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식 의원 발언

장주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1쪽에 괴산 바이오씨감자 생산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도비 10억, 총 사업비가 20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바이오씨감자 특성화 사업에 국비는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20억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도비를 10억을 계상한 긴박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국비를 포함해서 총 소요되는 사업이 얼마고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그게 1년 내 할 수가 있습니까?

씨감자 국내 소비량이 있어요? 이렇게 크게 130억 투자해 가지고서 감자가 국내 소비자들이 소비가 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 생산을 해 가지고 굳이 이게 어느 정도 소비를 시킬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현재 씨감자 생산해 봤습니까?

생산량이 어느 정도나 돼요? 아니 부지. 괴산군 12개 읍·면이죠?

어느 면에다 할건지 읍에다 할 겁니까?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음성에도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관계로 감곡이냐 음성읍이냐 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의 반발이 심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기사에도 그게 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부지가 만약에 확정이 안 됐다면 이게 따지고 보면 지역신활력사업 130억이 투자되는데 서로 각 면에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해 주려다가 분쟁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주민들 불만이. 그래서 부지가 확정이 됐나 안 됐나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예를 들어서 남부지역이라든가 지금 중부지역 진천도 신청을 했었는데 균특예산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 균특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보면 밭기반 정비사업 같은 데는 균특예산이 80%가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균특예산이 30%입니다. 또한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균특이 50%입니다.

그러면 남부지역이나 소외된 지역 같은 경우 그런 데는 균특예산을 80%, 90%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활력이 안 되는 군은 균특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 것을 노력을 하셔야지 신청해 가지고 지방재원 부담할 수 있다는 시 쪽으로 가면 열악한 데는 계속 열악해 지는 것 아닙니까? 계속 열악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균특이라는 것이 지방이라든가 지역간 불균형 해소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런 것이 더 옥죄 매놓은 것밖에 더 되느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질의를 드리면 FTA기금 가지고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하는 것이 있죠? 그것도 보면 어느 특정지역에 지난해 했던 사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충주시하고 음성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관계라든가 과수산업 육성지원 해 가지고 사항별설명서 478쪽에 거기도 산지유통센터가 2개소인데 거기는 어디입니까? 하여튼 유통센터 관련된 사업은 앞으로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5쪽에 보면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이 미곡처리장 증설하겠다 해서 신청이 들어온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미곡처리장 증설관계로 신청이 들어온 농협이나 민간업체나.

그런데 두 군데만 증설로 돼 있는데 네 군데는 불합격한 어떤 기준이 있었나요? 우리 예산심사 할 때도 보니까 광복RPC는 지난번에도 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진천 어디 풍진공사하고 두 군데… 그런데 풍진공사는 저온창고 해 달라고 올해 접수 안 했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 민간RPC가 매입도 많이 하고 또 지금 말씀대로 1,800톤씩 매입을 해 주고 있는 상당히 좋은 일인데 지금 이게 우리 농민들을 위하는 RPC가 돼야 되는데 금년도 산물벼 1등 가격시세를 보면 다른 곳에 비해서 차이가 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우리 도비라든가 균특예산 그것만 해도 지금 6억7,500만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내년도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데 오히려 민간사업RPC에서는 어느 정도 농협과 가격 면에서는 맞춰가야 되지 않느냐, 농협보다는 일반쌀 같은 것 보면 일반 개인도정업자한테 가면 농협보다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몇 천원씩이라도.

그런데 오히려 이것은 더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산물벼 가격이 오히려 타 농협보다도 작게는 2,000원에서 4,000원까지 차이가 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민간RPC 혼자의 이익이라고 그럴까요 이것보다는 우리 농민들, 불과 2,000원에서 4,000원 갭이 벌어지지만 다수의 농민들을 위해서 농협하고 호흡을 같이 해서 가격을 맞춰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려보고요.

우리 산업경제위원장 앞으로 어제 미곡종합처리장 횡포에 대한 탄원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요지가 민원인이 청주시 농업인단체협의회장 이흥세 씨인데 이흥세 회장.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 횡포와 관련해서 탄원서를 냈어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청주시는 대규모 곡창지대를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쌀값 폭락으로 농업인들은 아주 파산직전에 몰리고 있다. 청주, 청원지역에는 6개의 미곡처리장과 1개의 DSC가 있으며 북부RPC에서는 소량의 벼만 수매하면서 수매가격이 타 RPC보다 낮다. 쌀값 폭락으로 어려운 농민에게 가까운 RPC를 두고 멀리까지 가서 벼를 팔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우리 지역 벼를 수매해 주지 않으려면 정부지정 RPC인가를 취소를 시켜야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탄원이 들어왔는데 요구사항은 농협에서 자체로 설치한 청주농협 도정공장을 RPC로 승인해서 벼수매를 할 수 있도록 아주 특별하게 배려해 달라 하는 이런 요지의 탄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매입량이 적다는 것은 농민들이 가격 때문에 기피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한번 내가지고 그러한 권고라든가 농협과의 가격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도록 권고를 해서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 농민들이 지금도 어려운데 저장시설은 잘 돼 있는데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서 권고를 하든지 어떤 지도를 하든지 어떤 특단의 대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07쪽에 보면 산림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생태숲 조성사업을 언제부터 시작을 한 거죠? 제천에 덕동하고 충주에 문성면인가?

생태숲 조성 2004년도 제천시 덕동에 산90-1번지. 이게 도비가 15억이 내년도에 계상이 돼 있고 금년도에 5억 그 다음에 생태숲 조성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것이 2004년도부터 ’06년도까지 하는 것은 제천시 백운면 덕동리 산90-1번지 똑같은 사업 아닌 가요?

예산이 어째 주소까지 똑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하나는 산림과 소관 설명자료 407쪽은 생태숲 조성이고 439쪽은 산림환경연구소 이 사업이 부서가 분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다 다르네요.

동일한 사업으로 보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과장님, 동일사업에 중복 투자되는 것은 아닌지, 중복 투자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까? 아니 이게 과하고 소관부처가 달라 가지고 아니 어째 사업에다 중복 투자를 하는 것 아닌가 의아심이 들어서,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