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천 의원 발언

김문천 위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수정예산안 주요사업설명자료 6페이지하고 7페이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충주시하고 음성군 여성회관 시설기능보강사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요를 살펴보니까 충주 같은 경우에는 교육용컴퓨터 구입비로 계상되었고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예식장에 바닥공사 등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우선 사업개요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여성회관에 예식장이 필요한가요, 예식장을 다 갖추고 있나요? 음성이 아니라 시·군의 여성회관 시설물 중에 예식장이 필요한 거고 예식장이 원래 갖춰져 있는 거냐는 이런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컨대 이런 시설관리 유지비는 기초단체에서 시설보강을 해 줘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정책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재 여성회관 중에, 12개 시·군의 여성회관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식장을 갖춘 여성회관이 몇 개소가 있는지 지금 파악된 내용이 있으면 있는 대로 말씀해 보시죠. 좋습니다. 만약에 내년도, 예를 들어서 2007년 회계연도에 이와 유사한 시·군의 여성회관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우리 여성정책관실에 요구해 왔을 시에 똑같이 이렇게 사업비를 반영해 줄 용의가 있는지 우리 정책관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 아니라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부서에 예산 요구해서 반영을 시켜줄 용의가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예산을 심사하는 이러한 시간이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균형이 좀 안 맞죠? 어쨌거나 사업내용은 여성정책관실에서 반영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여성정책관님이 계속 사업 필요성을 설명해 주는 이런 자리 아닙니까?

정책관님, 소규모사업비가 됐든 다른 사업비가 됐든 이러한 사업계획이 수립단계에서부터 우리 정책관님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실히 정책관님 입장에서 이게 객관적으로 소규모사업비가 됐든 대규모사업비가 됐든 이것이 계상하는 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못하냐 하는 부분은 정책관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이런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주요사업설명자료 3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3페이지하고 4페이지인데요. 3페이지에 보니까 도, 시·군 공무원 성인지 위탁교육이라고 했는데 교육을 꼭 위탁시킬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가요?

교육의 필요성은 느끼는데요. 꼭 1박2일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지. 서로가 바쁜 시기에 그곳에 가서 1박을 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하루 일정이라든가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하루 일정에 교육을 시킬 수도 있는데 저도 그렇고 일반 우리 시·군에 있는 우리 단체들, 예를 들자면 무슨 부녀회니, 바르게니 이런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1박 하기가 사실상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자기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가정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하루 일정으로 교육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꼭 이렇게 1박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충북여성포럼 사업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작년 대비 증액이 됐어요. 증액시킬 만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중에 증액사유가 사실 운영비 증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모성 경비죠. 소모성 경비를 자꾸 이렇게 증액을 큰돈은 아니지만 증액한다는 것은 꼭 필요한 사유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꼭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정책관님. 김문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연구집 발간외 해서 사업비 계상이 1,900만원입니다.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계상됐네요. 맞습니까?

예년에 없던 사업이 갑작스럽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사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글쎄요.

도 여성단체협의회 같은 데서 여성발전기금을 갖고 이런 사업도 추진하고 그러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굳이 여성발전센터에서 할 필요성이 있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됐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주요사업설명자료 44페이지에 보니까 아동건전육성 수련회 및 행사지원비인데 이것도 소모성 경비 같은데 꼭 효과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에 여성폭력추방 주간행사가 있네요. 2005년도에 사업을 하셨고 2006년도에도 같은 사업을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시·군에다 이양해서 도비 플러스 시·군비 해서 시·군에서 자체 여성폭력추방행사를 갖는 것이 어떠한가 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도비 플러스 시·군비 해서 각각 여성폭력추방주간행사를 개최하면 효율적이다. 구태여 도에서 도비 가지고 청주에서 이 행사를 하게 되면 극소수의 여성만이 참여할 수밖에 없다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들은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00만원 가지고 뭐를 합니까? 500만원 가지고 효과가 있겠어요, 낭비지?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비 지원해 주고 시·군비 포함해서 여성폭력추방주간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68페이지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화장실 개·보수 경비입니다. 그런데 남녀화장실이 아직도 구분이 안 돼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66페이지 보니까 에이즈 환자 및 조기 확진체계 도입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어때요, 지금 우리 도내에 에이즈 환자가 증가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증가한 주요원인이라 그럴까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에이즈 감염체 검사단계가 현행 3단계에서 축소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장비입니까? 김문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이 지하수 영향조사 해서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산정근거를 보게 되면 지하수 영향조사 1식 해서 900만원입니다.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하수가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5년마다 영향조사 비용으로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일반 도민은 이해가 안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냥 공무원교육원에서 직접 청원군청에 연장허가를 득하면 이런 비용이 절감되지 않나, 나는 평범한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하수를 개발해 주는 그런 기관이에요?

처음부터 지하수를 공을 뚫어서 양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관입니까, 아니면 평가해 주는 기관이 별도로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하수법」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법에 의해서 안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우리 일반 시민들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설명자료 332페이지에 교육관 옥상 방수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 기억에 2004년도 사업에 방수공사사업비가 반영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내용이 다른 건지 같은 사업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2004년도 예산심의 때 제가 심의한 기억이 떠올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장님 답변하실래요? 당시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옥상방수비가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 방수가 다 완료될 수 있느냐 향후에 또 청사관리를 위해서 방수할 그런 사업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랬더니 당시 원장님 답변이 ‘없다, 이거면 충분하다, 향후에는 그런 옥상 방수 같은 이런 공사비 계상은 안 해도 될 것이다’ 이런 답변을 얻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오늘 묻는 것입니다. 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요. 2004년도, 2005년도 사업 추진실적이 있으면 좀 그걸 보시고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옆에 도민교육관 지붕 리모델링 공사비도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 걸로 자료에 나타납니다. 지붕이 별도로 있어요, 아니면 지붕이 옥상 아닙니까?

도민교육관 지붕이 있어요, 아니면 옥상이 지붕이에요? 사업명이 지붕 리모델링이라고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예, 어쨌거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보기에 옥상방수하면 옆에 같이 맞물려서 칠하고 방수하고 해야지 이거 따로, 저거 따로 공사비가 각 계상되고 하면 예산의 낭비성 요소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우리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려요. 만약에 내 집을 수리한다 했을 때 옥상방수비에 포함돼서 다 같이 마무리가 돼야지 이 돈 따로 세우고, 저쪽 돈으로 세우고 해서 우리의 세금이 자꾸 낭비되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들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세금을 아끼는 차원에서 알뜰한 살림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동료 이기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계획을 보니까 여기 개편학과 실험실습기자재 구입과 관련해서 투자계획서를 보니까 2005년도에 1억, 2006년도에 1억인데 아까 얘기는 다 나왔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1억씩 투자돼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2006년도까지 투자하면 투자는 완료가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2005년도에도 그럼 2개 과가 개편됐다 그리고 2006학년도에도 2개 과가 또 개편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습기자재가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그 과에다가… 관련해서 이런 거 앞 페이지를 보면 학과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도 내내 이게 11개과에 이것도 다 포함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사업명이 똑같지 않습니까?

실험실습기자재 여기도 실험실습기자재 똑같은 사업내용이 같아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지요,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 충북과학대학 학과가 전체가 몇 개예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는 11개 과에서 이렇게 학과실습기자재 구입비가 계상이 돼 있고 이쪽에 와서 또 개편학과 실습기자재비가 계상이 되니까 결국 그러면 그렇게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그렇다라면 이쪽에는 9개 과가 되어야 되고 이쪽이 2개 과 실습기자재 구입비가 되어야 되는 건데 중복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게 계상을 잘못한 것 아닌가.

기존학과가 개편이 됐어요. 물론 기존학과에 기자재 운영하기 위해서 기자재 구입비를 계상해야 되는데 그 과가 개편이 됐단 말이에요. 이리로 개편이 됐으면 이쪽에서는 계산에서 빠져야 되지 않나 그런 논리입니다.

부득이입니까? 아니면…, 중복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39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방화관리자 교육 참가비 해서 9만원인가 2회가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동안 방화관리자를 어떻게 관리해 왔습니까? 과장님, 이따가 그러면 관련법규 좀 이렇게 복사해서 하나 줘 보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학생자격증 취득 특강이 있어요.

이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그 동안에는 학생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그렇게 해 온 사례가 없는지. 이게 2006년도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어차피 학과는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교수님들이 다 가르치고 지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것 갖고 부족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또 이렇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강을 실시할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기간을 보니까 하계 7월에서 8월에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학교에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학교 내에서 이렇게 특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생들이 현장 사업장에 가서 그 곳에서 특강을 받는 건가요?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은 좀 어폐가 있고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2005년도에는 해 보지 않은 일을 2006년도에 하겠다고 지금 사업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실시해 오고 있다가 아니라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다면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학교 자체 내에서 우리 교수님들이 다 지도하고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 내에서는 이미 다 실습도 하고 다 배웠는데 현장에 가서 현장실습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얘기는 외래강사를 학교에 모셔다 놓고 학교에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대로 하시면 되지 돈 들여가면서 또 이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11개 과 중에서 특별히 2개 과만 이렇게 투자계획을 세우셨어요. 그죠?

맞습니까?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