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운 의원 5분자유발언

김홍운 --> 정윤숙 정윤숙 --> 이필용 이필용 --> 이범윤 이범윤 --> 조계숙 조계숙 --> 박종갑 박종갑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12월 1일(목)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0시4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홍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5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17조의2와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의 역할과 운영상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시정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취지를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대상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대상 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박종갑 위원 위원장님, 준비할 동안 잠깐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김홍운 정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웅기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충청북도의회사무처 김웅기 ○위원장 김홍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무처장으로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웅기 의회사무처장 김웅기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홍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5일자와 9월 16일자 인사이동에 의하여 자리가 변동된 저희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기봉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김재준 교육사회전문위원입니다. 한종천 산업경제전문위원입니다.

윤기복 관광건설전문위원입니다. 운영전문위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들은 상임위원회 활동지원을 위해서 퇴실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퇴장)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과 둘째, 금년도 의정방향 셋째,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의회의 기구와 인원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장을 중심으로 2명의 부의장과 5개 상임위원회 그리고 4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사무처의 기구는 사무처장 산하에 2개의 담당관실과 5개 전문위원실이 있으며 정원은 65명으로 의사담당관실에 입법정책담당이 신설되어 연초에 비해서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10월말 현재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10월말까지 집행된 예산은 총 40억3,9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대비 76%가 집행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경비는 예산액 대비 71%인 9억300만원이 집행되었고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액 대비 78%인 31억3,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항목별로 분석해 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 금년도 의정활동 방향과 역점시책은 연초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열린의회·투명한 의정 실천입니다.

주민 생활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하고자 위원회별로 총 50회에 걸쳐서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시·군의회와 공조체제 구축을 위해서 시·군의원 합동 연찬회에 참여하는 등 지역현안에 공동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회 홈페이지에 의정활동을 신속히 공개하고 의회 견학과 방청을 권장 홍보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투명한 공개와 도민의 참여를 촉진시켜 나가고 있으며 의정모니터 운영에 있어서는 7월중에 정책제안을 수렴하고 의원·의정모니터 합동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의회발전을 위한 진정한 여론창구가 되도록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회기운영입니다.

금년도 회기운영은 임시회를 75일간 운영하였고 장애인체전과 소년체전 기간중인 5월은 피하여 운영하였으며 하계휴가 기간인 8월에는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하여 2회에 걸쳐 2일간 운영한바 있습니다. 정례회는 1차에 10일을 운영하였으며 현재는 33일간의 2차 정례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정현안에 대한 대안제시와 촉구를 위해 집행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3회에 걸쳐 도정과 교육시책에 대한 질문을 실시한 바 있으며 총 69건의 안건처리와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수시 서면질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는 금년도 회기운영 실적과 계획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전체의원 연찬회를 2회에 걸쳐 1월과 9월에 개최한바 있으며 위원회별 연찬회 운영은 자문위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전문성을 갖춘 자문위원을 발굴하여 8월 중에 8명을 위촉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대외교류와 연수활동에 있어서는 1월초 전체 의원님들의 흑룡강성 방문을 비롯하여 상임위원회별 해외연수를 상반기 중에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도정정책 참여에 있어서는 22회에 걸쳐 각종 토론회, 세미나 등에 참여하였고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에 23명의 의원님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의정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 특수조례, 입법정보, 선거법 관련자료 등을 수시로 제공하고 정기간행물 등 의정활동에 유용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처 직원의 의정활동 보좌능력 향상을 위해서 국회 등 의정관련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의회, 타 시·도 우수사례 비교와 정보수집 그리고 의원님들의 정책활동 참여와 자체 직무 연찬회를 실시하는 등 의원님들의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역량을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화합의정 및 지원역량 제고입니다. 먼저 의원화합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이 다같이 참여하는 연찬회 개최와 상임위별로 자체 단합행사를 수시로 실시하는 한편, 의원·직원간 체육행사를 개최, 의원 해외연수시 직원참여 등을 통하여 의원과 직원간 신뢰감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협의 및 참여분위기 정착을 위해서는 매 회기 의장단 회의와,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주요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한 과제 해결과 의정화합 창구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활력 있는 사무처 조직을 위해 인사교류 시 법령에 규정된 “인사추천”제도를 통해 집행부 전출시 가능한 원하는 부서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모범공무원 표창과 선진지 견학 등 사기진작 시책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정활동 홍보강화입니다. 평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신속하고 적기에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자료를 수시 발굴하여 적기에 제공하고 도정질문 등 주요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지역케이블 TV, 라디오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 하는 한편, 주요현안 발생시 기자브리핑과 대담방송에도 적극 참여하여 의회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의회소식지, 도정소식지 등의 간행물과 인터넷, 영상물 등을 이용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빠짐없이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의정화보와 홍보비디오를 제작하여 의회활동의 전반사항을 홍보하는 등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의원입법 및 특위활동 지원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서 주요쟁점에 대한 법적 검토지원과 입법관련 자료를 수시 수집하여 제공하는 한편, 금년 7월 입법정책 조직이 신설되었으므로 입법 지원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으며 지난 3월에 구성된 금년도 의정연구회 활동이 성과 있는 마무리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현안 대응에 있어서는 그동안 우리 도의회의 단합된 역량결집으로 우리지역 최대 현안과제인 오송분기역이 결정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만큼 특별위원회 활동이 지역발전과 현안과제를 해결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집행부와의 공동대응을 통하여 도민이 염원하는 지역현안과제를 해결하는데 앞으로 지원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디지털 e-의정 기반구축입니다. 의회관련 각종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편리한 의정 홍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CD로 된 회의록 제작 배부, 의정자료의 웹서비스, 책처럼 보는 e-의정정보 제공 등 인터넷 의정디지털 e-book 구축을 완료함으로써 보다 나은 의정활동 홍보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도민의 인터넷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여 공지사항, 의회활동상황 등을 상세히 게시하고 의원님들의 홈페이지 구축 등 정보화 업무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록, 홈페이지 유지관리 등을 위해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의정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입니다.

회의록의 신속한 발간과 보존관리를 위해서 속기 담당공무원의 지속적인 교육과 연찬 등으로 기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책자 회의록의 매회 발간과 함께 CD로 된 e-book으로 제작하여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의 신속한 공개를 위해서 도민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번문을 공개하고 또한 다양한 내용과 시기별로 도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들이 자료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리프로그램을 도스에서 윈도우용으로 교체하였고 아울러 국회도서관과 자료를 공유하여 보다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시정 건의하신 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금년 한해의 마무리와 7대 의회가 종반에 접어드는 중요한 시점에서 연초에 계획된 각종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도에 나타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보완하고 개선해서 더욱 성숙하고 발전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김홍운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입니다.

사무처 조직 운영 직제 신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입법정책담당에 4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생겼는지 저희도 잘 모르는 사이에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타 시·도에도 이런 직제가 만들어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4명이 5급 1명, 6급 2명, 기능이 1명으로 돼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웅기 의회사무처장 김웅기입니다. 우선 이 입법정책담당 조직이 설립된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의장님께서 행자부하고 쭉 이거에 대해서 추진을 해서 제일 첫 번째 경기도는 과 단위가 설치됐고 또 다른 데는, 저희들 조직도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때 행자부에서 어렵다 그래서 추진한 결과 과 단위가 아니고 계 단위로 조직이 증설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경기도하고 충남하고 대전을 다녀왔는데 경기도는 행자부에서 승인이 돼서 과 단위가 설립이 됐고 그 다음에 다른 데는 설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의장님께서 많이 힘을 써주셨기 때문에 경기도 이외에는 저희 도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조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도 만들어진 이후에 사무내역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웅기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계숙 위원 예, 말씀하세요. ○의사담당관 이장근 의사담당관 이장근입니다.

지금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입법정책담당에서 하고 있는 일과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입법정책담당에 분장된 사무는 의회 정책개발 관련업무, 조례, 규칙, 규정 등 법제심사 및 입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