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현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부실공사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회기때마다 소위 말하는 단골 메뉴로 그렇게 등장하는 아주 우리의 고쳐야 할 그런 숙원사업중에도 숙원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98년도 수해복구사업을 했는데, 시행은 작년에 했지만, 작년에 우리가 상반기 읍면 방문을 통해서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조금전의 결과에는 24곳이라고 했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아무리 국가돈이 개인돈과 틀리겠지만 너무나 엉터리없이 공사를 해서 우리 의원들께서 상당하게 아주 불편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의회에서 이것을 시정해달라 그렇게 집행부에 의뢰를 했습니다. 사실은 보니까 아주 눈가림식으로 그렇게 조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뭐냐하면 그것이 그대로 부실공사는 연장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우리 3일동안에 읍면을 방문했습니다만 보니까 설계도 잘못된 것이 있고, 또 설계시에 주민과 협의가 잘 안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공사를 한 사람에게 많이 주어서 겨울부터 계속 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에 대한 동해방지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형식으로 비닐을 하나 덮어놓고, 그래서 추운 겨울에 그렇게 동해를 받았을 때, 과연 그것이 옳은 공사가 될 것이냐, 이번에 강도 측정을 안 했습니다만 강도측정을 하게 되면 부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전에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식이라고 하지만 업자는 돈을 벌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래도 도덕이 살아있고, 자기 양심이 살아 있다면 물론 돈도 벌어야 되겠지만, 이 사업은 내가 예술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정말 지역을 위해서 한번 해 보겠다. 내가 만든 공사 사업은 누가 보더라도 최고의 작품을 만들겠다. 그러한 마음 가짐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사업을 가져와서 어떻게 이윤을 많이 남기느냐, 어떻게 하면 빨리 이 공사를 빨리 하느냐. 그러한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항상 이것은 부실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책방안에 보니까 물론 좋은 방안도 있습니다만 이 대책방안이 좀 미흡한 것으로 그렇게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명예공사 감독제는 보수문제도 따라야 되겠고, 또 나중에 잘못했을 때 책임도 따라야 되겠습니다. 명예감독제는 우리가 책임을 추궁하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책임을 추궁하지 못하는 그런 명예감독은 있으나마나한 그런 형식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수의계약 부분에서 한 업자에게 너무나 많은 사업을 주어서 그 업자가 사업을 옳게 못해서 나중에는 민원이 생기고, 이래서 사업은 옳게 마무리를 못하고, 민원은 민원대로 남고,우리가 군민을 위한 사업인데, 민원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 다 잘 살기위한 이 사업이 아닙니까? 잘살기 위한 사업인데 일부 해당되는 사람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이것은 오히려 안 하는 것 보다 못하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나왔지만 본 의원은 특히 이 수의계약 부분에 의회와 집행부의 합동검증 기구를 설치해서 의원 9명을 포함하고, 또 공사에 담당공무원, 그래서 합동 검증기관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우리가 점수제를 만든다든지,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기준없이 그냥 너희하나 해라, 너희 하나 해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공사를 많이 가져가고, 또 어떤 사람은 공사가 없어서 또 놀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검증기구를 설치하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용운 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유천재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저가 보충질의하게 된 것을 동료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조금전에 현장을 감시감독 할 수 있는 것은 실무자의 고유권한이라고 말씀하셨죠?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답변서 5페이지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에 업무협조체제 이것은 이 사항도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집행부 역시도, 의회 역시 군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서로 조그마한 일이라도 의논을 하고, 중지를 모아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일해보자 모든 취지가 그런 취지로 종결이 되는데, 그것이 물론 집행부에서는 상당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읍면에 읍면장과 자기 지역 출신 의원과 업무협조가 되는 곳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장은 읍면장대로 따로 생각하고, 의원은 의원대로 따로 생각하고, 나중에 집행을 하더라도 상의없이 그렇게 집행을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또 잘못하면 의원이 책임질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의원은 선거직이기 때문에, 면장은 종이하나에 가면 그만이고, 읍면장은 책임이 없고, 의원은 책임이 있고, 그러면 문제가 현재의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부군수님이 처음 부임하시자 마자 업무보고때 분명하게 제가 이에 대해서 묻고, 또 부군수님도 역시 뭐냐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예로 다른 것은 고사하더라도 한 예로, 자기 읍면에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의원들이, 그래서 주간업무보고 이것을, 집행부에 있는 이것을 하나씩 달라고 했는데 처음 하나 줍디다. 이것이 5월1일자인데, 이것이 분명하게 앞에는 주간업무보고입니다. 그러니 매주 발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처음에 하는 것은 안 줘요. 이야기 할 때 그때 뿐이고, 끝나고 나면 또 뭐야 하면 흐지부지 돼 버리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 보더라도 상당히, 그럼 이것을 하나 봄으로 해서 우리 읍면에서는 무엇을 하고, 우리 군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다. 이러면 의원이 또 관심있는 부분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그래서 또 뭐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의원의 중지를 한번 모아보고, 이렇게 해서 양수레바퀴가 그야말로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양 수레바퀴가 현재 지금은 상당하게 표면적으로는 잘 돌아간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아주 한쪽의 수레바퀴는 잘 돌아 갑니다. 한쪽의 수레바퀴는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주의는 뭐냐하면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을 생략하고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는 것을 기대 하겠습니까? 항상 의논하고 협조하고 대화하고 또 잘못된 점은 서로서로 부각을 시켜서 고쳐 나가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과정인데, 그것을 생략하고 결과만 잘 한다고 해서는 되겠느냐, 과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3대 의회가 끝난후에 4대, 5대 우리 후배들이 봤을 때 그때 집행부하고 의회라고 정말 잘 했느냐?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평가 못받습니다. 그랬을때를 우리가 생각할때는 과연 이것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협조가 안 되는 것은 그러면 누가 한 사람이 독선적으로 하느냐, 그러면 또 통제력이 없느냐, 이 문제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앞으로 우리 스스로 의회도 집행부에 잘 하는 일이 있으면 칭찬을 하고, 또 못하는 일이 있으면 서로 꼬집어 주고, 그래서 또 대화하고 이래서 군정을 이끌어 나가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아주 기본적인 일이라도 그 지역의 읍면장과 군의원하고는 항상 주고받는 대화,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 대포한잔하면서 또 오고가는 대화, 그 대화중에서 우리 군정이 나가는 길도 찾을 수 있고. 또한 같이 연구할 수 있고, 그러한 계기도 좋지 않으냐? 그렇게 볼 때 앞으로 충분한 대화를 하자. 서로 숨기지 말고 대화를 하자 그렇게 제의를 하고 싶고, 이것만큼은 앞으로 계속 의원님들에게 한부씩 주시기를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예. 여러 가지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그중에 지금 주간업무보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간업무 보고를 왜 매주매주 하면서 의원들한테 안 주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간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월초에 확대간부회의해서 여기에는 읍면장이 그 읍면에 해당하는 그 달의 계획을 전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 월초에 하는 것이 그달에 그 읍면에서 해야될 일을 요약해서 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고, 그 외 기타 월요일날 하는 것은 군 실과장들만 모여서 간부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읍면에 매월 한번씩하기 때문에 5월달에 했으면 6월달 월중 계획을 보내드리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읍면장은 매주 참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지를 해 주시고, 그것이 또 필요하시다면, 군에 돌아가는 것도 필요하시다면 드릴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군에 저희들이 의회와 의도적으로 무엇을 안 하겠다. 협조를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다가 보니까 손가락도 길고 짧은 것이 있는데,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미비한 점도, 저희들 그점에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드렸고,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또 하다가 보니까 또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사실 여러 가지로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는 저희들이 어디 의원을 무시한다든지, 의회에 어떻게 잘못하기 위해서 그런 일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장에 대해서 각 의원님들과 사이는 물론 집행부도 여러 가지 저희들 그런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사심을 버리고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다면 아마 대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도 조그마한 욕심인데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서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양보해서 지역의, 어쨌든 의원님들이 주인이시니까 읍면장하고 잘못된점은 그때그때 이야기를 하셔서 지역에 잘 순조롭게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저희 집행부인 군에서도 읍면장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서 7페이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서 자료를 이렇게 상세하게 만드는데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호우 시인에 대해서 우리 청도군이 이 어른의 업적을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남기자는 뜻에서 질문을 넣었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의 교육부에 들어가서 좀 이야기를 하던차에 교육부에 계시는 한분이 이호우 선생의 업적을 아주 높이 평가하면서, 하여튼 저는 황당했습니다. 사실 제가 부족했고, 청도에 이호우 시인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그곳에서 예예 말씀만 하고 내려와서 여기에 와서 한 3일동안 그분의 업적을 확인해본 결과 정말 우리 청도가 낳은 우리 시인이고 지금 현재 이땅에 안 계시니까 조상이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는데 대해서 제가 감회를 받았고, 앞으로는 저 개인적으로 이분은 꼭 우리 청도가 주관해서 문화단에 시조문학상을 창간을 해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청도를 해서 나온 대표적인 시가 있죠?

예. 그 시는 다,

예, 동서로 해서 팔조령이 나왔고, 살구꽃이 나왔고, 운문사가 나왔고, 이 어른 시를 보니까 청도에 토대를 해서 내었는 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1,500에서 3천만원하는데 물론 비용에 대해서는 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이것 또한 우리 전국적으로 이 어른을 우리 청도에서 태어나서 청도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는데 대해서 청도 후손으로서는 누구라도 여기에 대해서 찬동하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이호우 시비는 아마 남성현재에도 저희들이,

예. 간단하게 있는 것 보았습니다.

예. 이호우 시인은 시조시인인데 이 분은 정말로 저희 시조사에는 획기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어 있고, 약력은 보면 경상북도 문화상을 수상한바도 있고, 여러 가지 수상을 많이 했는데 매일신문 편집국장까지도 지냈던 분입니다. 이호우시조 문학상 제정했는 것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받아 보았습니다. 이호우 선생 돌아가시고 한 20주기 되는때에 제자인 정재규라는 분이 대구시 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받으면서 상금 300만원을 기초로 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호우 시조문학상을 만들자 이래서 그때 아마 처음 92년도인 것 같은데 92년도에 처음 제정을 해서,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한 500만원 내어놓고 해서 총 800만원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상당한 기간동안 시상을 했는데 그곳에 보니까 이호우 문학기념회에 보면 회장이 심영한씨로 되어 있고, 영남대 명예교수인데, 그리고 운영위원 정재규, 노영화, 문노학, 사무국장이 민병도라고 있습니다. 민병도가 청도출신 화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도출신 화가인데 이분이 아마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계속 추진을 해 왔는데 이분이 지금 아마 신지2리에 묵원예원이라고 있습니까? 박의원님.

제가 그것을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신지2리에 민병도 사무실이 그곳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민병도씨요?

예. 묵원예원이라고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 아까 답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조사는 여러 가지로 많이 해 보았습니다. 지금 기존에 두분 다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출판사에서도 하고 있고, 후원회에서 하고 있고, 두군데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국적인 시인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군이 만약에 맡아한다면 이것은 심사해야 되는 수당을 따로, 그냥 여기에 하면 자기 동호인들끼리 만들어서 심사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심사위원도 저명인사를 불러서 심사를 해야되겠고,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고, 이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고, 또 이것을 할려면 조례제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박의원님의 취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것은 많은 여론과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것은 신중히 시작을, 한번 시작을 해 놓으면 끝까지 해야되지, 군이 시작해서 하다가 중간에 거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신중히 검토하고, 의원님들과 사회 여러분들과 의논을 해서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곁들여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상설 소싸움할때도 지역광고 효과는 54억쯤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도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전국 대상이 안 되겠습니까?

예, 전국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도 유명한 우리나라에 정밀 시조에 대해서는 유명한 사람이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청도를 대외적으로 알리는데는 더더욱 큰 효과가 안나겠나 싶은데, 물론 예산적으로는 예산은 없어도 할 수 있겠네요. 해서 나왔는 것이 기히 10회는 시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하고 절충을 해서 주관은 우리 청도에서 했으면 하는 것이 저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역사가 이호우시인은 10째를 하고 있고, 이영도시인은 그 앞에 16회째를 하고 있는데, 이영도시인은 출판사 형편이 그래서 그렇고, 특별하게 여기에 보면 20년이상 시인경력이 있어야 되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해당되는 사람을 배출하지 못할때는 그해는 시상을 안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시상단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것을 내어놓아라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많은 여론을 수렴하고, 또 의회에서 조례를 해야 되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본 의원 생각은 꼭 이것을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촉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곽명순 의원,

각남의 곽명순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12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현황에 문화재 선정위원은 어떤 분이며, 몇 명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문화재 위원 말입니까?

예. 또 문화재 수리업체는 어떤 업체인지 말씀 해 주십시오.

문화재 위원은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 도에 있는데 각 분야별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 제가 명단은 도에서 입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갖고 있는 것이 없고, 문화재 공사는 문화재 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일반 건축업자하고 다르고, 문화재 전문을 하는 자격증을 가진 업자라야 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문화재는 보통 익년, 내년도 할 것은 올 4월달에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합니다. 내년에 무엇무엇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문화재청에서는 12월중에 자기들이 확정을 해서 1월중에 어떻게 해라하는 지침이 문화재에 대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 했는 것을 가지고 문화재위원한테 설계승인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설계승인이 되어서 내려오면 공사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재를 전문으로 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보수업자가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서 착공을 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재는 일반 공사보다는 자꾸 문화재청까지 계속 서류가 왔다, 갔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매년보면 좀 늦어집니다. 거기에다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능력이 없어서 자꾸 군비예산확보를 못해서 그곳에다 군비확보가 늦으니까 또 늦어지고 그래서 이월되는 사례가 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국비사업은 보면 국가에서 지정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70% 국비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도비가 12%, 군비는 18%, 도비보다 군비를 더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고, 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사업은 도비가 도지정 문화재중에서도 정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주는 돈이 있고, 또 도 자체로 하는 것으로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국비를 주는 경우에는 국비가 50%, 도비 20%, 군비 30% 이렇게 주고, 도비 저희가 지정해서 내려주는 경우에는 도비 50%, 군비 50%, 그렇게 반반씩 부담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수리 자격증 소유자가 본군에도 있는줄 알고 있는데,

본군에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없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보면 문화재 저것에 많은 의혹을 가졌는데,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 해왔는가 하면 문화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전국에 몇 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북도도 보면 영주 어느어느곳은 누가하고, 또 영천하고 청도하고 묶어서 또 누가하고, 이것이 수십년동안 내려왔습니다. 요사이 최근에 새로 문화재청에서 조금 내어주는 바람에 약간 깨어져서 그것이 조금 풀렸는데, 지금도 거의 대부분보면 지역별로 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그냥 와서 들러리를 서주고, 그 사람들이 지역내는 그 사람이 하고 이런식으로 해 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몇사람이 늘어나서 지금은 우리군에도 한 사람 더 들어와 있고, 또 한 사람 더 들어와서 3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풍각 월봉에 이오희씨가 문화재 보수수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줄 아는데,

풍각 월봉에요?

예, 이오희씨라고 그분이 소지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들어온 일도 없고, 우리군에 어떤 사업소를 등록했는 일도 없는데요. 자격증은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업을 직접하고 있습니까?

직접하고 있고, 자격증까지 소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알아보고, 될 수 있으면 본군출신이 하는 것도 본 의원은 괜찮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본군에서 할수 있으면 좋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최우석 의원,

최우석 의원입니다. 실장님, 9페이지에 동료의원이 질문했는 것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2000년도 소싸움 축제때 여기에 지출만 나와 있는데, 세입비 있죠?

예.

식당이나 주차장, 캐릭터 팔았는 것, 캐릭터 팔았는 것도 얼마 팔고 남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재고도 있죠?

예.

그 금액하고 주차장수입하고 식당수입을 지금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회기후에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산상으로 나와 있는 행사수입료 4,600만원은 협찬이 3,400만원 들어왔고, 찬조가 900만원 들어왔고, 캐릭터 수입이 250만원 들어와서 4,600만원 되었고, 부스사용료 수입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기는 6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조금 오바해서 6,105만4천원해서 105만4천원 더 받았고, 사진촬영대회 참가비가 600만원 수입을 잡아 놓았는데, 688만원을 해서 88만원 더 들어왔고, 문제는 주차료 수입인데 주차료 수입이 저희들 600만원 잡았는데 105만8천원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494만2천원의 결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장료 수입이 저희들이 525백만원 잡았는데 이것이 삭감되고 그렇습니다.

내용을 하나 해서 의원들한테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하광태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조명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과 소관 업무 가운데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한 좋은 시책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을 끊임없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의원으로부터 말씀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내용을 제출했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8개 읍면은 현재 1층으로 내려와서 형식적이거나 실질적이거나 근무한다고 보는데 현지에 가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현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2층에 있는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이동이 되는 줄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2층에 있는 면장 현관물을 모든 관물을 같이 이동해야 안 됩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볼 때.

그것은 저희는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읍면에 행정책임자는 읍면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읍면의 주인, 주인은 주민이겠지만 행정의 책임자는 다른 여타기관도 있겠지만 행정의 다른 여타기관도 있겠지만 읍면장이기 때문에 읍면장 나름대로 예우문제도 있고 또 읍면장하는 분들은 같은 군청 실과장하고 같은 동급이지만 우리 군청에 과장들은 보조기관이고 어떻게 보면 읍면장은 지휘관이고 일선지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에는 밑에 직원하고 같이 근무를 하지만 그 외 여타 이외 시간에는 주민하고 또 만나서 상의하는 그런 시간도 있고 또 직원들한테 별도로 이야기할 그런 시간이라든지 또 읍면장도 쉬고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야 됩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또 주민들로부터 예우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는 2층에 사무실이 지금까지 처음부터 안 들었다면 몰라도 만들어져 있는 이상은 그곳에 자리를 별도로 놓아두고 집무를 아래, 현실도 어느 정도 부합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을 드리고 일괄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일시적으로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못한 하나의 모양새를 갖춘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밖에 생각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 확인을 못했다 하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모양새 갖추는 그런 처세는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99년 반상회 건의사항에 접수된 바에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현재 반상회가 활성화가 되는지, 형식상 그러지 않으면 전화상 보고를 받는것인지, 리동단위로, 읍면단위로 그점을 알고 싶고, 또 여기에 보면 추진중에 있는 사항 18건과 처리가 불가 하다는 4건에 대해서 상세한 이유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예를 들면 도로변, 주로 진입로 확,포장 관계로 기존 자체에서 설치해 놓은 승강장을 파손을 하고 도로 확,포장후에는 재 설치도 하지 않고 지역 주민의 막대한 예산과 정성을 들여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을 무시하는 이러한 처세라고 본 의원이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먼저 반상회건 이전에 읍면장 근무 장소건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조치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모양새 갖추기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물론 지금 당장 하다 치워버리면 그렇겠지만 우리 나름대로는 행정의 크게 변화가 오지 않은 이상, 예를 들면 직원을 반으로 줄이라든지, 안그러면 읍면장을 없애버리라든지, 담당이 책임을 지고 읍면을 운영한다든지, 소위 말해서 사회복지센타가 생긴다든지, 그런 것 없지 않은 이상은 읍면장이 읍면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존재하는 까지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너무 일시적이다. 모양새 갖추기다 하는 것은 성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리 듣지않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층에 내려와 있는 사무실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확인했나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때문에 확인할 필요는 없고,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다 받았는 것인데, 근무자세가 좀 시간이 적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리만 만들어 놓고 근무를 통 안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읍면장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지시할때는 하라고 하면 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때는 좀 더 의원님이 보는 그런 시간만큼 근무를 안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몰라도 나름대로는 근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고 이것이 형식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치하는 그러한 절차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된 사항이 읍면에서 취합해서 읍면에서 다시 총무과로 들어오면 총무과에서 해당실과소에 건의사항을 통지한 후에 해당 실과소에서 처리한 결과를 다시 우리 총무과에서 받아서 읍면에도 통지하면 읍면에서 그 반에, 아니면 그 동네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처리절차를 총무과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안에 받는 그런 내용,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그 업무절차를 우리가 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물으신 그것이 어느 동네에, 기존 41건 가운데 그것이 미추진중이라든지. 안그러면 불가로 나타났는 것인지는 어느 부분인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주민들이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 주차시설을 흩트리고 다시 그것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어느 부분인지 제가 지금 당장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으면 상세히 저한테 내어 주시면 해당실과에 저희들 통보를 해서 경위와 앞으로의 조치상황을 곽의원님한테 연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가 몇건이 있는데, 불가 이건에 대해서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 전체를 다시 말하면 건설부분부터 해서 전체 상황을 저희과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실과에서 조치상황을 받았는 부분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는 것을 여기 기록해 놓았고, 이 부분 이상에 대해서는 해당실과로 하여금, 안 그러면 서면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4건 가운데, 2월반상회 각남 예리1동 이륜자동차 일제 정리기간 연장 요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륜자동차의 전산처리 일정등을 감안, 98년도 이미 법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모든 계획이 확정되어 정리중에 있어 자진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우리 군단위에서는 불가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이것 불가나왔고, 두 번째 불가는 4월 반상회에 보면 매전면 예전 2리, 민방위 교육시 영농교육을 실시해 달라는 건의사항 있었습니다만 민방위교육은 전문교육으로 보건, 농업, 재해분야에 대해 일자별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민방위 교육에 영농교육반 편성은 불가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영농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겨울에 작목반별로 아주 구체적이고,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하는 일반 강사나 소양강사는 그분만큼 지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방위교육시에 그런 전문적인 영농교육은 우리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은 주로 우리도 올해부터는 민방위교육할때도 보면 전문 교육분야로 넣었는 것이 예를 들면 건강부분, 이렇게 해서 기치료하는 이런 사람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요새 민방위 교육할 때 하는데 아주 호응이 좋고, 건강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대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영농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면 민방위교육 가운데 실기강사 가운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나가는 그러한 실기 교육에는 그분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교육을 영농교육을 합니다. 실기강사에는 보건소장 들었고, 보건소장이 나가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든지 건강교육, 이런 부분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그 강사가 없는 소양강사 시간에는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영농교육반 편성은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불가가 8월 반상회, 각남면 신당2리에 국도20호선상 과속방지턱 설치 요망이 되어 있는데, 그 조치사항을 보시면 진영국도 관리사무소에 설치 요청한 결과 도로법 제39조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본 지침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음을 통보받았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서는 불가하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국도는 관리가 군이 아니고, 부산국토 관리청 산하에 있는 진영이나 대구국도유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불가하다고 이렇게 왔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상식에 의해서도 우리 관내 방지턱을 많이 요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한편에서는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소유자는 많은 불편을 또 한편으로는 호소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우선 지금 이서 양원쪽에 방지턱이 몇군데 있는데 그 부분을 완전히 깍지는 못하고, 일부를 다시 파 내어서 낮추었는 사례가 어저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관 관리청에서 불가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해당면에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반상회 내역을 쭉 볼때는 추진중 사업에 대한 해당과가 틀리기 때문에 총무과장으로부터는 장시간 요하고, 답변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세한 것은 해당과로 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장 민원에 대한 관계는 앞으로 면민의 민원과 면장님의 거리가 더 한층 가까워질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부의장,

박순필 의원입니다. 곽명순 의원님, 보충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시간도 오래 되었고 간략하게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은 굉장히 주민들한테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도 작년에 운문 오동에 대해서 반상회 건의사항을 그때 질문 드렸습니다. 그때 들으니까 금방 해결하겠다고 이야기 되었는데 아직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뭔가 하면 간이상수도입니다. 주민들이 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그때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추진중에 있으니까 이것을 좀 도시과에 부탁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도록 좀 해 주시고,

어느 달입니까?

작년 2월달, 그리고 운문면 방음리에서 반상회 건의사항입니다.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내 불법어로 행위에 대해서 농작물 피해가 많다고 들어왔는데, 요즈음도 불법어로행위가 많습니다. 이것을 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런 민원이 안 일어나게끔 철저히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문댐내 말씀이죠? 불법어로 행위가 아직,

도시과 소관인데,

그럼 11사람 허가내준 이외에도 다른 사람이 불법 어로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불법보다도 야간 낚시입니다. 저 울산, 부산, 대구 이런데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또 농작물, 철망을 쳤기 때문에 남의 농작물을 지내갑니다. 갈 때는 전부 요즘은 아닌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추나 호박을 다 따 간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좀 철저히 도시과에 부탁을 해서 단속이 되게끔,

예, 운문댐 관리사무소에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용운 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역시 우리 동료 곽명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반상회 건의사항 건입니다. 동료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의 문제도 있고, 공통적인 문제고 있습니다. 2월반상회 매전 희망교 골재로 인해서 매전 큰들보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지금 완료되었는 것으로 5월 달 하상정비 완료, 이것은 작년 99년 5월달입니까? 올 5월달입니까?

이것은 작년 5월이지 싶습니다.

아직 그 이후에는 전혀 여기에 확인을 안 해 봤죠?

예.

우리 과장님이 그곳의 해당과도 아니고, 기획실장님, 이것은 천상 총무과장님, 기획실장님에게 저가 공통으로 이것은 주민들의 이야기이니까 저가 같이 부수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매전 큰들보 관계는 지금 사실 완료가 아니고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희망교를 하면서 골재를 했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직영으로 골재채취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호화2구쪽에 골재가 약 수면에서 2m정도 높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쪽에서 과거에 보는 골재가 한 2m높이로 있었으니까 그 부분까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군에서 골재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는 보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골재 있는데 까지만 했기 때문에 골재를 팠기 때문에 물이 전부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골재를 팠는 쪽으로, 과거에 보가 있던 쪽에는 물이 안 흘러가고 보 없이 골재를 팠으니까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건의 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런 상태로서는 완료가 안되고, 골재 했는 부분만큼 보를 연장시켜야 됩니다. 연장시켜서 물막이를 해야 만이 이 보 자체가 원만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에서 나와 보시면 알겠지만 골재 했는 희망교 다리 밑에 그 부분은 지금 같이 비가 안 와도 들어가면 우리 한길은 됩니다. 상당히 물이 깊이 많이 빠졌습니다. 밑에도 골재를 했고, 위에도 골재를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물이 완전히 쏠려서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느냐 하면 못자리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면에서 포크레인을 한 대 주어서 골재 했는 부분의 강 복판에 비스듬히 그저 흙을 끌어 모아서 우선 물막이를 해 놓았는 것으로, 그런데 그곳은 비가 조금 와 버리면 또 해야 됩니다. 또 허물어지고 또 해야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계속 비가 오니까 그래도 전체적인 물이 있는데, 조금만 비가 안 오면 계속 물막이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군에서 장기적인 대책을 해 주셔야 되겠고, 동산2리 상수도관계, 이것은 우리 도시과에서 조금 주민들 건의사항이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작년 7월달에 공사완료해서 식수공급되었는 동산1리입니다. 바로 소재지 1리고, 2리에는 상수도가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 어떤 건의사항을 해당과에서 파악을 잘못 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재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 이것은 본 의원이 있는 지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관광유원지에는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보는데, 쓰레기처리 수수료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입장료관계 문제인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300원, 200원을 받고 그곳에다 어떤 관리를 하는 그런 상태인데,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있는 매전 당호리하고 구촌 숲에 이 돈을 받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리인을 두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관리가 안 됩니다. 또 그것이 안 되니까 면 직원을 여기에다 상주를 시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주민을 위해서 업무적인, 행정적인 일을 해야되는 그런 면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여기에 가서 입장료를 받고 싶습니다. 이것은 아주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당연히 어떤 입장료나 아니면 자기들 어떤 쓰레기 수수료는 현실성이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는 것이 맞다.

인상을 하는 것이 맞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보니까 상반기 중에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90년도에 조례 개정되고 지금까지 한번도 안 되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빨리 올해 여름 휴가철이 가기 전에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성에 맞도록 해서 관광지주변 정화를 옳게 시키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 처리 수수료 인상을 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인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곳에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외지의 사람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추세가 거의 다 사용료 받는 것이 최근에 와서는 다 무료로 하고 공원 같은 곳도 무료입장을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대인 300원, 소인 200원에서 1인당 50원정도로 올려달라고 구촌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 올 상반기 중에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500원 아니라 한 1천원이라도 올리기는 올리되 그 대신 그 지역주변에 있는 의견도 좀 들어보고 과연 500원이나 1천원으로 올렸을 경우에 그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해서 올리는 액수를 정해야 안되나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90년도 이후에서 지금까지 수수료 인상을 안 했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아주 행정이 잘 되었는 것이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직무가 좀 유기 되지 않았나 그런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실로 봐서는 올리는 것이 당장 그곳을 관리하는 분들에 대한 노임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봐서 필요하다고 그러고 우리 직원들이 가뜩이나 직원수가 모자라는 이 마당에서 이런 데까지 돈을 받는 데까지 시간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해당과에 연락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인근의 주민의견을 받아들여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저희들 조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아까 기획실장님 내년도에 소싸움 축제에도 외지인한테는 입장료는 받는 것을 검토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본의원도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지역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고맙다. 하지만 찾아와서 우리 지역을 이용하는 만큼 그 사람들도 자기의 어떤 여기에 와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된다. 그래서 우리 농촌에 있는 우리들이 그리고 촌에 사는 자기의 부모형제들이 자기들이 놀다갔는 쓰레기나 치우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도 자기들이 와서 버리는 만큼의 대가를 그곳에서 지불하고 가야 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여기에는 그런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즉 쓰레기에 관한 것은 충분하게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 없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입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 소관 마치고 중식을 하면,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민원봉사과

여러 의원님께서 민원봉사과 업무추진에 있어 컴퓨터 구입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지금 전산화를 하게 되면 보안상 문제는 없습니까?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산처리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주민등록이 나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마음대로 발췌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장치가 될 것입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판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행정관서에 단말기가 설치된 부분만 청구가 되면 바로 발급이 되고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장치란 어떤 지금은 특별하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본인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발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라는 것이 전산망으로 했을 때는 본인확인하기가 참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결국은 민원인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터넷이나 이것처럼 바로 들어가서 바로 가져 나오고 그렇게는 지금 안될 것입니다.

지금 전산망으로 하면.

발급을 지금은 우리가 제가 호적이 청도에 되어 있는데 서울에서 발급을 받을려고 하면 개인이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서울시 가까운 행정기관에 가서 발급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본 의원이 그것을 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 개인 집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팩스로 신청을 했을 때 지금 전산망으로 하면 팩스로 넣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팩스가 등록되어 있으면 당연하게 넣어주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내 팩스번호를 가지고 앞으로 어떤 보완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참 어렵겠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는 개인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한다든지, 아마 그런 장치가 앞으로 개발이 될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좋은 원본을 대조해서 가져오셨는데 이것도 그러네요. 이것도 보니까 저희 경우는 아버지, 어머니부터 해서 내 자제들이 나와 있는데 호적이 꼭 필요할 때는 4대까지 올라갈 때도 있다 말입니다. 그 때는 우리 여기에 와야 되는 것입니까?

제적부관계는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우리 관할 읍면에 가서 제적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네요? 예.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 편리함이 최선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또 너무 편리하다 보면 민원인이 피해를 보는 그런 수도 안 있겠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군민을 위해서 최고의 민원행정 봉사를 해 주시고 또 보완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 없음)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