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정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대폭 증액된 예산을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신 정정순 국장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74페이지를 보면 여기 설치목적은 충청북도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중소유통업의 신설·개선으로 경쟁력 강화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원기준은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 벤처기술 우수기업 특별자금 지원, 중소유통시설 개선지원 그리고 지원대상에는 충청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 도소매, 체인사업 직가맹점, 상점, 조합원 이렇게 지원대상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육성기금 규모는 2,379억4,867만원으로 전년 대비 762억6,27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과 중소유통구조개선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출에 대한 융자금이 75페이지를 보면 370억이 감소를 했거든요.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중앙차입에 대한 전입금이 감소가 돼 가지고 370억원이 감소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육성계획서를 쭉 보니까 설치년도가 1994년도에 돼 있어서 ’96년 3월 22일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한번도 조례 개정이 없어서 1999년도면 내년이 2006년도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2006년도 사업계획 내지는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10년이나 기업과 세계적인 경제 환경은 매일 매일 급변하는데 조례를 일일이 들여다 보지 않아서, 지금 노파심입니다. 조례가 너무 오래된 조례가 있어서 혹시 10년전 조례를 가지고 지금 기업들에게 적용을 하면 조금 앞서가는 기업들에게 발목을 잡는 규정이나 이런 조례가 없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은 제조업에 물론 비중을 많이 두기는 해야 하겠지만 경제여건상 유통, 여기에 도소매업, 체인사업, 직가맹점 이렇게 명기는 되어 있지만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변화하고 있거든요.

서비스업쪽으로도요.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경제통상국에서 챙겨주는 어떠한 마인드를 가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29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이 있습니다. 이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산출근거를 보면 2개 업체에 1,500만원씩 3,000만원 용역을 주는 건데요.

용역 주는 곳이 청주도시가스 (주)하고 참빛충북도시가스공업 (주)인데요. 이게 예산이 전액 삭감된다 하더라도 도시가스에서 주민들이 공급받고 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료로 봐서는 사업량 2건 해놓고 청주도시가스 (주)에 1건, 참빛충북도시가스공업 (주)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다고 치면 도시가스회사한테 돈 줄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