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05년도, 2006년도, 2004년도 중기재정계획과 관련돼서 충청북도가 오창·오송에, 그러니까 청주·청원에 너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혹시 우리 예산담당관님 청주·청원에 한 3년동안 대충 지금까지 2006년도 내년 예산까지 청주·청원에 투자된 금액을 별도로 뽑아본 게 있습니까? 우리 도 본청 예산에서요.

시·군 도비보조금, 청주·청원 준 거 말고 도청 본청 예산에 도비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뽑아본 거 있습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대충, 제가 아직도 정확하게 자료를 덜 뽑은 게 많이 있는데 대충 뽑은 것만 해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만 해도 오송 외국인투자지역 조성하는데 도비가 142억이 투자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부터 시작된 미동산 산림박물관이라든가 수목원 산야초전시원 11억3,000, 그 다음에 오창파출소 14억 이것만 168억이고요. 그 다음에 또 2005년도에 오창 외국인투자지역조성 해서 224억의 도비가 투자됐습니다. 또 유비쿼터스사업 관련돼서 오창·오송에 54억이 투자됐고요.

테크노파크 지원에 도비가 50억이 지원됐고 이밖에도 청주의 료원 장례식장이라든가 또 오창벤처프라자, 곰돌이체육관 사회복지센터, 앞으로 또 추진되는 밀레니엄타운 부지매입비 또 바이오박람회 관련돼서 도비 965억이 투자될 예정이고요. 이게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가 계속 여기에 투자가 되는데 사실은 도에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도본청 예산을 한번 시·군별로 지역별로 투자되는 걸 분석할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래야 각 시·군별로 효율적인 예산배분이라든지 이런 게 되는데 분석자료를 안 갖고 있는 자체는 무책임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한번 도본청 예산만 가지고 최근 5년동안 시·군별로 배부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자료요청을 좀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석자료입니다. 예산을 분석하는 그런 자료를 원하는 거고 우선 분석자료가 나와야 그걸 근거로 본 위원도 꼭 우리 바이오산업이 충청북도의 21세기 핵심산업이라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일단 공개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어떻게 집행되고 있고 분야별로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분석자료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중기재정계획이 맞나 안 맞나 이것도 검증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분석자료를 본청 예산에 대해서 분석자료를 세분화시켜 가지고 자료를 청하겠습니다. 시·군으로 쪼개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청 예산을 분석을 해 보자는 얘기죠. 차후로 천천히 분석자료를 통계자료로 쓰기 위해서 예산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여기 각종 유지보수비요… 203쪽에 각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포함해서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을 7억118만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본 위원이 보면 유지보수비가 사항설명서 203쪽부터 보면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유지보수가 5,102만3,000원, 그런데 2006도에는 5,102만3,000원, 2005년도에는 5,609만9,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507만6,000원이 감소했고 그 다음에 자동차시스템 유지 보수를 보면 204쪽입니다.

이것도 2006년도에 4,704만3,000원, 2005년도에는 5,040만원이었거든요. 이것도 565만7,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다음에 지적정보시스템도 마찬가지로 569만5,000원이 감소했고 이렇게 많이 들쭉날쭉하고 어떤 건 증가된 것도 있고 감소된 것도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유지보수 같은 경우 1년에 실질적으로 긴급히 고장나거나 시스템이 다운돼서 수리하고 이런 실적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요. 2005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 시스템이 다운돼서 와서 수리하고 그런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그래도 유지보수비가 포지션이 17억이면 굉장히 많이 유지보수비로 나가는 건데 이거를 가능하면 그래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유지보수비를.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8쪽에 보면 시·도 행정정보화 2단계 장비구매임차료 3억3,120만원 계상 관련해서 장비임차기간 등 앞으로 사업추진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8쪽이요. ‘충북S/W지원센터 운영’ 이게 보니까 2005년도에는 소프트웨어 지원 운영이 5억4,3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2006년도에는 27억9,300만원으로 이게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도비를 보면 2005년도에 1억4,500에서 8억9,300만원으로 이것도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사유를 대충 제가 보니까 도청 등 지역소프트웨어 특화 육성해 가지고 여기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는 것 같은데 도청 등 공공기관 대상 주차관리 시스템 구축, U-Bio 컨텐츠 개발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 내용입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도청 공공기관 대상 주차관리 시스템 구축, U-Bio 콘텐츠 개발 이거 지금 공모에 의해서 한 겁니까? 이 관리시스템 구축하고 U-Bio 개발은 공모에 의해서 사업이 확정된 겁니까? 충청북도 공모예요?

아니, 그러니까 한국지식산업진흥원에서 자체 공모, 그러니까 어디 충청북도에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를 대상으로 공모해 가지고 거기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사업을 선정한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이걸 갖다 하겠다고 제안을 해서 올려 가지고 국비를 받은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한 거예요, 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한 거예요? 사업 주체가 어디예요?

지식산업진흥원 같은 데,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같은 데. 아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하겠다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냈다? 김홍기 원장님이 있는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이 소프트웨어진흥센터도 거기에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자체적으로 과제를 하겠다고 발굴을 한 건지… 그러니까 사업계획서가 중앙으로 올라가 가지고 중앙에서 심사를 해 갖고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해서 국비를 지원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이게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계획서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사업주체가 돼서 소프트웨어진흥원, 이것이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이것을 개발할 겁니까?

아니면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개발할 건지, 아니면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주체는 또 어디예요? 그런데 지식산업진흥원에서도 인력이 이 정도 되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식산업진흥원이 그렇게 아직까지, 그 저기가 되지 않아 가지고 이거 개발할 만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이거 확실하게, 지금 여기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이재숙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09쪽이요.

멀티미디어기술센터 설립운영 이거에 관련 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멀티미디어지원센터가 현재 몇 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오창벤처프라자에다가 이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한다?

그러면 2005년도 당초예산에도 이게 계상이 된 것 같은데, 금년도 예산에요,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금년도 예산은 어떻게 집행이 된 겁니까? 2005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그리고 2006년도에도 도비가 3억에서 4억으로 증액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줄어들었어요. 2005년도 예산에는 8억인데 2006년도 예산은 7억으로 돼 있는데 국비가 감액되고 도비가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국비 확보 노력을 안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도비가 자꾸만 증액돼서 연도별로 자꾸만 증액되는 것, 국비가 오히려 증액이 되고 도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자꾸만 도비가 증액이 되고 국비가 줄어드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이거거든요?

이게 국비는 어디서 내려오는 건가요? 산자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자금입니까?

정통부에서 내려오는 자금이에요? 산자부 자금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 멀티미디어기술센터의 앞으로 사업계획하고 운영계획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