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농정국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및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농정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농정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시킨 데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관계관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06년 농정국의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은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오후 회의속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요구할 위원 없으십니까? (…)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석축 쌓는데 일부러 돈 들여서 쌓은 거잖아요? ’96년도에 했으면 10년도 안 돼 가지고 이것 또 돈 들여서 쌓은 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잘 해야지 이렇게 10년도 안 가서 바꾸게끔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1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 아까 상을 받은 사람들을 많이 활용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 활용이 아직도 적은 것 같아요. 1회 때나 2회 때나 이 사람들을 3,000만원씩 받은 그 값어치를 우리 도에서 빼려면 그 사람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그 사람들을 따르게끔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469쪽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서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 예산심사 때나 지적이 많이 되던 겁니다. 아마 과장님이 답변을 지난해에도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중앙부서에 가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금년에는 또 수정예산에 오히려 더 늘어났네요. 수정예산에 도비가 1,600만원, 국비가 1억8,300만원이 또 늘어났네요. 이게 왜 문제를 거느냐 하면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친환경비료에 전부 다 규산질이나 석회질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아무리 국가에서 국비를 준다고 해도 우리 도비까지 편성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친환경비료가 나온 지가 한 10여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료가 나오기 이전에는 전부 다 “18-”나 “22-” 그렇지 않으면 요소비료를 써서 우리나라 토양이 많이 산성화가 되고 했는데 지금 그 비료 아마 옛날 쓰던 것에 10분의1로 줄었을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친환경비료로 바뀌어 가지고 거기에 보면 석회까지 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쓰지를 않고 내줘봐야 방치하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시골길 돌아다니다 보면 이것 방치하는 것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방치한다는 것은 또 토양을 오염시키죠.

한 군데 있다가 떠내려가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마 지난해에도 과장님이 분명히 문제 있는 거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정이 될 줄 알고 또 기다려봤는데 올해 오히려 또 더 늘어났네요.

정확하게 산도나 이런 것을 다시 측정해 보면 알지만 우리나라 토양이 많이 개량됐을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럼 토양개량을 한번 조사를 해 보실 용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산림환경연구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사항별설명서 636쪽에 보니까 소나무 재선충 검경 및 실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요새는 소나무 재선충말고 또 다른 병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여하튼 지금 현재 소나무가 솔잎혹파리 또 재선충 또 그 병 세 가지로 인해 가지고 우리 소나무가 씨가 마르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을 점검이나 이런 것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할 게 아니고 사실은 산림과에서 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 다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재선충은 몰라도 그 병하고 솔잎혹파리는 심각한 상태로다 우리 충청북도에 다 전염이 돼 있습니다. 글쎄 재선충말고 솔잎혹파리하고 리기다소나무에 생긴다는 병이 심각하게 지금 많이 만연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방제사업의 방제약제를 보니까 겨우 도비, 국비 해서 6,500만원밖에 못 세워놨네요.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산림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593쪽에.

소장님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숲가꾸기사업에 100억이 넘는 돈을 쓰더라고요.

그것을 전용해서라도 솔잎혹파리 방제나 재선충 방제를 아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님들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소장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게 14평밖에 안 되네요? 물론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방도 있어야 되고 샤워장도 있어야 되고 또 주방시설도 있어야 되고 14평에 이것을 다 안치한다는 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확보 못해 가지고 이렇게 14평으로 줄인 겁니까? 아예 14평을 요구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질 의하십시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가만히 있어요. 보충질의 하나만 하고요.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내용에 보면 그곳에서 수입양곡을 무려 5만 가마를 보관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그러면 이 양이 우리 도내의 수입양곡 보관업체 중에서 최고 많은 양이라는 것도 맞습니까?

북부RPC 때문에 청주농협DSC가 RPC 정부지정으로다 못 들어온다면서요. 그것도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농가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사들이는 곳에 제재를 할 수 없다면 그러면 정부지원을 차등지원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운영자금을 지원을 받는데 다른 데보다 이렇게 3,000원, 4,000원씩 싸게 사니까 이것은 농민들한테 더군다나 너무 어려운 농민들한테 이것은 심한 것 아니냐 이래서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탄원서를 올린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이 탄원서를 받았다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북부RPC하고 상의를 해서 이 농민들의 불만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예산안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