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한창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시·군 대표 문화행사 지원 현황을 보면 유독 보은과 영동이 빠졌는데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와 사업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군 대표 문화예술 행사 지원해서 808쪽 보은하고 영동이 빠져있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어제 그저께, 단재 신채호 선생 예산 올해 지원이 얼마로 돼 있죠? 그것은 문화축제 예산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묘지성역화사업해서 1억인가 얼마가 예산이 지원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됐습니까,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그러면 단재선생 묘소 이전사업 문제에 대해서 거기서는 내년도 예산도 확보도 안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 며칠 전에도 지역 주민들이 와서 지사님까지 방문도 하고 해서 그 문제 가지고 말이 많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실 건지, 내년도 예산에 안 올라 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 내년도 당초예산에 단재문화제 행사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거.

그 예산은 서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외부인들이, 우리 충청북도가 아닌 타에서 관여하고 그러는 바람에 예산이, 그 지역에 있는 귀래리라는 동네에는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 생색내기 위한 사람들이 와서 행사 위주로만 치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많고 불만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소하실 겁니까? 외부에서 예산을 지역주민들하고 유대가 없이 별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마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념관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귀래리에 기념관이 있는데 행사는 엉뚱한 데서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기념관을 설립했고 그것을 살리려고 하면 지역에서 행사를 치르고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해야 되는데 행사는 청주서 하고 그렇게 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아니 그것을 이해를 하는데 되도록이면 거기 기념관이 있으니까 그 장소를 활용해야지 마땅하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824쪽에 충북학사 및 청람재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도비가 5억으로 편성되었는데 주요사업설명자료 150쪽을 보면 도비가 7억으로 돼 있는데 거기 증감표시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건지 상황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05년도 당초예산은 5억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는 표기가 7억으로 돼 있거든요. 운영비 지원이요. 시설개선비 같은 거는 별도로 치더라도 운영비가 5억인데 어째 7억이 돼 있느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808쪽을 보면 제천국제영화제 지원해서 국제영화제 지원에 도비 2억5,000만원을 지원하면서 국비는 한푼도 확보를 못 했거든요? 주된 이유가 뭔지, 2006년도가 첫해인가, 기본계획은 수립돼 있는지 참가국가와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국제적인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를 안 해 봤어요?

협의를 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올해는 처음이라고 치더라도 내년도의 예산을 세울 때는 국제문화행사인데 국비를 지원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소요예산에 대한 산출근거는 무엇으로 산출근거를… 그래서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시려면 도비, 군비, 시·군비도 좋지만 국제적인 행사니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35쪽의 청주국제공항 TV, 라디오 방송 광고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청주시와도 깊은 연관성이 있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업비를 확대하여 공동으로 투자하면 더 큰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청주시와는 사전 협의가 없었는지, 없었다면 그 이유는 뭔지, 앞으로 계획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대전시, 충남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에서 공동투자를 하자고 제안할 때 거절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3개 시·도와 협력체제는 어떻게 구축할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개 시·도가 협력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사항별설명서 837쪽의 국제교류 팸투어 및 공항업무 추진해서 작년 대비 100%를 증액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전년도 추진실적과 정산결과를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공항 활성화 업무추진비 해서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셨는데 많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사업상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활성화 방안은 행정중심도시와 대전, 천안, 청주, 충북 이렇게 해서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공항활성화 대책도 거기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태여 광역교통망 체계가 확정이 된 다음에 공항활성화 문제도 같이 연계가 돼야 될 건데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 약간…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해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과다하게 여행사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거 아닌지, 잘못하면 보상금을 타 먹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한 김에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관련하여 청소년상담실은 도에만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동안 상담한 실적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에도 설치가 되어 있죠?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군에도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도 청소년상담실 문제 가지고 고심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 자료가 시·군 전체 종합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한 것만 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835쪽의 국내외 관광교류 기념품 제작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기념품제작은 업무추진비에서 지원돼야 한다고 보는데 운영비로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열쇠고리, 책갈피 등 너무 흔하게 희소성이 없는 거로 이런 걸 기념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이거 너무 열악한, 열쇠고리니 책갈피니 이런 걸 가지고서 관광기념품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하고 관광안내원하고 조경인력관리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 한 가지 예를 들면 관광안내원 인건비가 얼마나 되죠?

그러면 운영비에, 예를 들어 위탁을 주게 되면 교통비라든가 식대 같은 건 어떻게 계산해서 주나요?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인건비는 4만원, 교통비·식비 포함해서 4만5,000원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맞는 거지 인건비 4만5,000원 하면 안 맞죠. 그렇죠?

어차피 민간위탁 용역을 주셨으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