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오송국제하이테크박람회가 2007년도에 개최되는 거죠, 단장님? 이 자료를 보니까 4월 26일 중앙 투융자심사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행자부. 그런데 100억은 대상이 안 되는데 심사를 했다 그러네요? 알고 있습니다, 10억 이상이면 받는 거.

그거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증가가 돼서, 지금 55억이 증가됐네요. 그렇죠? 보건복지부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러지 않아도.

하이테크박람회 부지 확보에 대한 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그런데 시설물의 활용방안, 지원시설의 종류, 규모, 배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다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완료가 된 게 아니지요. 제출해 달라고 하고서 지금 그 결과에 대한 회신이 왔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부지확보 요청에 대한 회신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료제출을 더 상세하게 해서 종합적 판단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냐는 얘기죠. 아니, 이렇게 대규모의 막대한 국도비가 소요되는 걸 유선 상으로 받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자료를 내주면 확답을 해 주겠다고 분명히 자료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는 받았다는 걸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국비확보를 조건으로 추진하라 이렇게 투융자심사 조건을 달았고 보건복지부와 같이 개최를 한다니까, 지금 한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지금 단장님 답변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렇게 막대한 국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대로 된 관련 중앙부처하고도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건 심히 잘못된 일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것이 중앙하고 다 협의가 됐으면 사후에 활용방안이나 또 여러 가지 유지비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준비 자체가 안 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단장님 말씀으로 보면 더더욱 치밀한 계획 하에 중앙부처하고의 원활한 협조와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것조차 안 되고 추진하겠다고 공유재산 승인을 얻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거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거기에 하이테크박람회가 들어있는데 당초 계획하고 지금 추진하는 내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시죠, 여기 나오셔서. 지금 이번에 11만평하고 기이 조성된 평수하고 총 몇 평인가요? 국내에서도 외국인 전용 투자지역으로 조성된 크기로 보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외국인투자가 유치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도민들의 고용, 그러니까 취업이죠?

취업효과가 커야, 그리고 우리 도에 이익이 많이 되는 부분에서 돼야지, 그러면 현재까지 조사된, 취업된 그런 우리 도민이랄까요, 고용된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예, 이해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매칭펀드 방식인데 우리 도에서 비단 투자지역 조성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이 도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많이 됐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랬을 때 앞서 얘기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도비 확보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조금 이해가 덜 되는데요. 이게 지금 국비가 균특회계에 속한 그런 재원입니까?

국비는 어떤 성질의 것이에요? 당초계획하고 사업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자료를 보니까 실무자와의 어떠한 서류상에, 자료상의 협의가 안 되고 전화협의를 했다고 하셨거든요? 여기 자료에 산업자원부 실무자하고 전화협의를 했다 이렇게 자료를 내주셨는데 이렇게 의회에 보고하는 문서 중에서 지금 내용이 위원님들이 믿기가, 하도 그 전에 행사하고 계획해서 심사 들어오면 한결같이 의회 심사 시에는 다 전화로 했다 그러고 그 사업을 추진하게 해 달라고 그렇게들 얘기하시고 나중에 결과된 다음에 자료 있는 거 있느냐 그러면 없어요.

자료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또 이게 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같다고 자꾸 지적을 하게 되고 그런데 문서상으로 협의된 내용이 뭐 있어요? 그러면 협의된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 협의가 된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조성의 위험성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이게 매칭펀드방식이 당초 10%였죠? 그러다 지금 25%로 상향돼서 우리 도비의 부담률을 상당히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잘할 거라면 당초에 어느 정도 더 늘려서 외국인투자 전용지역으로 했다가 바꿔서 다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해서 자꾸 도민의 부담을 늘리는 이유가 뭐예요? 언제 된 거예요, 25%씩 된 게? 2004년도부터 된 거예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오송·오창만 우리 도가 아니거든요. 지금 도민들이 하는 항간에 떠도는 얘기를 들어 볼 경우에 지금 1·2·3·4공단, 청주산업단지가 거의 제대로 된, 이익을 창출하는 제대로 된 기업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의 속 빈 강정처럼 껍데기화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조성된 부분에 리모델링을 통한 새로운 기업체를 유인해서 더 발전시키는 게 오히려 개발에 따르는 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고 지역에 직접적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반해서 이렇게 새로운 단지를 조성하고자 많은 국·도비를 쏟아 붓고 있는 게 과연 잘 한 일이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러면 혹시 더 투자할 부지를 더 넓게 더 확보하겠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으시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생각을 해 보면 오히려 오송보다 오창에 집중적인 외국인투자 단지를 조성함이 여러 가지 효율적인 토지 이용 측면에서, 또는 원활한 협력관계 부분에서 봐도 타당성이 있는데 오송에다 하게 되면 어떤 기업의 업태라고 할까,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런 사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다 돼 있습니까? 뭐랄까, 협의는? 관련 기업들이 우리 입맛에 맞게끔 탁탁 오나요?

예,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까 제가 자료 말씀드렸던 거는 다 확보하셨나요? 아니, 자료 요구한 게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지금 의회에 심사자료로 낸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왜 다른가.

김정복 위원입니다. 향후의 유료입장을 대비해서 정문안내소 9평을 신축하는 건가 보죠? 그러니까 산야초전시원이 전부 비닐하우스로 5동이 돼 있다 그거죠?

정문안내소가 137평인데요. 이거 왜 이렇게 큽니까, 안내소인데? 예, 제가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다 손치더라도 137평이라면 최근까지, 지금까지도 9평 갖고도 별 문제가 없이 사용해 왔는데 물론, 향후에 유료입장을 대비하고 휴게소 등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137평으로 대폭 확대해서 짓거든요. 그 안내역할을 하는 곳이 이렇게 커야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문안내소 외에 또 다른 부대시설을 짓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부대시설은?

설명은 다 따로 해 놨네요. 그러면 말이에요, 그 CC카메라는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문자들의 도난에 대비해서 산림자원을, 그래서 CC카메라를 설치한다… 필요성이 산불감시용카메라인지 아니면 말씀 그대로 산림자원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지… 그리고 스프링쿨러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야초전시원 내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건데 이것은 옥외화장실이라는 거 보니까 밖에다 하는 건가 봐요?

아니 자료를 말이에요, 이 산야초 유리온실 및 방문자센터 신축하고서 거기 보면은 전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산야초전시원 관련 투융자심사를 따로 맡은 것인지, 아니면 미동산수목원 확대조성계획으로 튜융자심사가 된 것인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됐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찾을 수가 없어서… 뭐 미스프린트가 났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미동산수목원 당초 조성할 때도 본 위원회에서 현지 실사도 했고 또 관련 타 시·도의 예도 가서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하면서 가급적이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좀 아쉬운 점은 이것이 사전 설명이 돼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의 폭을 넓힌 다음에 이렇게 공유재산 관련 심의가 됐으면 더 이해하기가 좋았을 텐데 전혀 사전에 그런 게 좀 미흡한 것 같아 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서 작은 돈도 아니고 전체로 따져도 60억이라는, 특히나 전부 저기가 아니고 도비가 반 이상이나 차지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특히나 우리 도의 어려운 그런 입장에서 또 이게 기존에 돼 있던 것을 어떻게 보면 수정해서 확장하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여기 부친 내용을 보면야 그런 내용을 안 실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한 건지 모르겠지만 당초계획에서 이렇게 많은 액수의 금액을 증액해서, 확장해서 하는 사업인데,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당초 사업은 적게 시작을 해서 승인은 맡아놓고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늘려가거든요. 동일한 사업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비슷한 예가 무수히 있어서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사업기간이 2007년 12월인데 타 시·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유료화 한 곳이 아주 잘 운영이 되는 상황인가요? 본 위원도 사실은 청남대가 개방이 되고 많은 국민들이 관람을 한 거로 알고 있었지만 정작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볼 때 처음에 보러 가신, 관람하신 후에는 또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미동산수목원 같은 정말 지역의 관광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절실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회에 이렇게 어떠한 부분 부분의 계획으로 추진될 것이 아니고 좀 거시적 안목에서 우리 도의 전반적인 관광 활성화 측면까지도 고려한 그런 계획이 연계돼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