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오장세 위원입니다. 선거관리 77쪽부터 81쪽 제안설명서에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선거관리업무지원에서 104억300만원을 이렇게 투자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자체 우리 도비로 할 건 가요 아니면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요.

좀 강력하게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하셔서 열악한 우리 지방재정을 아마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거 아마 쟁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보좌를 하셔서 반드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6쪽을 보면 그 청남대 입장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약 1억3,426만원 정도가 올해 입장료가 줄어들거라 추정하는데 이게 벌써 지금 현재 손익분기점은 얼마 정도가 손익분기점이 됩니까, 청남대 입장료?

그렇게 하시고요. 이게 그 추계를 작년보다 한 1억3,400만원 정도 이렇게 줄여서 잡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항별설명서 93페이지 경상사업비 중에 도민대상 심사자료 유인하고 도민대상 신문공고료 해서 1,0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필요한 겁니까?

본 위원이 왜 질의 하느냐면 심사자료 하는데 1,000만원 또 홍보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가네요. 2,000만원씩. 어떻게 생각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들여서 꼭 홍보해야 되고 또 이렇게 자료 유인에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 1,000만원이라는 돈이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그런 생각하에 질의했습니다.

또 하나는 충북출신 공무원 수첩제작 해서 600만원 계상됐는데 현재 재직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퇴직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나요? 그 밑에 도지사 연설문집 제작 4만원씩 해서 300부 1,200만원 계상 되었는데 이게 좀 모양새가 이상하네요. 도지사 연설문집 제작을 이제까지 해 왔습니까?

도지사 연설문집을 이렇게 1,200만원씩 들여서 매년 해야 되나요?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101쪽에 민간위탁금에서 하계휴양소 운영해서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9,000만원 했다가 1,0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 유동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옆에 또 보니까 116쪽 밑에 구 전경복지회관 보수해서 같이 또 2억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이게 구 경찰청사 보수하고 관련이 어떤 관계가 있나요?

관련이 전혀 없는 겁니까? 그런데 그 전경복지회관을 우리 도청에서 해 줘야 되나요? 그리고 또 118쪽 보니까 내내 구 경찰청사 시설부대비 해서 그것도 경찰청하고 관련 없는 건가요?

시설이나 청사 전체를 보수할 때 같이 보수하지 않나요? 그리고 질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06쪽에 직원영유아보육비 지원해서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작년 2억1,600인데 올해 5억7,600으로 3억6,000 증액이 되었는데 인원이라든지 지원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그런가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많이, 배 이상이 증액이 되었네요?

배 이상으로 그죠? 인원도 늘어나고 단가도 늘어났나요? 인원을 400명 했는데 올해는 400명이고 작년에는 몇 명 정도 되었나요?

올해가 400명이고… 그러니까 인원도 70명 더 늘어나고 지원단가도 50% 더 늘어나고? 알겠습니다. 아까 또 하나 119쪽에 여권제작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2,955만3,000원 했는데 이게 지금 먼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작년과 별 다름없이 계상이 됐어요.

지금 여권제작 일시사역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더 많이 세울 수는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당연히 물론 기계가 한 대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루 삼교대가 됐든 이교대가 됐든 풀 가동을 하면 한시적으로라도 일시사역인부를 우리 도비를 해서라도 한두 명 더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건데 여권업무담당자 선진지 견학해서 6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동남아시아로 가고 상반기 해서 5박6일 하는데 두 명이면 한 사람 당 300만원 꼴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동남아시아 어디를 가든 한 사람이 5박6일 해서 300만원으로 가는 데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즉 웬만하면 5박6일 정도면 150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두 명이 아니라 4명 정도로 같은 돈으로 할 수는 없나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김전호 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 동남아에 300만원 정도 5박6일에 그렇게 많이 들… 선진국, 그래봐야 동남아 선진지가 얼만큼인지 모르지만 많이 책정되어서 어쨌든 우리 도청 소관은 아니란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