17페이지에 문화재 보호관리에 있어서 지정문화재 관리에 허술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이서면 금호서원이 화재가 났죠?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도치순의원

그것에 대해서 원인이라든가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전기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저희들이, 원래 전기를 끄고 그쪽에서 필요할 때는 켜고, 끄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항상 전기가 넣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전으로 저희들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각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일단 전기가 필요할 때 이어 쓸 수 있도록 전부 차단을 했습니다.

도치순의원

앞으로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도치순의원

이상입니다.

조명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

유천재의원입니다. 우리가 연초마다 하는 업무보고입니다만 본 의원이 98년도, 또 99년도, 2000년도에 업무보고서를 한번 비교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98년도 분은 상당히 좀 상세히 세밀히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99년도 업무보고서는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 업무보고는 올해 업무보고를 보니까 99년도의 업무보고보다는 다소 2000년도의 업무보고는 성의 있게 된 것으로 본 의원은 평가를 하겠습니다. 읍면 역점사업의 평가는 주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우리 그야말로 종합평가입니다. 각 실과별로 나가서 실과별로 평가를 해서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분야에 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군정업무 전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천재의원

전 분야지만 그래도 주요 체크리스트는 있을 것 아닙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체크리스트는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자기들 올해 이것을 꼭 중점적으로 추진했거나 안 그러면 중요시되는 사업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에 의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유천재의원

그럼 기획실은 어떤 부분에서 역점을 두고 있습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기획실은 저희들이 예산집행상황이나 문화재 관리사업이나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천재의원

이 문제는 기획실문제하고 관련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간에 업무의 물론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승인하겠지만 집행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군의 실과소가 3월 달에 무엇을 하는 것인지, 또 주간별로 무엇을 하는 것인지, 또 읍면에는 각 읍면 의원님들이 이번 달에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출신 의원이 집행부에 물었을 때는 답이 되겠지만 모르는 내용은 전부 다 그렇게 알게 모르게 다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매달마다 업무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고 있죠?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유천재의원

그럼 주간업무계획도 하고 있습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주간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천재의원

그러면 본 의원의 생각은 실과소에 주간 계획업무와 또 읍면의 물론 따라서 읍면에도 주간업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업무보고서를 출신 의원 읍면의 계획을 설명하고, 복사를 한 부해서 주던지 이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자기지역의 읍면의 집행하는 과정, 또 우리 군에서 하는 과정을 그래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한 달에 한번씩 월간 확대간부회의를 해서 각 읍면별로 그 달에 해야될 일을 군수님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해서 각 읍면에서 군수님에게 보고하는 것을 한부 의원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천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명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순봉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박순봉의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11페이지에 보니까 군정방향이 세계속의 청정지역 발전인데, 이것을 한번 설명 해 주시면,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짧은 시간에 제가 설명을 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군수님과 저희 각실과의 생각이 청도군이 대구인근지역에 있으면서 어떤 면으로 보면 지금까지 자연이 보존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낙후되었다고, 나쁘게 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구주변에 있는 중에서는 자연이 이만큼 보존된 곳은 청도군이 유일하게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새삼스럽게 경산이나 구미나, 포항같이 이렇게 공장을 세운다든가 자연보호보다는 공업쪽으로 이끌어 나간다고 하면 지금까지 잘 보존된 자연을 파괴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자연보존에 지금까지 보존된 자연을 보존하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래서 각종 각 실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자연을 해치지 않는, 주민하고 이익과 자연의 보존 이 두 가지를 놓고 항상 손익관계를 계산해서 앞으로 군정방향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자연이 잘 보존이 잘 된 곳으로 앞으로 우리 군을 발전시켜 나가야지, 지금 늦게 대도시와 같이 우후죽순으로 공업쪽으로 발전시켜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박순봉의원

예, 본 의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청정하면 공기도 포함되고, 물도 포함되는 것이죠,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박순봉의원

그렇다면 저는 의회개원 때마다 경산시 남곡쓰레기매립장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보고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딴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우리 경산과 청도군의 협약된 상황이 제대로 되었는지, 감사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가 질의를 합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희 주민들은 충분하게 금천면민의 권리를 져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천면민들이 협의해 준 사항이 없는데, 경산시에서는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 착공을 할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정말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를 전문지식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 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제 소관인지 아닌지는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순봉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실장님소관이라고 봐 집니다. 감사부분은, 예, 이상입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박순필 부의장.
순필

박순필의원

13쪽에 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해서 특별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선정합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람을 선정할지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여기에서 보고를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느 변호사가 하면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다가 대구 검찰청에다 한번 추천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으냐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이순동 변호사 고향이 우리 청도죠?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이순동변호사는 원래 원적은 청도랍니다. 자기부친 때 바깥에 나가서 살았고, 경산이 아마 지금 거주지로 알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늘 보니까 이승계씨 그분도 청도고, 옛날에 이보영씨도 우리 위촉되었죠?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한재영씨입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그 뒤에가 이보영씨라고,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한재영씨 다음에는 이승계씨 바로 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순필

박순필의원

그렇다면 다 청도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청도하고 될 수 있으면 연관이 있으면 저희들 좋습니다. 청도하고 또 너무, 저희들이 원래 청도사람을 구했습니다. 지금 청도에서 나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고, 저희들 군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고향출신을 사실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전에 이승계변호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난처하게 생각합디다. 자기 고향이 여기이기 때문에 군편도 들 수 없고, 주민편도 들 수 없고, 그런 상당히 어려운 것도 있습디다. 그러나 저희들은 가능하면 고향사람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구에 있는 변호사중에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변호사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조명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7분 회의계속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o 총무과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총무과장 하광태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을 도와 주신 조명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소관 올해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조명수의장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최우석 의원,

최우석의원

최우석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15페이지에 행정정보화 정착해서 전자결재용 서버도입하고 전자결재용 프로그램 구입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전자결재용 프로그램하고 이 전자결재용 서버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원하는 바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각종 관공서는 말할 것도 없고 민간업체에서도 거의 결재를 서면결재에서 소위 말해서 컴퓨터 결재로 바꾸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PC, 개인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대해서 이 결재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모뎀해서 프로그램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뎀하고 프로그램을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PC에도 손을 봐야 되지만, 전체를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제도 그런 것이 있어야 이 결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인데.

최우석의원

그럼 결국 우리 공무원들 업무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업무도 도움이 되지만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감으로 해서 예를 들면 종이를 앞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안 그러면 시간을 절약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최우석의원

그럼 밖에 나가서도 결재를 할 수 있고,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밖에 나가서 결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PC제도 자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PC를 휴대용 PC가 있다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우석의원

그럼 결국 서버라고 하는 것이 전 직원을 컴퓨터를 가지고 총괄해서 지시도 내릴 수도 있고, 결재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컴퓨터를 통해서 문서가 오고가는 그런 연결하는 망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최우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명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o 새마을과

11시30분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광호입니다. 저희 새마을과 업무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복잡 다기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잘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한해도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새마을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새마을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조명수의장

새마을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

유천재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과속방지턱 설치문제인데, 지금 보면 실제는 과속방지턱을 만들지 않고, 그냥 선을 그어서 외부로 봤을때는 방지턱 효과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죠?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유천재의원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 과속방지턱이 처음에는 길을 가다가 없다가 나중에는 또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한 노선인데 예를 들자면 풍각의 도시계획도로부분에 청도에서 올라와서 봉기쪽으로 가는데 한 두군데는 방지턱이 없습니다. 그냥 선만 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차를 과속으로 달리다가 좀 위에 올라가면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래서 밤에 차가 그대로 방지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방지턱이 있으니까 차가 덜커덩 그래서 그 소리가 새벽에는 동민들 잠을 깨운답니다. 물론 기사분도 놀라겠지만 고요한 밤에 차가 덜커덩거리니까 주민들도 불안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얼마전에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하나의 형식도 그것도 하나의 효과가 있지만 방지턱의 선을 그을때는 실제 방지턱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사실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다 그런 것을 느낍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용어로 가상방지턱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고, 규정상으로도 되어 있는 부분인데, 한번 갈때는 일단 멈춥니다. 그길을 자주 다니면 이것은 진짜 방지턱이 아니기 때문에 속도를 내고 하는 경우도 사실 저도 있습니다만 사실 가상 방지턱은 속도를 줄여서 안전을 도모하자는 그런 뜻인데, 그것이 풍각우회도로 부분입니까?

유천재의원

예, 현재 도시계획도로 부분입니다. 지난 번에 한달이 안 되었죠? 그곳에 사망사고가 났는데 그 사망사고로 인해서 주민들의 이야기는 그것을 가상방지턱을 해 놓으니까 처음에는 그것을 통과하다가 끝에는 실제 방지턱이 안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유천재의원

그곳에 차가 완전히 덜컹거리고 해서 낮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밤이 되니까 그 소리가 주민들 안면방해가 상당히 있다고 그렇게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부분을,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가상방지턱을 통과하고, 실제 방지턱을 통과하다 보니까 운행하는 분은 그것도 가상방지턱인줄 알았겠죠?

유천재의원

예, 그래서 뭔가 하면 달리다 보니까 차는 덜컹거리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을 느끼는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바라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천재의원

그리고 화양소도읍 개발사업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보고를 하면서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전체 1,080m를 하는데 전체 예산과 그리고 현재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 투입예산에 보상에도 여러 가지 보상이 안 많았겠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간접보상도 있고,

유천재의원

그런 문제하고 또 보상통보를 했는데, 돈을 찾았는 분하고 찾지 않는 분, 찾지 않은 분은 왜 안 찾았느냐, 그런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천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명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순봉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7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상은 새마을운동에 2년이상 봉사한 지도자의 자녀는 되죠?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박순봉의원

두 번을 탈려고 하면 몇 년 갑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같은 지도자가 한번 타고, 다음에 탈 경우에, 그 규정이 있습니까?
경수

예경수새마을계장

고등학교 3년이기 때문에 두 번 타는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박순봉의원

아니 3년이라도 자녀가 한 사람같으면 3년이면 한번만 타면 되는데, 2사람도 있고, 3사람도 있을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집행부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서 어떤 특정인들의 그것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가능하면 동일지도자가 다시 안 타도록, 과거 실적을 철저히 점검해서 중복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봉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촉구를 합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봉의원

그 다음에 마지막장에 오지마을 공영버스가, 버스노선이 있으면 보통 새마을버스가 노선이 정해진 곳에 하루에 몇 번쯤 들어갑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버스 자체가요? 그것은 지역마다 틀립니다. 하루에 한번 들어가는데도 있고.

박순봉의원

하루에 한번 들어가는데도 있죠?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군에서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그래도 한 4회정도는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은 넣어주어야 되는 것으로, 물론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압니다만 주민의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 군에서 군비를 지원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주민이 편리하실려면 가능하면 하루에 여러번 들어가는 것 좋습니다.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버스회사의 한계가 안 있습니까? 차량도 한 개가 있고, 그리고 운전기사 확보문제도 있고, 그 경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무작정 많이 들어가라 이렇게 강요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가능하면 그런 부분은 버스회사와 협의를 해서 주민이 편리하도록 많이 운행되도록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특정마을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검토를 해서 증액운행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순봉의원

본 의원이 살고 있는 금천에는 한 몇군데가 그렇게 있는데, 그래도 일반 시내버스외에 일반버스가 다니는 노선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새마을버스만 기대하고 있는 김전2리에 이곳은 꼭 과장님이 한 번 꼭 검토를 해 보시고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이 마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순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명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명순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5페이지에 행락질서 계도반 편성운영 10개반 100명인데, 이것 어떤 분들이 합니까? 공무원들입니까? 일반 자생단체들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계도반은 각 읍면별로 1개 계도반이 있고, 우리 군에서 행락철이 되면 계도반을 편성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신분이 어떤 분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우리 일반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지도위원들이 계도반이 편성되어서 계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예,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앞에 꽃길조성 사업하고 여기 인력소모가 너무 안됩니까? 새마을지도자하고 바르게살기, 문고지도자, 그런데 새마을 문고 지원 육성하면서 이것 과거에는 본 의원이 아는데까지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고가 청도에 구심문고가 있습니다. 마을마다 212개 동네가 다가 아닙니다. IMF가 오기전에만 해도 그때 경기가 좋을 때만 해도 단체가 실지 회관에 문고가 설치되어 있고, 책이 최하로도 100여권씩 있고, 모임이 있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문고 지도자로 우리가 임명을 하고, 그렇게 안 했습니까? 이것이 의무적으로 220명도 넘습니다. 자연부락까지 했는 모양인데, 220명이라는 이런 막대한 인력을 집합을 해서 지도자 대회, 이것은 앞자에 새마을이 붙으면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가족대회 아닙니까? 새마을 문고 별도로 할 필요없고, 함께 같이 새마을 가족이기 때문에 종전에만 해도 같이 병행해서 행사를 했는줄 알고 있는데, 사실 무슨 계획을 사실 군 재정이 사실은 딱한데도 불구하고 대회를 별도로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사실 본의원은 의문점이 갑니다. 사실은 220명, 220개 마을 자연부락까지 되는 모양인데, 그 마을에 가면 책이 한권도 없습니다. 하나의 자생단체 이용할려고 하는 그런 단체라고 느껴지지, 누가 들어도, 또 바쁜 일손 들어가면서 집합이나 하고, 이것 절대 앞으로는 시정을 해야 됩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내어 놓았습니다만 문고는 어차피 주부백일장할 때 같이, 두 번 안 모이도록 그런식으로 하고, 220명하는 것은 자연부락을 포함한 것이 아니고, 우리 212개 동네하고 우리 군단위 임원이 있기 때문에 220명이 됩니다.
순명

박순명의원

새마을 지회에 해당되는 문고분야에 임원들까지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굳이 별도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한, 새마을 지도자대회 때 병행해서 했으면 하는 안입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순명

박순명의원

그리고 동료의원인 금천 박의원이 말씀했는데, 새마을지도자 장학금관계, 종전에는 3년이상 지도자, 동리장도 3년이상, 지도자도 3년이상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했는 줄 저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부터 2년으로 단축을 해서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정확히 제가 규정을 안 가지고 있는데, 3년에서 2년으로 언제 단축이 되었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규정을 한번 찾아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원

없는 예산에 될 수 있으면 절약하는 차원에서 굳이 당기고, 또 필요없는 인력동원하고 이런 것을 자제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명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