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천 의원 발언

김문천 위원입니다. 잠깐 보충질의 하고요. 조계숙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부강공고의 실험폐수가 발생량이 상당히 양이 많은가 보죠?

알겠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에는 폐수가 오수관로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렇게 가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강공고는 자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처리가 되고 정화가 다 된다는 내용인가요, 어떻게… 그러세요? 다른 일반 실업계고등학교도 그런 시설을 다 갖추고 있나요?

다른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그런 시설을 안 갖추었을 시에는 어떻게 처리하게 되나요? 부강공고는 다른 실업계고등학교에 비해서 실험실 그러니까 실험하는 종목이 많다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같은 125페이지의 진천농고 유리온실 이게 환경제어장치인가요? 환경제어장치가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농업계 학생들이 작물을 실습하는 그러한 장소인가요? 그런데 지금 농업학교가 사실 지금 현시점에서 이게 일반 산업고등학교라든가 정보고등학교로 많이 전환하고 있는데 진천농고에서는 학부모들이라든가 동문회 의견이 그런 의견이 없었습니까? 이 본 사업 말이에요.

유리온실 환경제어장치가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꼭 교체해야 돼요? 식물이 현재까지는 어떻게 현재 잘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현재 장치에서?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현재 장치에서는 그게 제대로 작동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다시 보완하는 이런 거죠.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됐습니다.

오전에 외국어학원을 하라고 그랬지요? 외국어학원 교육운영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지금 사항별설명서가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생 외국어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2005년도에 예산대비 2006년도가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2005년도에 4개월동안 본 사업을 이렇게 운영을 했다는 말씀이죠? 글쎄요, 그런데 아직 개원이 안 됐는데 운영을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4기째요?

왜 개원을 하기 전에 운영이 먼저 돼요.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어요? 그 옆면에 그러면 원어민 교사 운영비도 마찬가지 같은 사유겠네요. 4개월 운영비 대비 이건 1년치고.

아까 제가 좀 의문이 간 게 아직 개원도 안 했는데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갔고 그래서 의아심이 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네요. 개원도 하기 전에 운영을 먼저 했다는 말씀이에요?

예산편성에 있어요? 지금 원장님 말씀이 2기라고 그랬어요. 2기수인데 2006년도에는 40기수가 운영될 계획이에요.

그 기수 대비 해 보면 사실 그렇다면 2005년도에 학생 외국어교육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김문천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 오셨으니까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4페이지네요. 하단에 보니까 사학시설지원비가 계상되어 있어요.

지원비하고 두 번째로는 학교외부환경개선비 두 번째 항목에 왜 학교외부환경개선비가 어느 학교에 국한된 겁니까? 여러 학교가 한데 묶인 것입니까? 대개 몇 개 학교 정도입니까?

사항별설명서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여러 학교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학교를 한 군데에다가 해놓으니까 설명자료를 찾아봐도 파악이 안 되고 사항별설명서도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묻는 거니까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잘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93페이지에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그 운영비가 전년대비 증액이 되었네요. 증액된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그 학생수가 늘었고 그리고 교사들 강의 수당이 인상됐다는 얘기죠?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사항별설명서 300페이지에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또 감액이 됐어요. 감소가 됐죠. 이거는 무슨 사유인가요.

저소득층자녀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감소됐다는 그 원인은 뭐예요?

타 시·도로 전출 나간 거요? 아니면 자체감소. 그러니까 중학생이 감소됐다는 얘기는 고등학교 재학생은 졸업해 나가고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으로 올라온 숫자가 줄어들었다.

만약에 예산이 이렇게 해서 확정이 나면은 만약에 타 시·도에서 전입해 오는 그런 학생이 이렇게 있을 시에… 그런 식으로 이해가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답변내용 중에 다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4페이지죠 아까 설명도 들었고요.

그 사학시설 지원비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그 4개 학교중에 청암학교에 1억4,420만원이 지원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사업별 지원내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실 냉방비라는 것은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7개 실인데 27개 교실이 각각 1개씩 설치한다는 내용이죠? 물론 우리 국장님은 아니고 실무자들이 현장확인 다 한 건가요?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이 또 하나 갖고 있는 자료가 2005년도 충청북도 교육청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니까 이 청암학교 현대화시설비에서 4억8,0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구돼 있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학교현대화 시설비로 우선 이 시설을 해보고 현대화 시설이 뭡니까?

거기서 같이 맞춰서 해 보시고 향후에 부족하다면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합당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우선 일단은 현대화사업 시설부터 해 놓은 후에 향후에 추진하는 게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확실히 답변하세요. 현대화사업을 시설을 한 후에 그때 가서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는 것이 옳다 아니면 옳지 않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돈이 한 두 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2006년도 예산에 1억4,420만원이 이거가 아니라 지금 방금 전에 답변 내용중에 4억8,000에다가 또 자부담이 얼마예요? 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확인도 제대로 않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신뢰가 자꾸 떨어지는 일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합당한 예산반영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203명을 나눠서 몇 개 교실에 배치가 돼요.

교실이 203명이 몇 개 교실로 얘기하면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이 몇 개 교실로 됩니까? 교실수도 없고 그러면 여기 자료를 보면 27개실에 각각 냉방기 1개씩 설치한다 27개가 교실입니까? 뭡니까?

어쨌거나 국장님 그 예산은 상당히 이거는 합리적이지 못하고 낭비성 요소가 있으니까 우리가 현대화시설을 해 놓은 후에 다시 검토하는 게 어떻습니까? 글쎄 환경개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2005년도 교육청 3회 추경에 이미 얼마입니까 이게 8억이라는 돈이 배정이 되는데 8억이라는 예산이 거기에 투입이 되는데 해 보지도 않고 또 이렇게 또… 글쎄 그러니까 어쨌거나 기존 교실을 현대화시설로 전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시설 현대화 전환한 후에 다시 배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계수조정 때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312페이지에 역시 사학시설지원비입니다. 3번항에 내려가니까 냉·난방 개선해서 예산이 2억7,800여만원입니다.

이게 학교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아까 세명고등학교 말씀하셨어요?

세명고등학교에 냉방기 설치… 저 같은 일반시민들은 사학재단에서 다 설치해 주는 걸로 아는데 교육청에서 냉방기까지 다 설치해 주나요? 어때요. 그러면 사설학교에 그럼 교실마다 냉방기 다 설치해 주면 어느 단계까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까? %로 얘기한다라면 어느 정도?

그럼 지금 아까 말씀하신 3개 학교는 100% 다 학교 자체에서 100% 완료가 되는 건가요? 순위결정은 누가 하시나요. 먼저 선 지원해야 될 학교, 후 지원해 주어야 될 학교.

그래 현재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순위로 배정하다 보니까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3개교가 해당이 된다? 어때요. 지금 이 냉방기가 그러면 지금 이것 예산을 세우면 내년 여름쯤에 가서 이렇게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당장 내년초부터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 사업 추진하는 주체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 학교 자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한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파악한 내용은 적절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떠십니까? 좋은데 그 이전에 이것보다 더 시급한 사업은 없었는지 물론 여러 가지로 조사해서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더 심도 있는 파악을 하신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