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00페이지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 기본계획 용역추진 세미나 개최와 관련해서입니다.

사업내용 중에 주제발표문집 제작과 관련 산출기초를 보면 1권당 2만원으로 산출기초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400부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제작 후에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서 803쪽입니다.

제주국제관악제 참가 관련해서 관악협회 회장은 어디에 소속돼 있습니까, 이분은? 박희근씨요. 특정 학교가 참가하는데 우리가 도비를 이런 데에 꼭 지원해야 합니까?

일신여고 학생들이 참여하는데 일신여고가 선정이 되는 거는 무슨 경연대회를 거쳐서 합니까, 아니면 늘 일신여고만 참석을 하는 겁니까? (…) 제주국제관악제에 늘 일신여고만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신여고에서 참가하는데 지원하는 건 있습니까?

예. 사항별설명서 806～807쪽에 문화기반시설 지원기준보조율을 보면 충주 세계무술박물관 건립, 또 청주 북부도서관 건립, 음성 문예회관 건립, 충주 문예회관 건립 이렇게 시설별로 보면 보조비율이 서로 다 다릅니다. 우선 보조비율이 다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국·도비, 시·군비의 보조비율이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4개 도서관이나 문예회관 건립의 보조비율이 같은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국장님 말씀같이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 그런데 충주·음성의 문예회관은 보면 성격이 다 같지 않습니까? 같은 시설임에도 지원비율이 다릅니다. 그 부분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07쪽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 기본계획수립 조사용역입니다.

자료수집발간에 5,000, 유적지 조사 및 기념사업계획 수립에 1억원을 계상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과다계상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계상된 산출근거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했던 거와 같은 맥락이기는 합니다마는 사항별설명서 821쪽의 진천 공설운동장 정비, 괴산 종합운동장 정비, 단양 종합운동장 정비의 기준 보조율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잠깐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증감사유를 보면 전부 다 균특예산 지원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개 사업이 다같이 운동장 정비인데 이게 기준 보조율을 보면 들쭉날쭉 하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잘 알았습니다. 수정예산서 사항별설명서 121쪽의 충북도계종주 대탐사에 관해서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도계지역의 생태, 문화, 지표, 식생 등을 탐사해서 학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이 업무를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이유를 설명 바랍니다. 그래 왜 그 총괄을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느냐 이 얘기죠. 아무 단체에서나, 관련 없는 단체에서 하겠다고 해도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하고 있지 지금 도계지역의 생태, 문화, 지표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단체는? 오히려 환경계통의 단체에서 한다든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이 관련이 있어요, 전혀 관련이 없을 거로 보여지는데? 그 연맹은 당연히 속하는데 그 연맹이 이 사업의 필요성하고는 멀다 이 얘기죠, 제 얘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