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충청북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재정자립도를 보니까 2003년도에 25.6% 그리고 2004년도에 충청북도 본청이 26.2%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25.2% 이게 보면 재정자립도가 점점 낮아지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물론 그러한 측면도 있겠지만 충청북도가 적극적인 경영수지가, 경영을 경영수익 사업을 통해서 더 도 재정을 늘리려고 하는 이런 노력도 부족하지 않았나 물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설립됩니다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도유재산 관리라든가 기타에서도 경영수익을 많이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BTL사업 같은 것 앞으로 향후 우리 도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민간자본 유치해 가지고 민간, 외자를 유치해서 기업들을 많이 끌어들임으로써 세수확충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인 그런 것을 같이 좀 연계해서 정책에 반영시키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떻게 할 계획인가.

특히 BTL사업 같은 경우 추진계획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SOC망 그러니까 사회간접자본망 있죠. 지방도 확·포장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하수관거 사업이라든가 우리 도에도 큰 대형의 SOC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쪽에서도 BTL을 적극 활용한다면 우리도 재정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래서 그 계획,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 금년에 뭡니까?

세수가 아까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8·31부동산대책 이후 불안정한 면이 많거든요. 그래도 호재는 많이 있습니다. 충주의 기업도시라든가 또 행복도시 건설관련 되어서 토지매입자금 해서 땅을 판 사람들이 땅을 딴 데 산다든가 이런 기대효과는 많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우리 충청북도 대부분의 지역이 토지거래규제, 투기지역이죠.

투기지역으로 묶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보면은 나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세수확대 방안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그렇게 하고 재산관리계장님 계십니까?

여기 계신가요? (…) 과장님이 답변하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보니까 전자입찰을 통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유재산을 매각할 때요.

매각할 때 그동안은 입찰 쪽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담합의 여지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전자입찰제를 통해서 매각을 하게 됨으로써 효과 같은 거는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확대방안에 대해서 도유재산 매각시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농사짓는 농민들이라든가, 그렇지만 나머지 기타 도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이런 것을 확대해 가지고 가능하면 많은 수익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최재옥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도 서울사무소를 예산확보를 위해서 또 지역의 주요현안 때문에 중앙정부에 로비를 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 같은 것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타 시·도에 운영되고 있는 서울사무소가 있는 시·도 있습니까? 어디어디인지 지금 자료 갖고 계신 거 계세요? 타 시·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서울사무소가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자료를 갖고 계신 거 있나요?

그래서 충청북도도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자립도가 낮거든요. 그러면 중앙정부 재원에 의존하는 그런 게 많은데, 의존율이 높은데 그러면 예산을 앞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중앙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고위공직자라든지 퇴직공무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요. 별정직으로 특채를 한다든가 다각도로 해서 사무소를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경비보다는 우리 충청북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함으로써 이익이 훨씬 극대화되리라고 보고요.

그분들이 아까 얘기한 경제통상국에서도 다기능적으로 이용하면서 외자유치라든가 서울의 중요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충청북도에 공급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기초단체 중에서는 충주시가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향적으로 충청북도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어떻겠습니까?

예산담당관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이게 예산확보라든가 예산 관련되어서 주요 현안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여기서도 기능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오송역, 지금 끝났습니다마는 오송역이라든가 앞으로 신행정수도라든가 이런 걸 지속적인 추진하기 위해서도 서울 쪽의 홍보가 필요하거든요. 다기능할 수 있는, 예산확보도 필요하고요. 이필용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6쪽요. 자치행정과 소관 여권업무담당자 선진지 견학요. 주요사업설명자료 67쪽요.

여기에 보면 2006년도 상반기에 선진국의 민원서비스를 벤치마킹하여 도정에 접목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권업무담당자 선지지 견학을 시키겠다 금액이 600만원인데요. 이게 금년에 처음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서부터 해 왔던 사항입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선진국의 민원서비스를 벤치마킹 한다고 했는데 저는 동남아시아가 우리보다 선진국이 싱가포르 하나 정도 같은데 동남아시아 어디를 보내줄 생각이에요. 동남아시아도 어떤 나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남아시아 여권업무가 발달되었다고 저는 보지 않는데 차라리 일본이라든가 하다 못해 유럽이라든가… 차라리 이런 게 낫지 이게 동남아시아는 우리보다 못한 덴데 이런 데로 가서 벤치마킹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언제서부터 금년, 2005년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처음 시작이 2005년부터 시작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항별설명서 107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모범공직자 부부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또 나오는데 금년 2005년도에도 있었나요? 2005년 금년도의 집행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몇 명이 어디로 다녀왔나 먼저 알려주시죠.

예, 예산집행 내역요. 몇 명이 어느 나라를 어디로 다녀왔다 예산 얼마나 소요됐나 금년도 예산집행 내역요, 2005년도 것. 그러면 이게 2006년도 예산에 1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된 거네요?

그러면 이게 금년도 같은 게 효과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다녀온 분들 어떤 저기가 나온 게 있나요. 소감이라든가 여론조사 자체적으로 한 게 있어요, 만족도라든가?

제주도는 며칠 갔다 옵니까? 몇 박 며칠 동안 갔다 온 겁니까? 그러면 도, 시·군의 6급 이하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하고 하면 예산이라는 게 효율적으로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게 고려되어야 되니까 만족도라든가 설문을 조사해 가지고 하다 못해 장소도 어땠나 만날 제주도만 보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장소라든가 만족도라든가 조사하셔 가지고 다음 예산에 반영할 때 하면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쪽에 보면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해 가지고 1억2,800만원이 이게 지금 계상 되었는데요.

이것도 금년에 있었죠? 금년에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습니까? 어느 나라 갔다온 거예요?

그러면 도청의 본청 공무원들 퇴직한 분들만 된 거예요, 아니면 시·군에 같이 된 거예요? 그런데 2005년도는 6,400인데 2006년도에는 1억2,800만원으로 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작년보다 배가 많게 가뜩이나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저희는 그런 얘기를 저는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도 퇴직공무원이 몇 명정도 이게 될 거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겁니까? 32명 이게 전부 다입니까? 32명이요.

그러면 이 분들도 금년에 캐나다만 갔다온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공무원 그 다음에 107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및 기관표창 사항별설명서 107쪽에 여기 기관표창에 보면 2005년도에는 이게 지금 7,000만원 정도가 된 것 같은데요. 금년도 2006년도에는 8,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1,000만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계상된 게 이 이유가 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이것도 우리 도청 본청만 지금 시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거지요?

본청 직원들만이 본청 공무원들만 시·군까지 다 합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말고 또 민간인들한테 포상하는 것도 이거는 별도로 따로 계상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만 해당되는 거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금년에 2005년도에도 시계를 준 거예요? 금년도에는 뭘 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