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계숙 의원 발언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06페이지고요. 사항별설명자료 126페이지입니다.
부강공고 폐수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강공고 폐수처리장 시설개선에 있어서 1억5,500만원씩 들여서 지금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 사업에 부족한 상황에서 얼마만큼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걸 하시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계절적으로 이 추위에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글쎄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 그렇게까지 꼭 필요한 거냐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25페이지를 보면 실고전문교과교원 산업체 현장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산업체 현장연수 교육이 100명이 들어가서 예산이 총 사업비가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산업체 연수대상기관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실업계에서 어떤 분들이 어떤 교원들이 교육을 받게 되나요? 사업비가 굉장히 부족한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들여서 꼭 받아야 하는지요?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58페이지고요. 사항별설명서 94페이지입니다.
순회교사 운영에 있어서 사업개요를 보면 내용이 순회겸임교사를 임용하여 학교별 순회 지도에 따른 여비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순회교사들이 주로 무엇을 담당해서 하는 교사들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정상운영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2005년도 2억1,25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2006년도에 보니까 4,35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배분되는 데를 보니까 본청과 지역교육청까지 합쳐서 전 교육청 13개 교육청에 분배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지역이 전부 이렇게 교사 수요가 모자란 건지요, 아니면 예·체능계인지요? 어떻든 학교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84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01, 고교생 진로지도 설명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교사나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 대입전형방법 설명회 개최 및 자녀교육 진로지도를 위해서 지도자료 제작 보급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교육자료, 장학자료 제작이 4,000부 그리고 대입전형 대학수학능력시험 설명회가 5회를 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1,8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고교생진로지도 설명회가 5회로 해서 산출내역을 낸 것 같은데요. 이중에서 강사료가 100만원, 강사교통비가 3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강사료 따로 주고 교통비 따로 주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사용 및 운영경비가 지금 여기 150으로 되어 있는데요. 5회에 걸쳐서 시설사용을 얻어서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장학자료 4,000부는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가는 건가요, 고등학교 아이들한테만 가나요? 고교생한테요. 옛날에는 담임선생님이 진로지도를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설명회가 따로 개최가 되는가 보죠?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09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자료관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업목적을 보면「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계해서 기록물의 이관, 보전, 검색, 활용업무 처리를 위한 자료관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사업대상을 보면 본청 및 지역교육청 2개 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2개 청이 어디어디죠? 그러면 도교육청 본청에서 실시한 결과 그 이후 내용의 효율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걸 보면요. 2006년도 예산에 증액이 1억3,242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관이라는 게 원래 돈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알고 있지만 이렇게 많이 들여서 각 교육청마다 앞으로 다 실시할 건지요? 5억4,475만원이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자료관 설치 운영하시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11개 지역교육청도 계속 운영해 나가시려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에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항별설명서 페이지 312 지붕방수 1,684만원 전액 삭감, 페이지 312 건물철거 2,106만원 중 1,060만원 삭감, 페이지 312 책·걸상(고정식) 2,496만원 중 416만원 삭감, 페이지 312 책·걸상(조절식) 951만6,000원 중 158만6,000원 삭감, 페이지 314 청암학교 옹벽 3,500만원 전액 삭감, 페이지 314 청암학교 배수로 2,550만원 전액 삭감, 페이지 314 청암학교 냉난방개선 8,370만원 전액 삭감, 페이지 390 학생회관 기타상용인부임 4억3,547만6,000원중 4,692만5,000원 삭감, 페이지 403 학생종합수련원 기타상용인부임 3억2,537만3,000원중 7,770만3,000원 삭감, 페이지 480 예성초 다목적교실소방시설 7,200만원 전액 삭감, 페이지 480 예성초 다목적교실 소방감리 600만원 전액 삭감, 페이지 481 예성초 다목적교실 시설부대비 70만원 삭감, 페이지 488 충일중 다목적교실 소방시설 9,200만원 전액 삭감, 페이지 488 충일중 다목적교실 소방감리 600만원 전액 삭감, 페이지 488 충일중 다목적교실 시설부대비 80만원 전액 삭감, 페이지 547 제천학생회관 지붕방수 2,947만원중 1,505만7,000원 삭감, 페이지 564 남일초 다목적교실 소방시설 9,000만원 전액 삭감, 페이지 564 남일초 다목적교실 시설부대비 84만원 전액 삭감, 페이지 725 진천교육청 지붕방수 4,210만원중 2,151만원 삭감 총 6억692만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안 중 페이지 243 아동급식지원(학기중) 25억8,922만5,000원중 12억9,461만3,000원 삭감, 페이지 285 환경정책개발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페이지 303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8,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페이지 339 공무원교육관 옥상방수공사 6,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페이지 339 선풍기설치공사 2,280만원 삭감, 페이지 340 전산교육용 S/W 구입비 3,210만원 전액 삭감, 페이지 348 사무용컴퓨터 7,020만원 전액 삭감, 수정예산 페이지 61, 62 청풍명월21 민간추진 1억2,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수정예산 페이지 61, 62페이지 복지환경국 소관 자치단체자본보조목으로 계상되어 있는 청풍명월21 재작성 사업비 2,000만원은 민간경상 보조목으로 조정토록 하고 당초예산 14억6,971만3,000원, 수정예산 2,000만원 등 총 14억8,971만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