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자치행정국 소관에서도 지금 구 경찰청사 리모델링 예산이 상당액 29억인가 이렇게 투입이 되고 지금 종합홍보관을 설치하는데도 14억9,000만원,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어요?

그 페이지 좀 알려주시고요. 그 내용을 보면 말이에요. 홍보관이 181평입니다. 181평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홍보관으로 181평. 들리는 소문에 뭐 내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물론 그냥 소문입니다마는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체장의 어떠한 치적, 홍보용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우리 도민의 걱정하는 바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그런 쪽으로 의심을 사지 않게끔 하시겠습니까? 그 내용을 보는 최첨단 시설과 기법을 활용해서 역사·문화·관광 이렇게 종합적인 SOC까지 포함해서 홍보하겠다고 이렇게 아주 거창하게 열거를 하셨는데 그렇게 대단한 내용을 단 한번도 장소가 없다는 말로는 이게 다 안 되죠. 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건물을 한 해에도 여러 채씩 짓고 그러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어떻게 지금 합니까?

그동안에는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했어요? 외국에서 온 바이어들이나 외국에서 중요한 인사들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기획관님,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그렇게 종합 홍보적인 그런 것을 어떻게 했느냐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청사이전이 돼서 공간이 생기니까 자그마치 15억이나 들여서 이렇게 홍보관을, 그것도 아주 대대적으로 181평이나 되게 거대하게 꾸미겠다는 건데 그 전에는 그러면 뭐했냐는 얘기죠. 다른 데에다 하면 되죠.

그렇게 공간이 없어요? 우리 청내에만 꼭 홍보관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 그런 거죠.

진정으로 도에 어떠한 홍보를 목적으로, 또는 도의 발전에 연계적 사업의 일환으로 한다면 동선이 얼마나 짧아집니까? 차로 이동해도 주변에 한다고 해도 다 10분내에 근거리에 위치할 수 있는데요. 그게 한 가지의 예가 안 되고요.

또 그 내용을 보면 사료관이 38평이 있습니다. 지금은 도정사료를 어떻게 정리해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어디에다가.

보관상태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 도민들이나 우리 충북을 방문하는 외지인들에게도 보여줄 필요성이 있어서 38평을 거기다 만들어서 전시하겠다! 예,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남의 광장이 48평인데 저는 도청에 휴게실이 있어서 도민들이나 민원인들이 왔을 때, 또 직원들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얘기는 들어봤어도 이게 무슨 남북 이산가족도 아니고 만남의 광장 48평이나 하겠다고 이렇게 턱하니 올리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산하고 우리 충북하고 면적이나 도세라든가 인구수가 비교가 됩니까?

거기 그렇게 크게 했다고 우리도 181평이나 합니까? 그건 더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반적으로 보면 다른 부대시설까지도 해서 상당히 커요. 크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여태까지도 안 하던 것을 자꾸 앞세우시는 게 외국 바이어들에 대한 홍보를 목적으로 하시겠다는데 평수가 크다고 홍보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내년도 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증가돼서 어떻게 보면 긴축재정을 해야 될 상당한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재원 성질별에 보면 물건비가 21% 이상 증액이 됐거든요? 예산담당관님이 한 번, 물론 사유가 충분하겠지만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것은 왜 그런 건가요? 경상적경비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다른 부분에서는 오히려 많이, 이전경비라든가 여러 가지는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런 경상적 경비가 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답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북개발원에 대한 인력증원이 없는데 운영비가 이렇게 증액됐다. 인력 증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된 금액이에요? 5억 중에? 제가 지금 예산심사를 하는 자리니까 다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그동안 파악한 충북개발원이 그렇게 어려운 지경이었는데 운영상태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연구 성과물에 대해서 보면 우리 도청 자체에서도 용역을 개발원에 맡기고 그러고 나서는 결과물에 대해서 보면 신뢰가 떨어져 가지고, 또는 거기 연구진행에 대해서 상당부분 입김이랄까 이런 게 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신뢰성은 떨어지게 되고 또 자체적으로도 개발원의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제약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그러는데 사실은 10명 가지고 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뭔가 좀 거시적으로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여건조성을 해 줘야지 돈 5억 늘려주는 거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 개발원에서 이러이러해서 어렵다고 하니까 예산 그냥 해 주는 것 같아 가지고 이거 안 하느니만 못한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또 해 주셨는데 이 재정전망과 관련 돼서 분석을 하셨다고 했고 이 사업수익이 또 불투명하다고 그랬는데 그 개발원이 수입을 올리는 곳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접근방법이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거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김정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같이 합산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보면 도홈페이지하고 도민홈페이지하고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같은 거죠. 같이 운영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그냥 배너 정도로 하나 더 링크돼 있겠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하고요. 8,598만원인데 하드웨어를 구축하겠다고 했거든요? 하드웨어를 구입해서 구축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사항설명서 204페이지에 제가 사업설명자료를 보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게 숫자도 좀 맞지 않고 그래서.

하드웨어구축비하고 소프트웨어구축비로 설명된 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하는 목적이 안정화된, 안정적인 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금액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시 안정적인 장애발생에 대처해서 유지가 돼야 되는 데는 저도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항설명서 209페이지에 보면 대도민서비스 개선사업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 도의 홈페이지를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보수비를 들이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다는 전제 하에 봤을 때 여기는 서버가 다르다 그랬는데 서버를 교체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서버 새로 구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서버를 교체하는 거 아니에요? 209쪽 말이에요.

여기 정보화 관련된 서버교체가 몇 개 더 있는데 다 승인 받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수 승인 난 자료 좀 갖다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실 거 다 승인이 났나. 이거 안 됐으면 전부 삭감하겠습니다. 대도민서비스 개선사업을 해서 이렇게 서버가 교체되고 시스템이 정비되면 상당히 홈페이지 운영에도 안정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서버가 하나하나 따로따로 운영되고 있다는 건 사실 저도 가서 확인하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계상을 하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210쪽에 보면 도 홈페이지 베스트사이트화 해서 거기도 하드웨어를 구입하겠다고 돼 있는데 2억8,300만원. 무엇을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이것도 결국은 같은 연결선상에 있는데. 담당자분 답변하세요.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버를 교체하시겠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겠다고 했는데 자체개발, 어떤 소프트웨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개발능력을 갖고 있죠? 뭘 개발하시나요?

제가 그러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게 어떤 걸 개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겠다고 이렇게 쓰면 구입해서 구축하겠다고 쓰면 될 것을 이렇게 써놓으면, 그리고 산정근거를 이렇게 써놓으면 저희들이 이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도민서비스 개선사업하고 도 홈페이지 베스트사이트화하는 거하고 앞서 했던 홈페이지 시스템유지보수가 결국은 같은 맥락에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것인지 한번 각각 설명을 해 보세요.

특별히 다른 게 없잖아요? 서버만 교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베스트사이트화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억8,300씩이나 들여서 서버 교체하고 소프트웨어 구입해서 하면 앞서 한 다른 거 안 해도 특별히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유지보수비가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겠어요? 8,500만원이나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싹 장비나 소프트웨어까지 교체해서 홈페이지를 안정화를 시켰는데에도 불구하고 당장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이유가 없죠.

잘 되고 있는데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이해를 하는데요. 저는 당연히 유지보수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금액이 문제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새로 단장하다시피 하는데 거기에 무슨 유지비가 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금액이 적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당초예산보다도 늘어난 금액, 이게 더군다나 도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당초예산에 없었던 것을 지금 신규로 한 건데. 그렇죠?

유지보수 관련돼서 우리 직원들도 다 하실 수 있는, 웬만한 건 다 하실 수 있는 능력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전혀 없습니까? 업체들도 와서 서버를 고치고 그러는 건 드물지 않습니까?

대개 교체를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메일서버나 이런 거, 메일 관련된 것이 문제가 생겼다, 그거 교체하면 거의 안 일어나잖아요.

거기다 소프트웨어까지 다 하면 서버도 컴퓨터인데 이렇게 교체하면 특별히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러고도 유지보수비를 따로 줍니까? 다 그렇게 교체하고 나서도? 이상 없이 돌아가도 그냥 처음에 이렇게 계약된 부분에 따라서 1년 지나면 이상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유지보수비를 주고?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왜냐하면 대도민 서비스 이메일 이런 부분은 아주 그렇게 긴급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행정전산망 자체가 마비된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도민의 세금을 집어넣어서 해야 되느냐. 장해가 조금 발생했을 때 좀 크지 않은 것은 우리 직원들이 대처를 하고 조금 시간이 걸리면 와서 출장서비스를 해 줄 수 있고 그러면 상당부분을 절약할 수가 있는데 보통의 무슨 방화벽이라든가 또는 은행전산망이라든가 또 우리 청내에 정말로 고급정보가 들어있는 데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으나 부분적인 이런 부분은 과연 그렇게 많은 유지 보수비를 주면서 할 수 있는 긴급성이 있는가.

그 관련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판매업체가 통상 유지 보수를 책임지죠, 계약상으로? 대개 한 1년 정도 무료로 해 주고 지나고 나면 와서 봐 주면 봐 줄 때마다 얼마씩 또는 정기적으로 얼마 주기로 하고 월 또는 매일 와서 점검을 한다든가 아마 그런 시스템으로 될 것 같은데… 글쎄 한 건이라도 안 나고 이상 없이 작동된다면야 좋겠습니다만 그게 결국 다 돈이다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정보화 관련 유지 보수비라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전혀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없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금액이 산정돼 있으면 그거에 준해서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쉽게… 뭐 이해는 합니다.

저도 들어서 좀 귀동냥으로 아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라고 자꾸 그러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도민정보화의날이 있죠? 정보화의날 보면 정보화에 주관행사 3가지가 있는데 정보화의날 기념식, 그 다음에 정보화의날 사이버 이벤트, 정보화 주관 행사, 그러니까 정보화 주관 행사가 실시되는 중간에 정보화의날을 지정해서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이버 행사의 일환으로 정보검색 및 옥의 티 찾기운동 그래서 돈으로 상을 주겠다는 거죠? 결국은 이게 다 한꺼번에 같이 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당초 목적이 보면 ‘정보화의날’을 기념하면서 정보화시책 유공자 시상했는데 그래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가 정보화 관련 우리 도민들에게 원하는 만큼의 그런 어떠한 효과를 거양했습니까?

뭐 그렇게 답변하시겠죠, 안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보화의날이 있는 것조차도 아는 도민들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하고 여기 도하고 직원들하고 관련… 뭐 하는 거야 기념식도 하고 정보화를 통한 어떠한 지역정보화 붐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거에 걸맞게 효과가 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뭐 한다는 거야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서버승인을 4대를 받았네요, 그렇죠? 자료상에 208페이지의 서버구입은 안 들어 있어 가지고 제가 지금 그것을 지적하려고 그러는데 국비로도 서버를 사줍니까?

국비로는 안 사주죠? 시·도행정정보화 2단계에 보면 장비구매 및 임차료 해 가지고 하드웨어 서버 20대 있고 상용소프트웨어 40개 있는데, 208쪽이요. 운영장비 구매 및 환경구축으로 돼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빌릴 리는 없을 테고.

사업개요 내용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서버를 그럼 임차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업내용을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까?

제목은 임차료로 돼 있는데 내용을 보면 구매하는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아주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게 써 놔 가지고…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도메인을 취득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도메인인가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도메인을 5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도메인인가요? 특별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도메인이 있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해 놓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