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수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장희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대로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은 서로 믿고 솔선하는 자세로 화합 단결한 직장을 만들어서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는 그런 신념으로 농민이 불편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족하는 농정과 농촌지도사업을 펼치겠습니다. 따라서 청도농업을 한 차원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권현 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복숭아 품종개발을 하고 있는데 있어서 도에서 운영하는 복숭아 시험장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어느 정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현장에 가서 농민의 애로사항등을 시험장에 알려주어서 시험장이 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시험했는 내용은 저희들이 농가에 가서 기술보급을 하고 있고,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다.

복숭아 품종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품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하고, 독자적으로 그렇게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참고로 복숭아 품종은 주로 개발하는 절차가 변이지라고 그래서 돌연변이, 그러니까 복숭아를 재배 해 보면 가지가 하나, 또는 나무 하나가 특별히 과일이 좀 다르게 달린다는 변이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복숭아는 변이지를 활용한 품종개발이 제일 빠르고, 또 실효성 있는 것인데, 시험장에는 물론 이것을 하지만 저희들은 현지 농가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농가에서 나타나는 변이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2∼3군데 됩니다. 복숭아 시험장과 달리, 그래서 그런 것에서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침 도에서 운영하는 복숭아 시험장이 우리 관내에 있고 하니까 그 복숭아시험장하고 현재 1페이지에 업무보고서에 나오는 복숭아 품종개발이 내용하고 그쪽으로 합쳐서 연구를 하면 예산 2,200만원 가지고, 시범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복숭아 품종개발 이것만이라도 그 쪽으로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면 나머지 감, 사과라든지, 사과 외성묘목이라든지, 감이라든지, 사과, 이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복숭아에 투자할 예산을 가지고 이쪽으로 좀 들리고, 그 예산은 다소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또 한 단계, 아무래도 복숭아 시험장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보다는 한 단계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협조를 해서 하면 차라리 감이라든지, 사과쪽으로 좀 더 비중이 높아지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복숭아 품종을 개발하는 것은 저희 단독으로 안되고, 어차피 복숭아 시험장하고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품종이 개발이 되었을 때 품종명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장하고 협조가 되어야 농림부에 품종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투우훈련장 설치를 하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보실랍니까?

지금 투우훈련장은 각남에 있는 우사에 4개종 우 훈련장이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입니까?

예.

그럼 그 곳에 우리 일반농가에 있는 싸움소도 그 곳에 소를 몰고 와서 그 곳에서 훈련을 시킬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간이 훈련장도 있고, 걸리는 그런 것도 있고,

물론 그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의사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우리 일반농가에 있는 싸움소가 그 곳에 가서 훈련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소가 어제 3마리가 일본으로 갔습니다만 아직 일본소가 있기 때문에 일반 농가들이 와서 훈련하는 것은 꺼립니다. 그래서 그렇지 저희들이 훈련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투우협회 회원들한테도 협조를 해서 와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우훈련장을 사용하는 방법이, 이용하는 상태가 그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큼 그렇게 모든 싸움소들이 이용하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투우훈련장이 아닌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전반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폭넓게 운영하는 그런 훈련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은 일반 투우들이 와서 훈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방을 해 놓았는 상태인데, 투우 우주들이 훈련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3마리는 어느 소가 일본 들어갔습니까?

금년에 왔는 소가 갔습니다.

그럼 작년에 있었던 소는.

작년에 있었던 소는 일본 사람들이 와서 직접 인수해 간다고 해서 지금 시기를 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그 소가 그 3마리도 나가야만이 이 투우훈련장이 옳게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가고 나면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소를 새로 구입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를 수입구입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투우훈련장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일본소만 어쨌든, 과정이야 어떻게 되었던 일본소만 사육하는 그런 투우훈련장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개선을 좀 해 주시고, 어차피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 훈련장, 이것이 일반농가에 있는 싸움소들도 이 훈련, 본 의원이 듣기에는 이 훈련장 자체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시설자체가 아직 인식도가 낮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사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투우는 돌리는 원형, 걸리는 이 훈련자체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소 위주로 만들어 놓았는 훈련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훈련 하나의 방법인데 일본에도,

그래서 순수하게 일본소 위주로 만들었는 투우훈련장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개선할 것은 하셔서 시설을 공동으로 아주 효과있게 그렇게 사용하는 시설로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예. 적극 개방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보리재배 면적을 현재까지는 아주 농가에서 보리재배를 잘 안할려고 하는데, 만약의 경우 확대를 했을 경우에 보리수매를 할 수 있는, 보리를 농가에서 보리농사 지어서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까? 얼마든지,

작년부터 유호 RPC에서 물보리를 수매했기 때문에 300톤정도, 정부수매하고 물보리 수매를 하면 지금 현재 530㏊정도 재배를 해도 수매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좀 더 확대해서 양이 불어나면,

그래서 이것 더 이상 저희들 판단에는 550㏊이상은 보리면적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525㏊, 그럼 지금 현재는,

현재 485㏊입니다. 재배되어 있는 면적입니다.

좀더 보리 유천 RPC라든지 화양 RPC같은 경우에는 산물보리를 수매하도록 시설을 권장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이 원체 예산이 3억 이상 많이 들기 때문에 농협에서 설치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며칠전부터 돼지에 대한 병이 많이 떠들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별 이상이 없습니까?

지금 발생된 것이 돼지병이 아니고, 경기도 파주에서 났는 것이 젖소에 발생된 수포성질병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의사구제역이 아닌가 싶어서 걱정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 관내에는 아직 발병된 것은 없고, 저희들 조치는 저희들 관내에도 돼지 사육농가 한 농가가 매전에 있는 한 농가가 경기도 용인에서 자돈을 입식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3월27일부로 자동입식을 일절 금해 놓았습니다. 저희들 사무실에도 대책본부를 설치해서 공무원 5명, 공수의 6명하고 축협관계자하고 해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나 중앙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현황파악만 하고 긴급방역조치만, 소독만 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각 읍면에 있는 농촌지도소 상담소의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지난번 두 번에 걸쳐서 간담회때 보고드린대로 금년 연말까지는 상담소를 현 체제대로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철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오늘 날짜로 우리 지도직 1 사람이 명예퇴임을 해서 또 지금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농민상담소장도 내년에 한 사람 더 퇴임을 하면 5명 정도가 남는데, 지금 본 소에 보강을 해야할 형편이고, 과수부분에 지도사가 모자라서 상당히 현지지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금년까지는 현 체제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운 의원입니다. 어디까지나 금년도 업무를 계획하는 업무 보고장이기 때문에 본 의원도 궁금한 몇 가지를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지도소에서 여러 가지 농촌지도활동을 했습니다만 전문성이 좀 부족한 그런 어떤 지도사업, 즉 말해서 상부기관의 어떤 서류를 그대로 농민에게 와서 전달해 주고, 공급하는 그런 형태의 지도사업이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말해서 우리 군 자체적인 연구가, 그리고 어떤 그런 쪽으로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감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사실 우리 지도직이 1,2차 구조조정에 의해서 12명이 전문가들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보강이 안 되었고, 지금 우리 실정을 보면 지도직 경우에 제일 막내가 11년차입니다. 앞으로 과연 농촌지도사업이 기술 이 내용을 그대로 이어갈런지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11년차 되는 사람이 제일 막내둥이인데 과연 그 뒤에 기술이 이어질지도 걱정이고, 특히 저희 군은 농림축산지역하고 복합근무로 인해서 현지 지도에는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장기적인 과제에 개발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센터를 옮겨서 시험포장을 빨리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에 우리 소장님에게 우리 군 농촌지도소 건물자체를 옮겨야 된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예.

그것은 지도소는 이제 정말 지도소가 아니고, 연구센터, 말 그대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술의 전당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자체적인 연구개발을 해서 우리 지역민에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지역, 연구를 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1페이지 보고사항에도 보니까 직원 1인, 1과제 해 놓았는데,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어떤 한 품목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는 사실 실효성을 거두기가 힘듭니다. 즉 말해서 우리 센터 내에 정말 연구실을 갖춘 어떤 그런 기구로 탈바꿈하지 않는 한 큰 기대를 걸기가 어렵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소장님 앞으로 좀 세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것이 없더라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정말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센터답게 운영할 수 있는 복안이 있으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조금 전에 동료의원 박권현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품질개량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추진이유에 있어서 제일 위에 복숭아 품질이 전국 최하위권이 머물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지도 사업을 맡고 이런 분야에 근무를 하셨던 공직자내지는 지도자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될 부분입니다. 그저 해마다 업무보고 때면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군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러쿵 저러쿵 열심히 하겠다고 보고를 해 놓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는 업무보고를 위한 보고, 어떤 서류를 맞추기 위한 행정은 이제 탈피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되기까지 있었느냐? 지금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에 대한,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 나면 나중에 답변도 일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것을 계획이 있으시면 확실하게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농기계 사전 주문제, 수리하는데 부품이 필요하다는 것 농민들이 그토록 외형적으로 손상을 입었는 기계는 알 수 있겠습니다만 아주 내부적으로 고장이 났는 것을 어떤 부품이 어떻게 파손되었는지 잘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그저 이렇게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도록 사전 어떤 부품을 주문 받아서 나가겠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기계를 떨어서 어느 부분에 고장났는지 다 알 정도가 되면 부를 필요가 없죠? 그런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연구를 하셔서,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계획하고 계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9페이지 유황합제, 지금 화양에만 유황합제 간이조제실을 작년부터 운영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좋은 일입니다. 우리 농민들 보면 연세도 요즈음 보면 다 많으신 분들로 노령화가 되어 있고, 사실은 황을 고우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그러니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고, 좋은 계획이라고 본 의원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것을 앞으로 군 전체적으로 보급확대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10페이지에 각 농민단체관계, 후계자가 아니고 농업경영인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농업경영인회입니다.

이 서류를 만들 때는 전문용어로 써야될 용어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가 연구를 하는 연구센터로 탈바꿈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명칭도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바꾼 이유가 바로 그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드렸습니다만 부지확보가 되고하면 저희가 현장지도 보다는 우리 지역개발면, 농업기술개발을 위한 그런 장으로 바뀌도록,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관계는 부품을 사전에 신청을 어떻게 받느냐? 농민들이 다 알지 못하느냐는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우선 고장이 어디에 났더라, 어떻게 안 되더라, 이런 내용만 들어도 교관들이 부품을 대략 챙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뜯어봐서 꼭 부품이 필요한 것은 현장에 가서 필요한 부품은 대리점하고, 우리가 확보가 안 되면 대리점하고 해서 조달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회유황합제는 저희들이 작년에 국비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따 왔습니다만 작년에 따오기 전에 재작년, 97년, 98년 연속해서 사실은 농림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농림부에서 석회유황 합제 이러니까 농약제조 시설이 아닌가 싶어서 사실은 허가를 안 해 주었다가 우리가 규모가 하루에 한 80말 정도만 생산하는 간이 제조시설로 명칭을 바꾸고 다시 신청을 해서 작년에 시책사업으로 채택이 되었는데, 금년에 운영을 해 보고 농도가 균일하다든가 경영비가 절감이 된다든가, 또는 좋은 점이 확인이 되면 내년부터라도 확대를 할 그런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후계자 업무는 지금 농업경영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농림부에서 인증해주는 농업경영인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농업경영인회라고 이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농업경영인회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 지침이나 이것을 보면 농림부 선발지침에 아직 후계자라는 그대로 단어가 나오는데,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후계자 단어를 사용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복숭아 품질이 전국 최하위권인데,

복숭아 품질, 이것은 업무보고를 작년, 재작년 다 찾아보아도,

그저 이렇게 막연하게, 복숭아 품질개량을 하겠다고 하는데, 복숭아 시험장이 도에서 운영하는 시험장이 우리 청도군에 온지가,

금년에 6년차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 아직까지 우리 청도지역에 맞는 이것이 청도를 대표할 수 있는 품종이다. 하나도 아직까지 내어놓았는 것이 없습니다. 작년 여름에 우리 의원들이 갔을때도 그 사람들 품질하나 개량하는데는 한 10년정도 걸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 계획을 하기 위해서 복숭아 시험장에 우리 지역에 맞는 복숭아품종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우리 지역에 확대 보급할 유망한 품종이 뭔지를 저희들이 의뢰를 했더니 받아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복숭아 시험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장택백봉, 일천백봉, 천중도백도등 10여개 품종이 되는데, 이런 품종에 대해서만 복숭아 시험장에서 우리 청도지역에 맞는 품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육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복숭아 시험장에서 품종이 개발이 되어서 농가에 묘목을 보급했습니다. 금년부터 보급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품질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이런 보고서는 사실 금년에 처음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통감하고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넣었고, 또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우리 농민들이 지금 40년, 50년 가까이 복숭아 농사를 지어 오면서 그곳에서 나온 소득을 다시 재투자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농민들이, 그래서 복숭아 품질을 높이기 위한 재투자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민의식을 바꾸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농민하고 저희들이 노력해야지, 저희들만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국 복숭아 품질로서도 전국에 최고를 얻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숭아나 감 같은 과일류는 한번 식재를 하게되면 최소한 5년이상 있어야만 그 품질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에게는 자칫 품종선택이 잘못되면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소장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청도 복숭아가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전국 제일 복숭아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저 우리가 말로만 그치는 행정이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순봉 의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벼직파재배를 확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확대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벼 직파재배는 96년도, 97년도 저희군에 600㏊정도 직파재배를 했었습니다. 최고 많을 때, 그리고 그때에 직파기가 보급이 되어 있고, 또 직파기술이 농가에 공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 농가에서는 직파재배를 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장비는 충분합니다. 이래서 1모작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양파나 마늘을 재배하는 지역말고 시설채소 말고, 1모작인 경우에 매전이나 이서 금촌들, 고철들 이런 위주로 직파재배를 확대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맥후답이 많이 있죠? 과장님 말씀대로,

예, 2모작이 있습니다.

예, 1모작 할 수 있는 맥후답에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이하 기술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농가에 가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직파재배를 말입니까?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겨울 영농교육에도 이 부분을 강조했고, 현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도소에 기계가 다 설치되어 있죠?

직파재배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관내에 나가서 직파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작년에도 매전 당호들에 10㏊정도 했습니다. 원하는 농가에는 해 드리겠습니다.

원하는 농가 다는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지역마다 직파기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금천에도 나가있고, 매전도 나가있고, 이서도 나가 있고, 직파기를 95년도부터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지역마다 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벼 종자를 그냥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랬을 때 상당히 우리 농민들이 많이 따를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사실은 5㏊정도, 또는 10㏊정도 종자를 지원해 주면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이제는 직파에 대한 시범사업은 안해도 농가들이 어느정도 기술을 익혔다고 보고 금년부터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직파를 하고 난 다음에 제초작업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다 꺼리던데, 이 부분을 해결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는 정립이 되었습니다. 제초하는 방법도 어떠어떠한 약을 섞어서 언제 살포를 하면 되는 것도 이제는 한 5년했기 때문에 기술 적립이 되어있습니다. 농가들도 알고는 있는데 아마 파종하기가 4월달쯤 파종할 때 비가오면 문제가 좀 있고, 농가에서 출수가 한 닷새정도 늦어지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꺼리는 것은 맞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과 같이 모심기때는 정말 과수 적과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일찍이 좀 당겨서 우리 군전체 식량증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곽명순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리재배면적 확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종자관계입니다. 소장님은 우리가 어저께 듣기로는 농협청도군지부로부터 흑맥이라고 하죠. 검은 보리를 구입해서 금년도 시범재배를 한다고 하는데 아십니까?

흑맥이 농협지부장이이야기가 나왔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리에 있는 호남작물 시험장, 수원에 있는 옛날에 작물시험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밀양에 있는 영남 작물 시험장 전부 다 알아봐도 흑맥이라는 품종은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되었답니다. 그래서 아마 길쭉길쭉하다는 것을 보니까 맥주맥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지부장한테 다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바로는 흑맥이라는 품종은 아직까지 없답니다.

우리가 듣건데는 흑맥이라고 들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듣건데는 보리쌀 자체도 검고 그것에 대한 성분조사를 못했는데, 성분조사도 금년에는 농사를 지어서 할 그런 계획이라고 하던데, 여하튼 소장님하고 우리가 이야기는 서로 쌍방간에 협조를 해서 기술센터하고 확실하면 보리가 평보리라도, 일반 보리라도 당뇨에도 좋고 보리쌀을 선호하는데 더욱 좋겠다고 했는데 알아서 잘 의논해서 개발을 한번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면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봉 의원입니다. 소장님, 6페이지에 2000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해서 아까 중앙에 해 놓고 확정은 안 되었다는데, 확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데, 이것이 언제쯤 확정됩니까?

이것이 지금 계획은 5월하순경 최종확정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될 수도 있겠네요?

예, 지금 일단 계획인데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새로 증축을 하게 되면 치과도 같이 병행을 합니까?

예, 치과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한방진료실이라든지, 물리치료실도 지금 현재 있는데 그 면적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것도 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의사들이 보면, 지금 현재 보건지소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자꾸 출,퇴근하고 이런데 일단 완전히 살림을 할수 있도록 그곳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곳에 기거를 할수 있도록 의사숙소도 만들고 종합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비 132평 같으면 땅이 많은데, 어디,

그것은 지금 현재 보건지소 자리에 증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물론 저의 지역구입니다만 우리 지역의 산동쪽에 불편이 없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권현 의원입니다. 수질검사를 하는데 296개소에 년 4회를 실시하는데, 296개에 한해서 다 4회씩이죠?

예, 4회씩 지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특히 간이급수시설로 간이 상수도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읍면마다 몇십개씩 다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데 1월달에는 청도, 화양, 각남 2월에는 풍각, 각북, 이서, 3월달에는 운문, 금천, 매전 이렇게 지역을 나누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참에 들어와서 복잡한 것도 피하고, 지금 현재 수질검사는 철저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동네의 물도 지난해에 한번 검사를 의뢰해 봤습니다만 여기에서 검사시설이 다소 부족한 점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8개 항목을 합니다. 기본적인 검사인데,

도에 가서 할때는 열몇가지가 나오던데,

지금 도에는 45개항목정도 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시,군 보건소 기능으로서는 그것은 어렵고 도저히 안 됩니다. 지금현재 시설로서는,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다 안되는 꼭 우리가 해야될, 오염이 될 우려가 있다든지, 꼭 검사를 해야될 그런 물은 우리가 보건환경 연구원에 보내고, 일반적으로 통상 우리가 식수를 검사하는 것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로서는 크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간이급수시설이라든지, 이정도 되는 그런 물은 1년중에서도 상당히 물에 대한 변화가 많습니다. 장마철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주위의 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물의 변화가 옵니다. 반드시, 그 정도로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불안한 간이급수시설인데 조금전에 보건환경 연구원이라든지, 저는 그때 도에도 한번 보내봤는데, 도에서 하는 검사기관이 있죠?

예.

관계를 좀 확대해서 상당히 돈도 한 십여만원 들던데, 그래서 먹는 물인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물상태가 아주 안 좋은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서 뿐만 아니고, 화양에도 가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해서 하는데, 수질검사가 좀 철저히 되어야 되고, 이 수질검사로 인해서 그물을 실질적으로 나쁘다. 안 나쁘다까지도 나와야 되겠지만 그전에 개선방향도 좀 나와주어야 되고, 또 간이 급수시설 자체에 대한 그런 조사도, 시설에 대한 그런 조사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작년도에 도내에도 이질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이랬습니다. 다행히 우리 청도군같은 경우에는 이질환자라든지, 전염병환자가 발생이 안 되어서 굉장히 다행인데, 그때도 저희들이 간이급수시설도 조사를 하고, 특히 학교 같은데 급수시설이 보면 마을에 있는 간이급수시설보다도 오히려 열악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작년도 위생부서하고 학교 교육청하고 합동 점검을 나가서 물을 채취해서 검사도 해 보고 하니까 불합격 나오는 곳도 더러 있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물탱크 청소라든지, 물관리에 대해서도 우리들 교육도 시키고 이랬습니다만 앞으로도 특히 집단급수시설이라든지 이런데 중심으로 해서 수질관리는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철저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7월1일부터 의약분업 실시가 되죠?

예.

얼마전에 법령이 다소 개정되었다는 내용이 있던데, 어떤 내용이 개정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대전제는 뭐냐하면,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된다는 원칙은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세부문제에 들어가서는 아직까지 의사회나 약사회 이런데서 서로 의견이 대립된 부분, 쉽게 말해서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해소가 안되고 이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중앙단위에서는 홍보를 하라고 하는데, 실지 그런 원칙적인 문제가 장황하게 규명이 되고, 원칙이 안 세워진 상태에서 홍보하기도 좀 어중간한 그런 상태입니다. 단,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된다는 그 정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특히 하나 예를 든다면 우리가 약을 취급하는데 의사가 처방전을 끊어서 주었을 때, 똑같은 약품 성분을 가지고 처방전을 끊어 줄 것이냐, 아니면 약명을, 가스명수다, 박카스다 이런 약품명칭을 해 줄 것이냐 그것을 하는데 따라서 약사회나 의사회가 엄청난 이해관계가 대립됩니다. 이런 문제가 아직까지 전체가 해소가 안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다 소리는 못드리겠습니다. 단,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께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하고 면담하고 난 이후에 당초에는 어제, 오늘,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집단휴업에 들어간다고 하다가 지금 중지가 되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아마 4월달 선거가 끝나고 나면 종합적인 대책이 안 나오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의약분업에 차질이 없도록, 특히 군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운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감식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9년도 당초 감식초원료 구입계획이 100톤이었죠? 작년 업무보고때 보면 100톤을 구입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의장!

유천재 의원입니다. 청도 개발공사는 우리군이 자체수입이 못하기 때문에 그 수입을 자체수입을 올리는 차원에서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아마 청도개발공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행정보다는 차원이 다르고 수입이 있느냐, 없느냐에 상당히 중점을 두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업무보고에 보면 수입과 지출이 의회에 한번도 보고된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까지의 수지여부를 의회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우석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전원주택 단지조성 사업에 추진 계획에 보면 택지분양 및 준공 해 놓았는데, 택지만 분양할 계획이 있습니까?

풍각면 출신 유천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청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지난 99년 8월31일 법률 6002호와 99년 12월31일 대통령 제16672호로 각각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의 정례회는 연1회로 35일간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2회로 나누어 운영하되,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15일에 그리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4일에 집회토록 하고, 회기의 범위내에서 의회의 의결로 1, 2차 정례회 회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날이 공휴일인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는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된 안건을, 그리고 제2차 정례회는 다음연도 예산안의 심의 의결 및 기타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청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 의원들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승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청도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99년 12월 28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휘발유, 경유등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중 일부를 세원으로 주행세를 신설하고,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조정하며,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조항정비와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미비점등을 개선, 보완하는데 제안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주행세 신설에 따른 정비입니다. 주행세 관련 규정의 신설에 따라 세목, 세율, 납세의무자, 신고납부등을 군세조례에 규정입니다. 주행세는 교통세 3.2%가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에 따른 정비입니다. 세제분과 위원회, 과세표준 분과 위원회의 규정이 법적 근거가 없어 삭제되므로 이에 대한 조례가 정비되는 것입니다. 주민세 소득할 신고납부방법 개선에 따른 개정을 소득세할 주민세 국세와 동시 고지를 위해 납부하도록 이것은 2001년 5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일할 계산 규정 개선에 따른 개정입니다. 자동차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을 신청할 경우 일할계산 금액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징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일할 계산시 소액부징수 금액이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농지세 세율조정에 따른 개정은 과세표준 적용단계별 금액인상이 1,500만원에서 3천만원사이에 인상이 되었고, 세율은 6%에서 10%가 인하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시 사무처리비 공제제도를 신설하였고, 다음 7인에서 10인승의 승용자동차 변경 및 경과조치 규정신설에 따른 개정입니다.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이상 10인이하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면허세 및 자동차세의 경과규정을 법 부칙에 신설함에 따라 조례가 정비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2000년부터 신규등록되는 7인에서 10인승 자동차가 승용차로 등록됨에 따라 자동차세, 등록세, 면허세의 세율은 2004년까지는 계속 승합차로 적용하고 2005년부터는 점차 세율을 높혀 나가도록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감면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는등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조항정비와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미비점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확대로 자활용사촌안의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도록, 현행은 중상이자만 감면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확대는 감면대상에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 자매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현행은 상이등급 1에서 6등급까지 본인, 배우자, 직계 존. 비속만 명의등록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 확대되면서 장애인과 공동등록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감면대상차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데, 최초로 취득한 자동차 1대를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차량 1대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안이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반액에서 전액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군유재산 구 관사부지 매각동의안입니다. 현재 고수5리 594-1번지의 대지가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133평인데, 이 내용을 평당 공시지가가 한 45만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각할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회의를 거쳐서 감정을 평가해서 공개입찰을 붙혀서 할 계획으로 이래서 저희들은 1호관사가 사실 없습니다. 동의안을 지금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45페이지 군유재산 1호 관사 매입동의안입니다. 주요골자는 매입재산의 현황은 화양 고평 203번지에 대지 200평으로 건물은 45평, 매입가격은 1억6천만원해서 2000년하반기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해서 1호관사로 사용하도록 지금 현재 청도지역개발공사에서 택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매각금액을 배로 봐서 1억2천만원하고 전세금 4천만원을 보태서 1억6천만원을 가지고 매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래서 저희 재무과에서 4가지의 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심의, 의결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권현 의원입니다. 군유재산 매입동의안에 1호관사가 우선 조금전에 지역개발공사에서 업무보고시 받았는 내용하고 연결시켜 보면 우선 택지만 매입을 하고, 순서가 택지를 먼저 매입하고, 관사의 건축물을 짓는 것 아닙니까?

예.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습니까? 택지는 몇평이며,

택지는 200평으로 해서 그렇게 분양을 받아서,

건축물은 대충 몇평의 시가 얼마짜리를 짓겠다.

지금 그곳에 지을 수 있는 모델이 나오면 일단 45평정도를 지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비는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한 1억원정도,

예,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춘옥입니다. 유인물 35페이지, 청도 상설 소싸움장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고유의 특화관광 산업인 소싸움을 통한 전통문화의 창달과 획기적인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청도 상설 소싸움장을 건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인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법인격 및 명칭을 규정하고, 사무소 위치, 그 다음 안 제4조에는 정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아 제5조에는 사업의 범위를, 안 제6조에는 임원에 관한 규정, 안 제7조에는 재산출연등에 관한 규정, 안 제9조에는 보고 및 검사, 안 제10조에는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데 있겠습니다. 본문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9쪽에 청도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대금을 지난 7월25일부터 40.9%가 인상통보됨에 따라 지방상수도 사업의 경영을 개선하고,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낭비적인 물 사용을 억제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 전입이 불가합니다. 연감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일반 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것이 45천만원정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이 40.9%를 인상함으로 해서 한 161백만원정도 경영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상수도의 요금을 평균 40.9%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99년도 수돗물 요금조정을 한국 수자원공사로부터 저희들 통보 받았고, 99년 12월15일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원인가결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물관리 종합대책에서 2001년까지는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 100%수준으로 인상토록 기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인상요율표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양시가지 도로 확포장 사업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을 하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채시기는 2000년 4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채선은 재정경제부의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로 할 계획입니다. 기채조건은 5년거치 10년분할상환으로 널리 7.25%가 되겠습니다. 상환은 군비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의 사업명하고 필요성등은 생략을 하고, 맨밑에 표를 보시면 사업총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릴 때 69억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억원을 하게 되면 228백만원이 줄어든 6,724백만원으로, 이중에서 공사비를 228백만원을 조정해서 시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상환계획은 2004년까지 거치기간을 거쳐서 5년부터 14까지 10년간 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도움이 되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