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농산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1쪽에 소득보전 바이오친환경 영농지원비 36억700만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친환경시설·자재 비료, 쌀겨 및 고품질 벼 종자공급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에 185만포라는 게 뭡니까? 비료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비료 185만포라고 세운 겁니까? 그러면 친환경시설 자재도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준만 비료로 185만포로 정한 것이지 12개 시·군의 사정에 따라서 친환경시설 여러 가지 자재구입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다 이런 겁니까? 그러면 소득보전형 지원사업비가 증액이 된 사유는 뭡니까? 그러면 전년도 대비 2006년도가 20억2,500만원 증액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 2007년도에 가서도 또 증액 편성이 되는 겁니까? 200억 수준까지는 계속 증가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하겠다?

영농자재에 한해서. 그리고 이게 185만포라는 비료를 기준으로 한 것이지 시·군별로 영농자재가 다양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겸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2쪽에 친환경 농약통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럼 농약통 공급은 12개 시·군에 공급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 농약통 공급은 앞으로 계속 친환경농업 쪽으로 방향전환이 되고 있는데 이 농약통 공급이 매년 이것도 증가를 해서 예산편성하면 되는 겁니까? 전년도 대비 증가 예산편성이 너무나 차이가 대폭 예산편성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이 지금 본 위원이 여겨집니다. 알았어요.

다음 밑에 말입니다. 노력절감형 벼 육묘 상자 공급에 대한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육묘상자가 상향조정한 그 사업단가를 보니까 2005년도에는 650원에서 2006년도에 800원으로 이렇게 대폭 또 가격이 올랐네요?

과장님 노력절감형 벼 육묘상자 공급은 여러 회사를 상대로 해서 경쟁입찰에 붙이면 가격이 또 형평에 맞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 의견은 여러 회사를 상대로 해서 경쟁입찰에 붙이면 그런 부실된 그러한 나쁜 육묘상자가 나오는 것도 방지되고 또 개발된 그러한 신제품 그런 육묘상자가 출연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회사를 상대로 경쟁입찰을 붙이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

여하튼 육묘상자 공급도 전년도 대비해서 산정근거가 상당액수가 증액 편성됐고 단가 면에서도 650원에서 800원으로 대폭 인상이 됐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