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발언

박종갑 위원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비 10억, 군비 10억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국비는 기초자치단체로 교부가 될 테고 이 사업내용을 보면 원종망실하우스, 농기계, 농기계 보관창고, 선별장 등 해 가지고 100%를 다 보조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100% 보조를 해 주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 과장님 답변말씀대로 청안면 일원에 장소가 지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소가 설립된 다음에 이런 부대시설들을 그러니까 농기계 보관창고까지 모두 해 가지고 연구소 내에다 설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언젠가 한번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술원하고 농정국하고 이견이 있었던 이런 사항인 것 같은데요.

연구사 이분이, 사실은 괴산군 한 지역만 놓고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분이 우리가 기술원 직원들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인사교류가 적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원활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을 우리 기술원 직원으로 영입을 해다가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부분들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괴산군수님이 그 분을 쉬운 말로 안 놓아주신다면서요?

그런데 그후로 어떤 절충 같은 것을 해 보셨나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연구소 위치가 잠정 결정이 된 것 같고요.

우리 장주식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같은 군내에서도 지역갈등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완전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또 많은 지방비가 투입되는 것만큼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78쪽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충주농협에 이 사업을 하는데 취급품목이 뭡니까? 그러면 저희가 APC지원 해 가지고 충북원협에 사업을 주는데 충북원협에서 관할구역이 어디까지입니까?

몇 개 시·군이에요? 그러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굳이 충북단위농협하고 충북원협하고 달리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이걸 왜 보충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엊그저께 농업인신문에 기사가 크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오전에 확인을 했거든요, 오늘 오전에. 이게 어떻게 보면 충주시에 중복 지원이 되는 건데 이걸 꼭 지원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고 본 위원이 직접 충주농협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취급품목이 복숭아하고 사과랍니다. 거기 방울토마토라는 얘기는 전혀 안 하고요. 계획서 상에는 여기 올릴 때 그렇게 올렸는지 모르지만 이 담당 과장이 조합장님하고 통화를 하려고 그랬더니 조합장님은 지금 출장 중이시고 경제과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분명히 APC가 들어가는데 왜 당신네가 이 사업을 별도로 유치를 해서 이 사업을 별도로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물으니까 저희는 복숭아하고 사과작목반이 소규모로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답변말씀대로 이렇게이렇게 이런 사업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하고 답변을 하는데 굳이 아까 답변말씀대로라면 진천에서 그렇게 신청이 있었다고 그러면 기이 진천에다가 확정을 해 줬어야 마땅한 거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관할구역이 분명히 충북원협에는 관할하는 지역에 APC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충주원협 APC가 올해 사업인데 올 2회추경에 도비가 확보가 돼서 저희한테 계상이 됩니까? 그리고 내년 ’06년도 사업으로 그럼 연속사업이 되는 거고요. 알겠고요.

분명히 본 위원이 충주농협 경제과장하고 통화를 할 때는 주 취급품목이 사과하고 복숭아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엽채류 비중이 과장님 말씀이 약 60～70%가 된다면 이 사업내용하고 안 맞거든요. 이 사업내용을 보면 선별기 외 기계장비 6종, 집하, 선별, 포장장 등 400평하고 총 사업비가 8억1,700만원인데 사실 이것이 아무리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거라고는 하지만 진천에다가 줬어야 마땅한 것 아니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충북원협에서 충주농협까지는 커버가 됩니다. 청주까지 커버가 되는데 충주농협에다가 이걸 주면 중복 이중지원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속된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비쳐질 가능성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충주단위농협에서 이것을 APC원협에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또 한다라면 과연 이것이 타당성 면에서 맞는 것인가 사업 물론 타당성 검토는 과장님께서 철저히 하셨을 테지만 계획서는 사업을 따기 위해서 시장, 군수가 계획서 어떻게는 못 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인정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절대적으로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이중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은 확인까지는 안 하셨고 문서로 접수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어쨌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게 지원이 된다고 해도 분명히 국비도 우리 혈세입니다. 국비도 혈세고 지방비도 우리 혈세인데 이중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게 아닌가… 분명히 APC 사업으로 해 가지고 충북원협에 국비가 57억4,400만원이 맞습니까?

맞죠? 그리고 지방비가 28억7,4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지방비가 투입이 돼야 되는데 또 이 사업이 우리 농업인들이 올해 한해가 시급한데 1회추경에서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해 줬어야 될 사업인데 1회추경에서 유감스럽게도 예산확보를 못했고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정리추경이지만 2회추경에서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연속사업으로 내년에, 내년 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내년도까지 이게 사업비가 반영이 되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차질 없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에는 없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혹시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시책사업 권유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늘 기술원에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적했던 부분 중에서 연구사업을 해 가지고 성과가 나오면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시범사업 해서 성과가 좋으면 사업부서인 농정국으로 이관을 시켜 가지고 확대보급이 돼서 농가소득 증대하고 직결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도 없는 요구를 해 가지고 올해부터 농업기술원에서 농정국으로 시책건의를 문서로 직접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유감스럽네요. 국장님이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면 본 위원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농업기술원에 자료를 요구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신자가 농산지원과장, 원예유통과장, 축산과장 해 가지고 접수를 2005년 8월 30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몇 가지 사업이 있느냐 하면 연구사업을 해서 시범사업을 해봐 가지고 이렇게 성과가 좋으니까 농정국에서 시책사업으로 꼭 농민들한테 소득증대로 직결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 그러니까 ’06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문서로 발송을 했어요. 그랬는데 김달수 과장님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일곱 꼭지가 뭐뭐냐 하면 첫 번째는 과수수출단지 규격품 생산시범, 두 번째는 하우스경보 및 일시가뭄시스템 시범, 세 번째 송아지 육성률 향상을 위한 송아지방 보급, 네 번째가 농부산물 이용 자가배합사료 제조시범, 다섯 번째가 친환경돼지 전용 수송차량 보급, 여섯 번째가 질병예방 및 혹서기 대책을 위한 에어쿨 보급, 일곱 번째가 농산지원과장님 소관 같은데요. 공동광역방제용 무인헬기 시범운영 해 가지고서 일곱 꼭지를 8월 30일자로 원예유통과, 농산지원과, 축산과 3개 부서로다가 이관을 시켜줬거든요. 그런데 이 일곱 꼭지 중에서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 예산이 올 8월쯤부터 본청에는 시작이 되죠?

늦어도 9월 또 수정예산까지는 11월달까지도 가능하죠? 국장님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고요. 보니까 주로 축산과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송아지방은 내년도 사업에 보급을 합니까? 그 다음에 농부산물이용 자가배합사료 제조 시범사업도 합니까? 친환경돼지 전용 수송차량도 보급을 하죠?

이것은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없나요? 어쨌든 농업기술원에서 연구사업을 해 가지고 성과가 나와서 시범사업까지 거쳤고 시범사업을 거쳐 가지고 이 사업은 농정국에서 확대 보급사업을 해 주면 농가소득증대하고 직결이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올 8월 30일자로다가 문서로다가 이렇게 접수가 됐는데 발신자는 기술원의 김달수 과장님이세요.

그리고 수신자는 농산지원과장, 원예유통과장, 축산과장 해 가지고 이렇게 문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접수는 아마 과장님들은 서무가 보고를 안 했으면, 각 과의 서무가 접수를 할 것으로 보고요. 서무를 보는 분들께서 아마 보고를 안 해 주셨다면 모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내용이야 어쨌든 본 위원이 올해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연구사업을 해서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성과가 좋은 사업은 빨리빨리 사업부서인 농정국으로 이관을 시켜서 농가 소득증대하고 직결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예산이 편성되는 8월 전에 빨리빨리 농정국으로 이관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으니까 올해 만약에 이 꼭지가 내년도 본예산에 빠졌더라면 추경에서라도 꼭 챙겨보시고 추경에서라도 예산반영을 해 가지고 농가 소득증대하고 직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막바로 국장님한테 전달을 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자료는 제가 막바로 넘겨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