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료 요구하세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예산안 심사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경찰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는 거는 지금 어제 자치행정국 소관 때 보수비로 약 32～33억 정도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거기다가 또 종합홍보관 해서 약 15억 정도가 들어간다면 경찰청사를 쓰기 위해서 약 45억에서 50억이라는 우리 도비가 투자되는 겁니다.

그런 40～50억 정도가 투자되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는 없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 중입니다. 계속하세요.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개발원의 역할이나 이런 게 잘못됐다는 것 보다도 예산을 주면 그 예산에 대한 흐름이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러한 당부 말씀이에요.

이상으로 오전 심사는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한도액이나 민간경상보조 풀이나 내용은 똑같은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뭐 시·군에서 말썽이 있는 거 아시죠?

지금 그게 이 지원조례가 사업비 성격이 약 80% 정도 써야 되고 인건비가 20% 정도 써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과거에 정액보조단체로 지원 받던 단체는 대개는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을 운영하게 되면 사업비에서 50% 이상이 인건비로다가 지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나중에 자체심사 해서,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에서 나중에 정산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글쎄 총 사업비 중에 사업비를 위주로 하고 일부 인건비도 쓸 수 있다는 내용은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정액보조단체로 운영하던 단체들이 사무국을 운영하니까 인건비가 더 많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도에서 이러한 무슨 지침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이게 시·군에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아요.

전에는 말이 없었던 게 그걸로 인해서 주민감사청구까지 일어나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러한 기준적인 지침을 각 시·군에 내려보내 주시는 것을 연구 좀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설립 안 된 거 아니에요?

앞으로 할 거 아니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오늘 예산심사이니 만큼 그런 거는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또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