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기획관리실 2. 200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6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심사를 요청하고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도민의 생활현장에서 수렴한 도민의 뜻에 따라 충북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저희 기획관리실이 맡은바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금년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앞장서 지원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신 덕분으로 우리 충북이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확고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충북발전의 큰 전기가 될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한 합헌 결정,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확정, 공공기관 유치 등 숙원이었던 여러 가지 현안과제가 시원하게 해결된바 있습니다. 이제 국토의 공간구조가 행복도시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청주국제공항과 고속철도 오송역이 행복도시의 관문역할을 수행하게되어 연계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복도시로 중앙행정기관이 이전되면서 우리지역은 많은 공무원과 기업종사자가 유입되고 그들의 먹거리를 공급하는 생명농업기지 역할과 함께 그 자녀들의 고등교육을 담당하게 되며 여가를 즐기게 하는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그간 행복도시건설후속대책추진기획단을 구성·운영하여 우리 충북의 발전을 극대화시킬 전략을 강구하였으며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X자형 국토발전축 설정, 청주공항 행복도시 관문공항화 등 5대 전략 17개 과제를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내년에는 ‘제3차 도 종합계획의 수정계획’을 확정하고 지역발전에 희망을 더하는 새로운 정책개발, 도정의 통합·조정 추진역량 강화와 함께 지역 인적자원개발을 확대하는 등 지역현안과제 해결에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관리를 위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예산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고 전방위적 정부예산 확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객중심의 법무행정서비스 제공과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구제제도운영으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고품질의 다양한 통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 신뢰받는 도정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오송 U-City 환경을 조성하고 제2차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농촌지역의 초고속통신망 음영지역을 해소하고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하여 ‘U-충북’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년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718억1,579만원으로써 도 전체 예산의 18.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902억4,430만원이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2,815억7,149만원입니다. 한편 2006년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940억1,122만원으로 청주의료원·충주의료원 현대화사업과 예비비 등의 변동에 따라 37억6,6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5년 당초예산과 비교할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각각 94억7,914만원과 38억5,54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도정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고 경상경비는 최소화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국가발전의 중심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을 완성해 나가는데 함께 노력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재삼 감사드리며 기획관리실이 도정의 중심역할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변함 없는 애정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 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충심으로 기원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우건도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관리실이 도정의 선도부서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항상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년간의 기획관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200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의 세출예산안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기획관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기획관리실 예산규모는 총 7,391억원으로 연평균 1,478억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투자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역발전과제 해결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추진, 각종 위원회 운영, 충청북도 종합홍보관 설치 등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분야'에 60억원, 예산운영시스템 구축, 의료원 장비 보강과 충주의료원 신축,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건전한 지방재정운영'분야에 758억원, 오송 UBio-City 기반환경 구축, 정보화마을 조성, 시·도 정보화 사업, 농어촌 초고속망 확대구축 지원사업 등 'U-충북 구현'분야에 556억원, 마지막으로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전출금 등 '교육'분야에 6,017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획관리실의 재정운영은 본 계획을 기초로 하고 급변하는 재정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매년 연동화 형태로 수정·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기획관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2009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0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의 세출예산안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902억4,430만원과 수정예산 37억6,692만원을 합하여 총 940억1,122만원이며 이는 2005년 당초예산 1,034억9,036만원보다 94억7,914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의 세출예산안을 소관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38억8,635만원, 예산운영 585억2,975만원, 법무관리 3억4,283만원, 통계관리 4,200만원, 정보통신관리 102억1,816만원, 예비비 172억2,521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175쪽입니다. 기획관리 세항예산은 38억8,635만원으로 전년예산 12억9,674만원보다 25억8,961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기본수용비, 일반경상수용비, 경상사업비 등 일반수용비 2억8,530만원, 176쪽 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2억1,500만원, 기본급량비, 특정수요급량비 등 급량비 1,850만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5,061만원, 177쪽 국내여비 4,59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600만원, 도정주요현안사업추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1억4,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734만원, 178쪽 캐릭터인형도우미 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 890만원, 충청북도브랜드슬로건 디자인 공모 등 기타보상금 2,920만원, 179쪽 의원상해부담금 1,000만원, 충북개발연구원운영비 5억원, 정책모니터 분야별 워크숍 개최 3,000만원 등 13억6,975만원을 경상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180쪽입니다.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 POOL예산 3억원, 행정규제개혁 워크숍 개최 500만원,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6억6,560만원, 충청북도종합홍보관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9,600만원, 181쪽에 충청북도지정 명예연구소 지원 5,000만원 등 25억1,66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 세항예산은 585억2,975만원으로 전년보다 27억5,3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도청 공무원의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및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 421억6,853만원, 191쪽 기본수용비, 일반경상수용비 등 일반수용비 1억9,800만원, 기본급량비, 특정수요급량비 등 급량비 6,550만원, 연찬회장 임차료 1,000만원, 192쪽 예산회계시스템유지보수료 1,491만원, 기본여비, 특정수요여비 등 국내여비 1억5,570만원, 지방재정확충업무추진, 정부예산확보 현안사업추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800만원, 도청 공무원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 26억9,934만원, 194쪽 예산자문회의참석자보상 200만원, 예산성과금 5,000만원, 민간경상보조 POOL예산 5,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한도액 19억8,100만원 등 474억7,298만원을 경상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사업예산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POOL예산 10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만원 등 10억6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0억5,617만원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세항 예산 계상액은 3억4,282만원으로 2005년 대비 7,1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6쪽의 기본수용비 일반경상수용비 경상사업비 등 일반수용비 2억4,313만원, 행정심판위원 출석수당 등 운영수당 4,270만원, 197쪽, 기본급량비 850만원, 기본여비 2,890만원, 행정심판소청심사위원회 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198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 720만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600만원, 법무 관련 전문서적 등 도서구입비 100만원, 레이저프린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0만원 등 3억4,283만원을 법무관리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통계관리입니다. 통계관리 세항 예산 계상액은 4,2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경상수용비 3,000만원, 충북행정지도제작 1,200만원 등 총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관리 세항 예산은 102억1,816만원으로 전년 대비 26억8,7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200쪽의 홈페이지 구축 정보화도우미 등 일시사역인부임 2,535만원, 일반수용비 1억5,368만원, 201쪽의 자치정보화조합 2006년 분담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22억5,383만원, 202쪽 정보화자격증 취득교사 강사수당 등 운영수당 1,208만원, 급량비 1,950만원, 203쪽의 사랑의 PC 양품화경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7억118만원, 207쪽입니다. 충북 정보화의날 기념식 개최 행사운영비 600만원, 국내여비 6,630만원, 충북 정보화의날 기념 사이버이벤트 시상 200만원, 208쪽의 충북 정보화주간 행사 추진 2,000만원 등 32억5,992만원을 경상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시도행정정보화2단계 장비구매 임차료 3억3,120만원, 2006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전산개발비 2억5,000만원, 충북S/W지원센터 운영지원 27억9,300만원, 209쪽입니다.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설립 운영 11억원,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3억1,984만원, 2006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자치단체보조 2억7,500만원, 대도민 서비스 개선사업 2억8,080만원, 210쪽의 도 홈페이지 Best Site화를 위한 개선사업 2억8,300만원, 2006년 도민정보화교육사업 추진 1억2,240만원, 행정통신실 소방설비 설치 4,000만원, 사무용컴퓨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억6,200만원, 211쪽, 인터넷 도메인 취득 100만원 등 69억5,824만원을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172억2,5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총 자금운용액은 2,815억7,149만원으로 2005년 예산액 2,854억2,697만원보다 38억5,548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수입·지출예산별로 설명드리면 수입예산은 사업예산 172억3,377만원, 자본예산 901억1,314만원, 이월금 1,742억2,458만원 등 총 2,815억7,149만원이며 지출예산은 사업예산 156억519만원, 자본예산 2,659억6,630만원 등 총 2,815억7,149만원입니다. 216쪽, 사업예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은 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 87억6,731만원, 예금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 83억9,972만원, 지역개발공채 시효소멸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6,674만원 등 172억3,377만원이며, 비용은 기금관리비 2,160만원, 공채매출분 상환이자 153억8,359만원, 예비비 2억원 등 156억519만원입니다. 217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수익사업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금융자액인 2,414억9,454만원에 대한 이자 87억6,731만원, 예금이자수익 83억9,972만원, 채무면제이익 6,674만원 등 172억3,377만원이 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사업비용 예산은 회계장부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1,160만원, 공채매출 및 상환업무지도 등 국내여비 50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2001년도 공채매출분 상환이자 152억8,290만원, 2006년도 공채매출분 선급이자 1억69만원, 예비비 2억원 등 156억5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자본예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융자금회수수입 201억1,315만원, 지방채매출수입 700억원 등 901억1,315만원을 계상하였고, 비용은 기금융자금 800억원, 지방채상환금 501억5,073만원, 예비비 1,358억1,558만원 등 2,659억6,6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자본적수입 예산액은 회수시기 도래한 융자금 회수수입 201억1,315만원, 지역개발공채 발행에 따른 매출수입 700억원 등 901억1,3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5쪽의 자본적지출 예산액은 상하수도, 도로·도시개발사업, 공영개발사업, 기타 경영수익사업 등에 대한 기금융자금 800억원, 2001년도 발행된 지역개발공채 상환금 501억5,073만원, 예비비 1,358억1,558만원 등 2,659억6,6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8쪽입니다. 먼저 기획관리 세항 예산 중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예산운영 세항 예산으로 기본급 예산액 중 7,788만원을 도비에서 국비로 변경하였고,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160만원,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200만원 등 2억4,3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기업운영 세항 예산은 40쪽의 청주의료원 병원시설 개보수 및 의료장비 현대화 13억8,600만원, 충주의료원 의료장비 현대화 14억1,400만원, 41쪽의 충주의료원 환경개선사업 6,500만원 등 28억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쪽, 예비비입니다. 당초예산 172억2,521만원에서 6억1,832만원이 증액된 178억4,353만원이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기획관리실의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배려를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및 200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기봉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그리고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한 검토내역과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940억1,122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034억9,036만8,000원에 비하여 9.2%인 94억7,914만3,000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 1조5,733억3,951만9,000원 대비 6%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20억376만4,000원, 물건비 16억4,801만3,000원, 자본지출 13억3,897만5,000원, 내부거래 15억816만8,000원 등이 증액된 반면 이전경비 55억487만8,000원, 예비비 및 기타 104억7,318만5,000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주택가격제도 시행과 재난방재 조직 그리고 혁신분권, 동학농민 혁명 및 일제 강제동원 업무 등 전담인력 증원을 반영하는 한편 호봉승급과 공무원보수 기본급, 각종 수당 인상분을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2005년도보다 22.2%인 16억4,801만3,000원이 증액된 90억8,610만1,000원 규모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 1억원, 충청북도전자정부 통합망 사용료 17억2,300만원, 시·도 행정 정보화 2단계 장비구매 임차료 3억3,12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2005년도 예산보다 40.9%인 55억487만8,000원이 감액된 79억6,153만8,000원이며 주요 증감내용은 시책추진 보전금 15억594만9,000원,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 지원 3억원, 충북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비 22억5,000만원, 시·군정보화기반시스템 구축 임차료 7억9,959만4,000원 등이 증액됐습니다. 자본지출은 13억3,897만5,000원이 증액된 68억7,000만3,000원으로 주요 증감 내용은 충청북도종합홍보관 설치비 14억9,600만3,000원, 정보화마을 조성비 5억2,500만원, 인터넷 장비 기능보강비 4억9,500만원 등은 증액된 반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비 15억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 100억5,616만8,000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세 증가에 따라 15억816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178억4,35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직원들의 인건비와 지방교육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증가에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76쪽 위원회운영수당 2억1,500만원은 2005년도 집행실적 설명이 필요하며 176쪽, 178쪽, 179쪽 충청북도정 정책모니터운영 관련 2005년도 제안 접수현황 및 시상내역, 179쪽, 180쪽, 181쪽 충청북도종합홍보관 설치 관련 세부사업내역, 179쪽 충북개발원 운영비 3억원 증액 관련 구체적인 사유, 180쪽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 계상 관련, 2004년도·2005년도 용역 실시건수 및 도정에 반영한 실적,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관련 대응투자비인 도비 6억6,560만원에 대한 사후관리·감독계획 및 방법, 200쪽 도민정보화교육 교재 2만부 제작에 따른 활용계획, 201쪽 충청북도 정보전자통합망 사용 17억2,300만원에 관련하여 대용량 통신회선 통합운영에 따른 효율성 내지 예산절감 효과, 시·군비 미부담 사유, 203쪽 각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포함하여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으로 7억118만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각 사안별 계략적인 보수유지 내역, 208쪽 시·도 행정정보화 2단계 장비구매임차료 3억3,120만원 계상에 관련한 장비임차기관 등 앞으로의 사업추진 일정, 208쪽 정보화마을 조성과 관련한 현재 운영실적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208쪽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비 27억9,3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역, 행정전산망 PC보급 관련 현재 PC보급 현황 및 향후 교체일정, 211쪽 인터넷 도메인취득 관련 현재 도메인 취득현황 및 연간 유지비 소요액,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0～41쪽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 병원시설 개보수 및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비 계상 관련 세부내역, 그리고 충주의료원 이전을 추진중임에도 환경개선사업비를 계상한 이유 등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검토보고입니다. 2006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815억7,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4%인 38억5,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05년도 지역개발공채 600억을 발행하였으나 기금융자는 1,000억원으로 차기이월금 184억600만원이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지역개발공채 발행은 7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0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상환은 이자를 포함하여 654억3,400만원입니다. 발행조건은 연 2.5% 복리이며 5년 거치 일시상환입니다. 기금융자는 8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0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융자금회수는 이자를 포함하여 288억8,000만원입니다. 융자조건은 연 3.5%이며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2006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익적 지출을 최소화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기금융자계획 목표가 전년도 대비 200억원 감소한 사유와 1,360억원의 여유자금에 대한 활용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지방채상환기금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 및 각종 사회간섭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목적으로 2000년 10월 20일 조례 제2613호로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05년도말 현재 기금 총액은 5억2,300만원이며 2006년도에는 기금조성계획이 없는 가운데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입 344만5,000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충청북도에 채무는 2005년도말 기준으로 5,801억6,4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는 2005년도 충청북도예산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조성의 목적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있으나 충청북도에서는 매년 지방채 원리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상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에 5억원의 기금을 적립한 이후로는 기금조성과 사용실적이 없는 실정으로 기금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방법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 전에 자료 요구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 요구하세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2005년도 도정소개책자 및 리후렛 제작 집행내역 2005년도 거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해서 올해 20억을 집행했는데 그 집행내역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이 2005년도에 83억8,183만4,000원을 각 시·군별로 보전해 줬는데 그 내역하고, 소송수행자 포상금 최근 3년치 집행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으로…

이거 오전 중으로 되겠습니까?

오후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6쪽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해서 5,000만원이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부터 이렇게 하게 돼 있나요? 올해도 있지 않았습니까?

기획관 우건도입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5,000만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9,000만원씩 이렇게 내는 거로 협의가 돼서 4,000만원을 추가로 수용예산에 올려서 9,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05년도 당초에는 없고 증액이 5,0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니까.

그것은 금년도 추경에…

추경에 세웠었군요. 좋습니다. 또 하나 사항별설명서 178쪽의 충청북도브랜드슬로건 디자인 공모해서 1,500만원 돼 있는데 이 목적이 뭡니까?

설명자료…

178쪽, 사항별설명서.

그것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 같으면 ‘하이 서울’ 이런 브랜드슬로건이 있고 부산 같으면 ‘다이나믹 부산’ 또 대구는 ‘컬러플 대구’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가지고 있어서 충북을 상징할 수 있는, 바이오토피아를 구현하고 충북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러한 대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이것을 우리 디자인실에 한번 해 보라고 했더니 작품이나 그런 데서 대외적으로 하기에는 미흡하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이것을 공모할 계획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이제까지 안 하다가 갑자기 다른 시·도에서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겁니까?

그전에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딴 데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말씀인데…

차라리 좀 앞장서서 하든지.

늦기는 조금 늦은 것 같은데 딴 데도 하는 데도 있습니다, 다 한 것은 아니고.

알았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종합홍보관 설치 사항별설명서 180쪽, 이게 지금 경찰청 1층에다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 15억 정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반드시 할 어떤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외국에 나가봐도 자기네 지역에 대한 홍보관을 다 가지고 있고, 뭐 다 한 거는 아니지만 타 시·도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외국인이 우리 도를 방문했을 때도 충북에 대해 한 눈에 죽 볼 수 있는 그런 홍보관도 필요하고 또 도민들도 그동안 우리 도민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도 스스로 보고 또 우리의 미래비전도 거기에 담아놔서, 종합홍보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도청에 외국인이 1년에 평균 몇 명이나 와요?

정확한 집계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안 해 봤지만 최소한 한 1,000여명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00여명이요?

예.

아니, 참 어려운 예산에 너무 방만하게 계획을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든 목적이 외국인들 충청북도를 방문했을 때 충북을 홍보하고 미래를 이렇게 한다는 거로 이해하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 지원이 당초 2억에서 5억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운영비로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금 마련이 아니고?

예.

2억에서 5억으로 늘어날 만큼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 그렇게 어떤 연구실적이라든지 도정반영 실적이 많이 증가했습니까, 1년 사이에 배가 늘어났는데?

충북개발연구원이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운영돼 왔었는데 IMF 이후에 이자수입이 현격히 주는 바람에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연간 한 8억 정도 부족한 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면 이자수입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약 200억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가 ’97년도에 했고 ’98년부터 지금 2005년도 한 7년간 매년 이렇게 5억씩 지원하지는 않았잖아요?

2000년부터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15억을 지원했습니다.

2000년부터?

예, 2억 내지 3억 정도.

그런데 갑자기 5억을 내년에 지원하기로 했네요?

왜 그러냐 하면 이자금리가 2003년에는 5.1%, 작년 같은 경우에는 4.1%로 떨어졌고 금년에 다시 3.9%로 떨어져서…

내년에는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자 금리가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리고 인원이…

그리고 인건비가 상승이 되니까…

잠깐만요, 인원이 늘어나지 않았죠?

예, 늘어나지 않고 10명입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기획관이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돼서 보충설명을 오장세 위원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선 브랜드슬로건은 왜 우리가 꼭 필요하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가 과거와 달리 세계적인 국제화 수준을 맞춰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이런 비전입니다. 그래서 바이오토피아 충북을 세계적으로 상징할 만한 슬로건이 필요하다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바이오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세계적으로 가 봐도 우리 충북에는 이런 거 대표할 만한 슬로건이 꼭 필요하겠다는 것이 업무담당자들의 의견이고 해서 이것은 꼭 저희들이 내년에 정말로 공모를 통해서 다른 어떤 시·도보다도 확실하게 바이오토피아 충북, 우리가 제일 먼저 2만불 소득 시대로 진입하겠다는 의지도 담긴 이런 슬로건을 만드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리고 홍보관도 그런 차원인데…

실장님 됐습니다. 저기 우리 기획관님께서 기왕에 답변이 있었고 답변에 자신이 없으면 답변을 하지 않았어야 될 것이고 자꾸 시간이 낭비되니까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때 직접 답변하시고 답변에 자신 없으면, 업무파악이 안 됐으면 답변하지 마세요.

그리고 개발원도 인원을 늘리고 아마 그런 저기가 있는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셨습니까? 유동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유동찬 위원입니다. 180쪽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 충청북도종합홍보관 시설공사는 경찰청 거기다가 시설한다고 그런 거예요? 경찰청 안 지어 가지고 이사 안 나갔으면 홍보관은 어디 별도로 지었어야 되잖아요? 집을 지었어야 되잖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같으면 미리미리 했어야지 경찰청 빌 때 기다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관, 그렇잖아요?

기획관 우건도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걸 왜 여태까지 내버려두고 경찰청 빌 때 기다렸어요? 어차피 경찰청이 비니까 한다는 얘기인데…

필요성은 있었지만 청내 공간이 원래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저는 기술자가 아니고 해서 자세한 걸 모르겠는데 이거 이렇게 설계비가 많이 들고 감리비가 많이 들어야 되는 건가, 이거 우리 일반에 이렇게 꼭 맡겨야 되는 건가. 도에는 이거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거시기가 없어요? 우리 공직자들은 어차피 월급 타니까, 국가에서 주는 월급을 타고 있으니까 이거 설계할 수 있는 기술자가 있다라면 우리 도 본청이나 이렇게 많은 돈을 몇 천만원씩 내버려가면서 감리하고 설계하고 하는데 굉장히, 개인 집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건축직도 있고 다 있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옆에서 보충설명하시는 거 알아들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으로 하려고 그러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우리 전문인력이 설계가 조금 어려운 것이 이왕에 그러한 도의 홍보관을 만드는데는 우리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국제적인 수준으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 여러 가지 이동영상도 있어야 되고, 조명도 있어야 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려면 전문성을 갖춘 어떠한 사업체나 이런 데 용역을 맡겨야지 저희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홍보시설물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이왕 만들려면 정말로 우리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인도 왔을 때에 놀랄만한 수준으로 만들려는 욕심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가만있어 보세요. 제가 아직 보충질의가, 우리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나만 더 드려야겠어요. 충북개발연구원 운영하는데 점점 자꾸 올려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운영비로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물론 충북개발연구원이 예산심사 때도 얘기가 나올 테지만 계속해서 적자나는 연구원을 도에서 운영을 해야 돼요?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면 이번에 또, 우리 또 하나 생기는데 그것도 만들어 놓고서 계속해서 지원만 해 준다면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 도의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방재정자립도가 낮네 높네 하면서 계속 지원을 해 주면 되겠어요? 어떻게 자급자족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연구 용역을 주고도 용역비 도에서 주지 않습니까? 도에서도 거기 지출을 하잖아요? 뭔가 이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기획관 우건도입니다. 정책과제는 용역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과업을 주면 연간 한 15건에서 20건 정도는 그냥 무료로 해 주는 것이 있고 용역을 또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의 싱크탱크의 역할은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됐습니다. 충청북도의…

처음부터 애당초에 그 운영할 수 있는 기금, 원래 기금을 가지고 설립을 한 건데 기금이,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기금이 적립이 됐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게 도 재정이나 사회 여타 단체에서 출연이 안 됐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당분간은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됐습니다. 모든 도 계획이 전부다가 그래요, 전부다 그래요, 모든 도의 계획이. 당초 계획, 지금 우리 기획관 당초 계획서 분석한 거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면 그렇게 돼 있지를 않을 거예요. 한번 책자를 찾아보시고 당초 계획서 좀 한번 보세요, 설립 당시의 계획서가 어떻게 돼 있는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도에서 해 놓은 거 보세요. 이따 또, 보충질의기 때문에 이거 건너서지만 청주·충주의료원 봐. 생긴지가 언제입니까? 일반 개인병원 종합병원에서 그렇게 적자난다고 합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다 보면 뭐 해결이 되겠어요? 뭔 돈 가지고, 우리 도비 뭔 돈 가지고 세금 얼마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요? 지금 죽자고 일하는 공직자들 한 푼이라도 더 주고 더 부려먹을 생각은 안 하고 외부에 이런 식으로 줘서는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좀 다른 방법으로 머리를 써야지 우리가 지원 단체에 지원, 무슨 단체에 지원 전부다가 혈세예요. 내 집안 돈 쓰듯 이렇게 혈세를 아껴쓰시고 하셔야지 덮어놓고 이게 우리 도 예산이라고 그래서 그냥 막 쓰는 식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한다라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에 지적을 해 드리고,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자치행정국 소관에서도 지금 구 경찰청사 리모델링 예산이 상당액 29억인가 이렇게 투입이 되고 지금 종합홍보관을 설치하는데도 14억9,000만원,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어요?

기획관 우건도입니다.

몇 페이지에 들어있습니까?

들어있는데요…

그 페이지 좀 알려주시고요. 그 내용을 보면 말이에요. 홍보관이 181평입니다. 181평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홍보관으로 181평.

예, 압니다.

들리는 소문에 뭐 내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물론 그냥 소문입니다마는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체장의 어떠한 치적, 홍보용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우리 도민의 걱정하는 바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그런 쪽으로 의심을 사지 않게끔 하시겠습니까?

선거하고 연관을 시키시는 것 같은데 준공기간은 내년 연말쯤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단 내년 선거가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이나 외국인 바이어가 왔을 때 충북에 투자유치를 하려면 그러한 것이 있어야지만, 매력을 보여줘야지만 투자를 하고 관광객이 유치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내용을 보는 최첨단 시설과 기법을 활용해서 역사·문화·관광 이렇게 종합적인 SOC까지 포함해서 홍보하겠다고 이렇게 아주 거창하게 열거를 하셨는데 그렇게 대단한 내용을 단 한번도 장소가 없다는 말로는 이게 다 안 되죠. 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건물을 한 해에도 여러 채씩 짓고 그러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어떻게 지금 합니까?

경찰청 건물이 금년에 갑자기 얘기가 돼서 이전한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경찰청은 2005년도면 이전한다는 것이 계획이 됐기 때문에 저게 나갈 시기를 맞춰서,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려온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했어요? 외국에서 온 바이어들이나 외국에서 중요한 인사들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파워포인트로 한다든지 외빈접견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기획관님,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그렇게 종합 홍보적인 그런 것을 어떻게 했느냐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청사이전이 돼서 공간이 생기니까 자그마치 15억이나 들여서 이렇게 홍보관을, 그것도 아주 대대적으로 181평이나 되게 거대하게 꾸미겠다는 건데 그 전에는 그러면 뭐했냐는 얘기죠.

청내에 100여평 이상 되는 공간을 도저히 만들 수가 없었고…

다른 데에다 하면 되죠. 그렇게 공간이 없어요? 우리 청내에만 꼭 홍보관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외국인들이 방문했을 경우에 청내로 거의 다 오기 때문에 여기서 다, 그래야 동선이 짧아지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 그런 거죠. 진정으로 도에 어떠한 홍보를 목적으로, 또는 도의 발전에 연계적 사업의 일환으로 한다면 동선이 얼마나 짧아집니까? 차로 이동해도 주변에 한다고 해도 다 10분내에 근거리에 위치할 수 있는데요. 그게 한 가지의 예가 안 되고요. 또 그 내용을 보면 사료관이 38평이 있습니다. 지금은 도정사료를 어떻게 정리해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어디에다가.

지금 정확한 층수를 모르겠는데 6층인가 도정사료를 거기에는 행정장비로 쓰던 것, 또 기록물 같은 것이 그냥 20평 정도에 보관하고 있는…

관람은 불가능하게 보관상태로만 있다!

보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관상태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 도민들이나 우리 충북을 방문하는 외지인들에게도 보여줄 필요성이 있어서 38평을 거기다 만들어서 전시하겠다!

예.

예,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남의 광장이 48평인데 저는 도청에 휴게실이 있어서 도민들이나 민원인들이 왔을 때, 또 직원들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얘기는 들어봤어도 이게 무슨 남북 이산가족도 아니고 만남의 광장 48평이나 하겠다고 이렇게 턱하니 올리셨는데…

용어가 어색하실지 모르지만 그냥 휴게상담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문객들이 거기서 만날 수도 있고 또 휴게소라고 보시면 되고, 차도하고 가깝기 때문에 차도 마시고 또 상담도 하고 이런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181평이 규모가 크다고 말씀하시는데 부산도 184평이고 광주 180평, 전남도 170평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산하고 우리 충북하고 면적이나 도세라든가 인구수가 비교가 됩니까? 거기 그렇게 크게 했다고 우리도 181평이나 합니까? 그건 더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남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우리 기획관님이 자꾸 그러시다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이 홍보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물론 시설을 꼭 그렇게 사용해야 되느냐, 또 돈을 그렇게 들여야 되느냐 그런 데서 좀 생각을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 원래 홍보관 설치는 경찰청사가 이전하면서 그 건물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여기부터 접근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홍보관 설치는 지금 말씀드린 해외 바이어들을 위한 시장개척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우리 도민들에게, 또는 다른 시·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데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충북이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발전전략을 수립해서 나가는데 우리 도민들의 마음을 한데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이런 긍지를 가지고 우리 충북의 비전, 장래 긍지를 가지고 나가게 끌어간다면 이러한 공간을 우리가 활용하고 재원을 투자하는 것이 충분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다른 부대시설까지도 해서 상당히 커요. 크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여태까지도 안 하던 것을 자꾸 앞세우시는 게 외국 바이어들에 대한 홍보를 목적으로 하시겠다는데 평수가 크다고 홍보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내년도 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증가돼서 어떻게 보면 긴축재정을 해야 될 상당한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재원 성질별에 보면 물건비가 21% 이상 증액이 됐거든요? 예산담당관님이 한 번, 물론 사유가 충분하겠지만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것은 왜 그런 건가요? 경상적경비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예산담당관 이중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직전에 말씀하신 홍보관 설치에 따른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됐는가 말씀하신 거는 124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경찰청 청사보수비가 있고 그 밑에 홍보관은 중기재정계획에 대상사업이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개별로 독립적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맨 밑에 일반행정분야에 소규모 포괄계상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387억이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경찰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는 거는 지금 어제 자치행정국 소관 때 보수비로 약 32～33억 정도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거기다가 또 종합홍보관 해서 약 15억 정도가 들어간다면 경찰청사를 쓰기 위해서 약 45억에서 50억이라는 우리 도비가 투자되는 겁니다. 그런 40～50억 정도가 투자되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는 없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 중입니다. 계속하세요.

예, 확인했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물건비가 늘어난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최대한도로 투자자원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일반운영비 측면에서도 수요가 증액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도 있었습니다. 인원이 우선 101명이 연초보다 증원이 됨에 따라서 관련되는 각종 일반경비가 추가 부담을 하게 되고요. 또 각종 실비보상적인 그런 성격의 비용들이 현실에 못 미쳐서 사업부서에서 8·9월만 되면 예를 들면 여비, 수용비 같은 것이 부족해서 마무리사업 하는데 애로를 겪고 그런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측면에 일부 배려가 있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다른 부분에서는 오히려 많이, 이전경비라든가 여러 가지는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런 경상적 경비가 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답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북개발원에 대한 인력증원이 없는데 운영비가 이렇게 증액됐다. 인력 증원이 있습니까?

기획관 우건도입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증원계획을 2명 정도로 할 계획으로 있고…

그러면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된 금액이에요? 5억 중에?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자수입이 금년보다 한 8,000만원 정도가 적어지고 또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한 5%로 인상이 되면 그것도 한 4,000～5,000만원 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예산심사를 하는 자리니까 다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그동안 파악한 충북개발원이 그렇게 어려운 지경이었는데 운영상태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연구원 자체에 연구원들 내부적으로 연구원들도 이런 기금이 충분하지 않고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또 스스로 외주발주, 그러니까 외부에서 용역을 수주하는 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나 업무능력 면에서 많이 개선을 하고 또 스스로 노력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구 성과물에 대해서 보면 우리 도청 자체에서도 용역을 개발원에 맡기고 그러고 나서는 결과물에 대해서 보면 신뢰가 떨어져 가지고, 또는 거기 연구진행에 대해서 상당부분 입김이랄까 이런 게 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신뢰성은 떨어지게 되고 또 자체적으로도 개발원의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제약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그러는데 사실은 10명 가지고 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뭔가 좀 거시적으로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여건조성을 해 줘야지 돈 5억 늘려주는 거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 개발원에서 이러이러해서 어렵다고 하니까 예산 그냥 해 주는 것 같아 가지고 이거 안 하느니만 못한 것 같아요.

저희가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거기서 달라고 해서 무조건 예산 세운 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아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기금이, 거기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이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는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또 해 주셨는데 이 재정전망과 관련 돼서 분석을 하셨다고 했고 이 사업수익이 또 불투명하다고 그랬는데 그 개발원이 수입을 올리는 곳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접근방법이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거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충질의, 답변이 좀 이해가 안 가서 개발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우건도 기획관님께서 답변 중에 내년도 이자수입이 올해보다 8,000만원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입니까?

기금이 76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3.9% 그래서 작년보다…

지금 올해보다 내년에 8,000만원이 줄어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냐고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작년보다, 작년에 4.6%였는데 2005년도에는 금리가 3.9%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는 2006년도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올해 대비 내년도 금리를 얘기해야지 작년 대비 올해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년도 금리도 3.9%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도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올해 콜금리가 인상돼서 이자 수입도 늘어날 거리고 추정되는데, 얼마가 됐든. 그리고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연구원들이 많이 외부에 출강을 나가고 있습니다. 야간뿐이 아니라 대낮에도 거의 다 출강을 나가고 있어요. 일주일에 2시간 내지 3시간씩 나가시면 강사수당 받는 거 아닙니까? 연구원에 기부하게 되나요, 강사수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인들 수입으로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면 그 시간에 연구를 해야 되지 어째 외부에 가서 강의를 합니까, 그 많은 인원들이 다 예외 없이? 그러고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요?

외부에 출강하는 것도 하나의 공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부하러, 우리 연구원들은 기왕에 공부를 충분히 하셨고, 공부를 충분히 하신 분이 와서 강의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와서 다시 공부하러 다니는 거예요? 강의하러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 전공을 꼭 연구원 내에서만 쓰라는 법은 없고 자기가 아는 것도 도민들이나 학교의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도 경제나 충북개발 연구를 위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초의 설립은 충북경제연구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늘어나서 충북개발연구원으로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 관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늘어나는 만큼 인원도 늘어나야 된다, 그래야 충분한 연구가 되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보충질의입니까?

예, 유동찬 위원입니다. 우리 우건도 기획관님, 답변이 아주 애매한 답변만 하시고 예산 심사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는 안 돼요. 위원님들이 알아듣고 설득이 되게 답변을 하셔야지 전연 맞지 않는 그런 답변을 하세요. 몇 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질의를 드려야 되겠어요? 지금 충북개발원이 생긴 지가 몇 년 됐습니까?

15년 됐습니다.

15년쯤 됐는데 계속해서 그때 당시 기금이 모자랐다고 그래서, 기금 모자란 거 봐요. 증권에도 투자해서 한때 사고가 났었고 말이에요, 그 업무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업무감독을 어디서 해요, 충북개발연구원? 어디서 합니까? 업무 한계 좀 한번 가려봅시다. 답변해 보세요, 아시는 분. 충북개발 어디서 해요? 어디서 해야 돼요?

기획관실에서…

저기 오계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한번. 전에 거기 연관이 됐다면. 좀 확실한 것 좀 짚고 넘어가 보려고 그래요.

오학영 기획관실의 정책관리담당 오학영입니다. 업무감독은 저희들 기획관실 정책관리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권은 어디서 가지고 있어요?

오학영 감사는 원래 회계감사가 감사해 가지고 최종적인 것은 이사회에서 감사결정을 해 줍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기금을 조성해 줬다라면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충청북도지사가 이사장 아니에요?

오학영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지사가 이사장이라면 돈 주면 확인도 하고 잘 썼나 못 썼나 감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학영 원칙은 감사…

원칙을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 도의 보조금 나가는데 말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세요. 조례를 올리세요, 승인해 줄 테니까. 기획관리실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돈만 주고, 어디다 도민의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 확인도 안 하고… 오학영 씨 들어가세요. 그런 답변 듣기 위해서 오학영 씨 부른 건 아니고 말이에요. 이걸 감사도 없고, 제 얘기 그냥 꼭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니까 듣고만 계세요. 도민의 혈세 거둬들여서 우리가 지원해 줬어요. 물론 충청북도를 위해서 있는 충북개발연구원이에요. 충청북도민을 위해서 있는 거고 충청북도 행정을 도와야 되고 지사님의 어떠한 공약사업이나 내려가면 받아야 되고 그런 개발연구원의, 아까 우리 우건도 기획관님께서 답변을 자꾸 무모한 답변을 하셔서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언제 15년 된 건데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개발원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자는 나지 말고 도비 안 들이고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야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충북개발공사도 우리가 승인은 해 줬지만 이것도 언제까지 지금 사업계획 들어온 거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10년, 20년, 30년이 가도록 도청의 어떤 사업소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주려 한다면 뭘 하러, 또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우리가 용역을 받아서 해서 그냥 도내 거 아니면 전부다를 무상으로 해 준다라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보조를 해 줘야 되나 무상은 아니잖아요? 무상으로 하게 돼 있지를 않고, 조례에. 그렇다라면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뭔가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1,000원을 주면 1,000원어치 했는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강해서 대학교 강의 좋습니다. 뭐 무료로 해 주는 거 아니고 받는 거 좋고 지금 기획관님 말씀대로 그런 좋은 거 경제적인 면이나 모든 걸 학생들한테 가르쳐서 키운다라는 의도 자체는 좋다 이 얘기예요. 그럼 그렇게 키운 실적이나 모든 거 사업계획 받아봤어요? 우리가 앉아서 그냥 답변만 하는 거지. 이런 답변을 계속해서 하신다라면 오후에 예산심사 하기가 꿉꿉해요. 그러니까 좀더 연구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유동찬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충북개발원 운영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저희들이 해 왔지만 또 우리 계선조직 같이, 보조기관같이 확실히 우리가 장악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일 이상적인 것은 개발원 자체가 독립채산이 돼서 스스로 운영해 가면 좋은데 이 개발연구원은 처음에 설립 취지하고 다르게 여러 가지 여건이, 상황하고 달리 여건이 많이 변동이 돼서 지금 금리인하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도나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도에서도 연구원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연구원하고 우리 도하고 입장은 항상 “우리는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러나 개발연구원은 “왜 다른 시·도는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데 우리 충북만 안 해 주느냐” 그래서 사실 줄다리기를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만 요구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3억을 의회에 올렸지만 의회에서 1억을 삭감해서 2억을 가지고 운영하다가 도저히,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왔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그 부채가 한 1억 가까이 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개발연구원에 대한 관리는 앞으로 철저히 하겠고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사를 할 때도 보다 철저히 하는 의미에서 오후에는 개발원장을 여기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개발원의 역할이나 이런 게 잘못됐다는 것 보다도 예산을 주면 그 예산에 대한 흐름이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러한 당부 말씀이에요. 이상으로 오전 심사는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94페이지에는 사회단체보조금 한도액이라고 했고 여기 예산 사항별설명서에는 그냥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했는데 한도액이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중갑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한도액은 종전에는 정액보조단체로 운영되던 것을 금년도부터 전체총액 실링을 설정해 줬습니다. 자치단체 재정규모에 따라서. 그 한도액이 우리 도에는 19억8,1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 한도액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 한도액 내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도액은 실링을 받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는 지금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고 또 어떤 사업비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원칙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운영비로도 할 수 있고?

예, 제한적으로.

2005년도에 사업비 19억7,700만원 계상됐었네요? 이거는 지금 주로 사업비가 많은 거예요? 운영비가 많은 거예요?

대부분은 사업비입니다. 심의해 주신대로 16억을 지출했고 나머지는 지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16억을 지출 안 해요?

16억은 지출을 했고요. 나머지는 심의에서 제외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지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심의위원회, 물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실무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급을 하는데 이게 사회단체에서 신청한대로는 못 주는 거 아니에요?

신청한 거 두 세곱 됩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줄고 그랬을 때 단체간에 어떤 분쟁이라든지 불평불만하는 사례는 없었나요?

불평불만보다는 요구가 대단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구는 많이 들어오는데 요구 들어오는 대로는 못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단체는 많이 주고 우리는 왜 적게 주느냐 이러한 불평의 소지가 있는 단체가 없느냐 이런 얘기죠.

저희들한테까지 그런 불평은 없었습니다만 그 이유는 심의위원회가 열 다섯 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 중에 아홉 분이 전부 민간인으로 돼 있고, 특히 민간에서 NGO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심의를 해 주시기 때문에 총액한도 예산범위 내에서도 제외해 놓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심의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수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군 단위에서 보면 그러한 불평하는 관계가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떤 보조결정이라든지 사업계획 배정지원계획이 확정되면 일정기간은 어느 단체에 얼마얼마 이렇게 심의가 됐다는 예고기간을 거친 후에 하면 그런 소지가 미연에 방지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단체간에 어떤 불만이나 불평 같은 게 없고 이의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이러한 소지가 있더라고요. 다른 데서 보니까. 시·군에서 보면. 그래서 그러한 유예기간을, 공고기간을 줘서 서로 충분한 의견이 수렴되고 하면 그러한 잡음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사실이 없었으면 이대로 운영해도 관계가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저희들이 보름 이상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각 사업 부서에서 1차적인 심사를 하고 그 후에 위원님들이 또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한테까지 불만은 없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시·군 단위에서는 그런 소지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유념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한도액이나 민간경상보조 풀이나 내용은 똑같은 거죠?

그 내용이 약간, 크게 봐서는 같습니다마는 내용이 다른 건데요. 저희들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민간 부분에서 해 줄 적에 지원해 주는 용도 중에서 종전에 정액으로다가 지원해 줬던 그런 사회단체, 법인으로 돼 있는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한도액 범위로 지원되는 것이 있고요. 그 외의 것은 민간경상보조로…

풀 보조는 별도로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뭐 시·군에서 말썽이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이 지원조례가 사업비 성격이 약 80% 정도 써야 되고 인건비가 20% 정도 써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과거에 정액보조단체로 지원 받던 단체는 대개는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을 운영하게 되면 사업비에서 50% 이상이 인건비로다가 지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나중에 자체심사 해서,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에서 나중에 정산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은 지침상에는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위주로 해서 주게 돼 있고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반운영경비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글쎄 총 사업비 중에 사업비를 위주로 하고 일부 인건비도 쓸 수 있다는 내용은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정액보조단체로 운영하던 단체들이 사무국을 운영하니까 인건비가 더 많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필요성은 있는 반면에 또 심의위원님들은 그런 것보다는 사업비 위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인건비성은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산 같은 거 할 적에도 지금 말씀하신 20%, 80% 기준 같은 것이 예산훈령 기준에는 없고요. 그래서 그런 심의해 주신 사항 가지고서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과장님,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도에서 이러한 무슨 지침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이게 시·군에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아요. 전에는 말이 없었던 게 그걸로 인해서 주민감사청구까지 일어나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러한 기준적인 지침을 각 시·군에 내려보내 주시는 것을 연구 좀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181쪽을, 어느 부서에서 이것은 올린 건지, 충청북도 지정 명예연구소 지원해서 하나가 나왔는데 어느 부서…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5,000만원 명예연구소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나가는 거예요, 명예연구소 어느 지역에?

기획관 우건도입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명예연구소가 17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비 또 자재비 이런 거 지원해 주려고 금년 2005년도에도 5,000만원이었고 내년도도 역시 5,000만원을 가지고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고 금년에 다섯 군데를 지원했습니다.

2005년도 다섯 군데요? 뭐 연구한 데인가 설명할 수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소를 지원했는데…

지금 5개소 지원했다고…

6개소입니다. 공업기계, 청주에 있는 공업기계에 금형설비 1세트 1,000만원…

거기는 기업체네요?

예.

우리 농가의 명예연구소가 아니고.

명예연구소입니다, 저희가 지정한.

지정한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명예연구소가 될 수 있는 사람, 애당초는 농촌지역에 주기로 한 거예요. 옛날에 내가 6대적에 산업경제위원회 있을 때부터 이게 줄곧 하다가 중간에 중단이 됐었어요. 한군데다 너무 치중하고 해서 그때 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고 해서 한 건데 통보를 받아서 명예연구, 지금은 이제 방향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오소리연구소, 고추연구소, 꿩사육연구소 이런 식으로 해서 농가로, 지역 군단위로 다 나가던 건데 지금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청주시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의 어떠한 기업의 연구소라고 그래서 지원해 준 적이 별로 없어요. 한번 지나간 거 따져 보세요. 그렇게 해서 원 취지가 기업체 연구하라고 연구소 만들어서 지정해서 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제도 자체가 처음부터 이게 만들어진 것이.

공업분야에 5개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17개 중에. 공업기계연구소도 지원이 됐고 에너지절감연구소, 자동화명예연구소 이런 것은 공업분야로 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명예연구소에서 논문이라도 쓴 게 있고 뭐가 있어요?

논문 쓴 것은…

본 위원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기계 공업 계통에 기계하고 뭐하고 한다는 거, 청주시권에 어디 공장에다가 지원해 주라는 게 아닌데,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업분야도 10개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기농연구소, 버섯연구소, 고추연구소, 복숭아연구소 이런 데도 지원을…

애당초 시작은 글쎄 기업체의 어떠한 기계나 이런 데 연구소로 해서 지정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간에 가다 바뀐 모양인데, 중간에 바뀌었네, 이게.

그게 ’96년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공업계통에도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이게 현지확인을 우리가 전부다 해 본 건데, 6대적에.

지금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정해 준 거 죽 한번 보시고 왜냐하면 농촌을 위해서 애당초 시작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시발은 거기부터 됐죠.

그래서 올해 지원해 준 곳이여섯 군데예요?

예.

여섯 군데면 얼마씩 돌아갔는가?

대개 1,000만원 내외입니다. 공업기계연구소가 1,000만원, 난연구소가 800, 밤나무 400, 버섯종균 1,000만원, 복숭아 1,000만원, 관광·도예 800만원 이렇게…

저기 우리 기획관님 말이에요. 이것은 소득 차원에서 아니면 논문을 쓴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특이한 걸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우리 도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는 이런 연구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라고 한 게 아니고 뭔가 실적에 의해서 애당초 설립 취지가, 이 제도를 만든 취지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계 만들고, 기계 만드는 연구소에다 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기획관, 지금 이걸 제가 따질 게 아니고 이것은 제가 회의가 끝난 뒤 추후적으로 당초 지침대로, 우리 조례에 있는 대로 한번 살필 테니까 본 위원도 이거 정확한 연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제가 6대적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게 다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보는 거고 다른 데 우리 농업 분야에는 지원해 준 게 없어요, 해 준 데가?

금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농업 분야는 난연구소가 청원군에 있고 밤나무연구소가 충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버섯종균연구소가 옥천에 있고 그거 1,000만원 지원됐습니다. 복숭아연구소는 음성에 있는데 그거 1,000만원, 그리고 음성에 있는 관광·도예연구소에 800만원…

그런데 버섯연구소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거, 밤나무 다 좋은데 그렇게 해서 특수한 품종을 우리가 개발을 해 가지고 시험을 해서, 연구를 해서 특수한 품종을 개발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 농가에 얼마나 보급이 되고 어떠한 논문을 써서 얼마나 보급이 됐는가, 어디가 교육을 시켰는가, 이러한 실적도 앞으로 나와야 된다 이 얘기요. 그렇게 해야지 덮어놓고 지금 옥천에도 1,000만원 준 거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버섯연구소라고 해서 지원해 주고 옛날에는 무슨 오소리연구소라고 해서 지원해 주고 했는데 중간에 연구 실적이 없는 데는 전부다 잘랐어요. 안 줬어요, 이게. 주지 말자, 연구소 예산편성 하지 말자 해 가지고 안 줬던 거예요, 중간에.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좀 신중을 기해야 돼요. 연구소라고 설립을 해 놓고 등록을 해 놓고 처음에는 각 연구소마다 뭐 쪼개주듯 죽 나누어줬는데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 얘기요. 우리 소득 차원이나 뭔가 개발 차원에서 도민들한테 이득을 줄 수 있는 이런 연구소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또 더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195쪽을 보세요. 중간에 보시면 이것은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한 건가, 자치단체자본보조 해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풀 사업비가 20억이었는데 10억으로 깎였단 말이에요. 깎인 게 아니라 내려서 여기 들어왔어요, 예산심사에. 내리게 된 동기가 뭐예요? 이게 올라가야지, 어떻게 해서 소규모 숙원사업이 올라가야지 내려갑니까?

실무선 작업 때는 상당히 올라가 있었습니다만 막판에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부득불 여기에서 좀 줄였습니다.

이것은 지사님 재량사업비 아니에요?

옳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라면 이것을 이렇게 올릴 것은 안 올리고 내릴 것만, 엉뚱한 것만 전부다 내려놨구먼 그래요. 본 위원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올릴 수 있으면 좀 올려야 되는데.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10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사무용컴퓨터 300대를 어디에 공급하는데 300대예요? 도 본청에 쓸 건가?

예, 그렇습니다.

3억9,000만원이나 들여서 한꺼번에 이렇게 300대씩 교체를 한다면 엄청난 건데 내년도에 또 교체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도 이런 양이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그냥 뭐 ‘예’하고 덮어놓고 대답하지 말고 세부적인 걸 알고 대답을 해요.

현재 저희들이 컴퓨터가 2000년 이전 것이 430대가 있는데요. 2004년도에도 도비로 세워서 약 522대 교체를 해 줬고 금년도에도 336대를 교체해 줬습니다. 이거 외에도 각 실과에서 시상금 같은 것이 나왔을 때 부분부분 교체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제외하고 내년도 같은 경우 당장 공공기관 지방이전팀이 신설되거나 했을 경우에 거기에 필요한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 이전 것이 약 430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부분부분 교체해 주는 것이 여기 포함돼 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먼저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 우리 예산서에 총체적으로 유비쿼터스 시티를 위해서 세운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하도 품목이 여러 군데로 쪼개지고 여러 가지라…

정보통신담당관 강병국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유비쿼터스에 대한 예산은 서있지 않습니다. 서있지 않고요…

여기 전부 서있는 것이 거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 사항은 없습니다.

총체적으로 국비보조가 굉장히 많은 데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오송 유비쿼터스라 그래서 국비 약 21억 정도를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이 아니라 하나도 안 섰다 그러면서 그러면 추경에 또 도비부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무부담 해야 되잖아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2009년까지 오송에 유비쿼터스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국비를 약 21억 정도 받아올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중에 두 가지만 오고 아직 준비가 다 안된 모양이죠?

예, 지금 뽑고 있습니다.

우선 ‘도정소개책자 및 리후렛 제작’ 해서 작년하고 똑같이 6,000만원을 올렸는데 우선 계획에는 국·영·중·일문판으로 1종에 1,500만원씩 1,500부 해서 6,000만원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여기 집행내역을 보니까 국문판·영문판 해서 1,980만원씩 2개 제작을 하셨네요? 이렇게 당초계획과 다르게 한 이유가 있는지.

기획관 우건도입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영어·중국어·일본어 제작해 놓은 것이 작년 중반기에 이미 바닥이 나서 그 필요성이 아주 급하게 돼서 작년에 다른 부서의 수용비 같은 것을 모아서 이 책자를 부득이 발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 가지고 작년 연말에 국문판하고 영문판을 발주를 해서 수요가 있어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국문·영문판은 있으니까 중국어판하고 일본어판만 발간을 하게 됐습니다.

발간을 했다고요?

아니, 할 계획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중국어판은 금년 말까지, 일본어판은 내년 1월까지 발간계획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중국어판은 언제 했다고요? 언제 나온다고요?

내년 1월 9일이요.

1월 9일…

중국어판은 금년 12월 28일까지…

책자가 나온다고요? 일본어판은 이미 계약했고?

내년 1월 9일 납품하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중국어판, 일본어판이 내년 1월 9일까지는 다 납품이 된다는 얘기죠?

예.

이건 얼마에 발주를 했어요?

각각 1,980만원씩 했습니다.

1,980만원이라고 하니까 언뜻 2,000만원이 넘으면 공개경쟁입찰인가요? 공개경쟁입찰이 얼마부터인가요?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 자꾸 무슨 모양새가 1,980만원 짜리로 계속한다고 하니까…

분량이 같고 다만 거기 게재되는 내용이 같은데 영어로 돼 있느냐 중국어로 돼 있느냐 일본어로 돼 있느냐 활자만 바꾸고 그림이나 이런 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이 다 똑같다!

예, 설명문안만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말만 다른 거네요?

예.

그러면 현재 올해도 6,000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4,000만원 정도밖에 안 쓰는 거네요, 그렇죠?

금년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4,000만원 정도 썼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가 남게 되겠습니다.

남죠? 그러면 내년에 이월되겠네요?

불용액이 되는 거죠.

예?

불용액이 되는 거죠.

불용액이 된다!

예.

그러면 내년에도 4,000만원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게 우리 충청북도가 짧은 기간이지만 해마다 많은 여건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도 결정이 됐고 호남고속철도 오송역, 그리고 혁신도시, 충주에 기업도시 등 이러한 여건변화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러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다시 발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년에 할 겁니까?

예.

국·영·중·일문어판 4개를 내년에 다 하실 거예요?

예.

내년에 6,000만원 갖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분량을 줄여서 하든지 또 이미 판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만 변형을 시키면 됩니다. 그건 추가된 내용만 보완시키면 단가가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보니까 일부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한 것 같은데 가능한 한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정확한 계획 아래 가능한 한 그렇게 계상하는 게 원칙이고 또 계획대로 집행하려고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뻔히 작년에도 올해도 1,980만원씩,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줄 뻔히 알면서 여기 계획에는 1,500부, 1,500만원씩 되는 건가요? 4종이니까. 6,000만원이 4종이면 1,500만원씩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뻔히 잘못된 거를, 지금 계획이 2,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걸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계획을 또 올해도 1,500만원씩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년에 또 2,000만원씩 집행할 거고.

내용이 많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단가를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전체를 다시 만드는 것 같으면 단가도 많이 올라가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료에다가 조금만 더 변형시키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중국어·일본어판은 얼마씩 발주했어요?

1,980만원씩…

이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싸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건 그 전에…

국문판·영문판 먼저 나왔고 중국어판·일본어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더 싸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했다는 얘기네요.

이건 계약이 이렇게 된 건데, 그게 글쎄요.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계약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계약의 묘미를 살려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이 맞췄냐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당연히 처음에 국문판 제작할 때가 제일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 이후에 영문판·중국어판·일본어판은 그야말로 번역수준 아닙니까? 번역해서 책자를 만드는 거라면 상당히 싸게 될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국문판 만드는 거나 영문판이나 중국어판·일본어판 똑같이 2,000만원씩 들어간다면 누가 봐도 뭐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금 기획관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년에는 더 적게 들어갈 거라고.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기술적으로 잘 따져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3년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올해는 270만원만 사용하고 230만원을 사용 안 했네요? 왜 다 사용해서…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입니다.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하지 못한 것도 있고 연말까지는 거의 집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거의, 직원들의 소송수행과정에서 직원들의 적극성을 돕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0쪽 보니까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 누리사업, 작년에도 이렇게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 도비로도 어쩔수 없이 10%씩 대응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가요? 이제까지 지방대학에 누리사업으로 예산을 줘봤더니 우리 충청북도에 도움이 됩니까?

기획관 우건도입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대학 역량을 강화한다는 사업이 하루 이틀에, 1·2년 투자해서 그 효과가 어떻다고 하기는 상당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교육사업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 보면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또 지방대학에 다니는 지방학생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동안 평가해 본 결과, 물론 지적도 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보고있습니다.

제 질의요지는 대학이라는 것은 국비로 항상 운영해서 예산도 지원이 됐는데 굳이 10%라는 것을 또 대응투자자금으로 붙여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자꾸 이렇게 침범을 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건의를 하셔서 굳이 지방예산을 여기다 투자해야 되는지 건의하셔서 아마 공조로 같이 해서 앞으로 국비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4쪽 사회단체보조금 한도액이 올해 아마 1,977만원 예산이 계상돼서 집행을…

19억입니다.

19억. 됐는데 혹시 올해 집행잔액이 남은 게 있습니까?

4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도 다 못썼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오히려 4,000만원 증액해서 올리셨네요?

사회단체 요구는 상당히 많고요.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도정시책을 대신해 준다는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정도문제인데요. 심의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적에 유보시켜 놓은 재원이 아직 4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동안은 지사님께서 직접 배분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힘드시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배분이 되고 있는데 어차피 거기서 배분이 올해 4억 정도 유보가 됐다면 추정하기에 내년도 그 정도 유보된다고 추정하고 만약에 부족하면 내년 추경에 올리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한도액은 우리 도 재정형편에 따른 실링이기 때문에 일단 최저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에 보면 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이 5,000만원에서 4,000만원 증액을 시켰는데 이건 증액사유가 뭡니까?

기획관 우건도입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라는 게, 16개 시·도지사 모임인 시·도지사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게 사무국이 금년 4월달에 발족이 됐는데 운영비,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각 시·도가 분담해서 내도록 이렇게 결정이 돼 있어서 서울, 경기는 2억이고 기타 시·도는 1억인데 이번에는 9,000만원만 부담하도록 결정이 돼서 같이 공동부담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무국에서 결정된 금액은 틀림 없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우리가 시·도지사협의회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1년에 한 4～5회 정도 이렇게…

4～5회?

평균 그렇게…

그러면 한번 협의회 하는데 얼마를 쓰는 겁니까?

시·도지사협의회의 식대 이런 회비가 아니고 예를 들면 사업비가 있습니다. 뭘 하느냐 하면, 예를 들자면 금년에 두 번에 걸친 회의를 해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협력과제 41건을 발굴했고 예를 들면 특별행정기관 지방이관 문제, 지방분권 핵심과제,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거를 정부에 건의하고 그런 게 있고 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연구 용역사업을 합니다. 뭐냐하면 행정계층구조 연구, 지방분권형 헌법체계 개선연구, 지방재정분권 향상을 위한 연구과제 이러한 것을 할 계획이고 또 세계지방자치단체 연합 가입 추진, 한국과 일본의 지사회, 아시아권 지방자치단체 연합 추진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용역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이지 단순히 회의를 하는 그런 비용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인건비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면 작년도에는 5,000만원만 가지고 운영이 됐죠?

금년 추경에 5,000만원을 세워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영역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협의회에서 어떤 사업한 결과라든지 이런 거 전부 각 시·도로 내려줍니까?

공유를 하고 있고 대개 중앙정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에 건의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한 건의를 공동으로 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이렇게 합니다.

건의하는데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늘어난 것은 앞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내고 싶다고 내고 안 내고 싶다고 안 낼 수도 없는 거고 우리 도만 또 안 낸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렇게 어떤 사업을 얼마나 내실 있게 하는지 몰라도 이것은 공식적인 기구도 아닌데 이렇게 참 돈을 많이, 1년에 4～5회 정도 협의회 한다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내야 하느냐 하는 의문이 갑니다마는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해 가지고 중앙부서나 기관에 그러한 시·도지사 차원에서 건의할 사항이 뭐 한두 가지는 아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돈을 내야 하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주하고 청주의료원의 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청주의료원은 25종, 또 충주의료원은 15종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 장비는 행자부에서 그리로 넘어가서, 지원이 그리 넘어간 걸로 아는데 거기서 지시가 된 거예요?

예산담당관 이중갑입니다. 이것은 건강증진기금에서 14억을 지원하겠다고 제의가 돼 가지고 우리가 신청해서 우리 도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50% 부담비율 14억 부담해 가지고 두 개의 수요에 맞춰 가지고 배분을 한 겁니다.

이것은…

사전에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청을 해서 지원 확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들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비 부담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50% 부담입니다.

그럼 기금은 보건복지부 소관인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같이 합산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보면 도홈페이지하고 도민홈페이지하고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강병국 김정복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넓게 보면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같은 거죠. 같이 운영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그냥 배너 정도로 하나 더 링크돼 있겠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정보통신담당관 강병국입니다. 현재 유지보수비입니다. 하드웨어가 아니고.

제가 그래서 그게 숫자도 좀 맞지 않고 그래서. 하드웨어구축비하고 소프트웨어구축비로 설명된 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은 유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부분이 총 구매금액에 대해서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한지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도…

아니, 그건 설명…

끝나신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도메인을 취득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도메인인가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도메인을 5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도메인인가요?

정보통신담당 강병국 김정복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어떠한 취득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한 20만원씩 5개 정도를 구입하려고 우선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특별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도메인이 있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해 놓는 겁니까?

저희들이 미리 선점을 하지 않으면 다른 데 뺏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그때그때 판단해 가지고 구매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느 분야 쪽이에요?

우리 도정 전반에 대한 것이 다 되겠습니다.

바이오 쪽이 아니고?

그쪽도 포함해서 도정 전반이 다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것 중에 좀 미진한 게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도정소개책자 예산 집행내역을 받아서 제가 우리 공개경쟁입찰 가액이 얼마냐고 했더니 아까 3,000만원이라고 누군가 답변하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물품이라든지 용역은 2,000만원이 공개경쟁입찰 가액이네요. 맞죠? 제가 확인한 겁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그래서 아까 자꾸 이상하다고 한 게 1,980만원씩 전부 계약을 했어요.

기획관 우건도입니다. 그거는 제가 회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도정소개책자 주무부서가.

주무부서는 저희지만 계약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이게…

2,000만원인지 3,000만원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했으면 해당 부서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회계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수의계약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2,000만원이 한도니까 1,980만원으로 해서 전부 수의계약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회계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건 확인을 다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작을 몇 부 했어요? 국문판·영문판.

국문판이 5,000부, 영문판이 2,000부 그렇습니다.

그런데 5,000부도 1,980만원, 2,000부도 1,980만원입니까?

국문판 5,000부하고…

리플릿 2만부…

리플릿 2만부하고 해서…

1,980만원.

예.

그리고 영문판은 2,000부만해서 1,980만원이고?

국문판 5,000부 하고 리플릿 2만부 해서 6,400만원, 영문판이 2,000부 해서 2,600만원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5,000부가 얼마라고요?

5,000부 플러스 리플릿 2만부 해서 6,400이 들어갔는데 이 예산은 이 예산이 아니고요. 지금 갖고 계신 이 책자는 금년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 ’04년도 예산을 가지고 한 거예요. 이거를 대비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자료 준 거 이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내 이걸 하려고 6,000만원을 올린 거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 말씀하십니까?

예, 6,000만원 예산에 올렸잖아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어판·일본어판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하고 보시면 아실 테지만 여기에 보면 중국어판·일본어판도 하고 이게 다 부기를 일일이 다 나열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거기 보시면 리플릿 제작으로 인쇄돼 있지 않습니까? 리플릿도 같이 한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큰 틀에서만 부기를 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 6,400만원 들여서 국문판 5,000부, 리플릿 2만부 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예.

그 다음에 2004년도 내내 12월 29일부터 2005년도 4월 9일까지 해서 영문판 2,000부 해서 2,600만원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예산은 우리 기획관실의 예산이 아니고 타 부서에 있는 것도 포함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지 기획관실에서 6,000만원 갖고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자료 드린 거는.

지금 도정소개책자 및 리플릿 제작 해서 자료 제가 요구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갖다 주셨잖아요.

리플릿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지요. 리플릿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지 우리 기획관실에서 6,000만원으로 집행했다는 뜻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아니, 국문판 5,000부와…

발간은 했지만 그게 우리 기획관실에 있는 예산이냐 아니냐 이것이 아니고, 이거는 발간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기획관실에 예산 서있는 거 가지고 발간했다는 뜻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어쨌든 어느 예산으로 했든 예산을 6,400만원 들여서 한 거 아닙니까? 2004년도에. 그렇죠?

예.

그리고 2005년도에는 현재 영문판을 2,000부를 2,600만원 들여서 했잖아요.

2004년도에 한 거죠.

2004년도 12월 29일부터 2005년도 4월 9일까지 해서 2,600만원이라고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맞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올해는 6,000만원 가지고 중국어판·일본어판을 발주하신 거 아니냐고.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위에 중국어판이 1,980만원, 일본어판 1,980만원 이렇게 발주한 겁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영문판… 이건 몇부씩 발주한 거예요?

2,000부씩입니다.

2,000부씩!

예.

그런데 영문판 2,000부보다는 적게 들어갔네요. 그리고 이 책자를 보시면 참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 책자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또 다시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1년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우리 충북의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완해서 해야지 아주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80%가 충북지역 관광가이드예요. 여기 책자내용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오송이라든지, 오송분기역이라든지 오창과학단지 이러한 추가로 들어갈 부분이 있다면 리후렛 제작으로도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잘 만든 책을 매년 또 새로 만든다고요? 이걸 폐기시키고?

그것도 있고 이것이 그동안 운영해 보니까 중간에 책자가 부족한 것이 해마다 있었어요. 그래서 해 놓고 추가로 넣어서, 부족하면 넣어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 책자는 어디다 배부합니까?

영문판은 외국인용이고 한글판은 국내용이고 그렇습니다.

영문판뿐 아니라 중국어판·일본어판 그 나라 사람들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0부씩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중국사람·일본사람·미국사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옵니까?

오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해외 세일을 하러 나갈 때 농산물판매라든지 관광유치를 위해서 간다든지 지사님 나가실 때 갖고 나가서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활용도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게 다 떨어지면 새로 제작할 때 그런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여기 국제통상과 제작 ‘흥’ 했는데 ‘흥’이 뭡니까?

‘흥’. 제목이 ‘흥’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거는 바이오토피아 충북이지만 그거는 그냥 ‘흥’ 이렇게 제목이 ‘흥’입니다.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게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급해서 발간을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1,980만원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자꾸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2,000만원 넘으면 공개경쟁입찰이고 1,980만원이면 수의계약이니까 이게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건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 짓 아닙니까?

제가 지금 그것이 사실인지 아직 모르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오늘 예산심사이니 만큼 그런 거는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만든 판권 자체가 그 회사에 있기 때문에 그리로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쪽에서 얼마를 요구하든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가요?

회계부서에서 단가 계산하는 방법이 다 있기 때문에 그냥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자금 책임부서가 회계과가 아니니까 더 이상 진전은 안 하겠는데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경상보조 풀사업비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항별설명서 194쪽에 민간경상보조 풀사업비로다가 5,000만원씩 작년에도 세웠고 올해도 세웠습니다. 어차피 내내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을 띤 예산이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이중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유사한 비목인데도 밑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한도액이라고 표기돼 있는 것은 종전에 정액보조단체로 운영되던 그러한 사업비, 그러니까 법인화돼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 단체들이 사업비 위주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총액 실링이 단체별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 한도 내에서 주도록 돼 있고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민간위주로 구성돼 있는 심의기구를 통해서 심의해서 주는 것이 이 보조금이고요. 그 위에 민간경상보조는 이거 외에 우리 도에서는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단체에 경상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성격이 같은데 굳이 이렇게 떼어서 돈 5,000만원 했다면 너도나도 5,000만원 갖고 그거 견뎌낼 수 있겠어요? 아예 없든지 이쪽으로 포함시키든지 하지 굳이 5,000만원 떼어서 이걸 지사의 재량으로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여기 5,000만원에 붙을 거 아니냐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관행적으로 그전부터 단체지원은 구분해서 해 왔던 관행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럼 사회단체보조금을 처음부터 옛날처럼 지사가 재량으로 하든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제가 답변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설명한 대로 실링 범위 내에서 대부분의 사회단체가 신청을 하면 그것을 심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는 당초에 이러한 지원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단체가 아주 긴박하게 회계연도 중에 꼭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누락된 이런 사회단체가 있을 수 있다. 거기에 대비해서 5,000만원을 여유있게 세우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사용이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이게 너도나도 돈 5,000만원 있는 거 알고 와서 신청하면 내내 옛날처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줬다고 힘든 모습이 보여질 것 같아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지는 상당히 소중하죠. 왜냐 하면 조그만 단체라든지 또 미처 여건이 안 되지만 꼭 줘야 될 부분이 있는 건 아는데 이렇게 별도로 해 놔 가지고 우려가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좀 묻겠습니다. 전산에 대한 도청이 있었던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있을 것을 예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강병국 김홍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청탐색장비는 전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관공서, 지금 외부에서 한참 얘기된 도청장비가 우리 시설 내에 숨겨져 있는지 그러한 것을 탐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청장비를 찾아낸다! 왜 그렇게 생각하죠?

사회적으로 금년도에도 하도 말썽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 외에도 몇 개 자치단체가 이런 걸 해서 아마 나름대로 전부 건물을 보안 차원에서 탐색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파심에서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장비를 사서 전부 탐색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 면에서 중차대한, 도청돼서 안 될 이런 것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그러한 차원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러한 데 외부에 공개되지만 혹시 누가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의자 밑이나 책상 밑에, 아니면 최근에 보면 도청장비가 하도 발달되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도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나중에 어떠한 무마책이 되는 것보다 미리 장비를 구입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구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청이라면 어떤 건지,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전화도청, 사진, 또 전산, 유선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청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그런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우리 건물 내에 있으면 이 장비를 가지고 탐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있으면 제거도 하고 파기도 시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 필요한가?

요즘 사회가 뒤숭숭하다보니까 지금 뭐…

알았습니다. 운영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꼭 필요한 건가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인트라넷 장비 기능보강이 4억9,500인가 얼마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노후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뭔가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김홍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보통신담당관 강병국이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속 인터넷 이용이 증가하고 저희들이 얼마 전까지는 11개 부처, 20개 업무를 활용했었는데 지금 현재 37개 부처에 187개 업무를 전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한 2～3년 지나면 장비도 자꾸 노후화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중단 없이 계속 서비스를 지원하고 또 재난이나 재해에 대비해서 각종 네트워크도 신속히 전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노후 장비를 업그레이드 해서 계속 안정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로 사업 내용은 도 본청의 백본망 업그레이드 및 이중화 구성, 또 내부 네트워크 주요 구간에 대한 장비 보강을 통한 이중화, 또 외청·사업소 간 통신방식 변경 또 속도를 갖다 빨리 하는 것, 주로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시에 한번에 다 교체를 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건지, 부분적으로 해도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거 할 때는 현재 백본스위치는 대형 한 개, 업그레드 중형 3개, 또 거기에 필요한 L4스위치가 약 3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L4스위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 대 서버를 갖다 동시에, 우리가 전기 콘세트에 비교하면 안정적으로 부하를 조절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것을 혹시 따로따로 구입하게 되면 체계도 안 맞을 것 같고 또 현재 작업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기왕이면 한번에 일괄 구입하는 것이 예산운영에도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한번에 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이거 꼭 한번에, 편의상 한번에 절감차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겁니까? 부득이 이거 1세트로 해야 되는 건가 그것을 좀 얘기해 달라는 거지.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 업무처리가 매년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 적기에 대처하지 않으면 상당히 우리 인터넷 이용하거나 그 다음에 통신망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기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입찰 같은 거 업체 선정할 때는 다소 예산이 절감이 되겠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인터넷 기능보강만큼은 내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장비가 오래 돼 가지고 노후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꼭 해야 되고 부분적으로도 교체를 할 경우에는, 업그레이드시킬 경우에는 나누어서도 안 되고 한꺼번에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또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