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입니다. 하이테크박람회를 위해서, 박람회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컨벤션센터를 지금 신축하는 거예요, 계획이. 그렇죠?

지금 계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건 그거네. 세계 각국에 다녀봐도 박람회장에 컨벤션센터가 없는 데가 없다,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박람회가 끝난 다음에 컨벤션센터 신축해 놨다가 뜯어 없애도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시대인데 분석을 해 보셨어요? 그렇게 활용을 해서 우리에게 남는 게 뭔가 분석을 좀 해 보셨느냐고. 분석해 보셨어요?

충북개발연구원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분석을 해 보시고 나중에, 나중이 아니지 바로 닿는 거니까. 하이테크박람회가 끝난 다음에 컨벤션센터를 어떻게 어떻게 활용을 해서 좋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구두로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가 도비를 들여서 했고 또 국비를 들여서 했으면 그 후에, 사후대책, 사후에 무슨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획은 뭐예요?

활용만 한다고, 전시관으로 활용한다, 이런 활용만 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 남는 건 없고? 그런 분석을 해서, 봐요 단장님. 그런 분석을 해서 이거 다시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산야초전시원 유리온실 건축계획을 보면 유리온실이 333평이에요.

맞죠? 내가 언젠가 가보니까 비닐하우스 뒤에 온실이 뭐가 또 있는 것 같던데, 연결해서? 우리 산림환경연구소가 부자예요.

거기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억지로 우리 도비를 아마 부담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계속해서 미동산수목원 예산 빼보면 엄청나게 투자가 된 데입니다.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된 데인데 지금 여기 관리동이 75평이 붙었어요. 관리실, 기계실, 창고, 기름탱크 해서 75평을 짓는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우선 사업계획서니까 이렇게 작성을 하셨지만 사업계획서 자체도 잘 생각해서 작성을 좀 하셔야 되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문에 수위실을 137평이나 짓는다고 사업계획에다 올려놨는데 수위실이라고 쓰고 137평이라면 이거는 굉장히 큰 건물이에요, 137평이면. 그렇지 않아요? 거길 뜯고 거기다 짓는다는 얘기인데.

우리 산림과장님이 대신 수고하셨는데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계획서를 보시면 이건 우선 60억을 쓰기 위한 만든 계획서지 그렇게 지금 산림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런 계획적인 어떠한 게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지금 답변하신 대로 137평 중에, 왜 모든 곳에 관광지나 이런 데에 가면 들어가기 전에 홍보실이 있어서 비디오 틀어주고 극장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 놓잖아요?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하면 137평 가지고 수위실이 모자라고 그러면 밑에다가 이렇게 쓰지 말고 “현 안내소 9평”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넣을 필요도 없는 거지.

그 자리에 이 시설을 해 놓고 한쪽에 안내소를 만들고 한다면 밑에 이런 거를 만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137평 가지고도 적겠네요? 60억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지.

홍보관 이런 걸 만든다면 들어가면서 영화 한 컷 보고 그대로 안에 들어가 관광을 하려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부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 전에 산악자전거코스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거 만들었어요? 잘 만드셨네.

자전거도 우리 도비 가지고 사준 게 몇 대 있어요. 그럼 위원님들 초청도 하고 해서 산악자전거 좀 한번씩 타 보게 하고 초청 좀 해 봐요. 그래서 우리도 보고 느끼고, 지금 우리 산림과장 말씀대로 잘 돼 있나 보고 해야 되니까.

유동찬 위원입니다. 아무도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우선 간단히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회계과장님, 소방파출소 짓는데 회계과에서 도비 확보하는데 이거 예산 확보한 거예요?

소방본부에서 나오셨죠? 이거 소방본부에서 예산 요구한 거죠? 예산은 사업비가 14억8,1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서 나온 수치예요, 사업비는?

건축비요? 건축비가 14억8,100만원, 그 다음에 신축부지 2,000㎡ 약 606평은 2억6,518만7,000원이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시·군의 예산요구, 시·군의 파출소 짓는다고 요구하는 금액하고 오창소방파출소, 오창이 청주 시내인가?

어떻게 해서 군마다 소방파출소 져 준다고 예산 확보하고 예산 요구하는 게 들죽날죽 해요? 과장님, 과장님이라고 그러셨죠?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 돼요.

구조대가 있는 데라고 그래서 돈을 더 주고 구조대가 없는 소방파출소는 작게 준다고 하는 소방행정 이거 아주 엉망진창이구먼. 파출소를 져놓고 구조대는 언제든지 만들면 되는 거예요. 구조대는 들어가게 시설을 해 줘야지, 당초 지을 때.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런 데 나중에 소방파출소 작게 짓고, 예산 작게 줘서 작게 져 놓은 데 구조대가 설치되면 돈 더 줘서 더 키워줍니까, 집을? 무슨 계획이 그런 계획이 있어요?

하하, 이렇게 전부 다가 우리 소방행정이 누누히 내 얘기를 하고 몇 번 제가 겪어봐도 말이에요. 도내의 각 군에 주는 보조금이 건축비가 전부 다 달라요. 어디 말 잘하고 와서 더 위치 되면 건축비 더 주고 땅도 어느 군은 군수더러 “부지 너 확보해 놔라.

그러면 해 준다.” 이런 식이고 “건축비의 50%밖에 못 준다” 이렇게 해서 시·군비 확보를 하라고 그러고. 근거자료 내가 제시해 줄까요? 이런 소방행정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정리라니 그것은 어디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정리합니까? 조례를 그렇게 만들을 작정이에요? 어디 규정에 의해서 소방본부장 권한으로 그렇게 해요?

연구가 아니라 법과 규정을 바꾸든지 뭔가 근거를 만들어 놓고 해야지 그냥 내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 바뀌면 그 소방본부장 머리 속에서 나오는 대로 또 할 거 아니에요, 또 바뀔 거 아니에요? 도의 조례를 바꾸든지, 바꾸어 달라고 하든지, 못 바꾸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방행정이 하도 안타깝게 해서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해 주고 안 해 주고가 아니라, 또 소방본부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이거 내가 먼젓번에 도정질문을 하려다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뺀 사항인데 이거 언제부터 얘기를 해도 버릇이 안 고쳐져요.

몇 년간 얘기를 해도 버릇이 안 고쳐져요. 열악한 군 단위는 “50% 군수가 땅 구입하고 건축비 부담해라”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되지. 그런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과장님 어디에서 오셨는지 몰라도?

회계과장도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거 자꾸 도에서 승인요청 올라오고 이러면 이거 승인 안 해 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뭐가 됩니까? 어디는 더 주고 어디는 덜 주고, 구조대는 집져 놓고 만들면 구조대 들어가는 거지, 어디고 소방파출소 구조대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 편하고 다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여름 한철로. 이런 점 좀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보고를 하실 적에 마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소방본부서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사항이니까 다시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