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발언

박종갑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청풍명월내고향장터 개최사업에 도비가 1억이 계상됐는데 이 대표적인 농산물이 뭡니까?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주로 농산물 판매 행사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업무를 농정국으로 이관시켜 줄 의향이 있느냐라고 경제통상국장님한테 요청한 사실이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업무가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고 수출실적을 봐도 농정국이 훨씬 많아요. 수출실적을 봐도.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경제통상국에서는 농산물 판매행사보다는 문화교류나 경제교류나 이런 쪽으로 사업비는 가져가되 사업비는 편성해서 쓰되 그런 쪽으로 교류해야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왜 그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그 앞쪽에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흑룡강성 10주년기념 예술단 공연이라고 도비가 3,0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하고 연계가 돼서 사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청풍명월내고향장터 개최사업은 농정국으로 이관시켜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가만있어 보세요. 과장님! 1억을 들여서 얻는 효과, 거양 하는 게 뭐예요, 얻는 효과가 뭐 있어요?

답변 해 보세요. 그런데 농정국에서 1억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10억을 한다면 경제국에서는 5억밖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적으니까 효과가 많은 농정국으로 이관시켜 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찾으셨지요?

해당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에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도비가 지난해보다 5,00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됐거든요. 그렇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식산업진흥원에 몇 년도까지 도비 출연을 하도록 돼 있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밑에 산정근거를 한번 보세요. 밑에 투자계획부분에 분명히 자체수입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구성원이 몇 명으로 구성 돼 있어요? 그러면 올해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에 끝난다면 내년에는 2억 정도만 지원해 줘야 맞는 거 아닌가요? 자체수입이 있어요.

아니, 자체수익이 6억이라는 얘기예요. 내년도 자체수익을 6억을 예상하는 거예요? 3억7,000이요.

그런데 당초에는 거기 정원이 몇 명이었어요? 아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씀 아니에요? 당초에 12명이었다가 지금도 12명이면 내년도 사업을 6억을 하는데 도비를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한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논리 아니에요?

국장님 답변말씀을 들으니까 명쾌한데요. 몇 명 정도를 더 증원시킬 계획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3억7,000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 6억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고 자체 진단을 해 보니까 기초걸음마 단계니까 도비 5,000만원 정도는 더 증액해 줘야 되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5,000만원을 더 계상한 거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종갑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33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67쪽이고요. 전략산업기획단운영인데 사업별로 보면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2005년도에는 국비가 8억8,000, 도비가 1억7,600인데 06년도 예산에는 국비가 8억, 도비가 2억4,000 국비가 8,000만원이 줄고 도비가 6,400만원이 늘어나요. 이렇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국장님, 답변 말씀을 들어보면 산자부에서 자꾸 국비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추세예요. 우리가 이 도비부담을 펀드로 해 가지고 매칭으로 해서 하다보면 자꾸 우리 부담분을 더 늘려나가야 되는, 그러면 당초에 우리 도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차질이 안 생깁니까? 해마다 예산을 다루면서 국장님 말씀대로 염려스럽거든요.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점차적으로 도비부담 비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매우 걱정스러운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중앙부처에도 근무하신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국비 확보를 하도록 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는 122쪽이 되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자산 출연금인데요.

올해는 10억을 받아왔는데 국비를 내년도에는 8억밖에 못 받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말씀을 들어보면 이거 큰 걱정이에요. 자꾸 중앙부처에서는 사업을 시작만 해 놓고 성장단계까지 가기 전에 다 국비를 중단하고 지방비를 갖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자립도는 약한데 우리 지방비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이 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이 387억원이 맞지요?

이게 05년도까지지요, 05년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거 이자 좀 있을 테고 이걸 우리 도비 12억하고 국비 20억을 해서 이걸 400억을 넘겨 놓으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답변말씀을 들어보면 시·군비도 출연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 같은데요.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말씀도 지난 간담회 때나 이런 때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 시·군비도 출연했으면 좋겠다 자기도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군비 부담은 41억밖에 안 돼 있거든요. 사실은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려서 모양새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주로 이용을 청주·청원 소상공인들이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청주하고 청원군에서 출연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국장님께서도 유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국장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전국 평균인 700억 정도까지는 목표 대비로 해서 끌어올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업말고도 해야 될 사업들이 오송 의료과학단지라든지 오창 과학단지라든지 크나큰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북신보에는 전국의 평균 700억에 미치지 못해도 별 관계가 없을 것 같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본 위원이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고율도 충북이 제일 저조해요.

사고율도 제일 낮고요. 그리고 대의변제하고 구상권 청구하고 이래가지고 속된 말로 표현하면 돈을 뜯기는 일이 거의 없어요, 충북신보에서. 그러면 반대급부적으로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일을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안 하고 있는 재단에다가 계속 돈을 도비를 12억씩 막 처박아 줄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예산투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리고 국장님은 전국 평균을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감사 때 자료를 전부 준비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가 전국 평균보다 직원은 많아요, 직원 숫자가. 이것도 문제예요.

너무 방대하게 조직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언제까지 우리가 연차적 목표계획을 수립해서 도비를 투입할 건지 또 구조조정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도비 출연을 언제까지 딱 잘라주고 말 건지, 아까 앞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그런 사업들같이 08년도, 07년도에 끝나는 사업들은 너희 자체수입 갖고 알아서 운영해라 하듯 이 신용보증재단을 사실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썩 좋게 평가들을 안 하거든요, 사실. 여기에다가 12억씩 저희가 도비 투입을 해야 되는가도 위원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시·군비를 투입하는데 시·군비를 출연하도록 우리 자산출연금에 시·군비가 출연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융기관에서도 출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점차적으로 우리 도비는 줄여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충북신보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보면 400억 이상은 별로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니냐, 400억 이상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국비가 2억이 줄었기 때문에 이게 국비 40%, 4 대 6 해서… 그럼 국장님 저희가 도비 삭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국장님 답변말씀대로라면 2009년까지 지금 추세대로 중앙부처에서 8억 이상을 안 줄 거로 보고 해봐야 500억밖에 못 만들거든요. 700억은 어림도 없거든요.

전국 평균에 절대적으로 못 미치거든요. 그렇다라면… 경제통상국은 어째 맨날 걸음마단계고 시작단계고,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