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식 의원 발언

거기 기준보조율을 보면 도비가 80%하고 자부담이 20%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기업마다 좋은 연구과제가 나오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 회사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사마다.

또 과제에 따른 여러 가지 과제가 나올 텐데 기술개발에 대한, 과제선정위원회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도 들어가 있어요? 설명서 429쪽요.

건설일용근로자 능력개발 훈련 이렇게 해 가지고 2005년도, 2006년도 도비가 1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2006년도도 1월부터 2월달까지 하는 겁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훈련수당 또 실습재료비 2,500만원 그런데 훈련장비구입 및 홍보비 해 가지고 21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장비는 거기 원래 기능대학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장비 같은 거는.

본 위원 생각에는 30명에게 3개월에 1년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참여기관이 청주하고 충주상공회의소지요? 도내 상공회의소가 음성에도 있거든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특히 강구성 위원님께서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하셨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e-물류솔루션 사업은 기업체의 물류비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이런 큰 뜻이 있는데 특히 화물차 같은 거, 공차 같은 거 그런 사업도 일환인데 해마다 지난해에도 청주·충주만 돼 있고 충주하고 청주상공회의소만 음성같은 데는 왜?

거기에서는 사업요구를 안 합니까, ECRC사업을? 이거를 이렇게 하면 건의를 해서라도 한 군데 지금 보니까 강구성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 6개 업체는 전혀 사용을 안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용도 안 하는 데 상공회의소를 선정하느니 다시 음성을 선정해서라도 그렇게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 데로 해 줘야지, 음성에도 지금 기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해에 각 기업에 ECRC와 관련해서 어떤 컨설팅이라든가 기술을 지원했다든가 어떤 교육을 했다든가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하여튼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산업경제위원들도 좀더 관심 있게 이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각 업체에서 소홀히 한다든지 내용을 모른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 우리가 검토를 충분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주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433쪽에 보면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이 지난해에는 이게 주관기관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주관기관이 지식산업진흥원으로 바뀌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주관기관이 바뀐 건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게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만에 이렇게 되면. 연구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유비쿼터스 이런 저기면 전략산업기획단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진흥원보다는. 오히려 지식산업진흥원보다는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사업설명서 433쪽에 보면 전략산업기획단 운영 이것 같은 내용같은데 2005년도에는 기준보조율이 국비가 83%, 도비가 17% 이렇게 반영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보조율이 국비가 77%, 도비가 23%입니다. 해가 바뀌어서 그런지 어째 해마다 보조율이 바뀌는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보조율이 지금 현재 바뀌다 보니까 국비는 지난해 금년도에 8억8,000에서 8억으로 감소가 됐고 오히려 도비가 내년도에는 6,4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혹시 우리 도에서 역할이 미흡해서 국비가 좀 적게 들어온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가 자립도도 30% 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협약할 때 협약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비를 늘려가야지.

금년도에 협약서를 다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노력을 더 해 주세요. 노력을 더 해서, 자꾸 이게 국비가 적게 내려오니까 우리가 도비부담이 많아지니까 여러 가지 여건도 어려운데 이런 건 한번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