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재무과장 이승철입니다. 먼저 지난달 2월26일자로 재무과장으로 명을 받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재무일에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순서는 유인물에 따라서 재무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최우석 의원,

재무과장님, 7페이지에 읍면청사 안전성 점검에서 우리 청도군에 읍면청사를 전부 점검 해 보았습니까?

작년까지는 점검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아직 안 했습니다. 매년 하는데.

얼마전 이서의 서원에도 누전으로 불이 한번 났죠?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풍각면사무소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가보니까 목재건물이고 한데, 군에서 사전에 예방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한번 점검 해 보시고 사전에 점검해서 그런 하자발생이 없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 의원이 볼때는 건물도 새로 지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그곳에는 목조건물이고 낡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특히 안전검사에 풍각에는 철저를 기하고, 건물 신축문제는 그것은 주민과의 같이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타 읍면에도 보면 스라브를 쳐 놓아도 비 새는 곳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점검을 해서 그 지역에 일하시는 공직자들이 불편 없게 점검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업무에 처음 오셔서 파악을 옳게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최우석의원께서 질의하신 안전점검에 대해서 건축물 안전점검 한번도 안 해 보셨죠? 풍각면청사에 대해서.

지금 작년까지는 읍면에 저도 우려해서 봤습니다만 각 재무과에서 일단 점검을 다 해서 세밀히 분석된 부분, 건축물 부분도 했는데, 사실은 풍각같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금년에는 특히 안전점검에 풍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건축물 안전점검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안전점검을 해서 안전점검이 끝나야 건축을 다시 한다든지 그런 결과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청도 개발공사에 99년도에 수입이 얼마 잡혔습니까?

지금 개발공사에 업무는 제가 업무확인이 좀 덜 되었는데, 죄송합니다만 개발공사의 수입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적인 현황만 가지고 있고, 수입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안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용운 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6페이지 입찰관계입니다. 사실 작년에 재무과에서 각 업자들을 등급별로 분류를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런 지금 보고된 대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수주를 할 때 의회에 보고된 대로 업자를 분류해서 공사를 추진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각 철근, 철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 여름에 우리 지역내의 업자들이 시공한 각종 공사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것은 여건도 물론 조금 불리했겠습니다만 업자가 원칙을 어기고 자기들 이익만 추구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초래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상당히 관리에 문제점이 있었다, 감독에 문제점이 있었다 지적을 했고, 재무과에서는 업자들 등급별로 점수제를 해서 그것에 준해서 공사를 수주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그런 것이 꼭 지켜져서 능력이 있는 업자는 공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능력이 없는 업자는 조금 개정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올해에는 작년과 같은 그런 지역의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유의 깊게 관찰할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4페이지 세무민원에 관해서 보니까 세무민원을 신속처리하고 내부모 형제같이 친절 봉사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좋은 말씀인데, 운문, 각북 재무계가 없죠?

예, 없습니다. 총무계가 있습니다.

없는데,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는데 주민들한테나 별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곳에는 다소의 읍면세가 좀 적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소 직원이 적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이 적으니까 봉사가 좀 덜 된 것 아닙니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읍면이 좀 큰데 하고 틀리니까 다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구조조정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크게 나타났는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주력을 해서,

별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그쪽으로 주력을 해서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어떤 형태로든 우리 주민이 없는 행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시공의 입찰에 관한 것, 혹시 재무과에서 과장님 처음 오셔서 계획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저도 작년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공정별로 해서 조금 전에 이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군에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 했는 재시공이 39건이죠? 39개 재시공을 명하니까 아마 근래 가다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우리 청도군의 수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도치순 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담배소비세부분에 99년도 실적을 볼 것 같으면 약 2억9천만원 세수확보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금년도 계획이 약 8억2,800만원정도 담배소비세를 확보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수치로 볼 것 같으면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이 3배정도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만큼 세수확보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계획을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애용운동은 처음에 3년전입니다. 그때는 상당히 IMF전이고 해서 또 공무원들도 많은 노력도하고 이렇게 해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그때는 8억원 정도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다소 회복된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소싸움대회도 있었고 이래서 여러 가지 그것을 감안해서 일단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세무공무원과 전 직원들이 한번 뛰어서 해볼 계산입니다.

계획하시는 것은 좋은데 작년에도 역시 민속투우대회도 이루어졌고 그런데 일단 이렇게 계획을 하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담배소비세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3페이지입니다. 2월 달에 우리 청도군 재정업무를 맡아서 아직 확실하게 업무파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유자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보니까 연리 1%에서 4%로 고금리 예금예치하겠다고 했는데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현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160억원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돌려서 예를 들어서 필요할 적에 인출하도록 하루라도 자꾸 예금을 시키는 그러한 적금을 돌리는 이런 형태로 해서 작년에도 10억원정도 이자수입을 봤는 모양인데, 금년에도 그렇게 할려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결과적으로 집행되어야 될 것인데, 아직 공사가 덜 되어서 이월되었다던지, 사고이월이 되었다든지 이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돈을 가지고 우리가 예금할려고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혹시 오늘 지출될 부분을 하루 미루어서 내일 지출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1일 결산을 해서 지출자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예치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예치는 군농협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금고입니까? 이것 다른 곳에는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우리가 금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읍면의 연결문제로서 농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영리하고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많이 줄려고 하는데 있으면 그쪽으로도 갈 수 없습니까?

지금 이 이자는 우리가 최고 많이 받는, 단기간에 많이 받는 그런 것을 계속 넣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여유자금도 일단은 우리가 사정하지 않고 계속 적금을 돌릴 수 있도록 자금조절을 잘해 나가서 이자수입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자주재원 확보에 보니까 우리 군세가 123%인데, 여기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69억9,100만원인가,

예, 이것은 금년도에 지방세 목표입니다.

이것 우리 군세 목표 아닙니까?

맞습니다. 69억9,100만원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지세, 담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사업소비세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69억9,100만원 금년도에 잡아 놓았는데 목표입니다.

목표인데, 우리 2000년 연말에 가서 이 목표대 실적이 몇%정도 차이가 납니까?

지금 항시 이것은 목표를 상회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113% 목표를 했거던요.

지금 다 받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예, 체납세도 생길 것이고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목표는 저희들 달성을 합니다.

여하튼 세금을 징수하는데 과장님 수고도 하시겠지만 돈 받는 것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최성문입니다. 2000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용운 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업무보고서를 대체적으로 분야별로 소상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저소득 자립기반조성에 10명에게 1억1,600만원 융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떤 사람에게 사업내용이 어떤 쪽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 해 주시고, 그리고 1,621명에서 2000년도 3,500명 1년 사이에 2,279명이 증가될 예상인데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많이 1년 사이에 증가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생활안정 및 생업자금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천만원씩해서 2가구에 2천만원씩 올해 자원계획으로 되어 있고, 자금은 2년 거치 3년균등상환입니다. 이것은 무이자이고, 생업자금은 가구당 1,200만원씩해서 8세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이자가 연리 8.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지원가구는 10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먹고 사는데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따른,

사업을 하는데 따른 융자입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올해 신청을 안 받아 보았습니다만 그 관계는 아직까지 사업종류 별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에 따른 그 내용은 지금 아직까지 조사를 안한 단계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발표된 99년도 현재의 거택보호자수에서 2000년도 신설됨으로 인해서 시행되는 그 비율을 승해서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사기간이 5월부터 7월까지 전면 재조사를 하게 되면 더 늘어날는지, 더 줄어들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예상수치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된 그 비율을 곱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태양의집 공동 작업장에 대한 인력확충해서 19명에서 25명으로 늘리는 이런 인력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떤 인력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지 그리고 재활용 의욕고취 장려금 지원 19명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시고, 9페이지에 무의탁 독거노인 이런 사람은 연고자가 전무한가, 연고자가 있는데도 독거노인으로 해서 군 재정이 약한데도 재정지원을 받을려고 되어 있는지 말씀 해 주시고, 경로연금 지급확대가 2,724명에서 3,557명 이것은 대충 추정이지만 될 수 있으면 줄여야 되는데 자꾸 불어나네요. 그리고 노인목욕탕 건립지원 1동 설치장소가 어디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태양의 집 공동작업장에 보면 장애인 복지회관에 보면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인력을 참여를 현재까지는 1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참여를 더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작업장을 좀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재활장려금은 그 사람들이 받는 작업하고 난뒤의 보수가 20만원 수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재활고취를 위한 장려금을 그 인원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주셔서 그에 따른 재활장려금을 지급할려고 합니다. 경로연금 그 관계는 왜 99년도 2,724명에서 3,557명으로 늘어났느냐 지원기준이 소득금액이 아마 상향조정으로, 99년도에는 월 354천원에서 소득금액이 403천원으로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에 따라서 늘어 났는 것입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관계는 연고가 없는 사람이 파악된 것이 현재 95명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목욕탕 건립관계는 신축장소는 매전면 지전학구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매전면.

예.

12페이지에 미안합니다만 여성대회, 이 여성대회 좀 안 많습니까? 사실 새마을 부녀회, 자원 봉사단, 여성대학, 여성 합창단, 에어로빅하면서 생활체육, 이것 대단히 많은 단체인데, 대회 1회에 500명을 잡습니까? 새마을과 합병으로.

그런 각 분야 분야별로 있지만 여기에 우리가 저희들이 하는 여성대회는 1년에 한번 전체적인 모임행사입니다. 1년에 한번 하는 행사입니다.

그것이 중복이 안 됩니까?

중복은 안 됩니다. 여러 관변단체가 다 참여하는.

전체 관변단체별로 각계다 분리를 해서 대회를 하고 모임도 가지고 그런데, 새마을과에도 보면, 그런데 이중삼중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될 수 있으면 겹쳐서 안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곽명순 의원.

13쪽에 보면 국민건강 위해 식품 근절 해놓았는데, 과장님 우리 관내 두부공장이 몇 군데입니까?

4개소입니다.

제품수거해서 검사한바 있습니까?

예, 검사하고 있습니다.

주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말썽이 두부공장이 사실들은 바에 의하면 석회가 들어가고, 위해 물질이 들어간다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데, 식품제조업소에 유념을 특별히 가지고 감시를 검사와 수거를 자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0년도 환경보호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용운 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4페이지 과장께서는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조금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유인즉 1일 행사를 위한 어떤 전시행정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환경감시를 위한 그런 기능이 아니고, 어떤 단체를 이끌기 위한 1일 행사용 요원들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정말 환경감시나 또는 환경보존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 해당되는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축산폐수관계입니다. 특히 돼지를 먹이고 있는 분들인데, 돈사관계 전답에도 무단으로 축산폐수를 투기하면 안되죠?

예.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의 진정이 들어갔는데도 군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해서 그 사람들이 도환경청에다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이 그렇게는 하지마라고 했는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은 물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자기 밭에 거름으로 투기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불편함도 감안을 해 주어야지, 그리고 봤을 때 다른 지역에 축산폐수를 탱크로리로 싣고와서도 밭에다 투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가능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쪽으로 지도를 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본 면에서 한번 진정이 들어 왔는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 보았습니까?

예, 확인을 했습니다.

바로 우물, 사람이 먹는 우물하고도 몇m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저 거름을 하기 위해서 일부를 좀 붓는 것이 아니고, 축산폐수를 소모하기 위한, 즉 말해서 엄청난 양을 가져다 붓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이 스며들면 어디로 가겠느냐, 바로 우리가 먹는 물이다 이래서 여기에 진정을 했는데도 군에서 농토에 뿌리는 것은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해서 상당히 섭섭한 쪽으로 본 의원 집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것을 다른 데는 이야기를 하지 마라,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되는 분들한테 철저를 기해서 처리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먼저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적하셨다시피 명예환경감시원의 활동상황이 사실 1회성에 거치는 경우가 과거에 좀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자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구미에 있는 자연학습원에다 우리 명예환경감시원들이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제일 먼저 각남지역 70명이 지금 날짜는 안 잡혔습니다만 4월말경에 가는 것으로 지금 교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명예환경감시원들의 의식부터 제고를 시키고, 그래서 앞으로는 1회성에 거치지 않고, 그야말로 명예적으로 환경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질을 높혀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 폐수에 대해서는 먼저 한번 진정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조건은 주로 돈분인데, 6개월동안 부숙을 시켰는 액비화된 돈분은 농경지에 뿌려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과정에서 좀 덜 부숙된 돈분을 뿌리는 바람에 냄새가 나고, 주민들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전면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 것도 조금 부숙이 덜 된 상태인데, 진정인이 나중에 없었던 것으로 해 달라고 또 사정을 하시고 이래서 그냥 갈아 엎었는 것으로 끝을 내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부숙조를 가지고 있는 축산농가중에 지금 시설이 미비한 4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것도 5월말까지 시설개선토록 지금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완료되면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축산농가도 우리 지역민이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역시 같은 지역민인데, 왠만하면 그런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평소에도 지역민들하고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조금 억지성이 있는 그런 쪽으로 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여론에 나오고 그럼으로 해서 행정에도 상당히 어떤 문제점이 나고 그런 일이 생겼는데, 미리미리 축산농가에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해서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먼저 환경과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겸 소각장 때문에 환경관리센터에 조성 때문에 상당히 환경과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업무보고서를 분석해 보니까 환경과가 조금 성의부족합니다. 그 쓰레기 발생량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동일할 것으로 계산하고,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상당히 활력을 가하는데, 발생량은 수치가 동일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좋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이 5개소 있는데, 그 곳의 쓰레기 소각시설을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매연이라든지 한번씩 점검을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기를 몇 회마다, 1년에 얼마를 기준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 5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용량이 제일 큰 것이 풍각에 시간당 195㎏짜리입니다. 이것은 매월 용역업체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매월 통보 받고 있습니다. 그 외 4개소 소각로에 대해서는 반기별, 1년에 2번, 용량이 시간당 95㎏이기 때문에 반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풍각에 있는 1개소는 상당히 성능이 좋고, 매연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4개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풍각의 농공단지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은 본 의원이 지금 진정을 몇 차례 받았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진정을 받았는데, 그렇지만 지금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행부에 촉구를 안 했습니다만 이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서 매연이 바람이 불면 전부 동네쪽으로 다 가고, 추수기가 되면 곡식에다 전부 그을음이 얹혀서 수확하는데 그 곡식이 청정치 못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을 본 의원이 갈 때마다 불만이 있는데, 우리가 광역매립장, 즉 다시 말해서 환경관리 센타가 앞으로 1년 반 후에 조성이 된다고 그렇게 우리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내가 가 보니까 쓰레기는 아주 적체가 많이 되어 있고, 그것이 얼마 전에 바람이 부니까 쓰레기 비닐종이하고 온 종이조각이 옳게 포장이 안되어서 논으로 쓰레기가 날려서 보기가 상당히 안 되었는 것을 주민들이 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어저께 기획실에서 업무보고 중에서 앞으로 2000년도는 청도가 정말 맑은, 세계에서 맑은 청도를 만들겠다 그렇게 분명히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교해보면 물론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청정 공기를 맑게 하고, 아름다운 정말 살기 좋은 쾌적한 청도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역설을 했는데, 그와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물론 환경보호과가 전적으로 할 문제는 아니지만, 관계되는 과와 협의를 하셔서 조속한 내에 이것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말씀하신 우리 청도군 쓰레기 발생량은 사실 작년 99년도 초에 한번 계측기에 달아봤습니다. 전체량을, 달았는 수치가 19.5톤이고, 98년도에서 99년도 넘어오면서 수치가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실제 발생량으로 되었고, 금년도에는 아직 실시를 못해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측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각 농공단지안에 있는 소각로는 농공단지 자체 시설입니다. 우리 공공시설이 아니고, 자체시설인데, 사실 우리가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서 매연피해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만 사실 우리도 주민들로부터 진정을 더러 받았습니다. 받을 때마다 좀 조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오늘을 계기로 해서 철저히 점검을 해서 기준대로 소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주민들이나 의원님께 피해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공단지 쓰레기 소각장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얼마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가 사실 아주 영세성을 띄기 때문에 사실 운영비조차도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시설에 파손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자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재정능력을 못 가집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한 600만원정도 수리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 운영하는 사람이 조금 옳게 운영을 못하는 바람에 매연을 자꾸 발생시키는데 앞으로 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되도록, 매연이 없도록 욕심을 내어서 쓰레기가 적체가 되니까 많이 넣어서 용량을 초과시켜서 매연이 발생하는데, 적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자체 쓰레기 소각장이지만, 그것이 우리 면민이나 군민전체의 어떤 환경에도 문제가 되니까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에서 소각장이 용량이 적으면 또 지원을 해서라도 어떤 자체를 너무 막지 말고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산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쓰레기 위탁처리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7페이지입니다. 21개소 중에 유일하게도 각남에 본 의원의 지역구에 유리공장이 있다고 보는데, 그 시초에 인가 내는 과정에 주민들이 야유도 있었고, 진정도 있었고, 그래도 결국에 법적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동을 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그에 점검을 한번씩 나가보십니까?

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유리먼지는 정말로 인체에 대단한 피해를 주는 모양인데, 다른 먼지도 다 그렇지만 특히, 수시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쓰레기 매립장, 송원리에 금년도 6월달에 착공하는 것은 되겠습니까?

예, 6월달에 착공을 목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장에 오염하천 정화사업하고 이서 학산에서 화양 서상이라고 과장이 말씀하셨는데, 이 관로자체가 학산에서 화양 서상리로 가는데는 300에서 400㎜하면 관이 얼마 안 됩니다. 관이 좁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지금 계획을 이렇게 수립해 놓았는데, 이것은 관련과인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용량에 맞도록 앞으로 필요하면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풍각 송서리에서 폐수관을 묻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공사명을 내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지하는 생활폐수가 나가고, 지상은 현재 지표수를 배출하기 위해서 일명 고래도랑하는 것인데, 농업용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중으로 공사가 거진 80% 완공이 되어 가는 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파트단지하고 풍각소재지의 생활폐수가 그곳으로 흘러나온다고 보는데, 그것이 청도천인데, 일명 방가수하는데 그 곳에서 바로 떨어지면 일전에 듣건데는 소형 하수처리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시행을 언제 할 것인지, 그물을 그대로 시행하기 전에 그대로 하천에 방류를 시킬 것인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상하수도 소관인데 도시과 소관이라서.

예,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7페이지에 보니까 청정한 공기질 관리해서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저하고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 발생된 대기배출업소 관리나 이것은 과장님께서 지도 단속을 하면 되고, 행정 저것을 안 받으면 불법단속해서 부과라도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청도 명진원에 앞으로 매립될 1일 량이 약 19.5톤이죠?

우리 발생량이 그렇습니다.

경산시에서 나오는 것은 몇 톤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여하튼 수 백톤이 되는데 확실한 량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질 관리를 한다고 하면 경산공기는 경산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청도 공기는 청도에서 관리를 해야할 텐데, 바로 지역은 경산지역이지만 공기는 우리 청도쪽으로 다 오염이 될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과장님 어떤 대책방향이 있습니까?

그것은 구태여 제가 안 해도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규제를.

그것도 맨 대기배출시설이거던요. 배출법에 의해서.

배출은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소각을 했을 때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갈 것인데, 우리 청도에도 분명히, 안 온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러니까 다이옥신이 배출 안되도록 방제시설을 해야 되니까 바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법적으로 충분한 절차가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그것이 용량별로 대기배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안 해도 용역을 주어서 용역업체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경산시 관내에도 아마 철저히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산시 관내에서 철저히 되는 것, 우리 청도에 와서 공기가 오염되었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해야되는데, 법적인 좀 애매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미리 단정을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그것이 단정이기 이전에 확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의원은, 바람이 불면 부는 데로 가는 것 아닙니까? 공기가,

아무 근거 없이 나온다고 어떻게 단정을 하십니까?

그럼 안 나온다고 장담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방제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청도는 1일 20톤 미만인데, 경산은 제가 알기로 한 400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쉽사리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과장님 명심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예. 우리 관내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데 까지는 여하튼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경산에서 설치했다고 봤을 때는 정말 경산에는 피해가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우리 청도는 청정지역이고, 산동쪽으로는 관광을 개발해서 청도의 앞으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준다는 그런 좋은 용어만 쓰지 말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