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발언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그럼 현재 씨감자 생산시설로 인한 어떤 시설은 아무 것도 없는 전무한 상태입니까?

그럼 씨감자가 눈으로 보거나 어떤 실험을 해 가지고 이것은 종자가 좋다 이것은 판명이 됐습니까? 기술만 인정하는 겁니까? 전국에 씨감자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 아니냐.

그런데 그 씨감자가 아무리 좋아도 생산비가 문제지 씨만 좋으면 뭐해요. 그 씨가 생산 자체가 부실하면. 만약에 그 후에 본 씨감자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를 했다 할 때는 하소연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책임 누가 져야되는 거예요? 시설 그 부분은 실패를 하더라도 도에서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리 그래도 감자하면 강원도인데 충북 괴산에서 씨감자를 공급한다는 자체가 나는 의아심이 많이 가요. 그렇다면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만한 농업기술사가 없다고 그러면 전국에서도 없다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설명자료 153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농업종합발전계획 용역비 4,800만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 여건변화에 따른 도 농업종합발전계획을 수정·보완하고자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그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기획관리실에 총괄 편성돼 있는 풀예산이 3억원이나 있는데 자체적으로 또 용역비를 또 계상해야 되는가, 기획관리실에 서 있는 3억원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가… 왜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금년도에 작년도예산 결산검사를 보면 기획관리실 풀예산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구태여 여기 안 세워 사용을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삭감하거나 이것을 삭감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삭감을 해야겠네요? 지금 말이에요.

풀을 삭감하라고… 그런데 예산심사할 때 농정국장님께서 풀을 삭감하라고 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있잖아요?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을 일부러 안 쳐다봐요.

저 뒤의 직원을 쳐다보면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잘하는가 보면 얼굴이 뒤의 직원들이 자기도 모르게 끄떡하시고 웃으시고 그래요. 그런데 뭔가 아니면 얼굴을 찌푸리고 불안한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테스트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보편적으로 국장님, 이제 여담인데 점심시간 지난 다음에 잠도 깰겸 국장님 점수 별로 안 높은 것 같아요.

거짓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한 가지 더 설명자료 22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78쪽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비가 충주시 충주농협에 작년에도 3억2,600만원 국비, 도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2005년도 센터 건립비로 4억을 작년에도 충주농협에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규모를 추가로 확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계상한 사유가 뭔가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4억 했는데 올해 또 3억2,600만원을 또 해 줘야 되느냐, 설명자료 23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78쪽.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그럼 충청북도 12개 시·군중에 4개 시·군 외에는 지원이 없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사무감사나 어떤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예산심사를 할 때 보면 이상하게 재정자립도가 북부지방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오히려 청주·청원 이 중부보다도 남부는 말할 것도 없고 북부지방에서 사업은 거의 다 신청을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경우는 8개 시·군, 지금처럼 4개 시·군 그럼 나머지 시·군은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면 신청을 안 했다 이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 그것 자체는 벌써 일을 안 한다는 건데 제가 도의원을 하면서 지금 4년차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어느 시·군은 일을 의욕 있게 열심히 하고 안 하는 게 표시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오해를 집행부를 많이 해요. 북부지방에 특별히 배려하는 그런 게 아니냐 하는 과장님 죄송하지만 여기 4개 시·군 외에 나머지 시·군에서 그럼 해당 없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안 한다, 그 서류 좀 저한테 복사 좀 해서 주시고요. 과장님하고 관계된 거니까 한 가지만 국장님 떠나서. 사항별설명서 503쪽, 504쪽에 한우고급육 브랜드 육성사업, 축사 환경개선사업을 보면 이것도 또 신규사업으로 충주시에서 특화사업으로 신청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사업자 대상자 선정기준과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타 시·군에서 과연 이것도 신청이 없었느냐. 그런데 아까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원예유통과장님 답변하신 것 보면 진천도 들어오고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됐든간에 결과적으로 분석을 하면 예산 재정이 어려워서 사업자체를 못하는 시·군이 많다는 거죠.

균형발전이 예산상으로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군 하고자 하는 의욕도 첫째 문제지만 두 번째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도 충주시 외에는 신청 안 했습니까?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럼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서 제 출신이 옥천인데 쉬운 얘기로 옥천군에서 어떻게 했는가 해당 없다고 했는지 그 공문 있죠?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대로 과연 신청을 안 받았느냐, 거기만 특정하게 줬느냐, 감사는 아니지만 사업 요구를 안 해서 안 줬느냐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 좀 주십시오. 그리고 어찌됐든간에 균형발전차원에서는 균형발전을 집행부에서 하고 싶어도 요구 자체가 안 되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국장님, 그런 면이 있죠?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릴 것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100만원을 가지고 가정의 살림을 꾸린다면 거기는 복지비, 의료비, 보건위생이라든가 식료라든가 급식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쪽에다 예산을 편중해서 쓰다보면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군민들이나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100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한 쪽으로 한 50%를 써버리면 나머지는 못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이나 산림환경연구소 소장님은 산속에서 수양을 하셔서 그런지 줄줄줄 잘 나와요, 답변도 잘 하시고. 585페이지에 산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10만원씩 7명 10회인데 10회라면 한달에 한번 꼴이란 말이에요.

수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0회 열 번을 하는데 거의 1개월에 한번 꼴이다 이 얘기지. 한 달에 두 번씩도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형질변경을 할 때 산지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결정을 한다는데 형질변경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지 어떻게 위원회에서 임의로 승낙하고 안 하고 할 수 있습니까? 법에 결정돼서 허가요건이 되면 허가해 주는 거지 꼭 여기 위원회를 거쳐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쨌든 10회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꼭 하는 것은 아니다.

한번도 열리지 않으면 않을수록 좋은 위원회가 이 산지관리위원회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615쪽에 휴양림 근무복 6만원 10명에 2종이 있는데, 이것이 일본이나 유럽 쪽에는 근무복이 없어져요.

얼마 전에 일본 나고야 도요타 자동차회사에 TPS교육을 갔다 왔는데요. 이 생산직 근로자들도 전체 근무복 안 입어요. 그래서 근무복을 복지후생비라는 것이 없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동안 세워졌던 예산 즉, 6만원이다 이거예요. 이게 2종인데 12만원씩을 줘 이 사람들한테 주고 오히려 제 생각에는 경찰관이 경찰복을 입고 교통단속을 하면을 과속으로 달리다가 경찰복을 보는 순간 속도를 낮춰 그 순간만. 오히려 역작용만 이루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휴양림 근무복이다 과연 휴양림에 근무하는 것은 감시원은 아니지만 꼭 이렇게 근무복을 입고 해야되느냐 자유스럽게 예산을 줘요. 주되 일본식으로 자유복을 입고 근무하라 이거예요. 어때요?

그리고 또 휴양림 근무복하고 병행해서 산불감시원들 복장도 통일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감시원들이 오히려 복장을 그걸 함으로써 안 좋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죠. 저도 알죠. 그런데 산불감시원들 같은 경우 복장을 함으로써 보이면 살짝 숨거나 은폐했다가 지나 가면 다시 또 하고 하는 그러니까 복장 자체를 표시 안 나게 함으로써 감시활동은 더 철저히 단속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든다 이거예요.

어쨌든 선진국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교육을 한 5일 갔다왔는데 근무복이라든가 규정된 옷을 지금은 안 입어요. 대신 그 예산을 그 사람한테 줘. 그리고 또 간단한 거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사이버 산림박물관 구축비 2억 이것이 박물관에 소장하는 유물이나 정보, 산림환경·생태 등 관련자료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산림박물관 구축비 2억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안에는 산림박물관 것만 아니라 다른 것도 포함시킨 거네요. 사실상 예산상에는 산림박물관에 얼마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별로 얼마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이거 묻어놓은 예산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강구성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63페이지 농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냉장쇼케이스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구입비 3,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 상설판매장은 사단법인 농어촌특산단지 충청북도연합회 대표 임세택 이렇게 돼 있어요. 위탁자는 이런데 현재 실지 운영자는 누구입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 도내에서 농특산품 이곳에서 판매실적은 얼마나 돼요? 그럼 수익금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우리 도로 어떤 수익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순전히 위탁 이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20평인데 임대료라는 것은 아니 그 건물이 우리 겁니까? 도 겁니까?

그럼 20평에 1,300을 받고 그쪽에 3,200 수익금이 발생돼 가지고 그 중에 1,300만원 낸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어디든간에 전세 집을 갖다가 부동산을 갖다가 임대를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냉장고 쇼케이스 말이에요. 이것을 또 지금 3,000만원 사준다는 거예요. 20평만 주면 1,300만원 임대료 받고 20평 주면 됐지 거기다 쇼케이스 시설까지 해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아니 1,300만원을 여기 농어촌특산단지 충북연합회로 이미 위탁을 했는데 또 어떤 작목반이 들어와서 또 장사를 시킨다… 아니 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어쨌든 임세택이라는 충청북도연합회장한테 연간 1,300만원씩 받고 20평을 위탁 임대해 줬는데 또 어떤 작목반을 끌어들여서 쇼케이스 사주면서 또 거기서 판매를 할 수 있다? 그럼 이중으로 받게 되는 거죠. 20평에 1,300만원을 받고 있는데 20평 내에 또 반을 막아서 또 작목반한테 주면 그 임대료는 1,300만원 속에 이미 포함된 것이지요.

또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부동산은 말이죠 위탁이 됐든 임대가 됐든 한 것은 이 계약서 자체가 부동산을 갖다가 변경시킨다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몇 년 쓰다가 냉장쇼케이스가 못 쓰게됐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자체는 도배를 하고 페인트칠하면 되지만 이 냉장쇼케이스는 소모성이란 말이에요.

매년 쓸수록 못쓰게 되는 상품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못 쓰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3,000만원이 없어진 건데.

잠깐만요. 말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농산품 특산품을 청주 율량동 이곳 말고서도 충주나 제천이나 단양이나 옥천이나 보은이나 한다면 다 냉장쇼케이스를 해 줄 거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충청북도 농산품을 판매하는 휴게소마다 음성이면 음성, 진천 휴게소마다 옥천도 있고 금강휴게소도 다 있는데 냉장쇼케이스 너도나도 다 사달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바로 나쁘다는 거예요. 정답 나오셨어요.

도의 건물이고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냉장쇼케이스 3,000만원짜리 사줘도 되고 시나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군에서 관리하는데 있어요, 휴게소마다. 도에서 하는 것 3,000만원씩 냉장쇼케이스 사주고 열악한 재정 없는 군이나 이런 데는 안 해 주고 냉장쇼케이스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니까.

또 한 가지 충청북도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데가 이 곳 하나냐 아니다 이거예요. 12개 시·군 곳곳마다 다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다 사줘야지 그럼.

도에는 예산이 나름대로 여유가 있고 시·군은 열악한 재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대로 어떤 사업 하나도 요청 못하는 어려운 예산인데 그런 데를 해 줘야지. 너희들이 여기 하는데 친환경농산물 좀 이 시설 해 줄 테니까 팔아라! 2년간 1,300만원씩 2,600만원 받고 3,000만원 쇼케이스 사주고 거기 아니면 작목반 친환경농산물 판매할 데가 없습니까?

그게 아니고 일반 마트가 됐든 어디가 됐든 농정국장이나 해당 국·과장님들이 하셔야 될 일은 청주뿐만이 아니라 충청북도의 각 마트나 이런 데 나름대로 로비 하셔 가지고 충청북도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끔 예산이 지원 안 되고서라도 그런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3,000만원 사줄테니까 이거 해라. 그 이유가 뭔데요. 친환경농산품을 판매해서 농촌에 수익금을 주기 위해서 인데 3,000만원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농산물을 판매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예산 많고 적고 간에 이런 것은 전혀 아니에요. 제가 판단이 잘못된 건가 몰라도 이건 전혀 아니올시다예요.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국장님, 보충질의 한 가지 아까 메모를 해 놓고 못해서 드리겠습니다. 농어촌특산단지 도연합회에 거기 우리가 임대, 우리 건물이라고 했는데 그 건물구조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총건평이 얼마나 돼요? 아니 그럼 그게 농정국 소관은 아니라도 처음부터 건축을 할 때부터 어떤 목적으로 건축을 한 거예요? 지금 보면 기이 임세택이라는 분이 위탁을 하는데 거기 김화중이라는 사람이 근무를 해요.

그 사람이 회원인가 아닌가 농사를 지으시는가 안 지으시는가 확인해 보셨어요? 관리소장이라는 사람. 사무 총괄하고 있는 사람.

제 생각에는 지금 사단법인 농어촌특산단지 도연합회로 우리는 위탁을 했는데 그 위탁받은 그 협회에서는 순수한 농사짓는 회원 중에 또는 연합회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하나 더 뽑아서 그것을 시켜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농촌에 있는 농산물을 판매하지만 그 순수한 회원이나 그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또 한 다리 거쳐서 총괄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과는 조금 순수성이 없고 하나의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 채용해 가지고 수익금으로 월급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 연합회 갖고 이런 체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답변보다도 그것은 필요 없는 거고요.

예산심사 과정이니까 지금 감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그런 기관에 그 직원 하나 채용해서 사무소장이라고 하고 사무 총괄하고 총 관리를 맡기고 있는데 거기다가 결과적으로 냉장쇼케이스도, 1,300만원을 그 연합회에서 내는데 과연 10평만 쓰고 10평은 내놔라, 1,300만원 그래도 임대로 준다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 1,300만원은 내년에도 올해도 계속 받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회에서 1,300만원 내던 것을 10평분을 650만원을 더 받아서 내니까 연합회는 650만원이 수익이 더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유기농산물을 판매한다는 것은 슈퍼도 임대료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받는데 일반 그것을 판매를 하면 슈퍼에서 그나마 장사 안 되는 데다가 더 싫어하지요. 사실은.

과장님 어쨌든 결과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쇼케이스 3,000만원은 내용상으로는 그 협회를 지원해 주는 것 같지만 충청북도 농특산품을 판매하기 위한 지원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협회고 협회 속의 또 하나의 개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격이 된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거기 비회원 6개 업체가 회원도 아닌 6개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내가 직원한테 확인 다 시키고 전화번호 다 가지고 있고 확인했는데 몇 년도부터 거기 근무했느냐, 2001년 7월부터… 다 확인해 봤는데 이게 순수한 회원, 우리가 도에서 당초목적대로 하는 대로는 안 가고 있다, 그것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요.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냉장고 쇼케이스 같은 것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개인한테 말하자면 김화중 씨한테 주는 격이 되는데.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감지를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때 당시 이 건물도 보면 국비지원사업이니만큼 아까우니까 도비 보태서 지은 것 같아요. 이것 마트 같은 여러 가지 지금 고급마트가 많이 생겨가지고 이런 것 안 돼요. 어려워요.

돈 3,000만원 쇼케이스만 날라가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