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2006년도 본예산을 특색 있는 지역단체 문화관광 사업 육성을 위해서 자본지출 분야에 27.3%를 증액 편성한 것은 본 위원은 시의적절한 시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802페이지하고 803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본 위원이 역시 지난해 예산심의 때도 제의한 바가 있는데 청남대 축제와 이 중에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 있다면 청남대 축제와 연계해서 함으로써 우리 청남대가 좀더 명소화될 수 있고 예산도 나름대로 절감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본 위원의 견해인데 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죠. 청남대 소장께서는 예산서를 예의 검토를 하셔서 청남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렇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807페이지의 문화산업중장기발전전략이 있습니다.

이 사업설명자료 7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은 사업설명서에 주관기관이 충북개발연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이것은 예산이 통과될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건데 미리 이렇게 주관기관, 이거 주관기관도 충청북도가 돼야 되고요. 만일 이렇게 된다고 해도 용역기관이 혹시 충북개발연구원이 된다면 모르는데 이런 것은 좀 사업검토가 주무 부서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행정감사 시에 제의를 한 바 있었고 또 동료 위원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전계획을 세우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청남대 명소화 사업이 1년 8개월에 걸쳐서 2억8,000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것보다 충청북도 전체의 문화산업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는데 과연 5,000만원 갖고 뭘 하겠느냐, 차라리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삭감하고서 다시 한번 중요성을 부각 시켜서 될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이 돼야 될 거 아니겠느냐, 과연 5,000만원 갖고서 국장께서는 도민이 바라는 충청북도 문화산업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시겠느냐, 한번 답변해 주시죠. 옛말에 급할수록 뒤를 돌아보고 가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라는 그런 저기도 있는데 이 문제는 도민 전체가 관심사항인데 과연 이것은 좀 더 협의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814페이지 옛 산성군 세계문화유산등록사업 용역비가 1억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 세계문화유산이라면 유네스코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는 이 예산서를 받아보고 나름대로 참 소름이 끼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이러한 자원이 세계자원이, 세계에 내놓을 이러한 산성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마는 용역에 물론 나오겠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예의 검토를 해서 보니까 지사께서 ‘지시-10호’로 하셨는데 지사께서 유재준 총장과 교감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볼 적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료 이광종 위원께서 역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세계적인 사업을 우리 작은 내륙도에서 펼친다 이렇게 볼 적에 삼년산성 문제가 여기 대상이 됩니다만 삼년산성 복원을 잘못해 놓은 것이 아마 이제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까지 시책을 펼치는데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연 이 사업이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가 돼야 되지만 첫째는 여러 가지 산성을 이게 1개 하는 게 아니고 몇 개에 걸쳐서 계획을 하고 계신데 그 주변에 개발 제한지역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렇게 쉽게는 도민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의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유네스코 세계유산사업을 우리 도에서 하게 된 그러한 동기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작은 내륙도에서 세계적 지명도를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야심찬 사업이 성공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819페이지에 가족생활체육캠프가 있습니다.

이것은 150만 도민 중에서 참여인원이 30가구에 100명이 참여하는데 도비가 3,000만원을 지원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과연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지금 저희 위원들이나 집행부에서는 도민의 눈높이를, 모든 예산을 편성할 적에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눈높이를 우리가 낮춰볼 적에는 과연 이렇게 해서 가족캠프까지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좀 위화감도 생길 수 있는 사업이다, 과연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죠.

약간 과장과 본 위원의 견해 차이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과장께서는 수준 높은 사업이라고 했고 본 위원은 눈높이를 좀 저소득층, 우리 도민의 눈높이를 그 쪽에서 보는 시각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이거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821페이지에 진천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진천은 2007년도에, 지금 금년이 진천 정군 110년째입니다. 그러면 112년만에 도민체전을 처음 개최하는 이러한 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민들 모두는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고 군민 모두가 총력을 다해서 성공 도민체전을 위해서 아마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예산에 물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마는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진천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차질 없이 지원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될 적에는 예산 우선순위, 형평 타령만 하다가는 2007년도에 다급해져 가지고 할 적에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 지원대책에 대해서 중요한 일이니까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국장님 답변말씀을 진천군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다른 분들이 하시죠. 844페이지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논리개발 연구용역이 있는데 저는 우리 도청의 엘리트공무원들께서 이 정도의 논리는 이미 많이, 세미나나 여러 가지 문호에서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까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자꾸만, 금년도 전체로 볼 적에는 용역비가 도정 전체로 볼 적에는 지난해보다 많이 향상이 됐거든요?

어느 면으로 도민 입장에서 볼 적에는 공무원들이 자기 책임 하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용역에 전가시키고 일을 그렇게 안 한다, 언제부터 용역이 이렇게 생겼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는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능히 논리개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담당 과장님이 관광과인가요?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답변할 적에는 용역비에 대해서 꼭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의 능력으로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능력에 한계가 어디 있습니까? 능력은 자꾸만 계발하면 되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 아마 재검토가 필요할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고 청남대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857페이지입니다.

홍보뉴스전광판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를 25억을 계상하셨는데 본 위원은 25억이 전체 수입금액이 아니겠느냐, 내년도에 예상하는. 이래 볼 적에 금년 추경서부터 카드를 사용한 것이, 금년에 카드 사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소장께서는 발표를 해 주시고, 과연 청남대 입장하시는 분들이 카드로 하실 분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한번 예측하시는 걸 그것도 역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25억 100%, 그럼 내년서부터는 청남대에서는 카드로만 입장료를 받고 현금으로는 안 받을 것이냐 좀 답변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836페이지입니다. 남제천IC 관광홍보관 토지사용료가 있는데,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남제천IC 관광홍보관의 소유는 누구입니까? 학교법인 대제학원인데 현재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토지가 학교법인 대제학원이고요.

거기다가, 몇 평에다가요? 15㎡면 5평도 안 되는데 거기다가 무슨 홍보관을 만들어요? 그거를 해 놓는데 대해서 100평을 쓰는데 연간 300만원씩이다?

그리고 청남대 소관인데요. 873페이지 청소를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보험료를 위탁업체에서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보험료를 청남대에서 부담하나요? 그렇게 되는 거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874페이지의 양어장 관람시설은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런 계획이라면 관람시설보강공사이고, 양어장 가교설치라면 이해가 가는데 보강공사로 하니까 150평을 2억을 들여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평당 133만원이 소요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죠. 보강공사라면 이해가 갈 수 있습니까? 평당 150만원을 들여서, 뭐를 어떻게 하길래 평당 133만원이 드느냐 이런 얘기죠.

글쎄, 상당히 착상은 사업계획은 잘하셨는데 부기를 잘못했다. 사업계획을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이것이 “양어장 관람시설 가교설치”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질의하신 것이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보면 도비하고 균특회계 둘로다가 재원을 구분하셨는데 사항별설명서에는 이제 국비가 있거든요.

일단 균특회계는 본 도에 배정되면 도비하고 마찬가지고 국비는 아니죠. 그러니까 재원이 본 도에 배정이 되면 균특이 도비재원이 아닙니까? 부기가, 이제 예를 들면 진천군 공설운동장 정비 같은 경우에는 도비는 맞고요.

이제 국비로다 설명자료에는 표기가 됐고요, 예산서에는 이제 균특이니까 그거하고 그거하고 표기가 잘못된 거죠. 전체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그것에 대해서 소명을 해 주셔야죠.

전체가 그렇습니다.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세요. 정확하게 도민이 알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맞는데요.

이게 사업의 연속성을 보이기 위해서 균특재원이 된 것을 국비화 시키셨는데 정확히 하려면 설명자료에는 2006년서부터는 괄호하고서 균특을 표시를 해 줬으면 이렇게 혼선이 안 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823페이지의 제천 축구공원 조성에 도비가 10억이 드는데 이거 축구협회에서 선정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