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국, 원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경제통상국, 12월 6일은 농정국, 12월 7일은 농업기술원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예산안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 소관 중기지방재정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제통상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06년도 경제통상국의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 요구할 위원 있으면 먼저 자료요구 하십시오. 예, 강구성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중식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저기가 틀리네요. 여기에 나와있는 것 국장님이 다 삭감하면 다 안 된다고 설명하지 삭감하면 된다고 설명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설명만 듣고 삭감 권한은 여기 위원님들이 있는 거고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질의가 끝났습니까? 질의가 끝났습니까?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예요? 정전인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회의) 질의가 끝났습니까.

하여튼 2년 연속 1등을 했다는데도 이런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평가위원들의, 저희가 도의회에서 신의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에서도 도비가 지원되는 만큼 철저하게 중앙심사를 거쳤다고 방관하지 말고 철저하게 도에서도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박재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해외청풍명월내고향장터 사업은 지난해에는 분명히 국비가 있었습니다. 올해 국비가 없는 거를 가지고 질타를 하신 거예요.

다음 사업부터는 국비를 꼭 수반하도록 하십시오. 오찬 및 충북경찰청 시설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경제과장님, 429쪽에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사업 추진으로 150억이 계상됐네요.

신규로 하는 거지요? 용역이 나와서 벌써 몇 개 군에, 7개 시·군에 결정이 난 거지요? 만약의 경우 이 중에서 1개 지역이 혁신도시로 선정됐을 때 그 군에도 용역대로 지원을 할 겁니까?

고맙습니다.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만 더, 국제통상과장님!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급이 있네요.

사항별설명서 439쪽에, 찾으셨어요? 거기 지난해보다 아주 도비가 대폭 증액이 됐네요. 지난해 2억에서 올해는 5억으로 증액됐지요?

그러면 제가 따지고 싶은 게 이렇게 외국인 회사한테 특혜를 많이 주는데 땅도 무상으로 주고 특혜를 많이 주는데 우리 국내기업한테도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없나요? 어려운 국내 기업한테도. 우리가 늘상 짚은 거지만 이런 차별 대우나 우리 나라에서 우리 기업이 시원찮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자꾸 해외로 진출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국인 기업이 와서 우리가 그렇게 다 해 주는데 과연 그 분들이 우리한테 얼마만큼 고용창출이나 세금이나를 떨어뜨려주느냐 우리는 거기에 우리 기업보다 월등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너무 차등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가 끝났습니까? 다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3억7,000의 자체수입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금년에 6억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 5,000만원이 증액돼서 거의 배가 되는 거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기획단도 2007년부터는 그러면 자립을 하는 겁니까?

지금 만약에 자립이 안 되면 우리 도에서 또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비가 아마 이번 진천소방서로 400억 이상 출연되는 바람에 우리 도비가 엄청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경제통상국은 예산을 많이 증액을 시켜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 800억이 넘는 기채를 발행한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 이런 기획단이나 이런 데가 계속 해서 도에서 지원했을 때는 나중에 도의 재정이 계속해서 대줄 수 있는 재정이 되는가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아무리 공익적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자료 113쪽 중소기업경영애로 실태조사 2,000만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정확히 파악,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서 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설문서 응답보상을 계상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좋은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애로사항을 들어주면 되지 설문했다고 설문서 그런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물론 어디 설문 같은 것 다닐 때 보면 기념품 하나씩 주고 다니는 것은 나도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자기네들 애로사항을 들어준다는데 그런 예산으로, 기념품 만든다는 예산으로 쓴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외에 기 그 기업한테다가 현금을 준다든지 이런 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돈이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20년 전에 1억은 어마어마하게 큰 지금 한 50억보다 더 큰 돈으로 돼 있었습니다.

모든 물가로 따져 가지고.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이 700억을 했다 그래가지고 태연하게 700억에 안주해서 하면 제가 알기로는 10년 후면 700억 가지고 그 직원들 인건비 어림도 없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협이나 이런 데가 자산을 가지고 자꾸만 재평가를 해서 흑자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용보증재단은 부동자산이나 이런 게 없고 전부 다 현금자산이기 때문에 현금이 그대로 이자만 조금씩 늘어가지고는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할 걸로 봅니다. 이거 아무래도…, 우리 도가 언제 2008년까지 지원한다고 했어요? 2009년까지.

그 이후에도 아마 애물단지로 남지 않을까 싶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만 기업지원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업체 품질 분임조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44쪽이네요. 품질분임조라는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지원대상 업체 선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선정이 됐어요? 업체가. 여기 보면 도와 지도기관 또 업체 이렇게 돼 있네요.

지도기관은 어디입니까? 우리 도의 직원들도 지도 기관에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정국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