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수 의원 발언

의사과장입니다.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4월 7일 청도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4월8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청도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 청도 상설 소싸움장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청도군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화양 시가지 확.포장사업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그리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5건이 송부되어 왔습니다. 끝으로 행사등 기타사항입니다. 4월15일 10시부터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제1회 청도군 민속장기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4월17일 10시30분부터 군민회관에서 바르게살기 협의회의 청도사랑 결의대회가 개최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청도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자치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청도군과 청도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20세이상의 주민의 수는 6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연서인원은 지금 현재 작년 12월31일 주민등록 저희들이 3월달에 공포를 했습니다만 그때 20세이상 인구가 저희군에는 42,961명으로 60분의 1이상을 하면 716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이 99년 8월31일날 개정이 되었고, 주민감사 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제정 지시가 있었습니다. 도에도 2월15일날 조례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춘옥입니다. 청도상설 소싸움장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지역 고유의 특화관광 산업인 소싸움을 통한 전통문화와 창달과 획기적인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청도 상설 소싸움장을 건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또한 법인 설립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도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 수자원 공사에서 정수대금을 지난해 7월25일부터 40.9% 인상통보함에 따라 지방상수도 사업의 경영을 개선하고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낭비적인 물사용을 억제하는데 있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것이 불가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45천만원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0.9%를 인상함에 따라 연간 161백만원정도의 경영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상수도의 요금을 평균 40.9%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이광호입니다. 화양시가지 도로 확포장 사업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목적은 화양 시가지 도로를 확포장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고 기채시기는 2000년 4월로 되어 있습니다. 기채선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재정 경제부의 기채선을 하고자 합니다. 기채조건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년리 7.25%가 되겠습니다. 상환은 군비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중에 총 사업비 6,724백만원중에서 보상비가 4,263백만원, 공사비가 2,274백만원, 부대비가 18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는 수혜가구 및 인구는 약 2,500세대 8천명이 수혜가 되겠고, 차량통행은 1일 9천대가 통과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사업성 타당성 분석은 각종 정부 계획 및 지역계획과 관련성 검토결과는 99년 8월9일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소로 1-3에서 중로 2-8로 결정후 사업시행중에 있고, 화양읍 시가지 중심지로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로확포장 사업 완료가 시급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관한 주민여론은 교통난 해소 및 주민통행 불편 해소에 기대가 되고, 지역균형 개발 촉진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상환계획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거치기간을 거쳐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상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현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올해 제1회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예산입니다. 이번에 기존 예산보다 6,72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96,54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이 78,490백만원이었는데, 이번에 6,523백만원이 증가되어 85,01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의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는 당초에 11,322백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205백만원이 증액되어서 11,52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으로 32페이지 지방세수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중에서 보통세,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가 208,800천원이 감액처분 되었습니다. 이 처분된 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cc당 20원에서 150원씩 인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208,800천원이 줄었는 대신에, 그 대신 32페이지 끝에 보면 주행세라고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이 자동차세 인하분에 대해서 기름주행세의 일정금액을 국가에서 받아서 저희군에 이만큼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금액은 똑같습니다. 208,800천원을 주행세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군 전체의 세입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담배소비세는 304백만원이 당초 저희들이 계상했는것보다 저희 지금 감액 처분 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로 세외수입란에 입장료 수입은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청도소싸움장 입장료 수입이 전에 보고드린대로 525백만원이 이번에 입장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청도 소싸움축제에 대해서 부스사용료, 사진촬영대회비, 이것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만 주차료 수입이 줄어서 3,008천원 감액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징수 교부금 수입은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수수료가 982천원 늘어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625천원, 이것은 천단위를 맞추다 보니까 예산 기술상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란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2,220백만원을 잡았습니다만 1,562백만원이 증가한 3,782백만원이 나올 것으로 추정해서 더 잡았습니다. 부담금 중에서 일반 부담금은 하수처리장 원인자 부담금해서 이것이 5천만원, 청도 화양읍의 가정에서 하수관까지의 연결비등을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인들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도 상설 소싸움장 조성공사 민자부담금을 군이 부담해야 될 것을 이것은 민자 부담금을 7억원을 더 내도록 해서 더 잡았습니다. 다음 소규모 마을 공동 오수처리시설 1가구, 이것은 각북 오산인데 이것이 400만원 잡았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오수처리장 이것을 우리 군이 하는데하고 같이 합쳐서 하면 돈이 작게 들기 때문에 이것을 본인주민한테 받아서 나중에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는 농지처분 명령 이행 강제금 413천원, 기부금 및 기금수입, 그 다음장입니다. 늘푸른 환경기금 기탁금 815만원, 이것은 농협에서 환경관련 통장에 수입금 중에서 일정액을 받아서 청도군에 주는 돈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42페이지 특별교부세는 월드컵 맞이 무궁화 식재 6천만원, 보통교부세가 3,7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입니다. 46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청도, 화양, 풍각면의 하수관거 사업에 7,800만원이 줄어 감약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49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중에서 1,879,450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 내용중에 작은 것은 나중에 세출란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큰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는 작은 것이고, 그 다음장 밑에서 세 번째 보면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당초보다 한 1억원이 더 나왔습니다. 다음 52페이지는 큰 것이 없고, 53페이지에 보면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로 해서 122백만원 국비가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 수해복구사업 추가분으로 대곡천에 하라고 해서 696백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청도 상설 소싸움장 조성 10억원, 당초예산보다 10억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더 내려왔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민간이 내어야할 7억원을 잡고, 도에서 3억원을 나중에 도비보조에 3억원이 나옵니다. 다음 쌀 생산실적 가산금 사업해서 상사업비입니다. 상사업비가 1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큰 변동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시, 도비 보조금도 특별한 사항은 없고, 조금씩 조금씩 달라진 것인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57페이지 넘어오시면 밑에서 3번째 보면 청도상설 소싸움장 조성비해서 도비 3억원,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다음 58페이지에 넘어오시면 밑에서 3번째보면 화양 소도읍 개발사업해서 전에 의원님들께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린 772백만원입니다. 소싸움 경기를 하기 위해서 줄 명목을 찾다 보니까 772백만원을 화양 소도읍 명목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위에서 보면 축협에서 산복도로간 확, 포장공사에 8천만원이 추가로 더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채에 대해서 국내 차입금중에서 62페이지 화양 소도읍 개발사업 지방채 조금전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문제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의사운영비중에서 국외여비, 의회업무 종사자 해외여비 명목으로 71쪽에 의원 해외경비가 좀 남아서 그것을 감하고 직원 450만원 더 얹었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의정활동비가 의원님들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1,600천원 더 얹었고, 수당도 14,400천원 더 얹었습니다. 해외경비, 조금전에 말씀드린 의원 여비를 450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는 보조사업중에서 민간이전이 관광이벤트 행사에서 돈을 안 받기 위해서 전에 의원님들한테 8,500만원 저희들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못 미쳤습니다. 78,225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중에서 스캐너 구입하고 밑에 컴퓨터 구입하고 해서 35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에 공보계에서 설치를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기자들이 자기들의 회사에 송고하고 하는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장이 나서 상당히 불평이 많고 여러번 저희들한테 권유가 들어와서 이번에 하나 사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송고가 안 되고 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다음 내무행정에 가서 일반운영비중에서 이번에 전국 시군구청장 협의회비가 의결되어서 한달에 5만원씩 해서 1년에 60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에 또 시장군수 협의회비해서 이것도 60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자치부 장관할 때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인사관리 중에서 일용인부임중에서 고용보험이 원래 사업주가 1.5%부담을 하고 근로자가 0.5%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법정경비입니다만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일용장기근무자가 당초보다 예산에 저희들이 법정경비입니다만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일용장기근무자가 당초보다 한 3천만원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얹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29,149천원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추가로 얹었습니다. 다음 77페이지는 국, 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도비가 3,214천원이 감액처분 되었기 때문에 세출에서도 감액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중에서 전에 의원님들한테 약간 말씀을 드린 웰컴투 코리아 시민협의회 회원 가입비 300만원, 전에 말씀드린 소싸움대회때 온 최불암, 양택조, 심양홍, 박은수 홍보지원단에 대한 이것은 매년하면 매년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비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중에서 민간에 대한 문화원 활동사업비하고, 향토사료 조사수집비 이것은 국비가 조금조금씩 감해 졌습니다. 감해졌는 것에 따른 군비부담도 조금 줄여서 이렇게 200만원 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중에서 문화재관리입니다. 시설비중에서 자계서원이라든지, 대적사보수, 운강고택 및 만화정보수, 청도 향교보수,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도 대적사보수, 시설부대비 문화재보수사업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저희들이 군비를 부담못했는, 당초 예산에 못했던 것을 이번에 해주고, 국,도비가 약간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해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체사업 이전에 대해서는 차산농악대 매년 200만원씩 주었습니다. 이것이 올해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하였고, 풍각 초등학교도 매년 200만원 주었는데 올해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해서 얹었습니다. 시설비중에서는 지정문화재 긴급보수비 올해는 한푼도 계상이, 작년에도 저희들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문화재 보수사업비가 한푼도 계상이 안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얹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중에서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중에서 재료비중에 일시사역 인부는 방역소독 인부임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23,900원보다 8,100원씩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정부노임 단가에 미치지 못하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부노임 단가가 나오는데 이것이 저희들보다도 8,100원이 증액된 정부노임 단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모자라는 부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중에서 재활사업 홍보물 제작, 거점 보건소, 이것은 제가 자세한 것은 보건소장이 나중에 하시겠습니다만 재활사업이라는 것은 교통사고라든지 중풍등으로 인해서 각종 장애로부터 건강을 회복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내 한 개소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도 지원 해 주고 그래서 우리군이 추가로 도비지원이 내려왔습니다. 도비지원이 내려온데 따른 군비 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활사업 홍보물,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연말 표창상품구입비, 거점사업 홍보용 기념품 제작, 재활사업 전문서적 및 비디오 테이프 구입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국비가 전부 다 있고, 그에 따른 군비부담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음 위탁 교육비, 가정간호사 위탁 교육비, 방문간호사업 인력 직무교육해서 이것은 도비가 조금씩 줄고 국비가 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운영수당 역시 뒷장에 보면 재활사업 교육강사수당 국비 있고, 재활사업 자문위원수당, 이것도 국비, 군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활사업 추진 요원 활동 여비 국비지원이 있고,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비지원이 있고, 학술용역비 이것도 지역사회 재활사업 조사자문 평가 연구 용역비해서 200만원 국비 더 있고, 민간실비 보상금 재활사업 교육 참석자 급식비해서 이것도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중에서 암검진사업, 간기능검사인데 이것이 국비가 늘어나고, 도비는 그만큼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만 국비 늘었는 만큼 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재활기구 구입입니다. 물리치료기구를 특수제작한 것이랍니다. 다음 사회개발사업비 중에 환경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용 환경친화마을에 600만원, 환경친화마을 환경보전 실천강령 표지판해서 100만원, 그 다음에 환경실비 보상금, 환경친화마을 환경절화활동에 100만원, 이것은 전체가 800만원인데,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농협에서 환경기금을 조성해서 800만원 저희군에 세입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에 얹었습니다. 다음 청소관리 분야에서 공중화장실 당초에 군비 미부담 했는 것을 320만원 부담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서 환경관리센타, 매립전 처리시설 설계비해서 이것은 국,도비가 매립장 시설조성 실적에 따라서 교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교부 되었습니다. 사업은 해야 되는데 국,도비는 아직 안 내려오고 이래서 이것을 시기성을 감안해서 실시설계비라든지, 부지 매입비라든지, 이주정착금을 군비로 확보하고 국비는 일단 사업비로 올려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관리센타에 국비 6억원을 그대로 얹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매립전 처리시설 설계비가 뒤에 나옵니다. 이것은 국비를 감하고 전부 다 군비로 했습니다. 그 뒤에 환경관리센타 부지매입비도 역시 국비를 감하고 군비로 전부 충당했습니다. 환경관리센타 부지내 주민이주 정착 지원금도 마찬가지 국비를 삭감해서 위의 시설비로 올리고 나머지는 군비로 전부 다 확보했습니다. 환경관리센타 부지내 문화재 지표조사, 이것은 일정면적이상이 되면 반드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 이것은 요번에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400만원 더 얹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서 소규모마을 공동오수처리 시설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민간인한테 돈을 받아서 각북 우산 딱재마을에 윤삼암분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지출한 것입니다. 다음 상.하수도 관리에서 일반운영비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은 폐기물 처리시설하고 하수종말 처리 전기료하고, 수수료하고 전기료가 지금 부족해서 새로 얹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종균제 재료비 있는 것을 감액처분하고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로 이것은 한 사람이 고정하던 것을 감액처분하고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한 800만원 부족해서 추가로 얹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양여금이 7,800만원 감액되었기 때문에 군비 부담금하고 해서 178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비중에서 인건비중에서 장애인 복지회관 청소인부가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하는 것보다는 그 밑에 보시면 장애인 복지회관 청소인부에 과목을 변경해서 3,585천원하고 1천만원을 감해서 뒷장에 보시면 국민기초 생활보장 일제조사 인건비해서 660만원, 이것하고, 삭감시켜서 이쪽에 과목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은 6.25전쟁 50주년 기념 보훈3단체 회원 국립묘지 참배 및 격전지 순례라고 해서 올해 50주년이 되어서 이것이 아마 전 시군에서 산발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우리 군에는 예산을 확보못해서 보훈3단체에서 여러번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에 50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중에서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가 국,도비가 감액 처분된 것을 정리하였고, 시설부대비 역시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에 가정복지분야에서 여성 1366상담전화 이것은 국,도비가 증액된 부분만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서 재가모자가정 아동 양육비 국,도비가 늘어났고, 재가 부자가정 아동 양육비 이것도 국,도비가 늘어났고, 재가부자가정 자녀 학비지원 이것은 국,도비가 줄었습니다. 다음 장 99페이지 노인복지입니다. 노인복지중에서 민간이전중에서 노인복지시설 에덴원입니다. 운영비가 국,도비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만큼 군비를 부담하고자 해서 늘어났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단기보호 사업 운영비해서 이것도 국,도비가 늘어났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각북 명대 1리에 경로당을 안하고, 제일 밑에 보면 각북 명대1리 사업명 변경해서 3천만원 넣고, 다음다음장 105페이지에 보면 명대1리 농로포장사업에 2천만원 있습니다. 이것을 안하고 이 사업 두 개를 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두개로 사업을 변경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서대곡 3리에 1천만원 이것도 이서 대곡3리에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경로당 보수를 삭감해서 사업을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회개발비중에서 유아복지분야에서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 사업이 국비가 700만원 더 내려와서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중에서 시설부대비중에 풍각우체국에서 신도로간 개설이 이것은 103쪽에 보면 실시설계를 하니까 설계비가 남았습니다. 남았는 것을 시설비로 넣었고, 청도축협에서 산복도로간 확포장은 도비 증액분하고, 실시설계비 이것도 남았는 것 해서 시설비로 얹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풍각의 71만원하고, 실시설계비 78만원하고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중에서 소도읍 개발사업, 여기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억원하고 아까 특별교부세 772백만원해서 2,77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청도 원리 통안하수구 복개 이것을 전액 감해서 그 다음장에 보시면 원정1리 원대밭 농로포장해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에 내려가니까 각읍면에서 사업을 변경 해 달라는 것이 몇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화양의 교촌리 화악루보수해서 이것은 진라1리 마을회관보수하고 2가지는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 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뒷장에 나옵니다. 범곡1리 안길포장은 전액 감해서 범곡1리 도수로 설치로 그 밑에 바꾸었고, 다음 동천리 남산골 도로 확포장에 전액 감해서 진라2리 안길포장과 고평 안길포장 2개로 바꾸었습니다. 그밑에 보시면 2,500만원 감해서 1,200만원, 1,3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북면 명대1리 농로포장 이것은 아까 103쪽에서 말씀드린 경로당 보수비를 감해서 한 것입니다. 이서면은 홍선리 안길포장을 감했고, 그다음에 홍선리 안길 포장 및 소교량 설치로 사업명을 변경해서 800만원 했고, 양원제 보수 역시 이것을 감액해서 긴도랑 도수로 보수해서 사업을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운문면은 마일1리 외두리 진입로 포장 이것을 전액 감해서 갈밭들 농로포장으로 했습니다. 금천면은 임당2리 대동요업앞 도로포장을 감해서 임당2리 진밭들 농로포장해서 이것을 그대로 옮겼고, 동곡1리 이것 역시 해서 동곡1리 안길포장으로 옮겼고, 소천1리 하수구 정비 이것도 장전마을에서 석현마을로 옮겼습니다. 다음 오봉1리 저수지 및 소교량 이것도 500만원 감해서 다음장에 보시면 저수지 밑 수로복개로 옮겼습니다. 다음 신지1리 수중보 설치 이것은 전액 감했고, 그 다음에 신지1리 수중보 설치 이것은 9,5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새마을과에서 빼서 건설과로 따로 넘겼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132페이지에 나옵니다. 다음 김전1리 마을안길포장은 아까 103쪽에서 이쪽으로 옮겼는 1천만원입니다. 매전면 동산2리 포장 이것은 감해서 동산2리 가름편들 도수로보수로 옮겼고, 호화2리 뒤골 농로포장도 호화2리 진입로 포장으로 옮겼고, 덕산 농로포장 전에 말씀드리던 강동호의원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본이전은 화양 교촌리 화악루,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진라1리 이것은 아까 105쪽에 이쪽으로 과목을 변경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개발비까지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천재의원입니다. 38페이지에 일반부담금에 청도상설 소싸움장 조성공사 융자부담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올해 청도 소싸움장 국비보조금보다도 추가로 10억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10억원이 더 내려오니까 10억원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비는 아까 3억원이 내려왔고, 군비 7억원을 보태야 되는데, 이 7억원은 군이 부담을 안하고 하는 업자 동성건설에서 7억원 세입을 잡아서 한 것입니다. 군비부담분에 대한 민간이 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 7억원은 동성건설에서 확실히 돈을 주었다는 말입니까?

내어야 됩니다.

74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회비 이것을 내는 것은 조금전의 설명은 전국적으로 모임이기 때문에 회비를 내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면 이렇게 회비를 목을 만들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판공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판공비 성질은 아닌 것이 이것은 참석하면 여비는 계상해 줍니다. 그러나 회비를 따로 줄 방법이 없습니다. 회비 이것은 시장, 군수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민간인 자격으로 저희들이 가는 것은 아니거던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의장도 회의를 하면 이렇게 목을 만들어 주어야 되겠네요?

의장님도 모이면 협의회비가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따로 해 주어야 됩니다.

의장도 그렇게 나가면 협의회비가 있으면, 회비를 내도록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따로 예산계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의장도 업무추진비로 나가는데, 이것도 업무추진비로 했으면 해서,

그럼 의장님도 따로 얹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85페이지에 재활사업에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는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그것이 전부 다고, 보건소장 나오셔서 이것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의원님들께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재활사업에 관한 예산이 아주 여러 가지 항목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재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농촌사회가 노령화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재활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관내에도 보면 지체장애자들도 한 천여명 가까이 되고, 또 중풍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도 완전히 거동이 불능한 환자가 한 50여명 되고 이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어떤 체계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단위로 한 시도단위로 한 개 보건소씩 시범보건소를 선정해서 지금 그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가 경북도내에서 우리 청도보건소가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예산도 한 650여만원 지원이 되고, 그에 따른 군비도 그만큼 부담하고, 그에 따른 사업비를 우리가 계상했고, 또 저희들도 4월1일자로 재활치료 전문의를 한 사람 받았습니다. 안동도립병원에 근무하던 사람을 우리 청도 재활치료 거점보건소로 지정이 됨으로 해서 의사도 한사람 받고 이래서 올해부터는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의사들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계명대학교하고, 계명대학교 재활치료 사업이 아주 다른곳보다 잘 되고 있고 이래서 계명대하고 우리가 연계를 해서 재활치료사업에 대한 자문도 받고, 또 앞으로 어느정도 본궤도에 오르면 그 사람들이 와서 재활치료하는데 같이 도와주고 이런 사업을, 현재 올해 첫 사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초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단계이고, 또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한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도치순의원입니다. 91페이지에 소규모 마을공동 오수 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당초에 주민들한테 이 400만원을 받는다고 안 했죠?

안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오수 처리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 윤삼암씨하고는 집이 좀 떨어져 있죠?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조금 떨어져 있는데, 이 시설을 해야 되는 대상자라서 자부담을 넣어서 같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으로 자기가 할려고 하면 몇천만원이 들어간답니다. 반드시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따로 할려고 하니까 몇천만원이 드니까 그러지 말고 청도군에서 하는데다 내가 부담을 하고 같이 연결해서 같이 사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그럼 개인 윤삼암씨가 400만원을 보태서 하겠다,

예. 세입란에 보면 4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봤습니다. 그러면 돈사 있는데 그곳도 다 해당이 됩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돈사 그곳은 안 들어갑니까?

돈사는 처리시설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순봉 의원입니다. 42쪽입니다. 특별교부세 부분에 월드컵맞이 무궁화식재 이것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교부세 내려왔는 것 말씀입니까?

예.

제가 사업내용은 새마을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광호입니다. 이것은 뒤에 가시면 세출분야에 이 사업계획이 나옵니다만 2002년도 월드컵을 맞이해서 국토 공간을 이용해서 무궁화 꽃길을 조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2002년까지 3년간 계획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2000년, 2001년 2개년씩해서 6천만원씩 전액 특별교부세로 120백만원을 2년간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들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 정부방침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전체 무궁화로 변하겠네요.

예. 우리나라 꽃 사랑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진딧물하고 많이 있는 것 알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렵니까?

그것은 방제도 철저히 하고 수종을 선택할 때 잘 선택해서.

국가에서 하면 방제할 수 있는 것까지 계속 특별교부세를 배려해 줄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방제비나 관리비는 시군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일단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9쪽 방금 동료의원 도치순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민간인이 400만원을 같이 한다고 했는데 실장님 설명이 개인으로 하면 몇천원만원이 드는데, 우리군이 하면 400만원 든다고 하는데 이부분은, 이 집에는 환경오염세 같은 것을 안 받습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아까 말씀 각북 딱재마을을 이야기 하시는데,

예. 식당업을 할려는 분인데, 식당업을 하시다 보면 개인으로 해야 되는데, 이왕 같은 동네에 있으니까 시설을 같이 하게 되면 비용도 절약되고,

개인이 아니고 식당업을 지금 합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려고 하면 허가를 얻어야 되죠?

식당 허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기 이야기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순필 의원입니다. 시설부대비에 83쪽에 문화재 보수사업 대적사 보수외 3군데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실시 설계비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도비가 429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도비가 조금조금씩 감해 졌습니다. 위의 재적사도 보면 도비가 조금 감해졌고, 시설비란에도 보면 운강고택 이것은 도비가 좀 늘어났고 이렇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대적사 보수외 3건인데 어디어디 입니까?

대적사 보수하고 도주관보수, 향교 보수, 자계서원보수 이렇게 4개입니다. 그것은 조금씩 조금씩 금액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님, 뒷장 남았는 것은 얼마 안 남았거던요. 한꺼번에 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전에 이어서 계속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대해서 112페이지부터입니다. 경제개발비 중에서 여비는 농지불법전용지도단속 여비로, 이것은 앞에 37쪽에 보면 징수수수료에 대해서 도의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쪽으로 올렸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 실비 보상금 중에서 농어민 정보화 기본교육 여비보상은 강사수당이 시간당 3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지금 현재 미정이고, 대상은 1회 한 30명 정도 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경북 컴퓨터 학원 위탁교육 시킬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인원까지는 못 뽑았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69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농산관리중에서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 지원 호밀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군비하고 해서 4,914만원 되어 있습니다. 쌀 생산실적 가산금 사업, 이것은 세입부분에 말씀드린 상사업비입니다. 수리시설개, 보수 사업 중에서 상사업인데, 이것은 국비가 1억원 내려왔습니다. 대상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 무공해 벼, 채소 과수 재배농가에 대한 보상금인데, 이것은 국비가 좀 더 내려왔습니다. 보리파종대 지원 이것은 도비가 좀 더 내려왔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 중에서 8개 사업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하고, 수리시설 개보수, 국, 도비가 조금씩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장 117페이지 넘어서 일반 경지정리 사업 중에서 의원님들 미스프린터가 하나 생겼는데, 일반경지정리 사업중에서 738,863천원 되어 있는데, 그것이 734,863천원입니다. 8자가 4자인데 잘못되었습니다. 하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국,도비가 조금씩 감 되어서 처리한 것입니다. 삼평지구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경찰서 옆 배수로 설치공사에 1,400만원, 농촌진흥 분야에서 과학영농기술 현장재료비가 136천원, 국비가 좀 더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과학영농 현장 서비스 인부 사역, 이것도 국비가 좀 더 내려왔습니다. 다음 장, 경제작물중에서 임차료는 지역특화작물 재배실습니다. 포장 임대 이것은 그 밑에 보시면 재료비하고 일시사역 인부하고 두개를 만들었습니다. 임차료를 삭감해서 재료비하고 밑에 지역특화 실습포장 인부임으로 과목변경 했는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경제개발비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중에서 공수의 수당은 당초에 저희들이 공수의 수당을 59만원으로 잡았는데, 도비 보조금이면 5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비 지원이라고 해서 59만원주고, 도비는 50만원으로 9만원씩 전부 깍았습니다. 재료비는 가축 방역 약품 구입비 도비, 국비 조금씩 달라진 것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중에서 돼지 콜레라 시술비해서 이것이 축산 발전 기금으로 전부 다 전환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가축방역 동원비 이것도 전액 감되었고, 가축 방역 시술비 이것은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 보조사업해서 축산 분뇨처리 시설이 국비가 더 내려왔는데 국비만 산정했습니다. 그 다음장 기술개발 분야에서 보조사업중에 환경보존형 화목보일러 설치 시범을 해서 60만원씩 5개소 내려왔는데 이것은 국비가 반, 군비가 반입니다. 대상지는 현재 미정입니다. 지역 경제 개발비 중에서 재료비 공공근로사업 자재 구입비에 국, 도비 조금씩 더 내려왔는것이고, 일시 사역 인부임 역시 국비, 도비가 조금씩 더 내려왔습니다. 호적전산화 DB구축 이것은 군비부담분 못했는 것을 이번에 부담했습니다. 경제개발비 중에서 관광 및 국제교류중에서 민간자본 이전, 청도 상설 소싸움장 조성 해서 이것은 20억원, 아까 말씀드린 국비 10억원, 도비 3억원, 민자 7억원해서 총 20억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제 개발비 중에서 국토자원보존 개발비 중에서 약제 주입기 구입, 이것은 국비 도비가 내려왔는데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하는데 필요한 약제 주입기입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은 산림병해충 예찰 조사원으로 국비, 도비 내려왔는 것 얹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서 산림사업 국, 도비 조금씩 올랐는 것 정리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총 천연보육림하고 넝굴 제거, 산림병해충 방제, 수간주사, 위생간별 이런식으로 해서 총 68만원 더 증액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은 민간대행 사업비에서 산림입지조사에 국비가 18,118천원 더 내려왔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서 장기수 조림, 대묘조림 이것이 국, 도비가 조금씩 삭감되는 바람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방관리중에서 자치단체 자본 이전 중에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중에서 예방사업, 사방댐 준설사업인데 이것은 군비 부담을 조금 모자라서 이것은 사방사업소에 불입하는 것입니다. 63만원 더 얹었습니다. 다음 치수 및 재해대책 중에서 시설비 중에 금천 신지1리 수중보 설치,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과에서 9,500만원 삭감해서 이쪽으로 넘어 왔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입니다. 시설비중에서 99년 수해복구 추가사업 대곡제, 아까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린 671,741천원, 그 다음에 99 수해복구 추가사업, 공공시설 중에서 국비가 4천만원 더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수해대책 상황관리를 위해서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실시설계비중에서 99년 이것은 3,500만원, 시설부대비 수해복구 대곡제해서 28,559천원입니다. 다음장에 135페이지 교통관리비중에서 팔조령 및 남성현재 보안등 설치, 전에 의원간담회때 보고드린 내용일 것입니다. 5.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 민방위비 중에서 선진 민방위제도 해외연수비로 도비가 100만원 내려왔는 것 얹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중에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지원에 뒤에 보시면 국비가 204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4만원만 얹었습니다. 지역 단위마을 훈련장비 구입비해서 도비가 310만원 더 내려와서 추가로 더 얹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중에서 반환금으로 99년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집행잔액 반납이 2,477천원하고 98년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이월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3,237천원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 예비비는 253,095천원을 이번에 삭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읍면입니다. 읍면은 158페이지 앞의 총괄표는 설명을 생략하고 청도읍부터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넘어와서 청도읍에 재료비중에서 소각로 가동 유류대, 이것은 매전면에 있던 소각로를 이번에 청도로 이전해 왔습니다. 그에 따른 유류대 500만원 추가로 얹었습니다. 다음은 화양읍입니다. 164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수거료 300만원, 쓰레기 소각장 유류구입비 500만원 해서 화양읍에 두가지 해서 800만원 했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합천1리 쓰레기 매립장 주위 가구에 대한 수도설치 해 주는 것이 1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합천1리 쓰레기매립장을 해 버리고 나니까 주변 주민들이 물에 그것이 나와서 물을 못 먹는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이번에 시설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만원 얹었습니다. 지금 못 먹고 있습니다. 경제개발비중에서 우범지대 방범등 및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이 756천원 모자라서 얹었습니다. 다음 풍각면으로 17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에서 면청사 전기 배선공사입니다. 이것은 유의원님 아실는지 모르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청사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정비를 못했는 것이 풍각인데, 풍각에는 지금 전기선이 옛날부터 내려왔는데 보수를 해 보니까 안에 들어가서는 도저히 선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기술자를 데리고 와도 모르겠답니다. 지금 사실 저희들 불안합니다. 이것을 전기공사 내부의 것은 다 놓아두고, 다시 선을 전부 다 내어서 해야만 되겠다고 풍각면장이 지금 불안해서 못 살겠다해서 이것 필요한 돈 천만원 얹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운문면입니다. 174페이지 운문사 행락질서 계도용 방송시설 전기요금 이것이 없어서 36만원 얹었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운문댐 둔치 상수도 사용료가 지금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 6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만 좀 달라졌는데 상수도 총괄표도 생략하고 세입분야부터 194페이지, 196페이지로 넘어가서 세입분야부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2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11,662천원이 더 넘어왔고, 청도 양수장 보상금, 청도천 강변도로 개설하는데 보상금 받을 것을 40,491천원입니다. 다음 세출분야는 가서 운문댐물 공급사업 청도, 화양지역에 노후관 개체사업입니다. 이것이 2개소 약 1㎞정도 됩니다. 이것이 130백만원,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수질검사 장비구입비해서 뒷장에 보면 100만원, 나머지는 예비비로 해서 21,173천원 얹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사업입니다. 주민소득 사업도 208페이지 세입분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보다 조금 계산을 해 보니까 작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17,323천원을 삭감했고, 과년도 미수금은 1,950만원, 과년도 수입 연체이자입니다. 이것 65만원해서 20,150천원 더 책정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에 가서는 212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중에서 주민소득 지원사업 융자금 지원을 그대로 2,827천원을 그대로 다 얹었습니다. 치수사업은 세입예산이 218페이지, 220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중에서 시,도비 보조사업중에서 동창천 남양제 보수해서 5천만원 내려왔습니다. 뒷장 세출 예산에 보면 224페이지입니다. 세출란에 시설비로 해서 동창천 남양제보수해서 도비 5천만원 내려왔는 것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천재 의원입니다. 12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 바랍니다.

산업과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업과장입니다. 공공근로 자재구입비 1,500만원 내용은 수도절수 사업으로 수도꼭지 교환과 샤워장을 설치하는데 드는 자재비하고 꽃길조성 사업 꽃씨구입비가 들어가 있고, 그외에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각종 작업도구 구입비입니다. 삽이라든지, 곡괭이, 낫, 톱, 호미, 장갑, 우의 등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농토 응급복구를 위한 흑석리에 있는 농토복구를 했습니다. 모레, 시멘트, 흄관 구입비를 여기에 자재비로 계상했는 것 총액이 1,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일시적 인부임은 공공근로 사업비가 당초에 국비 보조에 대한 부담 지시액을 당초 예산에 부담을 못하고 또 추가사업계획에 대해서 부담을 못했는 것이 약 2억500만원, 그렇게 해서 274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도 있고, 부대비도 있고, 재해보상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해보상금은 예산액의 0.5%가 계상이 되고, 그 외 부대비는 교통비, 간식비가 여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공공근로 사업비 추가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호적전산화 구축사업비는 당초 보조에 따른 보조부담 못했는 것이 2,800만원 이번에 부담이 되었는 것입니다.

재료비중에서 꽃씨구입하고 작업도구 구입은 전번 우리 예산때 설명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초,

당초에 그렇게 하기로 설명이 안 되었습니까?

예.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사업을 확대하다 보니까 조금 비용이 꽃씨구입비가 좀 모자라서 추가로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1,500만원 이것은 꽃씨 구입비에 더 증액된 것입니까?

꽃씨 구입비가 확실하게 금액이 얼마라는 것은 안 나옵니다만 그 내역을 직접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자재비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흑석리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흑석리에 들어가는 농로가 한 600m정도 되는데, 황토흙이 되어서 경운기도 못 다니고 이런 어려운 형편이라서 시멘트하고 자재만 구입을 해 주면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자재일부를 지원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농로포장을 좀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123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용 화목보일러 이것의 모델이 선정되었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보일러가,

기술센터 소장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술센터 소장입니다. 화목보일러 모델은 여러 가지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대상자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되고 나면 대상자하고 모델을 선정 할 계획입니다.

이러면 보일러를 설치 해 줍니까? 아니면 보일러만 사 주는 것입니까?

보일러만 설치 해 주는 것입니다. 농가에서는 자기가 운영을 해야 되고,

지역은 대충 정해 졌습니까?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예산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대상지를 못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08페이지 밑에 과년도수입해서 미수금하고 연체이자 이것은 과년도 수입에 미수금을 돈 받았다는 이야기죠?

예.

어느 부분입니까?

융자해 주었는 돈중에서 과년도 융자해 주었는 금액중에서 미수금하고 연체를 받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곽명순 의원입니다. 122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하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소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업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톱밥지원이 되는, 전에 하던 시설하고는 다르고, 이번에는 분뇨를 처리시설 할 수 있는 기계를 설비하는 것입니다. 전에 톱밥지원했던 한우축사에 하던 것이고, 이것은 돼지를 위주로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여기에 축산분뇨 처리인데,

축산분뇨 처리시설입니다.

그리고 일전에 의회에서 우리가 상정되는 것은 톱밥지원농가 다 선정이 되어서 계약이 다 되었습니까?

지금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마무리를 안 지었는줄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 사업은 국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국비만 계상이 되었고, 아직 우리 군비부담은 계상이 안 되었는데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축산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번 구제역 관계에 행정적으로 방제에 대한 신경을 쓴일이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상근무하는 것은 어느 시군이나 동일하게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요. 임시검문소가 비티재, 창녕에서 넘어오는 재하고, 유호 초현검문소에 직원들이 상주근무를 해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가는 차량도 소독을 해 주지만 들어오는 차량은 무조건 소독을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약재지원은 도에서 지원했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우선 센터에 자체 예산 300만원을 해서 1차로 주고, 4월4일로 예비비 1천만원을 지금해서 소독약제가 염소를 사육하는 농가까지 배부가 되도록, 지금 오늘까지 배부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도 추가 약제가 지금 와 있고, 축협에서도 석회 40톤이 배부가 되었습니다. 농협군지부에서도 소독약제가 한 400만원, 금천 농협에서도 한 60만원, 약제 공급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하고 저희들 자체 약제하고 축협하고 농협에서 공급되는 약제가지고 5월말까지는 소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축협에서 차량 2대를 가지고 공동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금주부터는 소규모 농가 한우의 경우에는 5두미만, 돼지의 경우에는 100두 미만 농가를 위주로 소독을 하는데, 소독반을 편성해서 현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5두 미만 같으면 5두 이상은 어떻게 합니까?

5두 이상은 전업농이기 때문에 농가에 맡깁니다. 전업농들은 저희들이 독려를 안해도 젖소 농가나 돼지농가는 사실상 소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가 문제이기 때문에 금주부터는 소규모 농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염소농가인데, 지금 본 군내에 염소를 다량으로 사육하는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지금 개별적으로, 전체는 파악이 되어 있는데, 개별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