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32쪽에 바이오제품시험비용지원 사업비 2억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에 보면 바이오연구개발지원 사업비가 또 2억원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바이오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 사업비가 15억원이 있습니다. 바이오에 관련된 이런 지원사업비가 불분명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중소기업의 바이오제품 연간 10개 업체에 4,000만원씩 4억원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바이오제품시험비용지원 5개 업체에 대해서 4,000만원씩 한도 내에서 2억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지원근거가 다 틀린 것인지 별도로 10개 업체에 4,000만원씩 4억원을 지원하는 거하고 5개 업체에 4,000만원씩 2억원 지원하는 거하고 별개로 지원하는 건지 또 우리 충청북도 도내의 기업체 형평성에는 이게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제통상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바이오 연구개발 지원사업하고 시험비용 지원사업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개발 지원사업하고 시험비용 지원사업하고 똑같이 그러면 5개 업체씩입니까?

최소 소요비용만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금 시험비용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틀리다,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바이오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산정 근거가 이게 근거가 아주 좀 애매하다 그냥 일방적인 그러한 산정근거에 의해서 산정하는 겁니까? 어떠한 무슨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규정 내해서 산정하는 겁니까?

박재국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00페이지에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용으로 부지매입비 신규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기준보조율을 보니까 국비 75%, 도비 25%로다가 도비 25억만 기재가 되어 있고 국비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왜 국비가 기재 안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 예산편성 투자계획에 국비가 기재 안 된 그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사업량을 볼 때는 11만평인데 11만4,000평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설명자료 72페이지 해외청풍명월내고장 장터 개최 사업에 도비만 1억을 편성하셨는데 금년도 사업은 국비 25%, 도비 75%를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했는데 2006년도에는 전액 도비만 계상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왜 국비지원 25%가 집행이 됐습니까? 25%가 금년도에는 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 수정예산 다음 페이지에 미국아이다호주자매결연 20주년기념행사 추진사업비로 그게 1회성 행사경비를 수정예산에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유는 뭡니까? 그러면 청풍명월 2,000만원은 말이에요. 해외에 청풍명월내고향장터 사업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내고향장터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계상한 사유는 뭐예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사업부터 청풍명월사업이라든지 내고향장터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는 전연 그러면 예산에 편성이 안 됩니까? 금년도부터 국비지원 사업이 있었지 않아요?

국비지원사업이 2,500만원씩 국비지원 사업을 받은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국비지원사업을 받았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국비지원사업이 없다는 지금 답변이신데.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균특예산에서라도 국비지원이 반영되는 게 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지원 사업이 없고 순수한 도비로다 지원사업만 하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을 자꾸 바꾸시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균특예산이 됐든 국비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비 예산 지원이 앞으로는 없다 그러면 순수한 도비 가지고만 앞으로 한다는 답변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미국아이다호주자매결연 20주년기념행사가 1회성 행사로서 수정예산까지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이런 거를 예산편성에 적용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20주년 기념행사가 2006년 하반기에 실시합니다. 2006년 하반기에.

그것도 실무단 3명하고 대표단 도지사 포함 여덟 분이 그 기념행사에 참석하는데 5,000만원이라는 도비가 꼭 반영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또 해외청풍명월내고향장터 사업비도 있지 않습니까? 이 기념행사 1회성 행사에 충북홍보 설명회가 1,500만원, 충북의 밤 1,500만원, 청풍명월 2,000만원이 소요예산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청풍명월내고향장터 사업이 또 있다 이거예요?

박재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28쪽에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나간 10월 27일날 도정질문 시에 재래시장 지원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선택과 집중의 차별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도정질문 시에 도정질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기청이 주관을 하고 시장경영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의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서 59개 시장을 대상으로 시설, 경영, 환경 등 종합적인 재래시장 경쟁력 진단조사가 실시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경제국장님께서는 재래시장환경개선 사업이 이 사업내용대로 전과 동일한 그러한 사업내용으로서 재래시장의 사업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 59개 시장을 대상으로 시설, 경영, 환경 등 종합적인 재래시장 진단조사에 대한 그러한 예산편성은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59개 시장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시장조사는 하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재래시장환경개선 사업 예산 편성 시에 여하튼 차별적인 그러한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갖춘 그러한 시장으로서 발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그냥 옛날 그대로 답습해서 나누어 먹기식 그러한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사항별설명서에 426쪽에요, 민간경상보조금 예산 그 중에서 지역경제동향 분석팀 운영은 어느 단체가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아울러 지역혁신박람회를 참가한다고 하는데 지역혁신박람회를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역혁신박람회 참가도 1주일간 행사비용이 1억이 소요되는데 그 1억 소요에 대한 예산이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는지 자세한 내용이 지금 없고 지역경제동향분석팀 운영 문제도 충북경제포럼 운영에 포함시켜서 예산편성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너무나 예산편성이 과다 편성된 것 같이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