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새마을과장 이광호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우리가 천만원이상 숙원사업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 3월중순경에 발주를 해서 공사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많은 량을 가지고 동시에 많은 발주를 냄으로 해서 업자들이 공사를 하는데 다소 부실공사가 될 그런 우려도 없지 않고, 또 물론 편의주의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자들한테 대부분의 공사가 발주가 되었습니다. 계약이 되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 조서에 보면, 한 회사가 보통 몇 개씩 됩니다. 몇 개씩 되는 그런 공사를 약 한 2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사이에 다 공사를 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바쁘게 하는 공사에서 그렇게 공사를 함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빨리 공사 완공을 못해서 피해를 주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또 특히나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급하게 농번기에 농사짓는데 지장을 안 주기 위해서 급하게 공사를 하다가 보면 본의아니게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박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3월경에 일제 발주를 함으로서 동시다발 함으로서 업자의 애로사항, 또는 부실의 우려, 빨리 하다보니까 농민 피해 우려, 농사지장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겨울내 1∼2월 측량과 설계를 합동작업을 통해서 합니다만 저도 가능하면 농사에 관련된 시설물들, 예를들어 도수로나 보 같은 이런 부분은 못자리 하기전에 설치하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틈을 주고 발주를 합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동시발주해서 애로가 없도록 몇 개월후에 한다든지, 또 계절을 고려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장이 없도록 잘 해주시고, 경상북도 새마을회관, 이것은 도 새마을회관입니까? 우리 도내 전체 새마을회관입니까?

경상북도 전체 새마을회관입니다.

경상북도에 새마을 회관입니까?

사실 이 부분은 도 새마을지부, 민간단체에서 아마 96년도에 도내 시군 새마을단체장 민간인 유지들이 모여서 토론과정에서 우리 도에도 새마을회관을 짓자 이런식으로 아마 이것이 설립배경이 된 것 같고, 아마 새마을 회관이 지어짐으로서 경상북도 새마을 지도자, 건립배경에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도자의 사기나 구심체의 역할, 그리고 앞으로 활용방안은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아마 수익사업도 할 것이고, 회관 강당의 임대 이런 차원에서 수익사업을 통해서 그 남는 잉여금을 시군에 배분을 해서 새마을지도자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이 그것 모르시면 안 되는데요? 그정도는 아셔야,

예. 구체적으로 그 회관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부분은,

그럼 그것을 주민들한테 누가 설명 해 줍니까?

그것은 새마을지회 민간단체에서 지금 모금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이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 지부나 새마을지회 그 계통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자 그러면 우리 새마을과장이나 우리 공무원은 전혀 관련없는 사업이다.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알아보고 개별적으로 박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군민들한테 이것이 인식되어 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본 의원도 아는바가 없고 어디 알아볼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 군민들한테 고철모으기라든지, 벽돌, 재활용품도 모으고 해서 기금을 어쨌든 단돈 10원이라도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 사람들 주민들이 뭣 때문에 내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위에서 내라고 하니까, 위에서 단체장이 내라고 하고 새마을협의회장이 이런 사람들이 내라하고, 이런식으로 의논이 되어서 하자하자 하고 막상 밑에서 힘들게 일을 하면서 고철모으기 운동하러 다니고 일 하는 사람들은 뭣 때문에 하는지도 모릅니다. 몇몇이만 알고 있는 이런 사업을 가지고 왜 주민들한테 이것을 깊이 이해를 안 시키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지금 뒤편 20페이지에 기금확보 방법이라든지, 우리 군추진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객관적이고 아주 기금모금을 하는데 형식적인 내용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크게는 우리가 기금을 내고 모금운동에 참여하는 그런 모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이 근래에 와서는 이런 모금운동이 잘 없었습니다. 또 근본취지는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서 고철, 폐지도 모으고, 재활용품 수집하고, 동전모으기, 여기 내용이 좋습니다만 재활용품도 모아서 이렇게 해서 십시일반 돈을 내어서 짓자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외에 기금모금 방법이 지금 실행되고 있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이 강하게 따지고 싶습니다. 왜 어떻게 지금 시기가 21세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동네별로, 읍면별로 돈을 모아서 그 금액을 정했습니다. 아무리 민간단체에서 하는 그런 운동이지만 청도군내에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자세하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다 동네별로 돈 배당금액이 정해져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기금모금 운동을 하는데 동네별로 배당을 합니까? 민간단체에서 새마을지회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말려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아마 도에서도 그 부분은 전체 목표액이 있고, 원래 모금운동을 하더라도 그 건물 자부담해야 되는 부분만큼 목표액이 안 있겠습니까? 아마 도에서도 시군별로 목표액을 아마 정해서 이런식으로 내려왔고,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고철을 모으든지, 동전을 모으든지간에 그것을 팔아서 강제로 모금하는 것은 저 자신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이 취지를 사전에 전 주민에게 설명을 못한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부분으로서 앞으로 이 부분은 민간단체를 통하든지해서 적극 홍보를 해서 주민이 알고 동참하도록 그렇게.

새마을회관이라는 것이 우리가 새마을운동이라는 말이 새마을운동이 시작되고 난뒤, 벌써 수십년이 흘렀습니다. 억지로 기금을 모아서 회관을 짓는 것이 아니고, 기금이 모아지면 짓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자연스럽고 가장 민주적인 방법 아닙니까? 지금까지 새마을회관 없어도 지금까지 새마을운동 잘 해 왔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새마을과장께서는 이런 내용들을 다 모아서 새마을중앙회라든지, 도지부든지 건의를 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건의를 해서 이런 방법은 잘못되었다. 돈이 적게 모이면 몇 년뒤에 지으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건의하셔서 관철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모금액이 책정이 되고, 그래서 포항지역 같은 곳은 대단히 반대적인 언론도 보도된바가 있고, 저 자신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은 우리 새마을지회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고철을 모아서 적은 돈이지만 그것은 정말 자발적으로 그렇게 모금이 되어야 되고, 절대 강제적으로 모금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 도에서도 민간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민간단체를 관여할 수는 없고 우리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도에 건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공무원 관련이 안 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본 의원이 알기로도 몇 개 읍면은 그 읍면에 새마을협의회장하고 읍면장이 만나서 그 금액도 정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정을 무시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때는 소위 말하는 읍면장정도되는 사회지도층에 있는 사람도 이런 사업, 이런 내용이 이런식으로 흘러가면 목적은 좋은진데, 그 과정이 잘못 되었을때는 동참을 해서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이 말려야 됩니다. 막상 읍면장이든지, 새마을협의회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또 그 단체에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같이 의논하다보면 잘못된 ,너무 목적이 좋다 보니까 그 과정이 무시된 그런 결론을 내릴수가 있습니다만 막상 실질적으로 돈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마을 주민들로서는 이것은 거의 준조세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항의도 받고 난 뒤 다른 지역에, 타면에도 본 의원이 알아 봤습니다. 똑같은 방법이었습니다. 올해 새마을회관 못 지으면 내년에 지어도 되고, 내년에 못 지으면 후내년에 지어도 됩니다. 없어도 지금까지 새마을운동 잘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이렇게 돈 모금운동을 반 강제적으로, 동네별로 할당을 해서 이 동네 40만원 내어라, 50만원 내어라, 그래서 무슨면에는 몇백만원 내어라, 이런 모금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깊이 관여하셔서 지금이라도 빨리 처리를 해 주시고 백의하나 그렇게 모아진 돈이 있다면 주민들한테 직접가서 한번 알아 보시고, 불만이 있으면 돈을 도로 내어 주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년뒤에 지어도 상관없는 새마을회관입니다.

예, 맞습니다.

돈을 모아서 짓는 회관이 되어야 되지, 회관을 짓기 위해서 억지로 모으는 돈은 지금 시대에는 안 맞는 형편입니다. 새마을과장 어떻습니까?

저도 대단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부분은 저희들 며칠전에 총무계장 회의를 통해서도 절대로 할당식이나 강제모금은 안된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후에도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절대 이런식으로 모금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70%정도는 벌써 돈이 할당이 되어서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40%는 안내고,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깊이 인식하셔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손수 느낄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역전도로 앞에 흔히 나가보면 교통지도단속 건수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경고도 하고 지도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수백억원 들여서 길을 닦아 놓으니까 이 도로가 다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길가는 사람은 수시로 느낄 것인데,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치면 좀 비좁아도 그렇게 다닐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길을 확장하기 위해서 투입된 예산을 생각하면 결코 그냥 간과할 수 없다. 본 의원은 그렇게 느낍니다. 청도 삼거리에서 역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길가에 결국은 2차선 도로밖에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왕복2차선,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 당초에 안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를 주차금지 구역으로 해서 단속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가부분의 그 사람들도 우리 군민이고, 그 사람들도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교차로나 곡각지점, 역방향 주차, 이런 식으로 중점 단속을 하고 상점 앞부분은 1차 주차는 허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1차 정차를 잘하면 그래도 편리한데, 그곳에서 중복주차하는 경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는데, 같은 지역주민이 되어서 어려운 점은 인정을 합니다. 충분하게 계도를 하셔서 정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그 도로의 기능을 100%는 못 살리더라도 최소한도로 7∼80% 이상은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돈 들여서 공사를 무엇을 할려고 합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시간나면 역앞에 하루에 2∼3번 내려가 봅니다. 결과적으로 주차단속요원들이 대단히 곤혹을 치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공통사항에 금년도 예산 천만원이상 공사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천만원이상 131건에 80억6,787만5천원이죠?

예.

여기서 현재 거의 다 발주가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데, 2000년도 예산서안에 책정된 금액하고 차이가 있는 곳이 있죠?

안의 사업조서에 말입니까?

아니, 예를 들어 2000년도 예산에는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지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금액은 2,500만원이다 이말입니다. 그런 곳이 있죠?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것이, 물론 있을 수 있겠지, 그런데 그것이 예산서에 5천만원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 2,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때는 그 지역 의원이나 아니면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해도 됩니까?

저희들 그런식으로는 안 합니다. 주로 설계변경 이 부분들은 그 지역에 A공사 구간에 어떤 민원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131건에 대한 것은 다 나열을 못하셨을 것이고, 서면으로 해서 예산서안에 예산금액하고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은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좀 주시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하시고 상세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수고했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천 신지에서 박곡간 도로표지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도로 부분입니까?

예. 이 도로자체가 지금 그쪽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아주 살인도로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사고가 여러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아마 도로를 군도나 어떤 도로를 처음 개설할때는 이 도로의 어떤 선형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어떤 전문적인 것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보니까 주민들 해 달라고 하니까 닦아서 포장만 해버리고 나니까 뒤에 사고가 따르니까 이것을 아무도 책임도 못 지는데, 이부분 뒤에 과장님이 그 지역을 한번 방문해서 위험한지, 안 한지를 확인해 봐 줄 용의는 없습니까?

예, 용의 있습니다. 이 신도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행청에서 도로를 개설할 때 원래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사정상 못 했는 것 같습니다만 이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나가서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를 한번 해서 설치할 부분이 있으면 설치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용운 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소장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에 이것 공통사항인데, 지금 여기에 사업비가 되어 있는 것은 당초 추정예산이죠? 이것이 입찰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여기에 되어 있는 사업비가 말입니까?

예, 실질적으로 입찰되어서 공사를 시행하는 현실 입찰가는 아니죠?

이것이 순수한 계약금액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를 한바에 의하면 계약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매전면 몬담교 같은 경우에 인터넷으로 나왔는 낙찰가 결정통보해서 청도군 경리관해서 글쓴사람이 재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몬담교가 1억1,186만5,207원으로 되어 있는데, 답변서에는 1억4,326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방금 질문을 한 내용이 낙찰, 즉 말해서 공사시행할 수 있는 금액이냐, 아니면 당초에 추정을 해서 예산을 뽑았는 금액이냐를 물었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것을 질문하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공통으로 묻는 사항은 현실을 알기 위함입니다. 추정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공사발주와 어떤 그곳에 투여되는 예산을 알고자 해서 물었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답변서가 조금 우리의원님들하고 견해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사하고 질문을 내었습니다.

몬담교 개체공사는 사업비가 14,326만5천원,

그런데 여기는 11,186만5,207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입찰을 봐서 낙찰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공사의 현재 투입되는 금액을 이야기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박순봉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은 현재 실질적으로 투여되는 금액, 그리고 공사진척 상황을 의원님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공통으로 질문을 한 사항도 현재의 현실의 알고자 함이지, 추정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변경하게된 것이 5건이 있는데, 설계를 변경하게된 이유와 설계를 변경하면서 공사를 하게된 과장님의 어떤 견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곳에 변경사유가 나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수백건을 측량해서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사전에 이 부분을 전부 알았다면 사실 설계변경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 또는 그 지역여건상 꼭 변경해야될 부분, 이런 사항들은 변경을 하지 않고는 그 공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주민의 요구, 이런 사항들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일치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설계를 하는 담당공무원은 당연히 그 지역에 나와서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과 또 그 지역의 어떤 실무자 즉, 동리장, 새마을지도자 그런 분들하고 충분한 상의가 된 뒤에 설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말해서 수로한계 또는 어떤 흄관 한 개를 묻더라도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그 지역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압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계변경을 하고, 또 하는 도중에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 이유는 그러한 어떤 주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실무자가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신속한 업무를 위해서 일방적인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과도 마찬가지고 건설과나 공사 사업시행 부서에서는 원래 설계반이 구성이 되면 그 지역에 가면 가장 먼저 그 마을의 이장, 지도자, 노인회장들을 찾아서 그 분들의,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사셨기 때문에 그 지역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참여시켜서 측량에 참여하도록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 그것이 잘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본 의원은 이 문제는 어떤 설계변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귀 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공사시행 과에서는 동일하게 다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다. 이것이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손실이 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공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 아닌 다른 사업장을 즉, 말해서 다른 곳에 군에서 일방적으로 공사사업장을 변경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즉, 말해서 주민은 A지역으로 길을 닦아 달라고 했는데, 여기 시행하는 청에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B지역으로 했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 특히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주민이 원하는 곳에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부득이한 경우에 A에서 B로 옮기더라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옮기고,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장 이동은 저는 안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봉사하는 자세, 그리고 주민을 위하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또 우리 행정이 그 곳에서 역할을 해야된다. 해주고 칭찬받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작은 소리이지만 비록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작은 소리지만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된다. 그래서 공사, 사업을 하는 절차는 지금까지 당연히 각 리동에서 면으로, 면에서 군으로 해서 하지만 간혹 그 분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일방적인 공사가 시행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귀 과에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어떠한 경우에서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즉 주민의 의사는 절대 존중되어야 되고 그 분들의 의사가 무시되는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자체가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민이 원치 않는 사업은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되고 혹 조그마한 일이라도 공사과정에서도 주민들이 필요한 요구가 있으면 그것이 지나친 무리가 아닐 경우에는 그것을 반영하고 참고해서 원할한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최우석 의원님 질문하셨는데, 본 의원이 조금 보충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우석 의원님 이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대도시에 즉 말해서 우리가 큰 도회지에 들어가면 일반도로 노면에 주차표시를 해 놓고, 요금을 받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어디에 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곳은 우리 공통적으로 다 알고 있죠? 우리 청도도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역전 앞도로를 닦는데, 우리가 기채를 내어서 가면서까지 그 도로를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 개인 사설주차장인양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이 기채를 내어서 도로를 개설해서 청도읍 그 일부 주민들의 주차장 만들어 주었는 결과 밖에 안된다. 조금 비약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불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차라리 그런 것을 아까 과장께서 부득히 그 지역주민들도 우리 청도군민이기 때문에 허용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럴바에는 차라리 우리보다 재정능력이 월등히 좋은 대도시에서도 주차요금을 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 청도군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지?

저희들도 사실 노면 유료 주차장을 검토를 해 보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은 지역 여건상 잘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 또 여러차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지역 여건상 안 맞는 것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청도읍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 사실 불만이 좀 있습니다. 다 같은 군민인데 우리 기채를 내면 다 같은 공통 부담입니다. 그 몇 몇 도로변에 사는 상인들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또는 어떤 편리를 주기 위해서 우리 청도군이 50억, 몇 십억 기채내 가면서 길 닦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앞으로는 내가 이용을 하고 내가 편리를 보는 만큼 자기도 부담을 해야 된다. 즉, 말해서 자기 몫은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군민의 자세가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을 공평하게 집행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도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은 도로로 활용하면 확실하게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던지, 안 그러면 허용을 하실 바에는 차라리 확실한 허용구간을 정해서 한 개 노선만 하던지, 허용구간을 정해서 확실한 어떤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명순 의원 질문하십시오.

곽명순 의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 새마을과 소관에 질문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총무과 군정질문에 속한 반상회 소관 내역에 새마을과 소관이 있습니다. 3월 반상회 때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3월 반상회 버스 승강장 관계 추진중, 6월달에 마을공원 조성, 7월달에 식수대 설치, 9월달에 과속방지턱 설치, 또 9월달에 농로포장 50% 공정이고 현재, 이 문제는 주민들의 반상회 요망사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새마을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3월달에 각남면 녹명2리에서 버스승강장 설치요망인데 이 부분은 역시 예산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설치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전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달에 이서면 수야4리 마을공원 조성요청, 정자나무 부근에, 이 부분은 3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토록 이서면에 저희들이 시달을 했습니다만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침에 개발계에 물으니까 완료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디다만 제 눈으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7월달에 매전면 당호리에서 건의한 비지정 관광지의 식수대설치 요망, 역시 이 부분도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설치하는 방안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8월달에 녹명2리에서 건의한 버스노선 변경 요청, 이 부분은 곽의원님하고도 별도로 여러번 말씀을 드렸고, 버스가 안 다닐려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 여건이 도로가 협소하고 도로위에 감나무가 있고, 이것이 정리가 되면 그 방면으로 버스를 운행하도록, 그 다음에 9월반상회에 각북면 남산2리, 과속방지턱 설치, 역시 이 부분도 지금 사실 과속방지턱 이 부분은 문란하게 설치할 부분은 아니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반상회에 청도읍 원정1리 농로포장, 이 부분은 금년도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남면 함박리 진입로 반사경 설치, 이것은 4월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관계인데, 그 승강장 자체가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자체에서 우천을 피하기 위해서 거액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 놓은 승강장을 진입로 확,포장 관계로 철거를 했습니다. 있는 승강장을 지금 오늘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서 지금 추진중 해서 보류를 해 놓았는데, 99년도 3월달것입니다. 추경도 있고 해서 예산을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공기가 있었고, 과장님의 성의로서 다소의 무성의한 점이 안 있나 싶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상 승강장 설치 사업은 과거에는 도비보조사업이 되어서 도비가 내려오면 우리 일부 부담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쉬웠습니다. 저희들도 매년 요구를 합니다. 풍각의 유의원님 풍각 화산 지역에 그것도 확장을 하다가 중지된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진영국도에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실장님도 계십니다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반상회 마을공원 조성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는 확인을 안 했다. 이 행정의 책임자가 그 분야에 필히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물론 다 해야죠. 주민숙원사업 수백건 되는데 사실 저 다 못 가봅니다.

새마을과 직원이 한두명도 아니고, 모든 것이 성의가 있다면 본 의원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조금 성의를 기울여서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김태율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용운 의원 질문하십시오.

이용운 의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쓰레기 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 때문에 수고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환경관리센터 건립관계,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과장님의 견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2천년도 예산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용기 구입비가 들어있죠?

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들어있죠?

예.

올해도 500세대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해도 쓰레기 량은 계속 불어납니다. 청도군의 인구는 주는데, 쓰레기 량은 불어납니다. 즉,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뭔가 잘못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왜, 주민의식이 어떻게 잘못되었다든가, 지도가 잘못되었다든가, 또는 우리가 생활의 여유가 많이 남아나서 음식물을 많이 버린다든가, 어떤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역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 고민 아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우리 쓰레기량이 불어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불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줄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불어 나고 있는데, 조금 있다 본 의원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예가 있나하면 우리 매립장 건설을 하는데 소각로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국비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 발생량을 보고하면 국비지원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양이 적어서, 지원할 수준이 못된다고 해서 오히려 쓰레기 발생량을 불어나가야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민 아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도부터 처음 위탁처리를 시작해서 하루처리량이 위탁처리량이 하루 평균 5.7톤이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아주 대대적으로 해서 많이 줄일수 있었기 때문에 5.7톤이었는데, 사실 99년도에 와서는 7.3톤으로 불었습니다. 이것은 불었는 것이 맞는데 금년도 오면 6.5톤으로 줄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고민 아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자료가 금년도 4월달까지 밖에는 자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4월달 부분만 본 의원이 작년 것하고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청도읍, 화양읍 두 시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달에 청도읍에서 쓰레기 나와서 위탁처리된 것이 109.44톤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올해는 122.88톤이고, 2월달에 작년에 청도읍에서 107.62톤이었는데, 올해는 위탁처리가 올 2월달에는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약 24.22톤 정도 청도에서 줄었고, 3월달에 비교하면 작년이 131.25톤, 올해가 176.07톤해서 44.82톤 불었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 작년에 118.11톤, 올해 128.20톤 해서 10.09톤 그래서 토탈 4개월동안에 75.26톤이 불었습니다. 4달만에, 청도읍에만 해도, 그래서 4개월간 이 정도로 불어나가면 올 1년간하면 엄청난 량이 분다. 그래서 이것은 즉 말해서 쓰레기 량이 불어나면 우리가 처리하는 비용이 군비가 더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해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쓰레기 감량용기, 기타 그에 투여되는 돈은 계속되는데, 어떻게 해서 불어나는지,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서류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약간 언진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런 자리에서는 이야기 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기는 본 회의장입니다. 현실적으로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드린 이 쓰레기 증가에 대한 앞으로 감소를 시킬 수 있는 과장님의 대안, 생각을 이야기 해 주시고, 올해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으로 쓸 수 있는 봉투 제작을 했죠? 10만장,

예.

지금까지 실적이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도읍의 쓰레기량 증가에 대해서는 사실 청도읍에 한해서는 좀 불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매전면에 있던 소각로를 지금 청도읍으로 옮겼습니다. 사실 매전면에 있을때는 소재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옳게 정상적인 가동을 못했습니다.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청도읍으로 옮겼는데, 지금 가동한지가 4월말부터 청도읍에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청도읍에서 앞으로 많은 량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는 인쇄를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꼭 음식물만이 아니고, 규격적인 봉투를 원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일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매립장 환경관리 센터가 준공이 되면 음식물 처리 시설도 같이 하지 싶습니다. 그때 되면 본격적으로 그 봉투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우리 행정이 선심행정이다. 우리 수준에 비해서 사실 일반 가정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여기 재활용같은 위탁처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식당이나 대량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것이 위탁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생을 하게된, 즉 원인제공자는 당연히 자기가 행했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부담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자기가 그에 대한 모든 부담을 다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해외에 잠깐 갔다 왔는데, 그런 선진국에도 쓰레기나 오,폐수 처리는 원인 제공자가 전액 다 부담하는 것으로, 쓰레기를 예를 들어서 100㎏을 발생시키면 100㎏을 소각처리하고 모든 비용을 발생했는 원인제공자가 다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발생량이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에게 금전적인 부담이 오면, 자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청도는 지금 너무 후하게 해요, 집밖에는 내 버리면 내 쓰레기가 아니고, 집밖에만 내 버리면 공무원들이, 그리고 군에서 전부 처리를 해 주니까 쓰레기 량이 자꾸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예. 그것은 동감합니다.

강력한 이런 어떤 쓰레기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한 행정이 필요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새마을과에도 본 의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몇몇분들, 즉 어떤 업자들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발생시킨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은 우리 6만 전체 군민이 공통으로 책임을 져야되는,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지금까지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필히 발생을 하게끔 한 원인제공자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반상회 건의사항 잠깐 과장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벌써 휴가철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농촌에 있는 사실 주민들, 도회지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휴가를 즐기고 놀러 가시는 분들, 뒤처리를 할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이 버렸는 것 당연히 그 분들이 책임을 져야죠? 그렇다면 응분의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댓가를 지불하고 가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 천원이나 그 이상의 돈이 아깝고 부담스러우면 우리 지역에 안 와도 좋습니다. 그런 분들,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만큼은 우리 환경과에서 강력하게 과감한 행정을 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그 분들한테 부담을 느끼지 않는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2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