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전 보고의 건과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여성정책관실, 보건환경연구원, 공무원교육원, 충북과학대학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여성정책관실 소관 사항 사전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여성정책관실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내용이 많으니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만 추가로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죠.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그럴까요? 그러면 예산안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같이 질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책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시혜성 예산임은 분명하니까 아무리 여성취업이 어렵고 하더라도 한 달에 50만원씩 해서 인턴기간을 8개월 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선발과정이 대단히 투명해야 되리라고 보고 또 그 쪽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질의 다 하셨습니까? 시간이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게 사업의 필요성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성정책관실을 끝내고 보건환경연구원까지 끝내야 됩니다. 장입니다.

충북여성문화제 개최하는데 200만원씩 시·군에 줘야 될 특단의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200만원씩 더 주는 그걸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행사비는 다다익선 아닙니까?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은 건데 그러면 내년에도 부족하다고 하면 한 200만원 더 올려주시고 그렇게 해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라든가 의료비 같은 게 있는데 이런 시설들은 우리 의원들이 접근을 할래야 할 수도 없고 잘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또 국비내시에 의해서 도비하고 시·군비죠?

어떻게 자꾸 예산은 점점 더 요구는 하는 것 같은데 잘 운영은 되는 겁니까? 가 볼래야 가 볼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잘 된다니까 잘 된다고 믿어야죠.

가 볼 수도 없고 이건 참 그러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여성정책관실 소관 사항 사전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여성정책관실 소관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전보고와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이 배포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은 속기록에 기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05～2009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입니다. 중앙에서 업무는 자꾸 지방으로 떠밀면서 그에 따른 예산은 전혀 배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우리 도가 입장이 난처한 것은 매번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을 보면 주로 국비 관련 사업이나 아니면 장비교체 또 장비 구입사업인데 그 장비구입을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고 도예산 사정 때문에 1년에 얼마씩 해서 하는데 장비구입이 어떻게 한 반 정도는 되는 겁니까? 저희 의원들은 감도 못 잡겠고 작년부터 장비 교체나 구입비를 쓰고 계신데 어떻게 전반적으로 한 50%는 교체나 구입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어떤 장비가 필요한 장비나 노후된 장비를 한꺼번에 교체를 못하고 도예산 사정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교체하거나 이런 장비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매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시네요? 장비가 많다 보니까 자꾸 내구연한이 지나가거나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있을 것이고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요하는 그런 장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고 공무원교육원, 충북과학대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제안설명 내용은 속기사들께서 속기록에 기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위원님한테 직접 와서 설명하는 일은 없도록…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중앙 집중식 냉·난방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방에 어떤 냉방이나 난방을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놓는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적정온도라고 규정된 온도라도 더울까봐, 못 미치는데 더울까봐 이걸 놓는다 이런 말씀인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중앙냉·난방이기 때문에 다른 방은 켤 수가 없고 이방은 교육을 하니까 적정온도가 덜 돼도 선풍기를 놓는다든지 그런 이유라면 모르겠는데 어떤 이유인지 답변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전자의 예 같으면 몇 대 정도는 몰라도 전반적으로 하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행정실무 기본교범CD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뭐죠? 어떤 교범을 제작하시는 겁니까? 상반기 500매, 하반기 500매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도내의 공무원들한테 다 배포가 되는 겁니까?

실효성이 있을까요? 물론 있다고 생각하니까 만드셨겠지만. CD 한 장당 한 2,000원 정도 먹히네요.

그러면 사업설명서 355페이지 도민교육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보다 98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를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나머지 4,600만원 수용비의 주요내용을 보니까 교육·홍보리플릿이라든지 안내서, 도민의식교육 교재, 영농기술교육 교재, 농기계교육 교재 교재용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그러면 CD로 배급을 하면 안 됩니까?

CD는 2,000원밖에 안 먹히고 이거는 교재 1부당 1만원씩 먹히는데 CD로 하면 수용비가 훨씬 절감되지 않을까요?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입교생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컴퓨터 다 있겠다 거기에서 집어넣고 할 줄 알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어요?

내용이 대동소이하다면 좀 물려줘서 볼 수도 있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 사항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충북과학대학 소관사항 사전 보고와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충북과학대학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충북과학대학 소관 사항 사전보고의 건과 2006학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충북과학대학 소관 사항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