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입니다. 180쪽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 충청북도종합홍보관 시설공사는 경찰청 거기다가 시설한다고 그런 거예요? 경찰청 안 지어 가지고 이사 안 나갔으면 홍보관은 어디 별도로 지었어야 되잖아요?

집을 지었어야 되잖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같으면 미리미리 했어야지 경찰청 빌 때 기다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관, 그렇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걸 왜 여태까지 내버려두고 경찰청 빌 때 기다렸어요? 어차피 경찰청이 비니까 한다는 얘기인데… 또 거기에 따라서 저는 기술자가 아니고 해서 자세한 걸 모르겠는데 이거 이렇게 설계비가 많이 들고 감리비가 많이 들어야 되는 건가, 이거 우리 일반에 이렇게 꼭 맡겨야 되는 건가. 도에는 이거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거시기가 없어요?

우리 공직자들은 어차피 월급 타니까, 국가에서 주는 월급을 타고 있으니까 이거 설계할 수 있는 기술자가 있다라면 우리 도 본청이나 이렇게 많은 돈을 몇 천만원씩 내버려가면서 감리하고 설계하고 하는데 굉장히, 개인 집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건축직도 있고 다 있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옆에서 보충설명하시는 거 알아들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으로 하려고 그러고… 가만있어 보세요. 제가 아직 보충질의가, 우리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나만 더 드려야겠어요. 충북개발연구원 운영하는데 점점 자꾸 올려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운영비로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물론 충북개발연구원이 예산심사 때도 얘기가 나올 테지만 계속해서 적자나는 연구원을 도에서 운영을 해야 돼요?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면 이번에 또, 우리 또 하나 생기는데 그것도 만들어 놓고서 계속해서 지원만 해 준다면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 도의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방재정자립도가 낮네 높네 하면서 계속 지원을 해 주면 되겠어요? 어떻게 자급자족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연구 용역을 주고도 용역비 도에서 주지 않습니까?

도에서도 거기 지출을 하잖아요? 뭔가 이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됐습니다.

모든 도 계획이 전부다가 그래요, 전부다 그래요, 모든 도의 계획이. 당초 계획, 지금 우리 기획관 당초 계획서 분석한 거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면 그렇게 돼 있지를 않을 거예요. 한번 책자를 찾아보시고 당초 계획서 좀 한번 보세요, 설립 당시의 계획서가 어떻게 돼 있는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도에서 해 놓은 거 보세요. 이따 또, 보충질의기 때문에 이거 건너서지만 청주·충주의료원 봐.

생긴지가 언제입니까? 일반 개인병원 종합병원에서 그렇게 적자난다고 합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다 보면 뭐 해결이 되겠어요?

뭔 돈 가지고, 우리 도비 뭔 돈 가지고 세금 얼마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요? 지금 죽자고 일하는 공직자들 한 푼이라도 더 주고 더 부려먹을 생각은 안 하고 외부에 이런 식으로 줘서는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좀 다른 방법으로 머리를 써야지 우리가 지원 단체에 지원, 무슨 단체에 지원 전부다가 혈세예요.

내 집안 돈 쓰듯 이렇게 혈세를 아껴쓰시고 하셔야지 덮어놓고 이게 우리 도 예산이라고 그래서 그냥 막 쓰는 식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한다라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에 지적을 해 드리고,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예, 유동찬 위원입니다. 우리 우건도 기획관님, 답변이 아주 애매한 답변만 하시고 예산 심사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는 안 돼요.

위원님들이 알아듣고 설득이 되게 답변을 하셔야지 전연 맞지 않는 그런 답변을 하세요. 몇 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질의를 드려야 되겠어요? 지금 충북개발원이 생긴 지가 몇 년 됐습니까? 15년쯤 됐는데 계속해서 그때 당시 기금이 모자랐다고 그래서, 기금 모자란 거 봐요.

증권에도 투자해서 한때 사고가 났었고 말이에요, 그 업무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업무감독을 어디서 해요, 충북개발연구원? 어디서 합니까?

업무 한계 좀 한번 가려봅시다. 답변해 보세요, 아시는 분. 충북개발 어디서 해요?

어디서 해야 돼요? 저기 오계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한번. 전에 거기 연관이 됐다면.

좀 확실한 것 좀 짚고 넘어가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기금을 조성해 줬다라면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충청북도지사가 이사장 아니에요? 그러면 충청북도지사가 이사장이라면 돈 주면 확인도 하고 잘 썼나 못 썼나 감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칙을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 도의 보조금 나가는데 말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세요. 조례를 올리세요, 승인해 줄 테니까. 기획관리실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돈만 주고, 어디다 도민의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 확인도 안 하고… 오학영 씨 들어가세요. 그런 답변 듣기 위해서 오학영 씨 부른 건 아니고 말이에요. 이걸 감사도 없고, 제 얘기 그냥 꼭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니까 듣고만 계세요.

도민의 혈세 거둬들여서 우리가 지원해 줬어요. 물론 충청북도를 위해서 있는 충북개발연구원이에요. 충청북도민을 위해서 있는 거고 충청북도 행정을 도와야 되고 지사님의 어떠한 공약사업이나 내려가면 받아야 되고 그런 개발연구원의, 아까 우리 우건도 기획관님께서 답변을 자꾸 무모한 답변을 하셔서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언제 15년 된 건데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개발원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자는 나지 말고 도비 안 들이고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야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충북개발공사도 우리가 승인은 해 줬지만 이것도 언제까지 지금 사업계획 들어온 거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10년, 20년, 30년이 가도록 도청의 어떤 사업소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주려 한다면 뭘 하러, 또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우리가 용역을 받아서 해서 그냥 도내 거 아니면 전부다를 무상으로 해 준다라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보조를 해 줘야 되나 무상은 아니잖아요?

무상으로 하게 돼 있지를 않고, 조례에. 그렇다라면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뭔가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1,000원을 주면 1,000원어치 했는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강해서 대학교 강의 좋습니다. 뭐 무료로 해 주는 거 아니고 받는 거 좋고 지금 기획관님 말씀대로 그런 좋은 거 경제적인 면이나 모든 걸 학생들한테 가르쳐서 키운다라는 의도 자체는 좋다 이 얘기예요.

그럼 그렇게 키운 실적이나 모든 거 사업계획 받아봤어요? 우리가 앉아서 그냥 답변만 하는 거지. 이런 답변을 계속해서 하신다라면 오후에 예산심사 하기가 꿉꿉해요.

그러니까 좀더 연구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유동찬 위원입니다. 181쪽을, 어느 부서에서 이것은 올린 건지, 충청북도 지정 명예연구소 지원해서 하나가 나왔는데 어느 부서… 5,000만원 명예연구소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나가는 거예요, 명예연구소 어느 지역에? 2005년도 다섯 군데요?

뭐 연구한 데인가 설명할 수 있어요? 지정한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명예연구소가 될 수 있는 사람, 애당초는 농촌지역에 주기로 한 거예요. 옛날에 내가 6대적에 산업경제위원회 있을 때부터 이게 줄곧 하다가 중간에 중단이 됐었어요.

한군데다 너무 치중하고 해서 그때 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고 해서 한 건데 통보를 받아서 명예연구, 지금은 이제 방향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오소리연구소, 고추연구소, 꿩사육연구소 이런 식으로 해서 농가로, 지역 군단위로 다 나가던 건데 지금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청주시에 있는 거 아니에요? 청주시의 어떠한 기업의 연구소라고 그래서 지원해 준 적이 별로 없어요. 한번 지나간 거 따져 보세요.

그렇게 해서 원 취지가 기업체 연구하라고 연구소 만들어서 지정해서 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제도 자체가 처음부터 이게 만들어진 것이. 그런데 명예연구소에서 논문이라도 쓴 게 있고 뭐가 있어요?

본 위원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기계 공업 계통에 기계하고 뭐하고 한다는 거, 청주시권에 어디 공장에다가 지원해 주라는 게 아닌데, 이게. 애당초 시작은 글쎄 기업체의 어떠한 기계나 이런 데 연구소로 해서 지정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간에 가다 바뀐 모양인데, 중간에 바뀌었네, 이게.

이게 현지확인을 우리가 전부다 해 본 건데, 6대적에. 그 지정해 준 거 죽 한번 보시고 왜냐하면 농촌을 위해서 애당초 시작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저기 우리 기획관님 말이에요. 이것은 소득 차원에서 아니면 논문을 쓴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특이한 걸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우리 도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는 이런 연구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라고 한 게 아니고 뭔가 실적에 의해서 애당초 설립 취지가, 이 제도를 만든 취지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계 만들고, 기계 만드는 연구소에다 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기획관, 지금 이걸 제가 따질 게 아니고 이것은 제가 회의가 끝난 뒤 추후적으로 당초 지침대로, 우리 조례에 있는 대로 한번 살필 테니까 본 위원도 이거 정확한 연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제가 6대적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게 다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보는 거고 다른 데 우리 농업 분야에는 지원해 준 게 없어요, 해 준 데가? 그런데 버섯연구소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거, 밤나무 다 좋은데 그렇게 해서 특수한 품종을 우리가 개발을 해 가지고 시험을 해서, 연구를 해서 특수한 품종을 개발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 농가에 얼마나 보급이 되고 어떠한 논문을 써서 얼마나 보급이 됐는가, 어디가 교육을 시켰는가, 이러한 실적도 앞으로 나와야 된다 이 얘기요. 그렇게 해야지 덮어놓고 지금 옥천에도 1,000만원 준 거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버섯연구소라고 해서 지원해 주고 옛날에는 무슨 오소리연구소라고 해서 지원해 주고 했는데 중간에 연구 실적이 없는 데는 전부다 잘랐어요.

안 줬어요, 이게. 주지 말자, 연구소 예산편성 하지 말자 해 가지고 안 줬던 거예요, 중간에.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좀 신중을 기해야 돼요.

연구소라고 설립을 해 놓고 등록을 해 놓고 처음에는 각 연구소마다 뭐 쪼개주듯 죽 나누어줬는데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 얘기요. 우리 소득 차원이나 뭔가 개발 차원에서 도민들한테 이득을 줄 수 있는 이런 연구소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또 더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195쪽을 보세요.

중간에 보시면 이것은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한 건가, 자치단체자본보조 해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풀 사업비가 20억이었는데 10억으로 깎였단 말이에요. 깎인 게 아니라 내려서 여기 들어왔어요, 예산심사에. 내리게 된 동기가 뭐예요?

이게 올라가야지, 어떻게 해서 소규모 숙원사업이 올라가야지 내려갑니까? 그렇다고 한다라면 이것을 이렇게 올릴 것은 안 올리고 내릴 것만, 엉뚱한 것만 전부다 내려놨구먼 그래요. 본 위원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올릴 수 있으면 좀 올려야 되는데.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10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사무용컴퓨터 300대를 어디에 공급하는데 300대예요?

도 본청에 쓸 건가? 단계적으로 교체를 해 주는데 이거 우리 도비 가지고 하는 거죠? 3억9,000만원이나 들여서 한꺼번에 이렇게 300대씩 교체를 한다면 엄청난 건데 내년도에 또 교체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예’하고 덮어놓고 대답하지 말고 세부적인 걸 알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먼저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 우리 예산서에 총체적으로 유비쿼터스 시티를 위해서 세운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하도 품목이 여러 군데로 쪼개지고 여러 가지라… 추정이 아니라 하나도 안 섰다 그러면서 그러면 추경에 또 도비부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무부담 해야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