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도지사가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을 시작으로 12월 6일은 기획관리실 소관, 12월 7일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순으로 실시한 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님 먼젓번 본회의 석상에서 총괄로다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예산 전에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 전에 보고를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그래서 내일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할 때 기획관리실에서 총괄로 하니까 그때 다시 짚어보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알았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예산안 심사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를 한 다음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은 일괄적으로 회계부서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자꾸 타 과로 미루지 마시고 아는 데까지는 답변을 해 주세요.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상혁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들어가세요. 그 마이크 좀 끄고 들어가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담당관님 나오셨나요? 우리 내년도 재원확보를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금년도에는 200억, 내년에는 420억을 본 예산에 확정했네요. 한 2~3년 안에 최고 많이 순세계잉여금을 본 예산에 편성한 것 같습니다.

또 당초 지방채에서 340억 발행계획을 갖고 있고 그렇죠? 국가재정이 어렵고 그러니까 의존재원에 이 재원도도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증가율도 그렇죠?

지금 우리 도가 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거를 정당하게 받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국가 의존재원투쟁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을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그 전담부서를 직급 좀 상향시켜 주시고요. 지사님한테 건의 좀 하세요. 그래 가지고 인원수도 보강해 주시고 아주 국가 의존재원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청 이런데서 아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좀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오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사항설명서 페이지수를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나신 거죠? 예, 다음 위원님 김정복 위원 하세요. 잠깐만 위원님 여기 KDI대학원과정은 여행경비가 1명이 4,100만원이네요.

회계과장님, 우리 경찰청사 말이에요. 지금 건물 안전진단용역 다 끝났습니까? 그 다음에 그 산출비는 어떤 근거로 했는지 안전진단용역 내용하고 산출비 29억에 대해서 내일모레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종료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