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복지환경국 소관과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 사전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안설명내용을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2009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2006년도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집행부는 자료 빨리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답변 자제하시고 이기동 위원님 다음 질의로 넘어가세요.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집행부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집행부 뒤에 왜 이렇게 소란스럽습니까?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회의진행상 잠깐만, 이따가 오후에 하시죠. 장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다가 중간에 마셨는데 계속하시죠. 이범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당이 시·군별로 20개씩이라고 돼 있는데 청주시나 충주시나 옥천이나 보은이나 다 그냥 시·군별로 일괄적으로 20개씩 난방시설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대략 몇 개나 됩니까?

아니 그런 구체적인 수치는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군단위보다는 인구가 많으니까 경로당수가 월등히 많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선 시·군은 보은군이라든가 이런 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죠? 보은 같은 데는 경로당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제 지역구가 16만명인데 경로당 난방을 몇 군데나 해 주나 확인해 봤더니 글쎄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한 두 세 군데 되는가요?

제 지역구에서. 그러다보니까 청주시나 충주시 같은 많은 데는 많은 데대로 어떤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해 줘야 무슨 합리성이 있지 청주같이 많은 데나 한 400군데가 넘는 데나 100군데밖에 안 되는 데나 똑같이 20개소씩을 해 준다면 청주 같은 데는 어느 천년에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런 사정은 일반 시·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슷한 사정 아닙니까? 비슷한 사정이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뭔가 프로테이지대로 가야지 되지 이것을 1개소씩 하다보면 다른 시·군은 다 됐는데 청주시나 충주같이 경로당이 많은 데는 앞으로도 계속 몇 년을 더 끌어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냐 제 질의는 그런 말씀이죠. 역차별을 당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대책이 있으세요?

다른 데 쓸 사업비도 많은데 위원들이 소규모사업비를 이런 데 할당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뭔가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해 주셔야지 역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제 지역구를 다니면서 어떤 데는 한 동에 경로당이 7개, 8개씩 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10개 되는 데도 있습니다. 가보니까 예산 반영된 경로당이 겨우 한 두 개 정도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뭔가 형평성 있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느낀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럼 시장·군수의 의지가 부족한 데는 그럼 영원히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권고도 권고지만 형평성 있는 시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당 시장·군수가 의지가 없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고통을 안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역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암센터 건립 관련해서 홍한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도비가 15억, 기타가 40억 해서 55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암센터 건립하는데 국비 관련해서 총 200억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여기 기타라고 나와있는 40억은 자부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홍한표 과장님이 충북대학교병원의 이사이신가요?

현재 충북대학교병원에 자부담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충북대학교병원에 40억이나 60억씩 자부담 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이드적인 측면에서는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라도 유치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는데 우리 홍한표 과장님이 실정을 아실 것 아닙니까? 40억이나 60억을 지금 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우리 도에서 지금 15억을 출연할 테니까 충북대학교병원 측에서 40억을 출연을 해라 또 그래서 2차 추경에서 우리가 20억을 더 줄 테니까 당신들이 20억 더 출연해서 매칭펀드를 만들면 중앙에서 100억을 주는 것입니까? 만약에 이것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15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다면 혹시 도민 기만행위가 아닌가요?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지금 충북대병원의 현재 재정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세우신 예산이냐 이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 사전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