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전 보고의 건과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여성정책관실, 보건환경연구원, 공무원교육원, 충북과학대학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여성정책관실 2. 200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실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2005～200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2006년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충청북도 여성의 권익향상과 아동 복지증진에 앞장서 주신 위원님들의 성원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여성 및 아동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가 커다란 밑받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올해의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 보다 다양한 도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성 및 아동보육사업의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5～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및 2006년도 예산안,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200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16쪽입니다. 먼저 2005～2009년까지의 5개년 동안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여성과 아동이 살고싶은 충북건설」을 비전으로 정하고 양성평등과 여성권익증진, 아동 및 보육복지의 구현을 위한 중요한 정책사업을 중기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웰빙충북 실현」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양성평등실현과 여성권익증진 정책방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 및 자립기반조성을 위해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6세미만 아동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모부자복지시설을 3개소에서 5개소로 늘려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상담소를 15개소로 확대 운영 지원하며 가정폭력 피해자 직업훈련 및 보호시설 3개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가족해체예방과 가족의 기능강화를 위한 건강가정프로그램을 적극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가정폭력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지원 및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인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성주류화 강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제2차 충북여성발전 3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율을 확대하며 여성 취업알선창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동 및 보육복지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입니다. 먼저, 건전한 아동육성과 어려운 아동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지역아동센터를 100개소로 확대·운영하고 결식아동을 9,100명에서 1만2,000명까지 확대 지원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확대와 전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복지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학대예방센터, 아동보호종합센터, 아동보호 그룹홈 등 아동복지를 위한 지원시설을 확대할 예정이며 어려운 아동의 사회성 강화프로그램도 적극 활성화하여 자활능력을 높여나갈 생각입니다. 한편, 장애아동, 만5세아, 2자녀이상 가정 자녀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수준을 확대해 나가고 휴일보육 및 시간연장 시설의 확충과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을 100개소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노후시설 증개축 및 개보수 등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및 아동복지실현을 위한 중기지방재정 지출규모는 총 6,018억원 정도로 대부분이 국고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일정 비율로 재정을 지원해 시행하고 있는 시책사업으로써 여성정책관실의 경우 2006년 국고보조금은 2005년 313억원보다 93억원이 늘어난 406억원으로 29.7%가 증액되었으며 향후에는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에 따라 7%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문제의 발생과 저소득층 지원확대에 따라 국가의 사회복지분야 재정 지출 확대가 반영된 것으로 이 분야에 대한 우리도의 재정지출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럼 계획기간중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20억원 미만인 여성복지증진 사업의 경우 도정의 성주류화 강화 및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 내실화, 여성의 인권과 복지증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등 25개 사업에 169억원 정도의 재정지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기재정계획서 171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 지출계획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동과 보육사업에 대해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전한 아동육성 사업분야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62억,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41억, 학기중 아동급식지원사업에 129억,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사업에 111억, 결함가정 아동보호 지원사업에 38억,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76억,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294억원 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 보육복지 사업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면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3,026억,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에 40억, 보육시설 증개축에 89억, 보육료 지원비에 1,688억, 보육시설 개보수비로 34억, 보육아동 간식비에 185억원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저소득가정지원 사업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 73억, 모부자가정자녀 방과후 교육지원비로 25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5～200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민선자치제의 실시와 지방분권화의 정착에 따라 지방의 사회복지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지방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동참하고 국가의 복지시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으로 계획된 것으로서 여성과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충실하게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과 아동이 살고싶은 충북건설」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5～2009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2009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06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31쪽입니다. 2006년도 여성정책관실 총예산 규모는 686억4,4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인 478억1,000만원보다 208억3,400만원이 늘어나 약 43.6%가 증가하였으며 1회추경예산을 포함한 2005년도 예산 549억3,900만원보다는 약 24.9%가 증가한 것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예산중 대부분은 도내에 소재한 여성과 아동보육 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상당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세항별로 보면 여성복지 예산이 26억5,977만원으로 3.9%, 아동복지 예산이 646억9,406만원으로 94.2%, 여성발전센터 예산이 12억9,021만원으로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31쪽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복지 세항 26억5,977만원 중 231쪽부터 233쪽까지의 경상예산은 모두 1억8,525만원으로써 과 운영 및 위탁교육비 등 일반운영비 3,510만원, 국내여비로 2,720만원, 업무추진비로 2,7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이전목에는 충북여성포럼 사업 운영비로 1,200만원, 여성취업지원에 3,360만원, 충북여성대회에 1,000만원, 여성폭력추방주간행사에 500만원, 여성 해외교류지원에 1,0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행사에 80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우리문화겨루기 사업에 1,00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부부연수에 400만원 등 총 9,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부터 237쪽까지는 여성의 복지증진과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비로 18억4,613만원과 자체사업비로 6억2,8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34쪽 상단의 기타보상금은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교육비로 700만원을 편성한 것이며 같은쪽 하단의 여성인턴 및 취업매니저교육비 4,200만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업주부 및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및 취업 현장투입전 실무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7억1,260만원은 전액 국도비 또는 기금보조사업으로써 성폭력상담소 운영, 통합상담소 운영,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비 등 8개 국비보조사업은 소요되는 예산을 내시 비율에 맞춰 총 15억6,317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235쪽 하단의 보조사업은 전액 복권기금사업으로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 가정 및 성폭력행위자 치료 회복프로그램 운영비,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사업비,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비 등 모두 4건에 총 1억4,9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6쪽의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은 모자복지시설인 자모원 난방시설공사 등 기능보강사업비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정폭력보호시설인 엘림의 집의 시설증축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로 2,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쪽부터 237쪽까지는 자체사업으로써 먼저 236쪽 하단의 민간이전 항목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의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 등을 포함해 센터 운영비로 1억5,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제11회 여성주간사업비는 2005년도와 동일한 2,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충북여성문화제 사업에 2005년보다 1,200만원을 증액한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여성의 맞춤식 직업훈련과 취업활성화를 위해「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사업비」1억9,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내 11개소의 상담도우미 활동지원비로 2,772만원, 상담도우미 보수교육을 위한 전문가교육비로 420만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아동교육비로 1억1,912만원을 계상하였고 모자보호시설인 성가마을 퇴소자를 위한 자립정착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미혼모시설인 자모원과 모자보호, 자립시설인 상록수, 성가마을 등 모자복지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해 미혼모 등 저소득모자가정의 보호와 사회복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아동복지 세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부터 239쪽의 경상예산은 1억4,25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900만원, 어려운 환경아동 및 시설아동들의 교육참석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하단의 민간이전 사업은 아동학대예방센터 등 쉼터 7개소의 운영비 및 생계, 교육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연수비로 5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직무연찬비로 1,000만원을 보육아동들에게 건전한 양성평등의식교육을 심어주기 위한 시설유아기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뮤지컬 순회공연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인들의 정보교환 및 친선도모를 위한 보육인의 날 행사비로 1,000만원을, 어린이날 행사, 후원자 아동 만남의 날 행사 등 복지시설 아동들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쪽부터 243쪽까지는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비 589억4,157만원과 자체사업비 56억9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비 589억4,157만원에 대해 설명드리면 239쪽 하단의 민간이전사업은 1억2,600만원을 충청북도 보육정보센터 운영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로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국비 내시에 따른 국비보조사업 6건에 대한 534억5,991만원으로써 지역아동센터 53개소 공부방 운영비에 9억5,400만원, 저소득층 수능공부방 4개소에 3,600만원, 장애아 입양아동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2,958만원, 그룹홈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비 5,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서비스 확대에 따라 도내 864개소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금 207억3,613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저소득 및 맞벌이 가정의 보육료 지원단가 증액 및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316억5,220만원을 편성함으로써 아동과 여성이 살고 싶은 충북 건설을 위한 건전한 아동육성과 보육사업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어서 241쪽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은 아동복지시설 10개소에 대한 증·개축, 개·보수, 장비 보강사업을 위해 21억7,115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국·공립보육시설 3개소 신축사업비로 6억7,716만원을, 보육시설 20개소 증·개축 사업으로 14억8,7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되어 보수가 필요한 보육시설 38개소를 대상으로 개·보수 사업비 8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47개소에 장비비 지원으로 7,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책관님, 내용이 많으니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만 추가로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6쪽부터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여성복지 예산에 당초예산보다 6,160만원이 증가한 27억2,137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687억5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선 46쪽 여성복지 사업예산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전액 복권기금 지원사업으로,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 633만원 증액내역은 여성가족부 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한 것이며 가정 및 성폭력 행위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비는 여성가족부 가내시에 의거 사업비를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또한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700만원 증액내역은 여성가족부 가내시에 따라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법률·의료 지원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47쪽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충주와 음성여성회관 시설기능보강을 위한 사업에 각각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그러면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간략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여성정책의 효율적 실현과 지역 아동복지 및 보육정책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가복지시책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우리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수적 소요예산만을 계상한 만큼,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및 2006년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 및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5-2009 중기지방재정계획, 2006 당초·수정예산(안), 2006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 2005년도 11월 1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당초예산안 규모는 총 686억4,405만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3.6%인 208억3,383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예산안 규모와 사업별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6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은 아동복지분야는 전년 대비 국고보조사업이 36.8%, 자체사업이 200.6%, 경상사업이 134.4%가 증액 편성되었고 여성복지분야는 전년 대비 국고보조사업이 54.6%, 자체사업이 88.0%, 경상사업이 18.9%가 증액 편성되었고 여성발전센터 운영은 전년 대비 국고보조사업이 2.2%, 자체사업이 76.7%, 경상사업이 11.0%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여성복지분야에 여성인턴 및 취업매니저교육 4,200만원, 여성희망일터찾아주기 사업 4억8,30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우리 문화겨루기 1,000만원, 아동복지분야에 보육시설의 개·보수 11억4,000만원, 농촌미지원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지원 4억560만원, 유아기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뮤지컬 순회공연사업 1,500만원, 여성발전센타운영에 강의실 개·보수 8,000만원, 대강당음향 및 영상시설 4,000만원, 정보화교육장 집기 교체 3,925만원입니다. 그러나 신규사업 중, 여성인턴 및 취업매니저 교육과 여성 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성취업지원사업과의 차이점, 유아기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뮤지컬 순회공연사업의 사업 내용 및 사업비 내역, 농촌 미지원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 지급사업의 사업 내용 및 필요성과 별첨한 주요사업 내역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충청북도 여성발전기금입니다. 기금의 총액은 전년대비 3억3,526만4,000원이 감소한 30억8,448만6,000원으로 수입내역은 전년도이월금 29억2,267만5,000원과 적립금이자 532만1,000원 그리고 예치금회수 1억5,649만원이며 지출내역은 여성발전기금사업비 지원 1억4,000만원, 적립금 29억2,267만5,000원, 예치금 2,181만1,000원입니다. 검토결과는 여성발전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600만원이 증가한 1억4,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부터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반면 고유목적사업비의 지속적인 증액 편성은 기금의 고갈을 초래하게 될 것이 예견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총 687억565만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160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여성복지분야만 6,160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업별로는 국고보조사업이 당초예산보다 160만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당초예산보다 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수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여성가족부 복권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사업비 증감이며 자체사업은 충주여성회관시설 기능보강사업 3,000만원, 음성여성회관시설 기능보강사업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가정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비 감액사유와 충주·음성여성회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및 여성발전기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제가 먼저.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윤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주요사업설명자료 42페이지 유아기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뮤지컬 순회공연이 신규사업인데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유아면 대개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해당되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기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뮤지컬 순회공연은 도내에 있는 보육시설 864개소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렸을 때부터 성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성폭력, 유아성폭력이 날로 증가하기 때문에 성폭력 예방교육 차원에서 아이들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뮤지컬 공연을 하는 것이고 참석하는 아이는 5세에서 6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이걸 이해를 할까요?

이해를 굉장히 잘 하고 굉장히 집중력이 높고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러면 시설아동만.

보육시설 아동.

보육시설에 직접 찾아가서.

아닙니다. 이것은 큰 무대에서 뮤지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별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시나 군에 소재한 그런 보육시설의 아동들을 한꺼번에 큰 기관의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회관이나 군민회관이나 이런 데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6회를 하는데 내용이 다 똑같습니까?

같은 내용으로 순회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똑같고, 뭐라고 하나 배우들이라고 하나?

극단이죠.

극단에 출연하는 그 사람들도 다 똑같다 이거죠?

같은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처음 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까?

작년에…

신규인데 어떻게 집중력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작년에는 여성발전기금을 가지고 했습니다. 발전기금을 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그래서 올해는 아이들이 커가기 때문에 올해 4세 된 아이들이 내년에 5세가 되니까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올해 공연에서 빠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북에 우리 보육시설이 80몇개가 있다고 그랬지요?

864개가 있습니다.

와, 그렇게 많아요?

예.

그러면 이게 대개 단양 같은 데는 없잖아요, 보육시설이?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몇 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 애들을 한꺼번에 다, 예를 들어서 단양이나 제천에서 하면 그 군내 보육시설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와서 다 관람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관람을 합니다.

이건 도비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하나도 못 얻어왔어요?

이거는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도만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후된 아동복지시설을 증축, 개보수 등을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10개소에 해 주는데 아동복지시설 증·개축 4개소가 어디어디이며 아동복지시설 개·보수 2개소도 어디어디인가 말씀해 주시고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 4개소도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선정과정을 어떻게 해서 선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경자입니다. 지금 54쪽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주요사업설명자료 54쪽이요.

53쪽이요?

예, 53쪽이요.

아동복지시설을 지금 10개소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시·군에서 조사를 해서 수요파악을 하고 실사를 해서 복지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부와 합동으로 점검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청한 시설들의 우선 순위를 매겼습니다. 시급성에 따라서 안전성 그 다음에 위생 그 다음에는 숙소가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연차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순위를 매겨서 10개소를 저희가 사업확정을 했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로 돼 있는데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한 감시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어디인지 물었는데 얘기 안 하셨잖아요?

4개소 말씀 안 하셨잖아요?

향애원하고 어디요?

호연재라고요?

호연재?

예.

호연재는 주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데예요?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아동보호시설이에요?

예, 이것은 최근에 생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계속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범윤 위원입니다. 62페이지 좀 보세요. 주요사업설명자료 농촌 미지원 보육시설 교사처우개선 지원사업비 이것도 신규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 2억, 시·군비 2억 해서 4억이나 하는데 농촌에 보육시설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단양 같은 데는 없던데요?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단양에도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어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민간 세 군데입니다.

민간이 하는 거예요?

예.

어디어디 있어요?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태까지 미지원을 하다가 지금 새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미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고지원을 못 받는 법인과 국공립이 아니고 민간인이라는 뜻입니다.

글쎄 개인이 하는 건데 이렇게 농촌이나 이런 데에 애들이 없어요, 지금 애들이 없잖아요? 우리 정책관님이 아시다시피, 자원이 없단 말이에요. 학교 유치원도 많고 또 개인이 하는 보육시설에 우리 국가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해 준다는 거는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래요, 본인이.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농촌지역의 아이들도 줄어들지만 농촌지역의 문화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교사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의 교사들은 평균 70～80만원 밖에는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떠나는 율이 많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없지만 점점 교사들도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보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촌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보육시설의 교사에 대해서 10만원 정도 교통비라든가 격려금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만 농촌지역의 아동들이 좀더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글쎄, 내용은 좋은데 338명을 10만원씩 계상해서 이렇게 막대하게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꾸 단양을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학교에 시설이 있고 또 그게 노동부에서인가 어디에서 하는 꿈나무어린이집인가 보사부에서 직접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이 하는 데는 자격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데가 없어요. 교사의 자격을 제대로 갖춘 사람을, 그건 누가 와요? 시골에 오지도 않아요. 정책관님 말대로 시골에 누가 옵니까? 애들 7～8명 있는데 보수도 얼마 안 주는데 자격을 제대로 갖춘 사람을 둘 수도 없고 운영해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자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실제 내가 가봐서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또 신규로 이런 유아보육시설인가 이런 걸 또 짓는다고 그러는데 애들은 없는데 한 동네에 하나씩 이런 게 있다고요, 매포읍 전체에. 그러면 애들 없어서 개원도 못한 데가 있어요. 허가를 받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게 너무 많이 자꾸 이렇게 되면 정부에 의존만 하려고 그러고 본인이 자기네들이 사업을 해서 하려고 한 게 다 어디로 가고 나중에 국가에 떠넘겨서, 나중에 국가에서 인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지원해 주면.

이것은 많은 지원이 아닙니다. 시설에 지원이 아니고 교사에 대한 지원입니다.

교사에 대해서 다만 얼마씩 주는 건데 아니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 또 예를 들어서 70만원 주던 거 10만원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80만원 가져가는데 교사 통장으로 직접 넣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그걸 모를 리가 있어요? 그래서 더 주니까 10만원 깍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천 위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수정예산안 주요사업설명자료 6페이지하고 7페이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충주시하고 음성군 여성회관 시설기능보강사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요를 살펴보니까 충주 같은 경우에는 교육용컴퓨터 구입비로 계상되었고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예식장에 바닥공사 등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우선 사업개요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시는 정보화 교육을 하기 위해서 150만원짜리 컴퓨터를 20대 정도 저희가 기능보강을 해 줄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음성군은 제가 가봤더니 예식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래서 저희가 여성회관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좀더 리모델링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카펫 새로 까는 거하고 위에 상드리아를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정했습니다.

시·군 여성회관에 예식장이 필요한가요, 예식장을 다 갖추고 있나요?

원래부터 음성 여성회관에서는 예식장을…

음성이 아니라 시·군의 여성회관 시설물 중에 예식장이 필요한 거고 예식장이 원래 갖춰져 있는 거냐는 이런 질의입니다.

모든 여성회관이 다 갖추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회관을 임대해서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으면서 이 여성회관 예식장을 통해서 많은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봤는데 이걸 조금 더 고치면 지역 여성들이 행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컨대 이런 시설관리 유지비는 기초단체에서 시설보강을 해 줘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정책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성회관은 지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음성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 있는 여성회관도 활성화가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성가족부에 지원을 요청했는데 여성회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는 전혀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지만 3,000만원씩 지원을 하겠습니다. 의원사업비로 하는 것입니다.

현재 여성회관 중에, 12개 시·군의 여성회관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식장을 갖춘 여성회관이 몇 개소가 있는지 지금 파악된 내용이 있으면 있는 대로 말씀해 보시죠.

죄송합니다. 지금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파악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만약에 내년도, 예를 들어서 2007년 회계연도에 이와 유사한 시·군의 여성회관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우리 여성정책관실에 요구해 왔을 시에 똑같이 이렇게 사업비를 반영해 줄 용의가 있는지 우리 정책관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군수님이 하셔야 마땅한데 되도록이면 많이 재원을 확보해서 여성회관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되도록이 아니라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부서에 예산 요구해서 반영을 시켜줄 용의가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예산을 심사하는 이러한 시간이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균형이 좀 안 맞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여성회관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균형이 안 맞죠?

그것을 소규모사업비로서 했다고 하면 답변이 똑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준 건데, 정책관이 준 게 아니고.

저희가 최대한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시·군에 있는 여성회관을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사업내용은 여성정책관실에서 반영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여성정책관님이 계속 사업 필요성을 설명해 주는 이런 자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정책관님의 의지를 묻는 거죠.

저는 여성회관을 정말 다 해 주고 싶습니다. 여성회관이 활성화되어야만 지역의 여성들이 발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기능보강 사업에 수요가 얼마가 되는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소규모사업비가 됐든 다른 사업비가 됐든 이러한 사업계획이 수립단계에서부터 우리 정책관님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실히 정책관님 입장에서 이게 객관적으로 소규모사업비가 됐든 대규모사업비가 됐든 이것이 계상하는 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못하냐 하는 부분은 정책관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이런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주요사업설명자료 3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3페이지하고 4페이지인데요. 3페이지에 보니까 도, 시·군 공무원 성인지 위탁교육이라고 했는데 교육을 꼭 위탁시킬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가요?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이 성인지교육은 굉장히 시대적으로 필요한 교육이면서 전문성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라고 하는 여성부 소속 기관에 의뢰를 해서 1박2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만이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자치단체장님들이 공무원들을 그쪽으로 보내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필요성은 느끼는데요. 꼭 1박2일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지. 서로가 바쁜 시기에 그곳에 가서 1박을 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하루 일정이라든가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하루 일정에 교육을 시킬 수도 있는데 저도 그렇고 일반 우리 시·군에 있는 우리 단체들, 예를 들자면 무슨 부녀회니, 바르게니 이런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1박 하기가 사실상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자기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가정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하루 일정으로 교육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꼭 이렇게 1박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인지 관점을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 의식을 개선하는데 거기 보면 보통 1주일, 2주일 이렇게 숙박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으로 1박2일을 하고 있고요. 지자체에도 예를 들면 단양이라든가 증평의 여성단체들도 한 30명씩 와서 1박2일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박2일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데 저희가 최소한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충북여성포럼 사업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작년 대비 증액이 됐어요. 증액시킬 만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사유는 분과 소모임이 4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모임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저희가 소모임 운영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50만원씩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4회 해서 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설명 중에 증액사유가 사실 운영비 증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모성 경비죠.

그렇습니다.

소모성 경비를 자꾸 이렇게 증액을 큰돈은 아니지만 증액한다는 것은 꼭 필요한 사유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꼭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정책관님.

저는 여성포럼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분과 소모임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분과 소모임 운영비를 약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기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 본 질의에 앞서서 방금 김문천 위원님이 질의하고 여성정책관님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의 내지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서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주요사업설명서 6페이지, 7페이지 김문천 위원님께서 우리 충주시 여성회관 시설기능 보강사업과 음성군 여성회관 기능보강사업 이 자료에 의하면 사업의 필요성, 사업개요 또 추가 수정예산에 계상된 걸로 보면 각 일선 시·군에 여성회관이 또 여성회관 성격의 여성발전센터가 명칭은 다르지만 있으면 수정예산에 이 내용으로 보면 왜 유독 우리 도에서 충주하고 음성만 이렇게 3,000만원 기능보강사업을 한 거냐고 이렇게 투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천 위원이 그런 요지로 질의한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미처 마지막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을 아주 세밀하게 보완하는 것이, 보완기능이 있는 것이 수정예산인데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의 수정예산에 보면 이런 지역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소규모사업이 여성정책관실에는 이 두 가지 사업밖에 없고 이를테면 이 수정예산에 우리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에서 65페이지, 66페이지, 67페이지 경로당 신·증축 사업 12개소 6억200만원 경로당 보수 및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관련해서 12개소 2억3,500, 경로당 분해 창고건립 3,000만원 이런 예산이 수정예산에 계상된 것은 예산편성 권한은 전적으로 이원종 도지사님한테 있지만 지역의 소규모사업의 시급성 필요한 게 이런 것을 여론을 해서 우리 의회하고 협의해서 우선 순위 어떻겠느냐 해서 아마 81억을 집행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수정예산 과정에 두 예산이 들어갔노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만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유독 음성, 충주만 여성회관의 기능보강사업으로 이렇게 특단의 배려를 도비로 한 게 아니다 이게 설명이 됩니다. 시·군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체나 운영이나 이런 것이 시·군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리모델링이라든가 추가 보수공사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책관님은 가능하면 확보해서 하겠다라는 답변내용으로 보면 이런 지금 각 시·군에 있는 여성회관에 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우리 도에서 도비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그런 것은 정책관님은 의지가 있지만 예산담당 부서에서 그분들은 굉장히 완강하게 부정적으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현실의 문제를 답변하실 때는 좀 감안해서 답변이 있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촉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 질의하는 요지를 충분히 이해하셨지요?

예.

본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서는 지금 언급이 안 됐는데 우리 여성정책관실에 국내여비가 전년도에 2,080만원인데 금년도에 640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2,080만원 갖고는 국내여비로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모자랐습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13명에서 16명으로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분이 여비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13명 정원에서 16명으로 증원돼서 3명이, 그러면 여비 산정기준은 정책관실의 직원 관련해서 증액이 됩니까?

예, 예산실에서 그렇게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얼마나 집행했지요, 11월말 현재?

11월 현재 1,700～1,800 정도 현재 지급을 했습니다.

1,700～1,800?

예.

그럼 우리 정원이 3명 증원된 게 시기가 언제지요? 상반기입니까, 하반기입니까?

7월초에.

7월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2,300만원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됐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40만원에서 180만원이 증액된 420만원으로 계상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그것도 역시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실에서 증액을 해 준 겁니다.

인원이 증가해서?

예.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성정책관실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실·국보다 절대액에서 한 3분의 1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10월말 현재 집행액은 50%도 안 되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관님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1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해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 3개 시설 그리고 보육시설 증·개축사업으로 20개 시설 그리고 보육시설 개·보수사업 38개 시설, 장비비 47개소 이 증감사유 설명에 보면 여성가족부로부터 모두가 다 가내시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직 확정내시는 안 돼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초에 확정내시가 되면 이 사업규모가 증감이 예견되지요, 증감? 확정 내시될 때는 지금 가내시 이런 기준에 의해서 내시돼 있지만 실제 우리 국비가 교부될 때에는 이 사업지구가 국공립보육시설 3개소가 2개소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또 하나 늘어날 수도 있고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도 숫자의 가감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가내시된 거기 때문에 우리 예산심의에도 확정내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승인하는 데는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네 가지 사업부분은 확정 내시 되기 전이라도 여성정책관님이 여성가족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형태가 아니고 예산운영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에서 그런 게 늘 문제 제기되고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제도 개선해 달라는 거를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 이 부분은 계속해서 개선될 때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네 가지 부분이 균형있게 적정하게 보육시설에 지원되고 사후 지원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이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재차 강조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7페이지 우리 민경자 여성정책관께서는 2006년 내년도에 아주 의욕적으로 역점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여성 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 상당히 시의적절한 정책개발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12개 시·군에 총 사업비 규모가 4억8,300이고 도비 40%, 시·군비 60% 부담하는 걸로 돼 있는데 내년도 초년도에 활동비 개발매니저 12명 그러니까 시·군당 1명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성인턴 이 부분은 시·군간 규모가 차이가 있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 이분들한테 매니저의 경우 1급으로 3만원, 여성인턴의 경우에는 2만5,000원 이렇게 명료하게 교육을 하든가 또 활동비로 지급하는 거는 인원 대비하는 것이 맞는데 취업상담창구 운영비는 시의 경우에는 1,180만원이고 군은 680만원으로 지금 500만원 차이가 났습니다. 취업상담창구를 운영하면 인원이 많은 데는 약간의 금액이 더 많이 소요되고 적은 데는 적게 드는 것이 일반적인 현황이지만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처음 할 때는 500만원 정도의 금액 차이는 과다한 것 같습니다. 획일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1,180만원과 680만원 거의 두 배 가까이 되는 금액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된다손 치더라도 교부하는 운영비는 가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군 차이가 한 500만원 정도 나고 있는데 이 차이는 4대 보험료와 퇴직급여를 저희가 지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비와 출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인원의 차이가 이런 보험료나 퇴직급여, 교육비, 출장비 이런 것이 거기에 반영된 것이고 공공요금 부분에서는 똑같이 계상을 하겠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그런 데서 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만일 이것이 모자랄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에 더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대 보험료가 뭐뭐지요?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4개입니다.

퇴직급여라고 그랬지요?

예.

고용하는데 이 고용을 하면 특정 음성군이나 진천군 하면 고용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저희가 교육과정을 3개 과정을 계상했는데 취업이 가장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요구되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그 업체에다가 저희가 고용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아니, 12개 그럼 이걸 위탁합니까, 위탁하느냐고요?

시·군마다 취업매니저를 한 사람씩 두고…

아니, 한 사람씩이 채용에 해당돼야만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저희가 자격기준이라든가 이러한 지침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시·군에 내려주면 시·군에서 인원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가 도에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인원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퇴직급여라고 있는데 예를 들면 4대 보험료나 퇴직급여 특히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퇴직급여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그런데 예산 승인돼서 내년 1월초에 사업계획 해서 내려보내서 이게 시행되려면 내년 2월이나 3월 빨라야 그때 시행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퇴직급여 같은 거 안 줘도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재고용한다라면 퇴직급여를 줘야 됩니다. 이런 법률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4대 보험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계약이 되는데 1년 이상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만 퇴직급여를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런 거 감안해서 법률적인 검토도 해서 4대 보험료나 퇴직급여를 마땅히 줘야 된다는 법적인 사항일 때는 줘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비, 운영에 대해서 지금 산출기초는 대단히 형평성이 결여됐다 이 점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지적하신 대로 세부 사항 그런 거 법률적인 거 그런 것을 해서 다시 운영비는 재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책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시혜성 예산임은 분명하니까 아무리 여성취업이 어렵고 하더라도 한 달에 50만원씩 해서 인턴기간을 8개월 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선발과정이 대단히 투명해야 되리라고 보고 또 그 쪽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주요사업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행사에 있어서 사업목표를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부모와 자녀로 해서 80명을 선정했는데 선정과정을 어떻게 하시며 또 이 행사가 끝난 후에 어떠한 성과를 보셨는지 행사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자립 의지가 높고 모범적인 한부모가정 그리고 여행의 기회가 없었던 소외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시·군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0명 정도 해서 강원도지방 동해로 YMCA에 위탁을 줘서 굉장히 성황리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게 그리고 소외된 가족들이 좀더 활기차게 살 수 있도록 저희가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해마다 선정하는 가족이 다르게 되지요?

되도록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행사는 더 많은 인원을 하면 안 될까요?

저희가 예산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1인당 10만원 정도밖에는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여간 YMCA에서 행사 하는 거 보면 상당히 보람되게 성과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행사는 좀더 활성화시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게 사업의 필요성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김문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연구집 발간외 해서 사업비 계상이 1,900만원입니다.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계상됐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성발전센터에서요.

예년에 없던 사업이 갑작스럽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사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최정옥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에 연구조사팀이 그동안 있어도 가동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6일자로 연구팀장이 발령이 되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여성과 관련된 정책연구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서 중장년층들의 여성인적자원개발조사를 일단 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중장년층 여성들에게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여성의 생활실태라든지 욕구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식 교육 형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글쎄요. 도 여성단체협의회 같은 데서 여성발전기금을 갖고 이런 사업도 추진하고 그러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굳이 여성발전센터에서 할 필요성이 있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의 조사연구팀이 이제 가동되기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 여협 같은 데서 하는 그런 조사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세부적으로 그리고 도내 전체를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정책연구가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주요사업설명자료 44페이지에 보니까 아동건전육성 수련회 및 행사지원비인데 이것도 소모성 경비 같은데 꼭 효과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4개 사업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어린이날 또 후원자·아동만남의 날, 아동복지시설 극기훈련, 아동복지시설 축구대회 출전 이렇게 있는데 한 사업당 500만원씩밖에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위탁받는 기관에서 자체 기금도 많이 포함해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축구대회에 출전해서 저희가 2등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좀 지원을 더 해 달라고 500만원 갖고는 선수들을 기르기 어렵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모성이기는 하지만 지금 시설아동들 그 다음에 소녀소녀가장들에게는 1년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큰 행사를 함으로써 건강하게 자긍심도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에 여성폭력추방 주간행사가 있네요. 2005년도에 사업을 하셨고 2006년도에도 같은 사업을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시·군에다 이양해서 도비 플러스 시·군비 해서 시·군에서 자체 여성폭력추방행사를 갖는 것이 어떠한가 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지적…

도비 플러스 시·군비 해서 각각 여성폭력추방주간행사를 개최하면 효율적이다. 구태여 도에서 도비 가지고 청주에서 이 행사를 하게 되면 극소수의 여성만이 참여할 수밖에 없다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들은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스마일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동시에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도에서만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이번에 배지를 만들어서 시·군에 배포하고 그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비도 같이 달아서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500만원 가지고 뭐를 합니까? 500만원 가지고 효과가 있겠어요, 낭비지?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비 지원해 주고 시·군비 포함해서 여성폭력추방주간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0페이지, 주요사업설명자료 47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일명 공부방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량이 아주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42개소에서 11개가 증가해서 53개소인데 우리 도내에 공부방 전체 수가 53개는 아니지요?

모두 74개소입니다.

74개소 중에 그러면 53개만 월 200만원씩 개소당 2,400만원씩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공부방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월 200만원이 적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공부방도 천태만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럼 74개 중에 21개는 아직도 지원을 못 받는데 이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지요?

선정은 저희가 시·군에서 수요를 조사해서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되도록 1시·군당 1개씩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지금 11개 증가한 거는 시·군당 중복이 된 1개 정도 추가, 물량이 늘어난 거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고 괴산 같은 데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곳 중에서 시·군별로 1개소를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53개 대상지역에 대한 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4개 중에도 우리 도내에 공부방 중 53개만 지원되는데 국민의 혈세 국비, 우리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개소당 2,400만원씩 운영되는데 예산 지원되는 기관에는 사전에 엄격한 어떤 선정기준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지원되는 데서는 사후관리도 적정하게 정말 아이들 공부방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지는지 집행되는지 이 점의 확인 점검이 선행되어야만 이런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물론 사후 지원되는 기관의 감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 관련 질의입니다. 우리 최정옥 센터소장님 가셔서 나름대로 이렇게 아주 의욕적으로 또 열성을 갖고 여성발전센터 운영을 위해서 노력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평소의 노력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유지보수비 내지는 자산취득비가 교육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중에 세미나실에 음향시설 구축인가요, 이게 다목적강의실인가?

예, 여성발전센터소장 최정옥입니다. 먼저 이기동 위원님의 치하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음향시설 구축은 전용강의실에 강의실 음향설비로 그리고 또 무선마이크라든지 파워앰프라든지 강의실에 필요한 경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용강의실은 음향장비시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혀 안 돼 있고요…

전혀 안 돼 있습니까, 그럼 새롭게?

지금 강의실이라는 게 전용강의실도 아니고 예전에…

센터소장님!

예.

음향시설이 전용강의실에 전혀 안 돼 있어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를…

기존에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노래방기기 같은 그런 앰프 그거를 갖다놓고 쓰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음향설비가 좀 부족하고 또 기자재라든지 이런 게 전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음향장비시설이 전혀 안 돼 있으면, 그럼 과거에 구입한 거는 언제 했는지요? 기존에 있는 지금…

’97년도에…

’97년도에 음향시설을 하고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어떤 음향시설 구축사업은 전혀 예산에 반영된 게 없습니까?

예.

그러면 2,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사전에 음향시설 관련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예, 한번 받아봤습니다.

견적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쪽에 대강당 음향설비 2,500만원 또 그리고 영상설비 1,5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했는데…

예,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강당에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무대를 리모델링해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강당의 음향설비가 부족해서 마이크성능이 아주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도청 대회의실처럼 빔프로젝트 같은 게 설치 돼 있지 않으니까 어떤 교육을 하거나 그럴 때 교육시키고자 하는 곳에서 그거를 가져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레베이션 설치 같은 것을 해서 LCD프로젝트 같은 것이 내려오고 올라가고 교육에 그런 성능이, 기능적인 면이 지금 전혀 구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영상설비까지 갖추어 놓고 그 다음에 음향이 지금 현재 있지만 그건 성능이 아주 떨어져서 격에 맞지 않고 있습니다. 한 300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보강을 좀 제대로 해야만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갖는데 이 음향설비 중에 오디오믹서 1식, 스피커, 앰프 1식, 마이크, 영상설비로 LCD프로젝트, 엘레베이션, 스피드돔 카메라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돼 있는데 이런 영상설비 각각의 품목도 회사마다 또 기능마다 규모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일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사전 복수견적 같은 것 다 받으셔서 이 대강당 음향설비는 약 2,500만원, 영상해서 1,500만원 그런 산출기초 가지고 계시죠?

예.

그러면 본 위원에게 사전에 관련업체로부터 견적받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내년도에는 여성발전센터에서 노후PC 교체를 많이 하네요. 사무용하고 교육용하고 해서 전체 몇 대를 교체하죠? 여기 지금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정보화교육장 집기 사무용 컴퓨터 25대 그리고 내부 휴게시설에 2대 또 사항별설명서 262페이지에 1대 해서 총 28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구입한 PC는 몇 년도에 구입한 PC입니까?

정보화교육장에 있는 PC는 펜티엄Ⅲ급으로 그게 2000년도에 구입이 되어서 노후가 되어 가지고 자꾸 교육을 시키는데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25대를 새로이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휴게실에서 쓰는 2대는 지금 현재 1층 현관 로비하고 거기에 수강생들이 많이 대기도 하고 쉬는 시간에 있고 그럴 적에 또 만남의 역할도 하고 있는데…

추가설치다 이거죠?

그건 추가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대는 1366긴급전화 그곳에 지금 PC가 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대를 교체해 주셨고…

교체예요, 추가예요?

교체입니다.

작년도 본 위원이 우리 집행부에서 매년 PC교체 사업을 할 때 각 사업 실·국에 이 산출기초가 어떤 데는 130만원, 150만원 많게는 210만원까지 계상을 했는데 이것 PC 노후교체할 때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130만원…

균일가로 130만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김문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68페이지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화장실 개·보수 경비입니다. 그런데 남녀화장실이 아직도 구분이 안 돼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신 화장실은 지금 현재 ’88년 신축할 때 건물로써 남녀화장실이 구분돼 있는데 아주 평수가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개선하고 2층, 3층을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로 별도로 구분해서 넓게 활용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66페이지 보니까 에이즈 환자 및 조기 확진체계 도입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어때요, 지금 우리 도내에 에이즈 환자가 증가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장건식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3,000명이고 저희 도에서 70명인데 약간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상입니다.

증가한 주요원인이라 그럴까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성문화의 개방에 따른 그런 부작용이 아닐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에이즈 감염체 검사단계가 현행 3단계에서 축소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장비입니까?

저희들이 확인검사를 질병관리본부로 그전에는 에이즈 확진을 의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진검사도 각 시·도 연구원에서 그것을 시행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확진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시·군 보건소에도 저희들한테 다 의뢰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확진할 수 있는 검사기계지요, 장비?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77페이지, 사업설명서 370페이지에 금번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검사장비를 다수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지상보도를 통해서 우리 충청북도와 자매교류를 맺은 하얼빈시 쑹화강의 벤젠오 염 사건으로 인해서 식수가 일정기간 중단되고 또 그것이 하류에 있는 러시아에까지 미쳐서 먹는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그런 거를 새삼 일깨워 주고 있는 걸로 사회적으로도 접하고 있습니다. 이 프라즈마 질량분석기를 먹는물검사과에서 새롭게 고가장비로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그럼 수돗물이나 지하수, 먹는샘물 검사기능을 하는 장비는 어떤 거였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장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구입연도는 언제였고 또 새롭게 구입하는 거는 기존의 장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비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는 각 시·도 연구원이 장비싸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먹는물 검사장비는 ’90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는 질량분석기인데요. 이번에 구입하려는 프라즈마 질량분석기는 그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장비로서 저희들이 미량원소를 정량분석을 할 수 있고 방사선동이원소분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장비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장비가 한 10년 됐네요, 1996년도면?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간에 유지보수비도 상당히 소요가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96년도에 구입하고 수돗물, 지하수, 먹는샘물 구입장비에 대한 유지 보수비가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갔는지 파악할 수 있을까요? 답변이 바로 안 되더라도 연도별로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장비를 구입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먹는물 검사에 대한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하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구연한이 한 10년 됐는데 보수비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하면 지금 적정하게 새롭게 신규구입이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을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 해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줄 수 있는가요?

저희들이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장비 하나로 저희들이 먹는물검사 46개, 54개 항목을 전체적으로 다 검사하는 게 아닙니다. 1쪽의 중금속 종류 검사하는 기계는 질량분석기하고 또 하나는 GC, IC 크로마토그래프 또 적정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분담해서 다 측정하기 때문에 이 한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할 수 없고요. 전체적인 장비에 대한 매년 유지보수비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검사항목은 유해영향무기질 6개 항목과 심미적영향물질 5개 항목 11개 항목만 이 프라즈마 질량분석기로 한다라는 거지요, 열한 가지만?

예, 먹는물 기준에 있는 11개 항목은 이 장비로 하는 것입니다.

이 장비 국산이 아니고…

그렇지요. 외제입니다.

어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시장조사한 결과는 퍼키넬마 베리안 섬머일렉트론으로써 저희들이 그 장비를 검토해서 조달청 조달구입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물품 승인을 사전에 받으셨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정수물품에 대해서 9월 13일날 대체취득 4개, 신규 3개 장비구입에 대해서 모두 다 받았는데 프라즈마 질량분석기는 정수물품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지금 검사기기에 대해서 사전소요조사를 해 가지고 구입은 조달구매방식으로 구매한다?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노후키폰 전화기 교체, 보건환경연구원에 사업 필요성 설명에 보면 ’87년 청사신축시 설치되고 그럼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 키폰전화기 교체를 전혀 안 했습니까?

예, 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저희들이 ’87년도 청사 신축 시에 설치된 것으로써 그 동안에 수 차례 수리도 하고 해서 불편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수는 했어도 처음으로 이번에 교체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입니다. 367페이지를 보면 수인성·식품매개성 감염병 감시망 운영에 있어서 사업내용을 보면 병·의원에 대한 임상적 감시 및 보고체계 구축, 시험 검사에 소요되는 진단시약 및 기자재구입이라고 돼 있는데요. 감염병 감시망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고 있으니까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감염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와 협조를 해서 거기에서 주관이 돼서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감시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균 및 바이러스 설사질환 감시사업도 하고 호흡기질환에 대한 감시사업, 비브리오패혈증 유행시 사업 그와 같이 해서 각 병원도 저희들이 협력을 해서 10개 병원과 협조를 하고 각 시·군 보건소와도 협조를 해서 이러한 전염병에 대한 감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전염병에 대한 감시사업이 신규사업으로서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자료 376페이지를 보면 바코드시스템이라고 돼 있는데요. 폐기물분석 해서 1대로 돼 있습니다. 1대에 4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분석을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건식입니다. 바코드시스템이라 하면 대형 할인매점 같은 데서 물건 계산할 때 거기에 있는 시스템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시료접수나 시약 구매 시에 시료 또는 시약에 대한 정보를 바코드화하여 프린트로 거기에 시료나 시약에 붙여서 저희 스캐너로 읽어서 컴퓨터에 자동으로 시료나 시약을 인식하게 하는 장치로써 지난해 자치정보화조합에서 각 시·도 연구원을 자동화컴퓨터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바코드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그 예산을 세워서 그런 장치를 저희한테 구비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윤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36페이지 선풍기 설치 공사 이게 신규사업으로 증감이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주요사항설명서 336페이지 설명자료.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물으심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지금 올려드린 그 예산은 저희들이 합숙생활하는 생활관이 운영되는데 거기에 여름에 선풍기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 방에 물론 냉방시설은 됩니다마는 냉방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냉방을 돌리기 전후의 시기하고 틈틈이 선풍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설치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원장님, 기숙사의 각 호실마다 선풍기를 사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냉방시설이 기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에어컨이 안 돼 있어요?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돼 있습니다.

그걸 왜 또 선풍기를 사줘요? 그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시기가 냉방을 에어컨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이고 또 하지 않으면 너무 온도가 높기 때문에 곤란한 지경에 있기 때문에…

방에서 자기 호실에서 좀 껐다가 켰다 이렇게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집중식으로 하려면 근본적으로 냉방을 가동한 가운데 그 방에 잠그고 끄고 하는 것은 활용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가동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유류가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계상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천장부착형 선풍기 175개소 여기는 또 뭐예요? 여기도 에어컨이 하나도 없어요?

생활관 각 방에 천장형으로 부착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생활관 각 호실, 휴게실 등 해서 123개소 합쳐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전체 합쳐서 사는 겁니다.

새로 건물 짓고 학교도 가보면 리모델링을 해서 옛날 것을 리모델링 해서 중앙공급식으로 해서 각 학교 교실에서 자유자재로 켜고 하는데 또 선풍기를 사다가 이렇게 각 방에다가 본 위원이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쓸데없는 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체를 가동하기에는 또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경비가 너무 지출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선풍기를 활용하고 아주 혹서기에 불가피한 경우에만 냉방가동을 하고 웬만하면 선풍기로 각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시설이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각 방에서 자기가 켜고 싶으면 켜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안 켜고 조절이 다 돼 있는데 그럼 중앙에서 한군데서 보일러처럼…

집중식으로 돼 있습니다.

집중식으로 돼 있어요? 그럼 자기가 켜면 켜는 대로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한 사람만 돌리기 위해서 전체가 다 돌아갑니까?

한 방이라도 이용한다면 전체 가동을 해야지요, 집중식이기 때문에. 중앙 집중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부 시설만 활용한다 그래도 일단 가동은 해야지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런 거는 본 위원으로서는 자제를 했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그럼 도민교육관도 지금 없습니까, 다 새로 지은 건데? 새로 신축을 했잖아요?

도민교육관은 천장형으로 이미 부착이 돼 있습니다. 부착이 돼 있고 지금…

휴게실 해 가지고 4개소…

아니, 공무원생활관에는 위원님 이미 부착이 돼 있고요. 아니, 도민교육생활관에는 부착이 돼 있고 공무원생활관에는 부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생활관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강의실 및 휴게실 등 40개소 이렇게 해 놨는데 강의실 같은 데 왜 에어컨이 없어요? 선풍기가 돌아가면 교육하기도 나쁘고 먼지도 나고 굉장히 좋지 않을 텐데?

에어컨을 가동하기는…

안하고 쓴다?

예.

해 놓고 그거를 왜 안 써요? 이렇게 돈을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서 뭐하러 그걸 안 써요? 그거 하나 이거 하나 마찬가지지 절감하는 것도 없지.

에어컨을 가동하기보다는 그래도 선풍기로 그 더위를 해소시킬 수 있다면 선풍기를 활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거보다 새로 사는데 비용이 얼마야 2,000만원인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이범윤 위원석에서 설명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25℃에서 28℃ 그 다음에 18℃부터 20℃ 이렇게 돼야 그렇게 돌리기 위해서 그 규정안에 사용하려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도 그렇게 유지하기 위한 연료비를 계상하라 하는 편성지침에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풍기를 설치하도록 계상한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47쪽이고 주요사업설명자료 354페이지입니다. 유비쿼터스 환경 조성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강의실, 정보화교육장, 교육관, 생활관의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 설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개요를 보면 2006년 1월부터 2월까지인데 그 사업내용에 있어서 노트북이 1대고 교육용컴퓨터가 54대인데 교육용컴퓨터가 모두가 꼭 전부 노후돼서 사야 되는 건지요?

원장 한문석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위해서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공무원교육과장 장용대입니다. 저희들이 최상,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유비쿼터스 교육 환경 조성계획을 수립했는데 이중에 노트북 1대 구입하는 내역하고 컴퓨터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노트북은 강사분들이 강의를 할 때에 강의실을 왔다갔다하는…

강사용!

예, 강사용이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현재. 그래서 그거를 대용하기 위해서 했고요. 교육용컴퓨터는 저희들이 컴퓨터교육장이 2개 있습니다. 1전산실, 2전산실 해서 두 군데가 있는데 제1전산실에 컴퓨터가 43대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요. 그래서 이게 도입한 지가 내용연수가 지나고 최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부적합하기 때문에 1전산실에 43대 그리고 저희들이 사이버 탐험실 이렇게 해서 몇 군데 자유롭게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있는 컴퓨터들은 조금 더 노후화 돼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복합해서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건 그렇고요. 대강당의 7.1CH 멀티사운드시스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걸 다른 말로 돌비시스템이라고도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도 마이크시설이나 어느 정도 조금 사운드시스템이 돼 있습니다만 이게 초창기에 교육원을 지을 때 도입한 그러한 방송장비들이라 음향이나 음질에 장애도 생기고 그런 면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도입할 때에 최신형 음질이라든지 모든 것이 잘 들리고 이런 것들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음향이나 음질이 잘 들리는 건 좋은데 상당히 단가가 높네요, 3,490만원.

강당에 교육받는 인원도 많고 그 다음에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기왕에 도입하는데 좀 성능이 좋은 걸로 도입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능이 좋은 걸로 하려고요?

예.

여기는 됐고요. 그리고 다음 주요사업설명자료 342페이지를 보면 장기교육생 논문집 및 국외연수보고서 발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중견간부양성 과정을 위해서 또 논문집 발간에 쓰려고 지금 도비 100%로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요. 2,000만원이네요. 부수를 혹시 줄일 수는 없는지요? 너무 총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공무원교육과장 장용대입니다. 지금 현재 장기교육과정이 50명이 들어와서 금년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35명분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50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논문은 개인별로도 논문을 작성해서 논문집을 만들고요. 이것을 종합해서 각 시·군이나 관련 부서에 배부해서 활용토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여기 논문집뿐만이 아니라 해외연수보고서 해외연수에 가서 보고 느낀 것, 개선할 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연수보고서까지 같이 만들다보니까 총 액수가 이 정도 소요되는데요. 논문집 발간에 1,6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국외연수보고서 유인하는데 4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기동 위원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교육생 논문집 및 국외연수보고서 발간 유인에 필요한 사업비가 금년도에 1,000만원에서 내년 2006년도에 1,000만원 증액됐는데 금년도 총 장기교육생 논문집 및 국외연수보고서 발간예산은 1,000만원 했습니까?

이 1,000만원은 당초예산이…

그러면 추경에는.

추경에는 600만원이 더 추가됐었습니다. 1,600만원.

1,600만원, 그러면 실제 증가된 것은 금년 대비 400만원 더 증가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금년도 교육생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50명입니다.

50명이죠?

당초에는 35명이었고요.

당초에는 35명이었는데 실제 올해 교육생이 50명이면 이런 자료도 증감사유에 35명에서 50명으로 증가해서 이렇게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된다.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금년도 장기교육생은 35명이지 50명으로는 안 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논문집 및 국외연수보고서 발간은 당초에 1,000만원 세웠는데 추경에 600만원을 더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1,600만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집행해 보니까 모자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2,000만원 이렇게 계상했다라는 걸 증감사유에 명료하게 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질의할 이유도 없죠. 이런 자료를 너무 타성에 젖어서 그냥 속된 말로 대충대충 한 것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 한문석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예산 대비하라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사항에 당초예산에는 얼마인데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도 이루어진 사업비 확실하게 표기를 해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확실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주요사업설명자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인데 우리 공무원교육원을 비롯해서 5개 기관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비교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업부서하고 이런 자료를 앞으로 잘 만들어 주십사라는 그런 주문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착오없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비쿼터스 환경조성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교육용컴퓨터 구입을 하는데 제1전산실, 제2전산실 2개소인데 제1전산실에 43대, 나머지 그리고 11대 해서 54대를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산출기초에 명시해 놨습니다. 교육용컴퓨터 제1전산실에 43대 구입연도는 언제입니까? 몇 년도에.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 그러면 3년 된 거네요?

예.

아무리 컴퓨터 사양이 빨리 급속하게 변해도 이건 너무 지나치게 빨리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최신 프로그램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이게 사실은 조금 더 써도 됩니다마는…

조금 더 써도…, 왜 제가 이걸, 아까 2003년도 구입연도를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거 구체적으로… 우리 앞서 오전에 여성정책관실 소관 여성발전센터 거기도 교육용 기자재 구입해 가지고 교육용컴퓨터 했는데 거기는 2000년도에 만 5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 불가피하게 교체해야 된다 이래서 지금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확실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대강당 7.1CH멀티사운드시스템 이거 예산 3,490만원 산출기초 하기 전에 이 관련해 가지고 부품회사에, 제품회사에 견적내용을 복수로 받아본 사실이 있습니까?

가격조회를 해 가지고 산출한 겁니다.

가격조회를 이런 멀티사운드시스템 관련해서 단일 어떤 회사 것만 한 겁니까, 여러 가지를 비교 조회를 했습니까?

몇 군데 제품을…

그런 기초 자료 있죠?

있습니다.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구매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 보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들이 한 70%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조달등록이 안 돼 있는 것도 있는데요. 일단은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달구매 방법으로 하면 공정하고 투명한 것으로 원장님, 다들 인식하고 또 그렇게 우리들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데 조달구매 방법에 상당한 구매의 투명성, 공정성 이런 데 하자, 하자라는 표현보다도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여기서 논하면 상당히 길어져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조달구매를 해도 구매하고자 하는데 각 사에서 로비를 절대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조달구매를 하는데도 가격을 같은 제품, 동일 사양이라도 조달구매방법이라도 가격을 좀 다운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실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조달구매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동일한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이 교육기자재, 장비를 적정하게 같은 값이면 싸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유비쿼터스라는 용어가 이 사업에 적정합니까? 저는 교육정보 장비 뭐 교체 이건데 거창하게 유비쿼터스, 제가 그래서 유비쿼터스가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저도 확실히 몰라서, 원장님.

원장 한문석입니다.

이 유비쿼터스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것을 이용해서라도 온라인 네크트워크상에 있으면서 서비스를 받는 환경, 공간을 말한다.’ 유비쿼터스의 의미가 이렇다고요. 사전적 의미가. 그런데 여기에 강의실 무선인터넷 구축시설 이것은 거기에 좀 근사치에 가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통칭해서 유비쿼터스 환경조성 이렇게 거창하게 사업명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실제 사업내용하고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런 자료를 놓고 또 외부에 우리 도민들이나 전문가들이 볼 때 과연 이런 사업에 유비쿼터스라는 용어가 적정한 건가 이런 부분을 제가 문제 제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보다는 이상을 추구하는 쪽으로 했는데 정확하게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 보충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사전에 가격 조회한 자료가 있으면 오늘까지, 오늘이 아니면 내일까지라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이 지하수 영향조사 해서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산정근거를 보게 되면 지하수 영향조사 1식 해서 900만원입니다.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한문석입니다.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총무과장이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2006년 1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법정유효기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은 생활용수를 지하에서 펌프를 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하수가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5년마다 영향조사 비용으로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일반 도민은 이해가 안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냥 공무원교육원에서 직접 청원군청에 연장허가를 득하면 이런 비용이 절감되지 않나, 나는 평범한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금 영향조사를 해서 용역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해서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꼭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우리 국가 공공기관인데도 그렇게 해야 된다.

공공기관이라도 「지하수법」에 근거해서 5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라도 영향조사를 해서 청원군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향조사 하는 기관은 어떤 기관입니까?

영향조사 기관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영향조사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그러한 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수를 개발해 주는 그런 기관이에요? 처음부터 지하수를 공을 뚫어서 양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관입니까, 아니면 평가해 주는 기관이 별도로 있습니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수개발업자한테 영향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지하수에 대한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별도 허가기관에 대해서 영향조사를 해서 해당 청원군에 허가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하수법」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법에 의해서 안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시민들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설명자료 332페이지에 교육관 옥상 방수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 기억에 2004년도 사업에 방수공사사업비가 반영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내용이 다른 건지 같은 사업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김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옥상방수공사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 다만 생활관에 일부분 창틀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수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공무원교육원 교육관 옥상방수는 저희들이 건물 신축이래 옥상방수는 강당부분 일부만 한번 한 적이 있고 전체 옥상방수공사는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전년도 2004년도 예산심의 때 제가 심의한 기억이 떠올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장님 답변하실래요?

예, 교육원장 한문석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방수예산 세운 게 맞는데요. 교육관 후면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세워서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옥상은 아니고요. 교육관 후면 방수공사로서 1,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실적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옥상방수공사는 아닙니다.

옥상방수는 아니라고요?

예, 방수공사는 확실히 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다른 사항입니다.

당시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옥상방수비가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 방수가 다 완료될 수 있느냐 향후에 또 청사관리를 위해서 방수할 그런 사업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랬더니 당시 원장님 답변이 ‘없다, 이거면 충분하다, 향후에는 그런 옥상 방수 같은 이런 공사비 계상은 안 해도 될 것이다’ 이런 답변을 얻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오늘 묻는 것입니다. 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요. 2004년도, 2005년도 사업 추진실적이 있으면 좀 그걸 보시고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원장 한문석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누수가 되는 생활관하고 본관하고 생활관 입구라든지 후면 로비 이런 데서 물이 샜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올린 옥상방수는 저희들 건물이 ’94년도에 착공해서 ’96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신축해서 사용한지 10년차 되니까 여러 군데에서 지금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들 본관 건물만 해도 지금 교수부 쪽에 누수가 되는 현상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옥상을 전체적으로 방수를 해야 되겠다하는 계획 하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옆에 도민교육관 지붕 리모델링 공사비도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 걸로 자료에 나타납니다. 지붕이 별도로 있어요, 아니면 지붕이 옥상 아닙니까? 도민교육관 지붕이 있어요, 아니면 옥상이 지붕이에요? 사업명이 지붕 리모델링이라고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원장 한문석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교육관 또 공무원생활관, 도민교육관, 도민생활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민교육관이 아주 좀 특이한 건물로 돼 있습니다. 스레트건물 형식으로 해서 옥상이 있으면서 가에는 상당부분을 지붕식으로 해서 둘러져 있습니다. 상당히 좀 특이하게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올린 예산은 리모델링한 것은 바닥보다도 가장자리를 따라서 설치 돼 있는 지붕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예, 어쨌거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보기에 옥상방수하면 옆에 같이 맞물려서 칠하고 방수하고 해야지 이거 따로, 저거 따로 공사비가 각 계상되고 하면 예산의 낭비성 요소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우리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려요. 만약에 내 집을 수리한다 했을 때 옥상방수비에 포함돼서 다 같이 마무리가 돼야지 이 돈 따로 세우고, 저쪽 돈으로 세우고 해서 우리의 세금이 자꾸 낭비되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들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세금을 아끼는 차원에서 알뜰한 살림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이범윤 위원입니다. 아까 김문천 동료 위원이 한 주요사업설명자료 329페이지 지하수 영향조사 나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학교도 가보면 지하수를 해 가지고 식수로 쓰는 데가 있습니다, 단양 같은 데는 아직도. 그런데 거기서는 생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 5년마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나도 우리 집에 펌프물을 쓰고 있는데 이제껏 30년을 쓰도록 검사도 안 받고 쓰는데 이것도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내가 좀 알아야 돼서 보충질의를 하는 거래요. 답변 좀 시원하게 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학교는 안 해도 되는가요?

교육원장 한문석입니다. 이위원님 물으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에 명백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전국이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거는 허가를 받는 것은 일정규모 이상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규모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마는 일정규모 이상은 5년마다 한번씩 이렇게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연장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허가를 연장할 때에는 이 지하수를 계속 사용해도 주위에 영향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하는 그 평가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거고요. 법에 규정된 사항이고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에서부터 이거를 엄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하수법」에 의해서 신청을 한 거고 관련규정을 위원님께 서면으로 관계조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업자 조사 후 → 청원군청’ 이랬는데 이거는 조사하는 기관이 우리 국가에서 해 주는 게 아니라 민간업자가 그만한 인력이나 장비를 가지고 면허업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조사해서 타당한가 안 한가를 조사해서 합격이 되면 청원군청에다가 허가신청을 새로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게 해야 됩니까?

교육원장 한문석입니다. 영향평가서를 첨부해서 연장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국이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그렇게 받는 것이 일정규모 이상인데 차제에 그 규모까지도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진영 학장님 그간 학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임기가 불과 한 3개월 남짓 남아 있는데 각별한 노력 기울여 주셔서 많은 부분에서 충북과학대학이 발전하고 개선된 점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립니다. 세입예산 항목에 이자수입이 전년대비 동일한 금액인 2,000만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아직 결산을 안 했는데 2004년도에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개략적으로.

행정지원과장 박준순입니다. 한 1,400만원 정도 됩니다.

2004년도에는?

예.

그러면 2005년도에는 2,000만원 정도 금리가 상향 조정됐어요?

저희들이 예산이…

2004년도하고 2005년하고 자금운용을 어떻게 했기에 2004년도보다 한 600만원 더 늘어나죠?

저희들이 국비, 지금 기숙사 신축자금을 다 정기예금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대 이자수익이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 좀 증액해서 2,000만원 이렇게 잡았다. 순세계잉여금은 작년과 똑같이 6,000만원입니다.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인데 정확한 계산을 한 겁니까? 6,000만원 내외 선에서. 산출기초가 정확한 근거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순입니다. 잉여금을 아직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에서 잉여금을 잡았습니다.

작년수준 했는데 지금 그런 예측 가능한 면밀한 어떤 기초자료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그것보다는 더 많은…

더 많으면 적정하게, 예를 들면 6,500, 6,800 이렇게 되면 6,0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적정 세입예산으로도 보는데 예를 들어 내년 결산했는데 1억이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그러면 전년같이 이렇게 6,000 한 건 너무 소극적으로 또 정확한 추계에 의한 예산 계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없도록 너무 쉽게 세입예산을 책정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요. 또 잡수입 중에 이건 오히려 지난해에는 5,532만원이었는데 한 560만원 감되어서 4,972만원입니다. 이렇게 금년도보다 기타 잡수입이 560만원씩 줄어드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준순입니다. 평생교육 운영비가 작년보다 금년에 좀 줄었습니다.

금년도 평생교육 운영비가 1,36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560만원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죠?

행정지원과장 박준순입니다. 금년도 평생교육 운영에서 직무연수가 91시간에서 61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원예산이 한 600 정도 덜 삭감되어서 지원됐습니다.

덜 삭감됐다는 표현이 뭐예요?

지원이 덜 된 거죠.

교육청에서 90몇시간요?

91시간에서 61시간으로.

30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게 딱 맞죠. 당초 평생교육을 91시간 하기로 했는데 내년 2006년도에는 30시간이 줄어든 61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평생교육 운영비에서 560만원 정도가 이렇게 감됐다 그래야 이해가 빠르죠. 잘 알았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업예산액의 경우는 주요사업설명자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일반운영비가 금년도보다 2006년도 내년도 예산의 일반운영비가 한 1억2,526만9,000원으로 1억2,500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 계상됐습니다. 여기 일반운영비에 기본운영비 일반경상수용비, 경상사업비, 또 공공요금 및 제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아마 약간의 변동이 있어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건데 작년도보다 이렇게 예산이 과다하게, 과다라는 표현은 아니고 많이 1억2,500만원 했는데 비교해서 어떤 게 많이 증액 계상된 겁니까? 주요사업설명자료에서는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설명자료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순입니다. 일반운영비 증액사유가 전산실에 저희들 소프트웨어하고 프로그램 관계에서 많이…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392페이지에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3,000만원하고요.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3,036만원 또 작년대비 늘어난 세목.

399페이지에 학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 3,500.

어디요? 399페이지.

학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

3,583만7,000원.

그 다음에 학사행정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100만원.

그러니까 이 뒤에 사업설명 자료에 이거 사업 중에 유사한 예산이 지금 계상 돼 있어요. 여기. 학과실험실습비 실습기자재 구입 11개 학과 곱하기 500만원 해서 5,500만원 또 쭉 있는데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하게 된 이유는 왜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준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11개 과에 실험실습기자재비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운영비 건만 그렇게 된 겁니다. 실험실습기자재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과다하게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또 지금 말씀하신 학사행정시스템유지보수, 학사행정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어떤 건가.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3,036만원의 산출기초는 뭔가.

전자계산소장 류은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저희 학교에서 쓰는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있는데 이건 저희 학교에 라이선스를 항상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 구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계약하고 있는 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학교에 구비되어 있는 PC에 백신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된 예산이 이번에 들어갔고요.

아니, 그러면 금년도에는 그런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관계된 내용하고 백신방지용 그런 프로그램 없었어요?

그 사항이 작년까지 전산개발비로 책정이 됐다가 이번에 일반운영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구체적으로 산출기초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하고 또 학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에 3개 항목으로 서버 및 네트워크, DB (오라클) 소프트웨어 관련 예산 또 방화벽 소프트웨어 이런 예산이 3,583만7,000원이고 학사행정프로그램 유지보수 관련 1,121만6,000원 이 산출기초, 지금 이거 질의·답변하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요. 사전에 예산 계상한 구체적 기초내용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학장님, 이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여기 이거하면 아주 중요하고 새롭게 하는 건 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자료에 전혀 없어요. 그 예산이 근 1억원이 넘어요. 이거 잘 이렇게 용케 넘어가면 되겠다 이런 심리상태가 우리 집행부에 깔려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준순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작년도에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비하고 전년도 전산개발비 목으로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 일반운영비로 편성돼서 그게 1억…

당연히 목이 변경되면 개발비에서 운영비로 변경되면 그런 거를 여기에 적시를 해서 위원들이 예산 심사하는데 도움 자료로 제공을 해 주셔야 되지요.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절대 앞으로 예산 심사하는데 기초 심사 부대자료는 우리 집행부에서 차질없이 준비해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405쪽 학과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과 신설 인터넷정보과에 따른 기자재 구입 증가, 500만원 증가는 그거를 의미하는 거지요?

예.

11개학과 곱하기 500만원 5,500만원인데 획일적으로 과가 다 똑같습니까?

500만원 갖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11개학과에…

편성했는데 이것도 그걸 다 예를 들면 11개학과 인터넷정보과 또 기계자동차과, 바이오일렉트로닉스과 이런 학과마다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컨대 11개학과 중에 교육기자재 구입이 100～200만원만 있어도 되는 과가 있고 많이 소요되는 데는 500만원 갖고는 턱없이 부족할 걸로 저는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 똑같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준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험실습기자재…

그러니까 지금 5,500만원 뭐 구입할 건가 이것도 상세하게 구입내역을 똑같이, 저는 예산설명자료를 이렇게 쉽게 만들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떤 학과는 교육기자재가 많이 수반되는 학과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과도 있는 게 엄연한 사실 아닙니까? 5,500만원의 2006년도 실습기자재 구입 시장 가격 조회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장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장님 답변을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방적인 게 아니라 학장님이 판단컨대 우리 충북과학대학에 11개 학과가 있습니다. 똑같이, 실습기자재 구입이 거의 유사하게 500만원씩 동일하게…

학과장 회의를 여러 번 소집해서 실험실습기를 최소한 긴축해서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학과별로 동일하게 나누어달라고 요청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차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어야 되지요?

예.

그거는 학과장님들이…

학과장님들이 양보를 하시지 않고 너무 약소한 금액이라 양보할 수가 없다고 해서 차등 지원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 이렇게 판단합니다. 실험실습기자재가 아무리 고가의 장비다손 치더라도 학생들 교육을 위한 그런 거라면 그건 예산에 과다하게 소요되는 그런 거라도 구입해야 됩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학과장들이 이거 500만원씩 나누어달라고 학장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분명히 내세요, 이거.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학과 실험실습기자재 1종이 때로는 몇천만원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꼭 필요한 장비가.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개편학과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이것도 전년도 1억인데 올해 또 1억이에요. 기계자동차과와 바이오일렉트로닉스과 5,000만원, 5,000만원인데 어떻게 장비구입을 하는데 아무리 시장조사를 했어도 딱 5,000만원이 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준순입니다…

작년에 1억 세웠으니까 올해도 1억을 우리가 예산 부서에 지사님한테 결심받고 의회에 승인 요청하는데 1억 정도는 하는데 이걸 2분의 1로 5,000만원씩 나누었다는 이것부터도 과연 이게 정말 사전에 충분한 자동차과하고 바이오일렉트로닉스과에 꼭 필요한 기자재 우선 순위 구분해서 한 건가, 학과에서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이 1억인데 ‘야, 이거 우리 학과도 돈 양보하고 너희들도 마찬가지니까 5,000만원씩 나누자’ 이것밖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계자동차학과는 자동차학과로 개편하면서 막대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의 한계성을 느껴서 대우로부터 자동차를 2대나 저희가 기증을 받고 또 엔진을 4대나 기증을 받고 지금 계속 기증을 받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기자재를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또 여러 기관으로부터 조금씩 도움을 얻어서 저희가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 학과를 1차적으로 편성을 해서 실험실습기자재를 우선 갖추고 학생을 뽑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을 뽑은 다음에 점차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학과장님이나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그런 조정능력을 해야 될 위치에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1억 예산이 됐든 그 이상이 됐든 또 그 이하이든 재원 범위 내에서 과연 2개학과 중에 학생들 실험실습기자재로 어떤 게 꼭 우선적으로 필요한가 학과장들은 모두 다 필요하고 모두 다 중요하다고 학과교수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학과간의 충돌과 의견대립이 있을 때 조정은 누가 합니까? 학장님과…

교학과장이 합니다.

교학과장 내지는 하셔야 되는데 그런 조정이 너무 쉽게 편하게 됐다라는 것이 확연히 나타났다 이겁니다. 이거 2개학과 5,000만원씩 맞추는 데도 대개 힘들었을 거예요. 이거 가격 맞추기가 어떻게 이렇게 똑 떨어졌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준순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 신설과 명칭을 기계자동차학과하고 인터넷경영정보학과를 바꿔가지고 내년도에는 바이오일렉트로닉스과로 했는데 실제로 장비 구입비가 작년에도 저희들이 2억 이상 소요가 됐었는데 그거를 중요도를 따져서 우선 급한 거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공교롭게 1억을 5,000만원, 5,000만원씩 이렇게 해서 잘랐지만 실제로 요구한 금액은 2억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거 내년도에 꼭 필요한 거만 하다보니까 5,000만원씩 된 거지 우리가 임의대로 5,000만원씩 맞추려고 편성한 거는 아닙니다.

아무튼 예산은 예측되는 구입금액은 그렇게 적정하게 예상해서 액수를 하는 건데 1억 가지고 충북과학대의 실험실습기자재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어떻게 할거냐 저는 분명히 이거를 두 학과로 5,000만원씩 인위적으로 2분의 1 이렇게 나누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자동차학과에도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자동차 3사가 있지 않습니까? 현대, 기아, 대우 또 한다면 삼성 SM 나오는데 다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 같은, 여기 휠얼라인먼트세트 924만원 해 놨어요. 이게 어디에서 한 뭔가 이런 것까지 정말 세세하게 해 가지고 정말 한눈에 봐도 우리 위원들이 질의 안 해도 되겠구나 이 정도 설명자료는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다소 고생이 되고 힘들어도 차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예, 질의하십시오.

김문천 위원입니다. 동료 이기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계획을 보니까 여기 개편학과 실험실습기자재 구입과 관련해서 투자계획서를 보니까 2005년도에 1억, 2006년도에 1억인데 아까 얘기는 다 나왔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1억씩 투자돼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2006년도까지 투자하면 투자는 완료가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준순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2개과에 대해서 기계자동차과하고 인터넷경영정보과, 인터넷경영정보과는 새로 신설이 됐고 기계자동차과는 명칭이 변경돼서 금년도에 1억이 투자됐고 내년도에 1억만 투자하면 바이오일렉트로닉스과 그 과에만 더 투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계자동차과는 금년으로써…

그러니까 2005년도에도 그럼 2개 과가 개편됐다 그리고 2006학년도에도 2개 과가 또 개편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습기자재가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그 과에다가…

2006년도에는 1개 과가 되는 거고요. 2005년도 2개 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계자동차과는 워낙 실험실습장비가 많이 소요돼서 금년도, 내년도 2개년도에 대해서 1억을 투자하는 거고요. 바이오일렉트로닉스과는 내년도에 과 명칭이 변경돼서 거기만 5,000이 되는 거고 금년도에 인터넷경영정보과는 기이 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경영정보과는 금년으로 끝이고 기계자동차과만 금년하고 내년 그 다음에 바이오일렉트로닉스과는 내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07학년도에 또…

그때 가서…

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가요?

아니지요. 2007학년도에 가서 과 명칭 신설이 되든지 과가 또 다시 다른 과로 변경이 되면 그때 실험실습기자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관련해서 이런 거 앞 페이지를 보면 학과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도 내내 이게 11개과에 이것도 다 포함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재료비하고 실험기자재입니다. 그거는 매년…

사업명이 똑같지 않습니까? 실험실습기자재 여기도 실험실습기자재 똑같은 사업내용이 같아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지요, 저희들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 김종구입니다.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학과 명칭변경이나 학과 개편이 결국 입시난 타개를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등록률 제고와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한 나름대로의 정책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기계과를 기계자동차과로 또 인터넷경영정보과를 신설해서 2개과 학과 개편을 했고요. 2차년도에 들어와서 기계자동차과는 기계과의 모든 교과내용이나 교수진을 자동차학과로 확대 개편하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 2차년도 사업으로 기자재비를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일렉트로닉스과는 내년도부터 전자정보과를 바이오일렉트로닉스과로 학과 개편하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기자재비를 계상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충북과학대학 학과가 전체가 몇 개예요?

전체 11개 과입니다.

개편된 학과를 포함해서 11개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는 11개 과에서 이렇게 학과실습기자재 구입비가 계상이 돼 있고 이쪽에 와서 또 개편학과 실습기자재비가 계상이 되니까 결국 그러면 그렇게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그렇다라면 이쪽에는 9개 과가 되어야 되고 이쪽이 2개 과 실습기자재 구입비가 되어야 되는 건데 중복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게 계상을 잘못한 것 아닌가.

대외협력과장 김종구입니다. 계상을 잘못한 것은 아니고 기존 학과에 교과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자재…

기존학과가 개편이 됐어요. 물론 기존학과에 기자재 운영하기 위해서 기자재 구입비를 계상해야 되는데 그 과가 개편이 됐단 말이에요. 이리로 개편이 됐으면 이쪽에서는 계산에서 빠져야 되지 않나 그런 논리입니다.

대외협력과장 김종구입니다. 개편했다고 해서 학과의 성격이 그냥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고 기존의 운영되던 커리큘럼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를 하면서 새로 개편된 학과의 성격을 또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득이입니까? 아니면…, 중복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39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방화관리자 교육 참가비 해서 9만원인가 2회가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동안 방화관리자를 어떻게 관리해 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준순입니다. 행정지원과장이 책임자로 해 가지고 제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과학대학에 언제 부임하셨어요?

바뀔 적마다 행정지원과장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해 가지고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받아요?

예.

1회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방화관리자 과정이.

아닙니다.

1회 받으면…

금년부터 해 가지고…

그래요? 매년 받게 돼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따가 그러면 관련법규 좀 이렇게 복사해서 하나 줘 보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학생자격증 취득 특강이 있어요. 이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그 동안에는 학생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그렇게 해 온 사례가 없는지. 이게 2006년도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대외협력과장 김종구입니다.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격증 취득 특강에 따른 계상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격증 취득 특강은 주로 중기청이나 노동부 지원에 의해서 특강이 간헐적으로 실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취업이 곧 입학과도 직결되는 주요 사안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 학생들 자격증 취득을 더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좀더 밀착해서 학생들 자격증 취득에 도움을 주고자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특강하는 강사는 누구십니까?

대외협력과장 김종구입니다. 주로 전공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들 위주로 특강을 실시해 왔습니다.

어차피 학과는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교수님들이 다 가르치고 지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것 갖고 부족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또 이렇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강을 실시할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본교 교수님들의 그런 한계 때문만은 아니고요. 좀더 바로 산업체 현장에 접목될 수 있는 어떤 현장 실무교육 위주 내지는 취업 면접과 관련된 어떤 실전 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전문가 초빙 특강입니다.

기간을 보니까 하계 7월에서 8월에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학교 내에서 이렇게 특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생들이 현장 사업장에 가서 그 곳에서 특강을 받는 건가요?

대외협력과장 김종구입니다. 방학동안에 이루어지는 특강은 주로 외부에서 전문가가 오고요. 보조강사를 저희 대학 교직원을 활용해서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은 좀 어폐가 있고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2005년도에는 해 보지 않은 일을 2006년도에 하겠다고 지금 사업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실시해 오고 있다가 아니라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다면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 자체 내에서 우리 교수님들이 다 지도하고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 내에서는 이미 다 실습도 하고 다 배웠는데 현장에 가서 현장실습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얘기는 외래강사를 학교에 모셔다 놓고 학교에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실효성이 있나 없나 연구 검토는 다 해 보셨습니까?

대외협력과장 김종구입니다. 저희도 컴퓨터특성화 학과가 있지만 그 학과 교수님들이 입시 문제에 많이 방학을 이용하고 치중을 하고 있고 또 저희 대학 내에서 지역에 평생교육 강의를 운영할 경우에는 거기 또 강사로 투입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외부의 강사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동부, 중기청 또 도청에서 공무원시험을 지도하실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이 초청이 되셔서 방학 기간 동안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취업을 위한 특강을 저희가 실시했었습니다. 작년에도 75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되지 돈 들여가면서 또 이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외부의 강사님을 모시다보니까 계획을 세워서 그래도 외래강사에게 지불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또 외부강사를 모셔올 수 있고 저희가 학생들 취업을 위해서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취업을 할 때 문제를 내시는 위원들이나 또는 우리가 공무원으로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 도에서 전문가가 파견이 되셔서 특강을 했습니다.

11개 과 중에서 특별히 2개 과만 이렇게 투자계획을 세우셨어요. 그죠? 맞습니까?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계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05쪽이고요. 주요사업설명자료 401페이지입니다. 대학 시설물 환경개선 시설비에 대해서입니다. 그 동안 우리 이진영 학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수님들께서 꾸준한 노력에 의해서 캠퍼스 환경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갈 때마다 느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대학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으로 쾌적한 캠퍼스 환경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실습동 옥상방수공사 공학관 옥상이 심한 누수로 인해서 학생수업에 차질을 초래한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방수공사 예산을 올렸고 주차장 승강장 설치비가 또 하나 올라와 있고 전산실습실 정비 이렇게 나와있는데 주차장 승강장 설치와 담장 및 캠퍼스 정비, 전산실습실 정비에 대해서 좀 내용이 자세히 나와있지를 않아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준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승강장 설치는 옥천군으로부터 한 1,000여평의 주차장 부지를 임대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포장을 못해서 그냥 자갈만 깔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거기 학생들이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차량을 탑승할 때 차에 물론 비 피할 때가 없습니다. 그 승강장을 설치하는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옥천군에서 저희 담장 있는 데의 도로를, 다 인도를 다시 새로 설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담장을 철거할 때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운동장하고 이쪽 주차장 있는 쪽에 담장을 철거를 해 가지고 학교하고 다 경계를 없애려고 할 계획입니다.

전산실습실 정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17개소인데.

전자계산소장 류은숙입니다. 저희 전산실습비에 정비공사로 5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학교에 11개 학과에 17개의 실습실이 있습니다. 실습실에 네트워크 공사나 밑에 바닥에 네트워크 선이나 라인이나 허브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공사하기 위한 비용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자료 387페이지를 보면 교원 및 외래강사 운영수당이 돼 있습니다. 증액사유가 3,968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학과장 김동원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규모로 봐서 3,96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지만 2005년도 원래 추경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고 있는 게4,7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증감사유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전임교원 확보율이 지금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겸임교원이나 초빙교원을 활용해서 교원확보율을 높이면서 학생들의 수업의 질을 높이고자 그렇게 해서 겸임교원 강사수당과 이런 부분이 조금 증액이 됐고 그거에 따른 시간 외래강사료는 또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봐서 당초예산으로는 3,968만원이 증액 돼 있지만 실제 예산상으로 저희들이 실소요 경비만 정확하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감액이 되었다고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로는 감액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자료 400페이지도 똑같은 대학 청사 청소용역비에 대해서 1,384만6,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준순입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청사 청소용역을 2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관동하고 정보관, 공학관 이렇게 해서 총 8,500평을 청소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인원이 남자 1명, 여자 3명 이렇게 해서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통인건비가 0.9% 상승됐습니다, 예산편성단가에. 그래서 그 상승분하고 타 기관에서는 용역인건비에 상여금을 다 주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상여금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도청 같은 데는 연간 400%를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한 300%는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300% 증액해서 1,300만원 정도 증액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04페이지 산학협력단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장님!

예.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산학협력단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거는 다 기성회계 처리로 되고 일반회계에 지난해에도 1억, 올해도 1억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지난해하고 똑같습니다. 연구과제 지원비 3,000만원 또 전담연구원 채용 및 활용 2,000만원, 산하기관 운영관리 지원 2,000만원, 지적재산권 특허권을 말합니다, 취득관리에 1,000만원, 산학협력단 일반관리운영비 2,000만원인데 이 중에 금년도에 일반회계 산학협력단 운영하는 과정에 전담연구원 채용을 한 바가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대외협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 김종구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담연구원 채용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학협력단이 출범하고 정식으로 전담연구원이 채용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올해 충청북도에서 주관한 바이오경진대회 예산으로 보조인력을 지금 1명 채용해서 바이오경진대회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산학협력 관련 사업진행이라든가 회계관리 지원에 아주 필수적인 요원 1명을 선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보조인력으로 좀 활용했다라는 답변이신데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 형태 아닙니까? 집행이 어느 정도 됐나요?

바이오 사업경진대회 예산이 약 9,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오경진대회 9,000만원인데 보조인력을 우리 충북과학대학 산학협력단 운영하는데 그 인력으로 도움을 받았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산학협력단 운영에서 지금 이 관련 항목 2,000만원 계상된 것은 집행이 안 됐겠네요?

바이오경진대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일시사역인부를 고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20만원씩 5개월간 고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120만원씩 5개월간이면 600만원인데 600만원만 지불하고 2,000만원 중에 그러면 1,400만원은 올해 집행잔액으로 남습니까? (…) 그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산학협력단장님이 오늘 출석을 안 하셔서 차후에 더 소상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학협력 전담연구원하면 전문가 요원 아니겠어요? 능력 있고, 제가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대학에 연구전담요원으로 한다라면 학위 소지도 일정부분 가져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2,000만원 갖고 그런 우수 전담요원을 채용할 수 있을까 의구시 됩니다. 또 지금 내용 보니까 전담연구원 채용 및 활용이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그렇게 적정하게 운영이 안 됐고 실제 지적재산권 취득 관련된 금년도 특허권 취득한 게 있습니까? 산학협력단 운영하는데.

대외협력과장 김종구입니다.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장님, 한 교수가 6개 과제 또 4개 과제, 3개 과제 일부 교수님들은 1～2개 과제 또 1개 과제 이렇게 해서 24개 과제를 해서 작게는 연구비 용역비가 2,000～3,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5,000만원까지 이렇게 연구과제로 해서 산학협력단에서 기성회계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금 일반회계 산학협력단 운영 지원해서 1억이 지난해 저희들이 승인해 준 그 예산하고 얼마나 현실하고 괴리가 있나 그걸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담연구원 채용도 하지 않았고 지적관리 취득관리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게 지금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산학단 운영예산으로 또 1억을 했는데 내년에 가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올해 같이 전담연구원도 채용 안 하고 또 지적재산권 특허관리 취득도 못하고 했을 경우에 당초예산 계상이 금년, 내년 다행히 내년에 예산이 승인되어서 그렇게 운영되면 퍽 다행스럽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건 너무 학교에서 산학협력단을, 저는 충북과학대학에 여러 가지 야심찬 프로젝트가 있지만 대학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 산학협력단 운영도 크게 순기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건대 지난 1년 이렇게 한 것으로 보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가감이 있어야 될 것 같다. 학장님, 내년에는 전담연구원을 채용하는데 2,000만원이었는데 이 2,000만원 가지면 한 달에 한 180만원 정도 보너스까지 모두 170만원 정도, 170만원 갖고 고급인력을 채용할 수 있을 거며 또 운영하면서 특허권 같은 것을 취득하지 못하면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산학협력단을 설치해 가지고 이제 연한이 2년째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서 앞으로 대학의 재정을 산학지원단이 일조가 되도록 하라는 지시를 늘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산 환경속에서 1억이라는 것은 아마 420개 대학에서 최저 수준입니다. 지금 최저 수준을 우리가 한 5년 정도 1억씩 지원을 하면 5개 자본금을 가지고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지금…

학장님, 답변 내용 중에 죄송한데요. 본 위원이 산학협력단 운영 지원 관련해서 충북과학대학에 1억이 절대액에서 아주 적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억 내에 그 사업의 내용 집행계획서에 보면 전담연구원 채용하는데 2,000만원, 지적재산권 취득 관리하는데 1,000만원, 1억 중에 3,000 이렇게 하는데 실제 내용이 다르면 액수가 적더라도 그게 사실과 부합하도록 그게 또 산학협력단 효율성과 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 내용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개선해야 된다. 또 전담연구요원을 2,000만원 갖고 안 되니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그런 사람을 꼭 채용을 내년에는 해야 되겠다 또 특허권이 지금까지는 우리 취득을 못했는데 충북과학대학에서는 내년에는 그렇게 지적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단 운영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답변이 학장님으로서는 맞다 이겁니다.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김태영 산학단장이 콜라겐에 대한 특허를 아마 내년도쯤은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식품생명과학과가 특허를 내기 위해서 지금 생쥐를 가지고 실험하는 과정이 대단히 많은데 120만원 정도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지금 우리 대학 졸업생들이 거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우리 대외협력과장님 금년도 산학협력단 운영 관련해서 일반회계 1억 부분의 지출내역, 집행내역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대한 내용, 산학협력단 운영 관련해서 정리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별도 1억과 또 기성회계 예산 이게 연구가 당해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2차년도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 기성회계 수입 출연금으로 잡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액수를 본 위원이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운영됐거나 운영되고 있는 과제가 24개입니다. 그 중에 많은 부분 지금, 여러 기관에서 또 정부 산하기관에서 일반 산업체에서 연구용역을 내면서 충북과학대학에서 지금 이렇게 연구용역을 하고 또 기이 결과물을 제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 교수님들이 학생 가르치는데 수업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용역과 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에서 산학협력단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이 산학협력단 운영이 일부 교수들의 사이드잡 학생들하고는 전혀, 또는 학교에 장기발전이나 중·장기 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과제물로 인해서 연구요원 즉 교수님들이 거기에 시간을 할애하고 몰입을 하면 아이들 가르치는데 수업준비는 소홀히 하고 그 연구용역 결과물 제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시간 뺐기다보면 아이들 교육은 더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학교 운영에 산학협력단 운영하는데는 정말 냉철한 점검 분석이 되어서 대응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충북과학대학 소관 사항 사전보고의 건과 2006학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충북과학대학 소관 사항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