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세 의원 발언

오장세 위원입니다. 2005년도 도정소개책자 및 리후렛 제작 집행내역 2005년도 거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해서 올해 20억을 집행했는데 그 집행내역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이 2005년도에 83억8,183만4,000원을 각 시·군별로 보전해 줬는데 그 내역하고, 소송수행자 포상금 최근 3년치 집행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으로… 오장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6쪽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해서 5,000만원이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부터 이렇게 하게 돼 있나요? 올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05년도 당초에는 없고 증액이 5,0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니까. 추경에 세웠었군요. 좋습니다.

또 하나 사항별설명서 178쪽의 충청북도브랜드슬로건 디자인 공모해서 1,500만원 돼 있는데 이 목적이 뭡니까? 이제까지 안 하다가 갑자기 다른 시·도에서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종합홍보관 설치 사항별설명서 180쪽, 이게 지금 경찰청 1층에다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한 15억 정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반드시 할 어떤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니, 참 어려운 예산에 너무 방만하게 계획을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든 목적이 외국인들 충청북도를 방문했을 때 충북을 홍보하고 미래를 이렇게 한다는 거로 이해하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 지원이 당초 2억에서 5억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운영비로 주는 거죠? 2억에서 5억으로 늘어날 만큼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 그렇게 어떤 연구실적이라든지 도정반영 실적이 많이 증가했습니까, 1년 사이에 배가 늘어났는데?

IMF가 ’97년도에 했고 ’98년부터 지금 2005년도 한 7년간 매년 이렇게 5억씩 지원하지는 않았잖아요? 내년에는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자 금리가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리고 인원이… 실장님 됐습니다.

저기 우리 기획관님께서 기왕에 답변이 있었고 답변에 자신이 없으면 답변을 하지 않았어야 될 것이고 자꾸 시간이 낭비되니까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때 직접 답변하시고 답변에 자신 없으면, 업무파악이 안 됐으면 답변하지 마세요. 보충질의, 답변이 좀 이해가 안 가서 개발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건도 기획관님께서 답변 중에 내년도 이자수입이 올해보다 8,000만원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입니까?

지금 올해보다 내년에 8,000만원이 줄어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냐고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는 2006년도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대비 내년도 금리를 얘기해야지 작년 대비 올해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도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올해 콜금리가 인상돼서 이자 수입도 늘어날 거리고 추정되는데, 얼마가 됐든. 그리고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연구원들이 많이 외부에 출강을 나가고 있습니다.

야간뿐이 아니라 대낮에도 거의 다 출강을 나가고 있어요. 일주일에 2시간 내지 3시간씩 나가시면 강사수당 받는 거 아닙니까? 연구원에 기부하게 되나요, 강사수당은?

그러면 본인들 수입으로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면 그 시간에 연구를 해야 되지 어째 외부에 가서 강의를 합니까, 그 많은 인원들이 다 예외 없이? 그러고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요?

공부하러, 우리 연구원들은 기왕에 공부를 충분히 하셨고, 공부를 충분히 하신 분이 와서 강의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와서 다시 공부하러 다니는 거예요? 강의하러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장세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중에 두 가지만 오고 아직 준비가 다 안된 모양이죠?

우선 ‘도정소개책자 및 리후렛 제작’ 해서 작년하고 똑같이 6,000만원을 올렸는데 우선 계획에는 국·영·중·일문판으로 1종에 1,500만원씩 1,500부 해서 6,000만원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여기 집행내역을 보니까 국문판·영문판 해서 1,980만원씩 2개 제작을 하셨네요? 이렇게 당초계획과 다르게 한 이유가 있는지. 중국어판, 일본어판이 내년 1월 9일까지는 다 납품이 된다는 얘기죠? 1,980만원이라고 하니까 언뜻 2,000만원이 넘으면 공개경쟁입찰인가요?

공개경쟁입찰이 얼마부터인가요? 3,000만원? 자꾸 무슨 모양새가 1,980만원 짜리로 계속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현재 올해도 6,000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4,000만원 정도밖에 안 쓰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도 4,000만원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물론 집행부에서 보니까 일부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한 것 같은데 가능한 한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정확한 계획 아래 가능한 한 그렇게 계상하는 게 원칙이고 또 계획대로 집행하려고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뻔히 작년에도 올해도 1,980만원씩,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줄 뻔히 알면서 여기 계획에는 1,500부, 1,500만원씩 되는 건가요? 4종이니까. 6,000만원이 4종이면 1,500만원씩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뻔히 잘못된 거를, 지금 계획이 2,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걸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계획을 또 올해도 1,500만원씩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년에 또 2,000만원씩 집행할 거고. 국문판·영문판 먼저 나왔고 중국어판·일본어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더 싸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했다는 얘기네요. 당연히 처음에 국문판 제작할 때가 제일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 이후에 영문판·중국어판·일본어판은 그야말로 번역수준 아닙니까? 번역해서 책자를 만드는 거라면 상당히 싸게 될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국문판 만드는 거나 영문판이나 중국어판·일본어판 똑같이 2,000만원씩 들어간다면 누가 봐도 뭐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금 기획관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년에는 더 적게 들어갈 거라고.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좋습니다. 그리고 3년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올해는 270만원만 사용하고 230만원을 사용 안 했네요? 왜 다 사용해서… 사항별설명서 180쪽 보니까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 누리사업, 작년에도 이렇게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 도비로도 어쩔수 없이 10%씩 대응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가요?

이제까지 지방대학에 누리사업으로 예산을 줘봤더니 우리 충청북도에 도움이 됩니까? 제 질의요지는 대학이라는 것은 국비로 항상 운영해서 예산도 지원이 됐는데 굳이 10%라는 것을 또 대응투자자금으로 붙여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자꾸 이렇게 침범을 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건의를 하셔서 굳이 지방예산을 여기다 투자해야 되는지 건의하셔서 아마 공조로 같이 해서 앞으로 국비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4쪽 사회단체보조금 한도액이 올해 아마 1,977만원 예산이 계상돼서 집행을… 19억. 됐는데 혹시 올해 집행잔액이 남은 게 있습니까?

그러면 올해도 다 못썼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오히려 4,000만원 증액해서 올리셨네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동안은 지사님께서 직접 배분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힘드시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배분이 되고 있는데 어차피 거기서 배분이 올해 4억 정도 유보가 됐다면 추정하기에 내년도 그 정도 유보된다고 추정하고 만약에 부족하면 내년 추경에 올리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것 중에 좀 미진한 게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도정소개책자 예산 집행내역을 받아서 제가 우리 공개경쟁입찰 가액이 얼마냐고 했더니 아까 3,000만원이라고 누군가 답변하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물품이라든지 용역은 2,000만원이 공개경쟁입찰 가액이네요.

맞죠? 제가 확인한 겁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그래서 아까 자꾸 이상하다고 한 게 1,980만원씩 전부 계약을 했어요.

아니, 이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도정소개책자 주무부서가. 그런데 2,000만원이 한도니까 1,980만원으로 해서 전부 수의계약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작을 몇 부 했어요?

국문판·영문판. 그런데 5,000부도 1,980만원, 2,000부도 1,980만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내 이걸 하려고 6,000만원을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4년도에 6,400만원 들여서 국문판 5,000부, 리플릿 2만부 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그 다음에 2004년도 내내 12월 29일부터 2005년도 4월 9일까지 해서 영문판 2,000부 해서 2,600만원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도정소개책자 및 리플릿 제작 해서 자료 제가 요구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어느 예산으로 했든 예산을 6,400만원 들여서 한 거 아닙니까? 2004년도에.

그렇죠? 그리고 2005년도에는 현재 영문판을 2,000부를 2,600만원 들여서 했잖아요. 2004년도 12월 29일부터 2005년도 4월 9일까지 해서 2,600만원이라고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6,000만원 가지고 중국어판·일본어판을 발주하신 거 아니냐고. 그런데 그 위에 중국어판이 1,980만원, 일본어판 1,980만원 이렇게 발주한 겁니까? 그런데 영문판 2,000부보다는 적게 들어갔네요.

그리고 이 책자를 보시면 참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 책자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또 다시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1년마다. 알고 있습니다. 80%가 충북지역 관광가이드예요.

여기 책자내용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오송이라든지, 오송분기역이라든지 오창과학단지 이러한 추가로 들어갈 부분이 있다면 리후렛 제작으로도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잘 만든 책을 매년 또 새로 만든다고요? 이걸 폐기시키고? 영문판뿐 아니라 중국어판·일본어판 그 나라 사람들용 아닙니까? 2,000부씩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중국사람·일본사람·미국사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옵니까?

어쨌든 그러면 이게 다 떨어지면 새로 제작할 때 그런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여기 국제통상과 제작 ‘흥’ 했는데 ‘흥’이 뭡니까? 아무튼 제가 1,980만원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자꾸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2,000만원 넘으면 공개경쟁입찰이고 1,980만원이면 수의계약이니까 이게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건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 짓 아닙니까?

그럼 그쪽에서 얼마를 요구하든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가요? 어쨌든 자금 책임부서가 회계과가 아니니까 더 이상 진전은 안 하겠는데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경상보조 풀사업비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항별설명서 194쪽에 민간경상보조 풀사업비로다가 5,000만원씩 작년에도 세웠고 올해도 세웠습니다.

어차피 내내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을 띤 예산이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성격이 같은데 굳이 이렇게 떼어서 돈 5,000만원 했다면 너도나도 5,000만원 갖고 그거 견뎌낼 수 있겠어요? 아예 없든지 이쪽으로 포함시키든지 하지 굳이 5,000만원 떼어서 이걸 지사의 재량으로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여기 5,000만원에 붙을 거 아니냐고.

아예 그럼 사회단체보조금을 처음부터 옛날처럼 지사가 재량으로 하든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여튼 그래서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이게 너도나도 돈 5,000만원 있는 거 알고 와서 신청하면 내내 옛날처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줬다고 힘든 모습이 보여질 것 같아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지는 상당히 소중하죠. 왜냐 하면 조그만 단체라든지 또 미처 여건이 안 되지만 꼭 줘야 될 부분이 있는 건 아는데 이렇게 별도로 해 놔 가지고 우려가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