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전보고를 청취하고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국 소관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전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각 사안별로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 2006년도 예산안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2006년도 문화관광국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예산안 설명을 들었고 또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여러분들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설명한 내용과 검토보고 내용을 근거로 해서, 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송은섭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까?

송은섭 위원님 아주 많은 연구를 해 오셔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한 분만 더하고, 한 분만 누가 더 할까요? 우리 강우신 위원님 할까요?

강우신 위원님 먼저 하시죠. 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오후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강우신 위원님하고 송은섭 위원님이 주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먼저 송은섭 위원님이 우선 질의하시고 강우신 위원님이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강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국장님 말이에요, 이거 국가균형발전 균특예산하고 분권세인가요, 지방분권세?

그리고 균특예산도 2005년도부터 했는데 우리 올 예산은 그냥 이렇게 해 왔고 2006년부터는 이것이 우리 도로 이관이 되면 도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 현실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적절한 곳에 해 가지고 쓰겠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었어요, 원래 취지는? 지금 예산 전체를 보니까 전부 그 전하고 똑같고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보니까. 이름만 분권교부세고 균특예산이고 그렇지 국회의원들 주로 자기들이 뭐 이렇게 해서 내려보낸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다 간 거거든, 사실은.

우리 도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네요, 보니까.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우리가 나름대로, 국가 예산의 분야별로 액을 정해 주면 그것을 세분하는 것은 우리가 편성합니다. 우리가 정해서 올리면은 국가 예산편성지침과 크게 어긋남이 없으면 그대로 승인을 해서… 그 쪽에서 내시해 준 대로 다시 해 가지고 예산서를 올려줘야지 거기서 오케이 하지 우리가 또 반대로 틀으면 거기서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력이양이나 어떤 세금 뭐 국비를 지방으로 다 넘겨주고 지역의 형평에 맞게끔 예산을 적절하게, 효율성 높게 쓰게끔 해 준다고 말로만 그랬지 보니까 없어요. 이 균특예산, 우리 문화관광국 예산에 돼 있는 것도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국장님 말씀 그 정도만 해 줘도 이런 얘기 안 한다니까.

내가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지금 예산이.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거 있으면 조금 이따가 하실래요? 제가 좀 하고 해야 되겠네요.

아까 조영재 위원님께서 전반부에 질의를 좀 하셨는데 사항별설명서 800쪽의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 추진세미나 개최, 그리고 807쪽의 충북동학농민혁명사 발간, 그리고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808쪽에 보면 보은 동학제 행사지원 3,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한 2억 정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우선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리 지역에 그래도 다행히 보은에서 이러한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고찰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도에서 주관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추진 세미나를 2회 한다고 그러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그러한 행사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세미나 2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재조명해 내서 어떤 토론자나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동학혁명을 보은 동학농민혁명으로써 재고찰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인지, 그거를 통해서 지금 여기 유인된 내용을 보면 기념사업 기본계획을 거기서 일단 안을 얻어서 하겠다, 수립을 하겠다 이러는데 그렇다면 지금 807쪽에 나와 있는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우선 실시설계가 필요한데 그러면 실시설계를 그때 가서 다시 용역을 줍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걸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국장님, 그건 아는데 내가 질의한 내용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건 다 알아요, 뭔 얘기인지. 그런데 807쪽에 있는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랬잖아요? 1억을 계상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추진할 때 실시설계가 또 필요한데, 기본계획이 되면 어떤 계획이 나오든지 간에 그때 가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또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미나 하는 건 아는데 나중에 실시설계에 들어갔을 때 용역비를 또 줘야 될 거… 글쎄, 내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나중에 또 세워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가 될지 아직 세미나 결과도 안 나왔는데 사업 기본계획에 1억씩 소요된다는 거는 어디서 산출된 거예요? 아니 그게 청주도 있고 충주도 있고 보은도 있고, 그런데 보은이 주로 중심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이걸 재조명을 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808쪽에 있는 보은 동학제 행사지원을 1,000만원 증액한 겁니까?

지금 제가 질의한 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 보은 동학제 행사에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더 증액했냐 이런 얘기죠? 도비 1,000만원 증액 사유가. 1,000만원을 더 증액했는데, 작년까지 해 보니까 뭐를 더 필요로 할 것 같아서 1,000만원을 더 증액했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행사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1,000만원이 필요한 건지… 국장님 설명 들으면, 지금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전야제 행사, 동학순례대행진, 동학퀴즈대회, 동학백일장, 기념식 및 동학강연회, 또 뭡니까? 이거. 동학예술제입니까?

이런 기존 행사를 해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몇 회째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죠?

전년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년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행사를 했다는 겁니까, 앞에 사업내용 대로? 10월에 했겠네요?

지금 12월이 다 가는데 아직 행사도 못하고, 그러면 작년도는 그냥 남았어요? 12월이 다 가도록 하나도 예산도 집행을 안 한 거를 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런 게 문제란 말이에요.

행사도 아직 하지 않았고 검토도 안 해 본 행사를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씩 증액을 요청해서 행사를 해야 되겠다, 물론 뜻도 좋고 의미가 좋고 이 행사의 본뜻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 동학혁명에 대한 근대사, 과거의 근대사를 현대에 와서 어떻게 재조명해 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라든지 동학혁명에 관련된 유족이라든지 여러분들, 그리고 도민들 관심이 높은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우선 우리 국장님이 전자에 말씀했다시피 기념사업추진세미나를 개최를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좀 해 보고 학계, 전문가, 또 관련자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 더 구체적으로 사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또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어떠한 것으로 재조명해 낼 것이냐 하는, 보상문제까지 나중에 이런 부분까지 어느 정도 가시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기틀을 다 다진 상태에서 이런 동학예술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 예산보다도 더 크게 해야 될 것인가, 작게 해야 할 것인가 그때 가서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을, 그럼 보은군 자체에서 그냥 조그맣게 한번 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끌고 왔던 거죠. 결과적으로 작년도 보면 도비 2,000에 시비 2,000을 당초에 계획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돈 액수에 비해서는, 이 안에 맞게끔 하려면 하겠죠. 그러나 또 하려다 보니까 부족한 것 같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니까 지금 하긴 해야 되겠는데 차일피일 문제를 미루다 보니까 지금 12월 22일까지 넘어온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는 앞에 800쪽부터 807쪽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선결된 후에 이런 동학제 행사를 준비하고 또 더 확대 지원할 수 있는, 예산규모도 더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예산이 한 1,000억대에 다가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상당히 기쁜 마음을 갖고 임했습니다. 불과 저기 앉아 있는 조영재 위원님하고 6대 때 문화관광국 예산을 400억대에서 심사를 할 때가 어제 같은데 그 배가 넘어서 지금 900억이 넘는 액수의 예산을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이 문화관광국이 상당히 그동안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도 컸지만 도민의 염원도 컸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한 151억이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자본지출 부분에서 보니까 말이죠.

제가 이렇게 검토보고 내용을 아까 보니까 자본지출 부분에서 문화재 관리부분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2006년도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 문화재관리 부분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정부정책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문화재 관리 측면을 지금 예산서에 유인된 내용과 같이 어떠한 문화재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 나갈 것인지 우리 문화예술과 과장님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한 41개 문화재 관리 보수를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문화재 관리 보수를 문화재청에 우리가 어떠어떠한 거를 보수하겠다고 미리 올린 게 있죠? 거의 요구한 대로,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확보를 하셨네요.

그죠?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만 알면 되겠고요.

사항별설명서 843쪽에 보면 관광진흥 예산이 또 가장 많이 늘은, 증액이 된 예산 중에 하나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인해서 우리 관광진흥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약 한 84억 정도 예산이 증액된 중에서 여러 가지 균특예산하고 도비 부담으로 해서 관광진흥 정책의 일환으로써 자치단체에다가 자본보조를 해 줬는데 그 중에 옥계폭포 관광자원 개발이라고 있습니다, 843쪽에 보시면. 여기에는 도비하고 균특자금하고 해서 10억2,96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아마 이것이 전체 총 사업비가 본 위원이 파악한 거는 한 23억이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학기념공원 조성이라든지, 증평지역 박물관 조성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투융자 심사를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제37조36호3항에 보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20억에서 200억 미만에 대한 것은 투융자 심사를 받기로 돼 있는데 그 옥계폭포 관광자원 개발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받은 거예요? 받았으면 잘 됐네요, 안 받은 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없습니까? 연철웅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 집행부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2006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또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번 2006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12월 6일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 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임해 준 우리 박경국 국장님을 비롯한 문화관광국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