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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조명수 의원 발언

제76회 제3차 본회의2000-03-29

조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명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산업과, 산림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민원봉사과
희환

박희환민원봉사과장

존경하는 의장님, 여러 의원님, 지난해 민원봉사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조명수의장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제일 끝장에 11페이지에 부동산 중개업소 32개소, 중개인 17, 공인중개사 15인데, 공인중개사는 시험제도이고, 중개인은 그냥 신고만 하면 됩니까?
희환

박희환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기존 법 시행 전에 있던 그 분들을 했는 1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선정과정은 시험을 칩니까? 그냥 공인중개사로.
희환

박희환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올해도 지금 4월인가 7월에 시험을 본다고 신문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17개는 기존 있는 것이고, 공인중개사는 시험을 쳐서 했는 것이다는 말입니까?
희환

박희환민원봉사과장

예.

곽명순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운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이용운 의원,

이용운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실적 면에 4페이지 민원실 노인 모시기 805건인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희환

박희환민원봉사과장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이용운의원

그리고 9페이지 측량관계에 있어서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측량자가 한 측량방법과 다른 방법에 의한 측량성과 검사이행, 이것은 어떤 방법인지 두 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민원봉사과장

예. 먼저 4페이지 민원 방문 노인 모시기 관계는 현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읍면에 왔을 적에 읍면직원들이 혹시 오는 차든지, 업무차를 이용해서 군에 모시든지, 아니면 마을에 모셔다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모두 보고를 받은 수치입니다. 다음 9페이지 측량자가 한 측량방법과 다른 방법에 의한 측량성과 검사 이행, 이 부분은 지적공사에서 측량기점을 동쪽에서 잡아서 했으면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서쪽에서 기점을 잡아서 측량을 하고 그러면 오차가 없다 그런 이야기이고, 또 한 방법은 기점을 처음에 지적공사에서는 한 100m밖에서 잡았으면 했을 적에 그 면적이 일치가 되었을 경우를 검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운의원

그렇게 해서 만일에 오차가 나고 했을 때는 지적측량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어느 것이 정확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민원봉사과장

아마 이것이 지적공사에서 했는 것을.

이용운의원

그런 어떤 기준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어떤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희환

박희환민원봉사과장

지적공사 했는 부분을 아마 그것이 착오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적계에서 검사를 해서 오차가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수정하는 것으로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운의원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어느 방법을 기준으로 해서 하느냐, 어떤 방법이 기준이고, 그 기준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했을 때라야만 공신력이 있지,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그런 식으로 업무자체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이야기 해달라는 것입니다.
희환

박희환민원봉사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유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후에 오차수정은 검사방법을 가지고 나중에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운의원

4페이지에 노인 모시기 상당히 좋은 일인데, 실질적으로 어느 만큼 성과가 있는지를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잘해 주시도록, 이상입니다.

조명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순봉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1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합니다.
희환

박희환민원봉사과장

개별 공시지가의 관리는 저희들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보고드릴 적에 첫 번째, 두 번째만 드리고 그 다음 절차문제는 보고 안 드렸는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표준지 해서 2,725필지를 조사해서 여기에 의한 필지별로 국,공유 재산을 제외한 일반 개인소유토지는 전부 가격을 다 맡깁니다. 지가산정 및 검증을 거친 후에 주민열람을 거치고, 주민열람을 거친 후에 지가 확인이 되면 이 지가결정 및 공시를 합니다. 이것을 하면 공시일로부터, 만약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다시 재고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한 것으로 지가산정이 바로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순봉의원

공시지가가 전부 군민의 재산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으로 아주 심도 있게 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도로변에 보니까 도로변에 땅을 가진 개인 땅이 지가가 많이 낮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희환

박희환민원봉사과장

이런 부분도 저희들 작년에도 상당히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정리를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아마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는 상당히 지가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아마 그 중에는 또 일부 혹시 그런 부분이 안 있겠나 싶은데 아까 실적란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의신청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5페이지에 98필 들어와서 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토지공개념 운영에 있어서 하는 부분인데, 상향조정된 것이 46필, 가격이 너무 높다고 해서 하향 조정된 것이 13건, 또 이미 용역조사했는 것이 맞다고 해서 기각된 것이 한 40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계시면 한번 더 정확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봉의원

물론 우리 군에서 보상을 해서 도로확장하는 도로도 있을 것입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에는 지금 우리 국도변에, 또 지방도변에는 다 공시지가를 계획적으로 국가에서 낮추었는 것으로 그렇게 밖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희환

박희환민원봉사과장

그러나 저희들이 제가 봤을 적에는 거의가 국도나 지방도변이 농림지역입니다. 또 마을 안쪽이나 산간쪽으로 가므로 해서 준농림지역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국,도변이 공시지가가 낮게 되어 있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행정기관에서 보상문제든지 그것이 연계되어서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안했을 것입니다.

박순봉의원

행정기관에서 일부러 그렇게 할 일은 없었다고 생각하시죠?
희환

박희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것은 없다고,

박순봉의원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업무를 하시니까 우리 군민의 재산을 특히, 또 우리 국가가 주는 것은 청도군이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다 군이 국가고, 국가가 군인데,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 보면 군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지가는 당연하게 상향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군 전체 조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임야는 어떻게 됩니까? 산,
희환

박희환민원봉사과장

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공시지가는 또 너무 높게 해도 안되고, 낮게 해도 안되고, 좌우지간 제일 적정가격을 산출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 보상문제라든지, 또 세금낼 적에 하고 서로 상반되는 관계가 있어서 사실 산정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순봉의원

지금 우리 청도군에 임야가 제일 싼 것은 몇 십 원짜리도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희환

박희환민원봉사과장

예.

박순봉의원

실제 몇 십 원주고 살수 있습니까? 못 사죠?
희환

박희환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전,답도 저희들 공시지가 가격은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이 공시지가 문제를 우리 군민재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군민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희환

박희환민원봉사과장

예.

박순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명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o 산업과

10시21분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석곤입니다. 평소 조명수 의장님과 박순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산업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과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소 보고내용이 좀 불충분합니다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조명수의장

많은 자료준비와 장시간 보고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도치순 의원.

도치순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과장께서 지금까지의 업무 보고하는 실과 가운데서 가장 자료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청도 군내에 귀농자가 14가구라고 조금 전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귀농자 가구당 1,100만원내지 1,5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귀농자들이 사업내용은 청도에 주로 많이 하는 감이라든지, 복숭아 과수를 주로 하는 사업도 있고, 그 외 복합영농을 하는 그런 대상이 많습니다.

도치순의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귀농자는 거의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별로 풍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귀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1,100만원 내지 1,500만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이렇게 지원을 해서 과연 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겠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지원금은 사실 좀 빈약합니다만 정부재정, 저희들도 적어도 도시에서 귀농을 해서 영농을 할려고 하면 영농비가 토지구입이라든지, 영농비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필요한데, 지원금액이 좀 빈약합니다만 대다수가 자기 자본을 주로 하고, 약간의 도움을 받는다는 그런 취지에서 정부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도치순의원

이 지침이 이렇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지침이 이렇습니다.

도치순의원

그리고 7페이지에 물류표준화 사업에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서청도농협에 저희들이 국비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해서 2,503만원으로 광폭차량,

도치순의원

1톤 트럭입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5톤 이상으로 되었는데, 확실히 이 자리에서 상세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5톤 이상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치순의원

예, 그러면 주로 보면 사과 같은 것을 부산에, 또 서울 등지에 수송을 하는데 일반운수업하는 그러한데하고 수송비를 같이 받는 것 아닙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농협에서 수송비관계는,

도치순의원

왜냐하면 수송비를 같이 받고, 정부 보조받아서 또 융자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농협에서 하는 것이 싸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도.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이 관계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치순의원

산업과장께서 한번 확인해봐 주시고, 9페이지에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지도 점검을 정기 및 수시로 5회 실시하고 있다, 주로 어떤 내용을 점검합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점검은 양곡량이 변동이 있는지, 또 그 다음에 보관하고 있는 양곡에 어떤 쥐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또 도난이 있는지, 없는지, 또 보관상태가 양호한지,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도치순의원

본 위원이 대구의 시민들인데 우리 고향 분들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으면 이 RPC에서 나온 미곡의 질이 별로 좋지 않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행정지도를 좀 해서 앞으로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도치순의원

마지막으로 26페이지입니다. 전원주택단지 조성 홍보에 대해서 금년 예산 확보한 것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저희들은 홍보비를 예산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만 준농림지역이나 보호구역, 준보전임지, 지금 현재 청도 지역 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을 아주 외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호감을 갈 수 있도록 잘 추진해서 선호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또 부동산 중개인이나 출향인을 통해서 그냥 권장할 정도로.

도치순의원

본 위원이 이 홍보비를 예산확보를 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홍보비는 별도로 확보한 것이 없습니다.

도치순의원

본 위원이 전원주택지 조성관계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 출신지역구 같은 경우에 전부 실패작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이 하고 있는 우산지구,삼평지구 전부 실패되어서 하나도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우산지구에 개인 4동을 지어놓았는데, 2개 분양하고 , 2개 분양이 안 되었고, 나머지는 지금 제대지 옆에 그 곳도 택지조성만 해 놓고 전혀 분양을 안하고 집도 하나 안 짓고 그대로 있습니다. 전부 실패작인데, 삼평지구도 그렇고, 또 군에서 시행할려고 했는 지난번 재무과에서 그러니까 남산 군유림 그 부분도 3천평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한 3년전에 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 부분도 전혀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또 오산지구에도 그렇게 홍보하고도 전혀 손을 하나 덴 것이 없습니다. 이 홍보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땅값만 올려놓았습니다. 전부 대도시에서 와서 부동산 투기나 하고 전부 땅값만 올려놓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신중히 우리 군에서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무조건 홍보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시기 적절하게 그 사업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되는 것이지, 좀 더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치순의원

이상입니다.

조명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권현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대구공항에 향토기업제품 전시장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가 봤는데, 다소 개선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곳에 갈 일이 있어 직접 방문을 해서 상품을 봤습니다. 그 곳에 근무하는 직원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다소 360만원이라는 이런 부스사용료가 좀 아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품에 대한 것을 설명 해 주는 사람도 없고, 지역제품, 감식초라든지 도자기 조명기기가 있었습니다만 조명기기를 들고 쳐다보고 있으면, 종업원이 그냥 다른 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 조명기계가 예를 들어 "청도의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그런 제품으로서 이렇게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과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도 없었고, 감 식초의 특성도 물론 사는 사람이 물론 감식초의 제품의 카달로그를 보고 읽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설명해 주는 직원이 있음으로 해서 제품에 대한 인식도가 더 놓아질텐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스를 이렇게 사용하고 그냥 전시만 하는, 또 전시만 하는 그런 면을 봤을 때는 그 전시효과도 그렇게 썩 우리 360만원의 돈이 드는 만큼은 전시가 썩 잘 안되었습니다. 제품이 눈에 안 띄었습니다. 좀 더 올해는 한번쯤 방문하셔서 좀 더 우리 지역제품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좀 더 돈 드는 만큼이라도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도와 협조해서 저희들 감식초에 대한 우수성과 도자기라든지 조명기기에 대한 홍보회사에서 안을 얻어서 도와 협조해서 상품의 선전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협조요구를 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예, 첫째 그 곳에 있는 직원들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월급만 받아먹고, 이것은 내 제품이 아니다. 그런 아주 책임이 없는 무책임한 그런 행동이 있었습니다. 좀 재 주시고, 7페이지입니다. 딸기하고 풋고추, 감은 규격포장재 미사용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풍각딸기는 농가들이 규격품이 사용 안하고, 딸기는 나누어서 양쪽에 분리하는 그런 박스를 종전에 제작했는 양도 있고 해서 올해 그런 박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다소 규격박스가 사용이 덜 되어서, 자진해서 우리는 이미 제작해 놓았는 것도 있고, 사용에 불편하니까 금년도에 규격박스를 사용 안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박권현의원

풋고추, 감 다 사용 못했는 설명을 한 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감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규격박스 권유를 했습니다만 지난해에 제작된 감박스도 있고, 또 딸기, 풋고추는 생산농가가 비규격박스를 선호함으로 해서 사용량이 적었고, 토마토는 작황부진에 따른 수확량 감소로 사업계획이 다소 달성치 못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 감이라든지 이것도 역시 지난해에 제작해 놓았는, 물론 감박스도 있습니다만 금년도 감박스가 상당히 조합에서 납품 받을 적에 검수하는 과정에서 좀 검수가 잘못되어서 감박스가 불량해서 사용안하려는 농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러면 박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가와 규격포장재를 정해진 규격포장재하고 사용하는 농가의 의견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딸기나 풋고추 같은 경우도 권하는 그런 규격포장재가 자기네 농민들의 실정에 실질적으로 좀 안 맞다 이래서 안 쓰는 그런 이유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이것이 정부에서 권장하는 규격박스가 실질적으로 소매인들에게 나가는 것은 규격박스를 선호 안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 할려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서로 권해서 하고, 직접 사용하는 농가의 어떤 실정도 감안을 해서 직접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포장재도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으면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도 그 포장재가 실질적으로 더 좋은 것이 나오면 사용농가에 가서 실질적으로 이러이러한 규격포장재가 더 좋은 것이니 이렇게 사용해라는 이런 지도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쓰면 쓰고, 말면 내 버리고 그렇게 합니까? 올해에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8개품목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이렇게 된 그런 내용들을 올해는 보완을 좀 했습니까? 농민들하고 어떤 대화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 것 같으면 포도박스는 스티로폴로, 그냥 하니까 상당히 품질이 저하되고 해서 스티로폴 2단으로 붙혀 놓았는 것, 칸막이 했는 것을 금년도부터 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박권현의원

권장을 하니까 농민들도 권장을 하는데 있어서 사용하는 실 농민들이 권장하는 포장박스가 농민들이 마음에 들면 쓰고, 마음에 안 들어서 못 사용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올해에는 규격포장재가 얼른, 지금까지 우리 농민들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그런 형태에서 빨리 못 벗어나는 그런 이유도 있겠고, 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봤을 경우에는 그 포장재가 정부에서 규격화된 그런 포장재가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래서 안 쓰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것을 잘 부합을 시켜서 농민들이 적극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해 나오던 그런 농가들이 잘 이행을 안 하는, 선호를 안 하는 그런 농가들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최대한 저희들도 나가서 지도를 하고, 읍면을 통해서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대도시 어린이 청도반시 입맛들이기인데, 지금 서울시 교육청하고 한번쯤은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논의가 되었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서울시 교육청에 대해서는 우리 청도군이 이렇게 한번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하고, 학교수라든지, 학생수라든지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하고싶다는 이야기는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는 못하고, 전화 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추후에 한번 방문해서 협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실질적으로 협의는 못했습니다. 전화 상으로는 우리 청도에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하고싶다는 이야기는 서울시 교육청과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하니까 그 사람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자기네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요새 어린이들이, 초등학생들이 감을 집에서 사다 주어도 잘 안 먹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청도감은 특수성이 있으니까 씨가 없고 하니까 한번 그런 것을 해봄으로 해서 애들 입맛이 맞을는지,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것도 안 좋겠느냐 하는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권현의원

서울시 교육청 이외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이렇게 청도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다른 곳에 알렸는 곳이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금년도에는 예산사정상 다른 도시까지 할 그런.

박권현의원

다른 도시가 아니고, 서울시 교육청 이외에 어떤 기관이라든지, 다른 곳에 우리 청도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곳이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타 기관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한 적은 저희들이 아직 없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까지나 입맛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홍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굳이 서울시 교육청도 좋지만 입으로 어디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소문을 좀 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리.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저희들도 아직 기일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전에 한 몇 개월 전에 서울시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각 학교에 대대적으로, 학교가 선정이 되면 또 하고, 홍보를 각 학교에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시기가 아직 많았다고 하는데, 일찍 해서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직접 학교 이름을 알아서 학교에 우리 군에서 직접 학교 쪽으로 안내문을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신청을 한번 받아보겠다, 한도 내에서는 신청을 받겠다. 이렇게 직접 학교 쪽으로도 보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 군에서 직접 학교 쪽으로 접촉을 한 번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학교의 전체적인 관리를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리 군에서 직접 학교와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서 홍보효과가 있는 방법을 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명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명순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20페이지, 말미에 보면 가스판매업소 점검해 놓았는데 가정용가스죠?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가스판매업소는 가스 판매하는 업소입니다.

곽명순의원

가정용 아닙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주로 가정용입니다.

곽명순의원

가정용 그 곳에 안전점검인데, 안전한 것도 좋겠지만, 사실은 무관심하기로 가정주부들이 설치만 해 놓으면 돈만 줘 버리고, 요새는 만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무게, 양을 조사한 바는 없죠?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저희들이 가스 안전공사와 군과 합동으로 시설점검도 나가고 때로는 업소에 비치된 양을 계량기에 달아보기도 합니다.

곽명순의원

그 점검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직접 가정하고 농가하고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24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해서 총 사업비 6억4천만원입니까? 금년도는 그런데, 10페이지에 보면 99년도 실적에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하고 여기에 명시이월하고 여기에는 1억3천만원이고, 24페이지 명시 이월은 1억6,600만원인데.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명시이월은 98년도 사업하고 남았는 이월액이고, 금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은 99년도에 사업하다 남았는 금액이 명시이월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상이합니다.

곽명순의원

2000년에 넘어왔는 금액입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곽명순의원

청도종합식품하면서 21페이지에 1지구 1명품 육성사업 추진인데, 청도종합식품 회사가 지금 본 군하고 선정이 되었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월곡농공단지내에 청도종합식품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하면, 음료수 만드는 캔을 만드는 회사인데, 주로 동원식품에다 용역방식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영덕이나 타 시,군에서 복숭아를 많이 구입을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1지역 1명품, 우리 지역에 복숭아가 명품이기 때문에 도비융자 1억원과 전부 융자입니다. 보조도 아니고, 융자 1억원과 자부담 3,500만원해서 우리 청도군에 있는 복숭아를 사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곽명순의원

생산과 재료구입량은 확실히 아직까지 예측할 수 없죠?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이 양보다 더 자기네들이 더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만 이것은 일부지, 전체적인 양은 아닙니다.

곽명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회의계속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o 산림과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일곤입니다. 산림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조명수의장

산림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도치순 의원.

도치순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99년 11월1일부터 지금까지 청도 군내에 산불발생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작년이 13건에 6.6㏊이고, 금년에 지금 현재까지 9건에 4.6㏊, 총 21건에 11.2㏊가 되겠습니다.

도치순의원

그 건수는 작년 1월1일부터입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작년 1월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도치순의원

상당히 산불이 많이 났네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올해는 날씨가 좀 가문 관계도 있고 이래서.

도치순의원

대형 산불은 없었죠?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저희관내는 대형산불은 없었습니다.

도치순의원

입산통제를 조금 전에 철저히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입산통제가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 99년도 업무보고 시에도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입산통제가 아직까지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토요일 날도 보니까 비슬산에 들어가는 등산객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산불감시요원이 좀 유동적으로 다니면서 입산통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사람이 산에 들어가지 않으면 산불이 잘 안 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치순의원

주로 산에 입산하니까 이런 화재가 나는 것입니다. 이래서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입산통제를 좀 철저히 해 달라는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앞으로 감시원과 전 읍면에 재다시 한번 더 촉구를 해서 입산통제구역에는 철저한 통제가 되겠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치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명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