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8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세요? 유웅상입니다. 2024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잘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집행부에서 꼼꼼히 챙겨서 잘해주실 것이라 믿고. 하여튼 올 2024년도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주는데 줄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를 잘 다독여서 국장님과 우리 다 같이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유웅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다소 불편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은 할애된 예산안에서 같이 한번 열심히 하자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경제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 그런 쪽에 조금 더 우리가 합심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 관련 부서에 대해서 조금 많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떤 특정 부서에 미움이나 그런 것보다는 우리 노원구 경제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 조금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면서 함께 잘되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이 너무나도 삭감된 부분들이 많아서 내년 사업하시는 데 많은 힘이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어진 예산에서 그 또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잘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준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담당관님들 모두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한 건이나 건의하신 사항이 267건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하여튼 올해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은 내년도에는 사업을 진행할 때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재 위원이 돼서 처음으로 행정감사를 해 봤는데요. 어쨌든 올 1년도 집행부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다, 라는 데에 먼저 응원을 해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제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느낀 건 저희 위원들이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신 자료를 보고 그거를 토대로 감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보니까 자료 자체에 누락, 실수, 오기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사실 좀 유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이야 내가 하려고 했으나 의지를 가지고 했으나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위원들한테 주시는 자료만큼은, 이번에 또 의외의 것들을 제가 많이 만났는데 다음번에는 자료 제출하실 때 조금 더 완벽성을 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고쳐나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아 위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강금희 위원장님과 행재 위원회 위원님들과 행정재경 국장님들과 직원분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직원분들과 함께 노원구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들이 행정에 있어 비전을 가지고 정확한 판단과 착오 없이 일할 수 있게 함께하고자 합니다. 각자 역할의 방식은 다르나 구민을 위하는 마음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올 한 해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는 오늘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지가 어디, 위치가 어디인가요? 위치만 좀,

이게 상계역 앞에 일방통행 도로 그 중간에 있습니다.

거기에 창업지원 공간이라고 하는데 그걸 두 개 업체에다가 주고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자료 좀…… 어떤 상황인지를 몰라서, 전혀. 창업지원 공간에 대한 것을 조성할 건데 그거에 대한 감정평가비를 주는데 그 공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계획이 잡힌 거 있지 않은가 해서.

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거 좀 한번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저희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준혁 위원입니다.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 지난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한두 건이 아니었어서. 제가 간단히 그냥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이렇게 조례도 있고 한데,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예산편성이라든지 먼저 이 조례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해야 되는데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매번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먼저 해야 되는 절차들 상에서 문제가 생겨서. 국장님이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시나?

저희 관련해서 1,000만 원 이상 용역을 할 때는 학술연구 관련 심의를 거쳐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그때 한 몇 번의 그게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약관리에 관한 사무와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사무를 위임사무에 추가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을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섭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김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경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금희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등에 조직된 자율소방대는 효율적인 화재예방과 화재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통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자율소방대가 바쁜 생업에 종사하는 시장 상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화재 안전관리 활동에 다소 소극적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뚜렷한 대책도 없어 자율소방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자율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율소방대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안전한 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는 자율소방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제정 가능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을 하였는데,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섭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김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등은 화재발생 위험요소가 산재되어 있는 점포 밀집 장소로써 효율적인 화재예방 및 신속한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적극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자율소방대의 자주적 활동과 적극적인 화재 안전관리를 유도함으로써 전통시장 등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부준혁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김경태 의원님 감사드리고. 자율소방대 이 구성이 되는 거에 대한 거보다는 우선 인원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혹시 살펴본 적 있으신지?

부준혁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원구 자율소방대는 8개소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공릉도깨비시장, 상계중앙시장, 상계역종합상가, 중계그린아파트상가, 중계무지개아파트상가, 상계주공1단지상가, 중계씨앤미상가, 상계주공15단지상가에 지금 자율의용소방대가 형성돼 있고요. 인원으로는 보통 10명에서부터 많게는 28명까지 구성이 돼 있고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우선 이렇게 8개소에 10명에서 28명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또 물품이나 이런 장비는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운영비에 대한 지원도 어떻게 생각해본 거 있으신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운영비 지원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소방대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신 거 같긴 한데요.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해 필요한 장비나 물품을 지원한다.” 3안에 보면. 그런데 미리 발생하기 전에 준비해야 된다 생각하고 또 운영이 되려면 어느 정도 운영비 지원에 대한 사항도 좀 고려해 봐야 된다 해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생각하셔서 방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9.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쪽부터 41쪽입니다. 31쪽,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보다 2.58%, 342억 원이 감소된 1조 2,92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39%, 313억 원이 감소된 1조 2,77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6.93%, 29억 원이 감소된 1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쪽입니다. 먼저 자체수입은 주택 및 토지의 실거래가 지수 상승으로 재산세가 전년 대비 42억 원 증가하였으나 재산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의 감소로 올해 대비 57억 원이 감소한 2,1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금년 대비 원 254억 원이 증가한 1조 374억 원으로 이 중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39억 감소한 158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수준의 2,754억 원,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294억 원이 증가한 7,4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1억 2,738만 4,000원이 증가한 21억 2,738만 4,000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37쪽,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건축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24억 4,742만 7,000원 감소한 10억 5,624만 3,000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38쪽,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6.6%, 9억 3,402만 5,000원 감소한 16억 1,80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9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액 국가기금으로 전년 대비 162만 원 감소한 8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52%, 3억 2,245만 3,000원 증가한 94억 7,2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0.73%, 3,112만 5,000원 감소한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5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국장님, 제가 국장님 말씀하신 거에 보면, 2025년도 예산안 총규모에서 342억 원이 감소했다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쭉 보면 국·시비 보조금도 다 있지만 주요 세출내역을 보게 되면 어쨌든 교육 분야에서도 177억 원 정도를 편성하였다 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볼 때는 300~400억 정도가 감소하였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교육이나 어린이들, 우리 최나영 위원님도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편성 과정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줄일 부분은 좀 생각하고 줄였어야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 국가가 어렵고 나라가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 어쨌든 기초단체에서 먼저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거 앞으로 각 부서마다 제가 꼼꼼히 살펴보긴 하겠지만 국장님께서 이렇게 편성, 우리 과장님도 고생하셨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육 분야뿐만이 아니라 문화나 환경, 사회복지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 지금 예산이 감소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인건비라든가 국시 매칭사업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영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교육 분야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지만,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하여튼 각 부서별로 이 예산은 사업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전체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먼저 있겠습니다. 김문섭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섭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김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은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289에서 294쪽, 세부사업설명서 219에서 23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설명서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63억 8,066만 4,000원으로, 금년 예산 167억 4,674만 6,000원 대비 3억 6,60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2025년 대폭 감소되는 세입예산 규모에 맞춰서 전반적으로 사업예산 규모를 줄였으며,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행사차출 지급경비’가 신설되어, 기관공통운영 사무관리비에 5,000만 원 추가 편성,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인상 등에 따른 전출금 3억 6,400만 원 증가, 일반예비비 3억 원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289쪽, 사업설명서 219쪽, 구정기획 업무 추진에 관한 내역입니다. 민선8기 공약 및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관리하는 정책실명제 운영, 공약 이행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및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활동 부담금 등으로 5,7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0쪽,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동북4구 행정협의회는 중앙정부 및 서울시 정책에 공동 대응과 동북4구의 공동발전 방안 모색을 위하여 운영 중으로, 협의회 부담금 등으로 5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221쪽,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고자 만든 지방정부 협의체로 위원회 회의수당 및 협의회 부담금으로 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90쪽, 사업설명서 222쪽, 종합자료실 운영입니다. 주민과 직원의 지식정보 향상을 위하여 구청 내 종합자료실을 운영 중으로, 신간도서 구입 및 자료실 운영비 등으로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3쪽, 예산운용입니다. 건전한 세입관리 및 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및 외부재원 확보와 관련된 내용으로 지방재정정보화 사업비 부담금 등 1억 9,1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91쪽, 사업설명서 224쪽, 기관공통 운영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원의 신속한 배분,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에 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225쪽,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등의 경상적 전출금 41억 6,3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6쪽, 소송사무처리입니다. 소송 수행에 따른 내년에도 법률고문과 상주변호사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으며, 소송비용 및 배상금, 고문료 등으로 1억 8,1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92쪽, 사업설명서 227쪽,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금년에 사업체조사 및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는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 중으로, 내년에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통계연보 발간 등을 위해 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8쪽,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제도개선 및 예산절감, 주민생활편익 증진 등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개발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93쪽, 사업설명서 230쪽,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내역으로,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및 우리 구 자치역량 강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1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231쪽, 공모사업 유치 활성화입니다. 부서별 공모사업 모니터링 등을 통해 공모사업 조기 발굴 및 유치를 통한 외부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평가자료 작성 및 우수부서 포상금 등에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7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수탁 및 통합관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코자 조성된 기금으로, 2025년 예산 규모는 올해 말 조성액과 2025년 운용액을 합한 46억 1,710만 5,000원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안 30쪽입니다. 공공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있는 이자수입 4,025만 5,000원과 2024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회수금 30억 7,685만 원, 자활기금 등 예수금 15억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안 31쪽입니다. 일반회계 예탁금 40억 원과 예수금 원금 상환금 5억 7,685만 원, 예수금 이자 상환금 4,0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7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평화협력 기반 조성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2022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5년 기금 운용규모는 올해 말 조성액과 2025년 운용액을 합한 6,542만 4,000원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안 60쪽입니다. 이자수입 154만 5,000원, 2024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회수금 6,387만 9,000원이며,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안 61쪽입니다. 예치금 1,542만 4,000원과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한 사업비 등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아 위원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서에 물어보긴 했는데요. 남북교류협력기금 지금 5,000만 원 잡혀있죠? 이거 어떻게, 내년 계획 나와 있나요?

내년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사업단 협의회 등을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10월에 저희 청소년 캠프 같은 거 진행을 하고 그런 사업을 기획을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캠프를 어디서 진행했었어요?

강원도 고성에서 3개 구가 참여해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2박 3일로 진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확정된 건 아니에요?

예, 내년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있지 않고요. 다만 지출계획으로 금액을 일단 잡아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내년도 몇 월쯤에 계획이 나와요?

일단 그것도 협의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아직 나와 있는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쪽에 DMZ라든가 JSA 방문했었거든요, 현장 같은 데. 그래서 청소년들의 그런 캠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현장을 갔을 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게 있어요, 저희가 말로 교육만 듣는 거보다. 그래서 이런 캠프도 중요하고 어쨌든 학생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가 나중에 통일은 해야 되는 거니까 남북교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준혁 위원입니다. 어쨌든 국장님,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지금 기획예산과 전체 총예산, 내년도 예산이 3억 6,600만 원 정도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직원들의 일반운영이나 업무추진비 같은 거도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사업들을 이렇게 하면서,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좀……

일단 저희 기획예산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같은 상황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어떤 사업들은 아예 사업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폐지된 상황도 있지만, 이 사업을 할 때 그 사업부서들은 어쨌든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그대로 더 올려줘야 되는 사업도 있고 한데 일괄적으로 각 부서마다 30%를 줄여 와라 했기 때문에. 이게 지난, 타부서인데 출장비조차도 줄이는 상황도 제가 봤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사업들을 앞으로 쭉 며칠간 지켜보겠지만, 위원님들 공통적인 생각도 있을 건데.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필요하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지켜보긴 하겠지만, 꼭 이렇게 국장님이 봤을 때 이런 사업은 어느 정도 이거는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 게 혹시 있으신지. 국장님 입장에서는 좀 난처하실 것 같긴 한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초기에 30%씩 해서 했지만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단 20% 정도로 조금 저희가 보완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앞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부서별로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과에 공통운영경비에 업무추진비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 지금 이 기금을 그냥 일반사업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하지 않은지. 지금 이게 기금이 지금 여기 보면 6,300만 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현재 남아 있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얼마를 사용하나요?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아직 계획은 안 잡혀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쓴 게 있고요. 내년에 아직 계획이 안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올해는 불과 얼마 사용하지 않으셨던데?

예, 올해 아까 말씀드린 그 고성에서 한 통일캠프 할 때 그때 한 2,000만 원 정도 사용하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크게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기금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지. 그냥 이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사업으로, 지금 예산도 부족하다는데 이러한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반사업으로 전환하시고 이 기금을 다른 곳에 쓰는 곳이 어떤가 하는 게. 뭐냐하면 우리 기금 설치, 통폐합 이런 관련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사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한다. 그런데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꼭 사업할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통폐합 관련해서는 그밖에 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그냥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하시는 방향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그 생각.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이게 22년도에 설치하면서 그 전에 조례를 먼저 그때 만들어서 저희가 이 기금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로 이 부분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좋은 상황이라면 기금을 이렇게 놔두면서 사용해도 되는데 지금 상황이 상황이 아닌 그런 시국이니까 이럴 때 그렇게 묶어둬야 될 돈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활용해서 쓰시는 게 날듯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철이 되면 가장 사실 바쁘고 분주하고, 왜냐하면 칼질을 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과가 참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예산안을 살펴볼 때 저희가 세부사업설명서 이걸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별로 라벨링이 안 돼 있어서 사실 보기가 힘든데 라벨링 하는 데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까?

그게 저희가 확정이 되면 라벨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아직 확정되기 전이라서 일단 라벨링을 못 한 부분이고요. 그거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게 되면.

아니, 이게 또 이렇게 볼 때, 과 찾을 때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고요. 제가 부서로부터 사전업무보고를 아주 잘 받아서 기획예산과 문제 없다,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따로 보면서 좀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232쪽, 공약 사업 관리를 하는 인력 운영비가 우리 그냥 일반 업무책자에는 없어서 제가 이 부분을 놓쳐서 이 자리에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인력을 운영하는 제가 취지는 알겠는데요. 당연히 정치인의 공약은 국민들과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하는 거고, 최대한 지켜야 하는 거고. 그래서 임기 말이 되어 갈수록 내가 공약한 것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점검도 하고 또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하는데, 이게 과연 공약 사업 관리를 위해서 지금 7,210만 원이 소요되는 인력을 굳이 두고 이걸 관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누구나 다 공약을 걸죠. 우리 지방의원들도 공약을 걸고 또 국회의원도 공약을 거는데 대부분들은 사실 그 공약의 이행관리를 직원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실 구청장님의 그 직원은 지금 전체 부서에 우리 집행부가 결국에는 직원인 겁니다. 그 공약은 다 전 과에 연관이 되어있는데 왜 이거를 굳이 이걸 관리하는 인력을 뽑아야 하는지 먼저 그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그 공약이행 전담, 우리 시선임 다급이 한 분 있는데, 그전에는 다른 직원들이 기획팀에 있는 직원 중에 한 사람이 공약 이행하고 다른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해왔던 부분인 거고요. 공약 이행을 저희가 사실은 결과론적이지만 이분이 오고 난 이전하고 후하고의 평가가 상당히 저희가 지금 달라지고 있고. 아시겠지만, 매니페스토에서 매년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SA등급을 거의 못 받았습니다. 이게 최상위 등급인데 그거는 다른 일을 기존에 있는 직원이 할 때는 병행을 하다 보니까 공약 사업에 몰두하는 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겠고. 또 사실은 주민배심원단이라고 해서 사실은 공약 사업을 처음에 있는 그대로 가기가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년 저희가 새로 구성을 하고 이분들의 일이 또 공약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변경을 하고 해서 이런 것들이 매니페스토에 전달이 되고 공개됨으로써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되면서 저희가 평가에서 기존에 하지 못했던 등급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전담 요원에 대한 의미는 있겠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일은 나누면 좋은 거고 이걸 전담하는 인력이 있으면 우리 또 기획예산과에서 일하시기는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이게 우리 공약이행평가단 주민배심원단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사업비가 1,900만 원 들어가고 있고 여기에 업무추진비까지 하면 한 2,22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파악을 했는데 이게 과연 7,200만 원의 인력 인건비를 주고 이게 가성비가 그 정도 있는 건가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랑 연관된 것이어서 제가 인건비를 건드는 거는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고 지금도 상당히 질의하면서도 조심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기에는 그러면 어떻게…… 공약 관리 안 하신 건 아니잖아요? 공약 관리 잘하셔서 사실 민선8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꼭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라는 의견 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7기 때도 당연히 공약 관리했었고 그때는 말씀드린 대로 전담 요원이 별도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 기존 요원이 같이 병행을 해서 지냈던 부분인 거고 주민배심원단 같은 경우도 사실 그때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냥 저희가 있는 자료에 의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평가에서 뒤처지는 부분이 있었고 이 전담 요원이 오면서 말 그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누구든지 특별하게 이런 어떤 업무를 전담해서 하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결과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 직책을 보니까 근무기간이 올해 8월부터 되어있던 건데 그러면 이거 예산은 언제, 어떻게 확보하신 겁니까?

기존에 있던 인원인데, 재계약해서 진행,

기간 연장을 한 겁니다.

원래 근무를 하고 계셨어요?

예.

그러면 처음에 언제부터 근무를 하셨는데요?

2년 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부터 근무를 했었고요. 저희가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 거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원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은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297에서 299쪽, 세부사업설명서 237에서 2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설명서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8억 2,402만 9,000원으로 금년도 8억 5,170만 7,000원 대비 2,767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구유재산 매각 감소가 예상되어 감정평가 수수료를 7,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예산절감을 위해 재정보증보험료 500만 원, 일반수용비 등을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해복구 및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료는 10% 인상되어 6,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97쪽, 사업설명서 237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 및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등을 추진하는 업무로 감정평가 수수료 및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료 등에 6억 5,0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9쪽, 계약 및 물품관리입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및 정기 재물조사 등을 실시하는 업무로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및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3,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8쪽, 사업설명서 241쪽, 지출 및 결산관리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 결산검사 등 일정에 따른 결산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결산검사위원 수당 및 재정보증보험료 등을 포함 6,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3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입니다. 사업부서로부터 의뢰받은 영축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의 보상 업무를 추진 중으로 감정평가 수수료 등 6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아 위원입니다. 노원구에 저희가 어떤 새로운 사업들이 펼쳐질 때요. 그 담당 부서를 배치하잖아요, 국장님?

예.

어떤, 뭐 근거라 그럴까요? 어떤 조건, 거기에 맞는 약간 전문부서를 배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맞는 과에.

이건 인사 부서에서 할 부분이긴 합니다만,

노원구 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권한이신가요, 아니면?

아무래도 인사부서에서,

그래요?

총괄적으로 봐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본인의 적성이라든가 희망부서 그다음에 고충 이런 걸 반영해서,

그거는 이제 인사권이고 사업권에 대해서.

사업은 부서에서 어쨌든 부서장,

그렇죠? 행재가 됐든 도시가 됐든 복지, 하는데. 사실은 지금 계약 건이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점프가 있었잖아요, 점프. 이런 경우는 지금 우리가 계약 건 때문에 되게 전반기에 상임위에서 문제가 많았고, 이거를 위원님이 이 계약 건의 계약서에 대해서 영수증 처리라든가 이게 굉장히 논의가 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서가, 점프부서 지금 어디입니까, 점프부서가?

점프부서가 지금 건축과하고,

하고,

그다음에 보육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게 이때 되게 논의가 심했고 그래서 재무과에서 들어오신 거 알고 있는데. 그렇죠? 계약 건으로 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족부에서는, 어쨌든 운영될 때 있어서 아동들도 많이 여기에 이용할 수 있어서 아마 여성가족부가 들어간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전문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않고, 그다음에 재무과에서도 들어오셨지만 그게 어떤 조율이 안 돼서 이게 지금 이 건이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상임위 건 아니라. 그래서 모든 전반적인 거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부서한테 배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를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도 위원들도 이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이 안 맞고 이랬을 때 우리 행정,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거를 원칙과 법적인 거를 해서 제시해 주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냥 맡기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러잖아요. 여성가족과는 이거에 대한 전문은 아니란 말이에요, 보육과 이런 쪽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일단 콘텐츠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총괄부서인 보육지원과가 할 거 같고요. 다만 실제 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전문부서라고 할 수 있는 건축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설계나 이런 구체적인,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건립이 된단 말이에요, 50억짜리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왜 저는 부서부터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이건 어차피 의회에서 한 일인데 앞으로는 사업에 있어서 전문부서에 배치를 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점프가 원래, 지금 과가 분과가 됐습니다. 처음에 여성가족과에서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 그 점프 시설 자체가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다 보니까 아마 여성가족과에서 주무부서가 돼서 진행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건립이나,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기가 전문부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죠, 그 부서에서.

그래서 건축과 관련된 부분은 또 건축과를 통해서 또 그 부분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러면요, 관련된 부서들이 다 들어가셔서 제대로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전문이 아닌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만약 전문가면 저희도 파고들고 그거를 하겠죠. 그러니까 모두가 피로도가 쌓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가 기초적인 거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 기초적인 거부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올 한 해 고생했고,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분들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주말도 없이 나오시고. 그런데 우리가 우리들 잘했다는 얘기를 사실 못 듣고 있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당신들 정말 수고하고 노력해서 잘했어.” 얘기를 못 들어서 거기에 대한 우리 일에 대한 그런 것도 와요. 우리는 모든 게 좀 정확하게 제대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제대로 하셨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성가족부 들어오셔서 제대로 대답은 하지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답답하고 우리도 답답하고 몇 시간을 그거를 논의해야 되고. 여성가족부가 이거에 어떤 건립에 대한 전문은 아닌데, 어쨌든 운영에 대해서는 관여를 해야죠, 운영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만들고 건립하고 돼 있는 데서는 전문부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가 들어와서 답변을 이렇게 해야 되지? 전문이 아니고 대답을 할 수 없는데?’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약부터 그전에 부서 담당 배치 모든 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국장님.

예, 전체적인 취지로 해서 고민해보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및 물품관리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아무래도 우리 계약관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서 그런지 이 부분에 제가 좀 더 관심 있게 사업을 들여다보게 됐는데요. 우리 이 부분에서 하는 게 크게 계약관리를 하는 게 있고 물품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한다고 되어있는데 일단 여기에 조사기관이 세부사업설명서에는 9월에서 10월로 되어있는데 저희한테 주신 업무책자에는 또 7월에서 9월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통일성을 주시길 바라고요. 이 재물조사를 실시하는 거는 지금 「공유재산법」에 의거해서 의무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구 소유 물품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라고 제가 이해를 했긴 했는데, 이 방법이 여기에 있는 내용은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떤 방식으로 물품조사를 하고 계신 가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과에서.

계약팀장 김준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정기 재물조사는 노원구청장이 직접 하는 사업이긴 한데 이거를 자치구에서 임의로 계획해서 하는 아닌 건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일단 지침이 전 지자체로 다 내려오게 되고 그 지침이 내려오는 시기가 5월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5월에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을 잡고 부서 담당자들까지 교육하는 시기가 보통 6월에서 7월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월, 9월 중에 전 부서 그리고 각 동별로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현황하고 수량이 현재 정확히 맞는지 여부를 지금 저희가 새올행정시스템에서 다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그런 현황조사들 다 마치게 되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10월에 자치구는 시로, 시는 다시 수합을 해서 행정안전부로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내 집행부뿐만 아니라 보건소 그리고 우리 19개 동주민센터에서 소유하고 있는 물품을 전부 다 조사하는 겁니까?

예, 거기에 그 물품 중에는 비품이 있고 소모품이 있는데 비품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약 6만 5,000개 비품, 양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양에 대해서 물품의 보유연한, 현재까지 몇 년 됐는지 여부 그리고 각각의 물품들이 몇 개가 지금 보관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그래서 시스템상에 보면 그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안 된 것들 그런 거까지 다 정리를 하다 보면 그게 시간이 상당 기간 소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모니터라든지 컴퓨터가 있으면 컴퓨터에 저희가 태그를 다 붙여서 현황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각의 장비들이 물품 기한이 도래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그런 걸 다 수기로 했지만, 현재는 이렇게 이런 조사기관을 통해서 전산화시켜 놓으면 불용기한에 도래해서 정리해야 될 물품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에 교육을 마치고 8~9월에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하고 현황을 마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비교적 그 물품 리스트를 좀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사람이 직접 하는 겁니까?

작업은 사람들이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거를 다 눈으로 장부 리스트 같은 걸 가지고 동사무소를 예를 들자면 층별로, 사무실별로 어떤 장비들이 있고 어떤 물품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했다면 현재는 그런 작업을 이제 바코드가 찍혀있는 태그들을 다 물품에 붙여놓기 때문에 바코드 리더기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태그가 붙어있는 장비들은 저희가 그런 장비들을 가지고 돌아다니면 인식을 해서 그 장비가 지금 현재 보유가 되고 있고 있는지 아니면 사라졌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건 누가, 사람이 직접 하는 겁니까? 태그를 찍고 다니는 건?

예, 그렇습니다. 각 동별로 담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하는 인력을 몇 명입니까?

그거는 각 동에 한 명씩 다 물품 관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전담요원들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요. 계약팀에서 물품 재물조사를 하는 담당직원이 있고 이 담당직원이 전 부서, 전 동에 있는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런 조사들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관리는 우리 계약팀 직원 한 분이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에서도 물품관리 파악을 그냥 한 명의 담당직원이 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사람이 이렇게 찍어가면서 하는 건데 이게 비교적 정확한 겁니까?

그게 현재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할 거라고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 사실 과 같은 경우는, 구청에 있는 과는 사무실이 하나니까 과에 있는 사무실 하나니까 그게 비교적 용이하다고 볼 수 있지만 동주민센터를 갔을 때는 그 동주민센터 내에 있는 사무실이 많고. 그리고 이게 보유되고 있던 물품들이 예전부터 누적된 것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리되고 있는 것 외에 측정이 안 되는 것들도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연한이 도래해서 예를 들어서 보유기간이 5년인데 심지어 10년, 15년이 지났는데도 방치되고 있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관리가 필요한데 물품관리자가 그런 업무만 전담한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그게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타구는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이용해서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던데 왜 우리 구는 그 용역을 검토하지 않은 겁니까?

현재까지 이런 전산화가 되고 한 게 물론 최근은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은 지났지만 이제까지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거다, 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디지털 장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그런 장비들의 불용기간도 상당히 짧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런 필요성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데 아무래도 여기 관련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비용들이 상대적으로 타부서에 비해서는 예산 규모로 보면 재무과 자체로는 좀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예산 부분에 있어서 좀 필요성 제기를 하면 받아들여 줄 필요성이 있죠.

알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게 장관이 지자체장한테 공유재산 관리현황을 자료를 제출해라, 라고 요구하면 우리는 이거를 제출을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리가, 저도 이렇게까지 생각 못 했지만 우리 이 물품관리가 또 중요하다, 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그때 제가 사전업무보고 들어오셔서 설명 들었을 때 그 계약관리가 왜 그렇게 됐는지 제가 행감 때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결론은 지금 쓰고 계시는 그 시스템이 너무나 노후화돼서 지금은 그거를 일일이 자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는 갖추고 있지 않아서 지금 현재 그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제가 받아서. 아니, 우리가 아무리 재정자립도가 어려워도 실은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구는 선제적으로 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계약관리를 하시면서 결론은 시스템이 너무 오래돼서, 최신식 다른 구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계약관리가 허술하고 좀 남발되어 있다, 라는 답변을 듣고 제가 조금 의아했는데 결국에 물품관리도 그냥 사람이 수기로 바코드 찍어가면서 한다는 사실을 들으니까 아무리 재무과가 사업부서가 아니지만 너무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하는 게 잘되어 있지 않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안타깝게도 이번 올해는 예산이 좀 어렵지만 예산사정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때는 우리 국장님, 그거 좀 미리 알고 계셔서 재무과에 이런 시스템 업그레이드해 주셔서, 계약관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계약상황들을 전체 다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이런 부분들이 잘 뒷받침될 수 있도록 좀, 예산이 그렇게 크게 많이 드는 게 아니라면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금희, 부위원장 유웅상과 사회교대)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부준혁 위원입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예산안 살펴보다 보니까 국장님, 아까 최나영 위원님 이야기하신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그게 지금 저희 구의원님도 한 분이 들어가시고 세무사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이 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참 급식비나 여비나 2만 5,000원씩 해서 1일 5만 원이 되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10만 원이고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이 예산이 책정된 것 같은데, 이거는 지정된 게 있습니까, 국장님? 정해진……

기존에 했던 대로 편성한 내용으로……

그 옆에 예산안 책자 299페이지 보면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기본업무수행급식비는 9,000원입니다, 23명에 대한. 그걸 20일로 해서 12개월 잡았던데. 우리 직원들하고도 차이점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원이라고 세무사라고 해서, 고생은 하시지만 똑같은 입장에서 2만 5,000원, 9,000원 이렇게 딱 나와 있고. 또 수당도 따로 나가는데 이런 거는 조금 맞춰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30일간 하는데 전체가 15만 원 나간다는 걸로 지금 수당하고 여비하고 급량비 합쳐서.

15만 원.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이게 하루에 나가는 건가요?

하루에 15만 원씩 해서 30일 정도, 한 달 정도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공통경비를 활용해서라도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한기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303에서 312쪽, 세부사업설명서 247에서 28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67억 1,237만 7,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18억 2,539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2025년 대폭 감소되는 세입예산 규모에 맞춰서 전반적으로 사업예산 규모를 줄였으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시설 운영비 감액 및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액을 축소하였으며, 공릉동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준공 및 개소 예정에 따라서 시설 관리비 등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2,086만 원,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 사업의 인건비 1,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03쪽, 사업설명서 247쪽, 노원 메이커스원 운영입니다. 일반주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3D프린터 등 4차 산업 장비교육과 메이커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여 창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억 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8쪽,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평가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경영평가 실시를 위한 용역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9쪽, 취약근로자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2025년 생활임금은 시급 1만 1,779원으로 전년 대비 3% 인상되었으며, 생활임금 책정에 따른 현황 관리와 고용보험료 지원 등을 위해서 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1쪽,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으로, 노사관계 안정 및 고용유지 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 참석수당 등으로 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04쪽, 사업설명서 253쪽, 노동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취약근로자 무료노무상담, 교육 등을 통해 건강한 노동문화 형성에 기여코자 하며,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2억 9,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4쪽, 일자리&생활법률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구인·구직업체 발굴 및 생활 속 각종 민원을 해소하여 취업률 향상 등에 기여하겠으며, 취업상담사 인건비 등으로 3,8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6쪽, 창업박람회 개최입니다. 창업박람회를 개최하여 관내 벤처·스타트업의 시장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창업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으며, 홍보비 등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7쪽,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하여 지역 주민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위원회 수당, 사회적기업 역량강화 교육 등을 위해 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05쪽, 사업설명서 258쪽, 지역화폐 운영입니다. 자원봉사·기부 등의 사회적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는 지역화폐 노원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이용 확대에 노력하겠으며, 지역화폐시스템 유지보수 및 홍보 등으로 2,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9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권역별로 4개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 중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업 경영을 지원하고 홍보를 통한 판로 지원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사업 발굴 추진 등을 위해 2억 9,4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1쪽,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고객 및 상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관내 전통시장 2개소의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및 공용시설 소모품비 지원 등으로 5,3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06쪽, 사업설명서 263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전점검으로 정기적인 분야별 안전 점검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내용으로 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4쪽,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입니다. 화재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전통시장에 대하여 화재공제에 가입한 점포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서 공제료 납입금액의 80% 지원하기 위해 시·구비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6쪽,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은 로컬 콘텐츠와 창조적 소상공인을 보유한 잠재성 있는 골목상권을 서울 대표 로컬브랜드로 육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비 2억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07쪽, 사업설명서 268쪽, 공릉동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타워를 포함한 고객지원센터를 건립 중으로, 간담회 개최 등을 위해 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9쪽,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 운영입니다. 권역별 5명의 소상공인 매니저가 관내 소상공인 점포에 직접 방문하여 지원사업 안내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등으로 1억 3,8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1쪽,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입니다.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등에 대비한 노란우산 가입 유도 및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자 5,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08쪽, 사업설명서 272쪽, 소상공인 냉·난방기 클린케어입니다.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의 근무환경 개선 및 영업비용 절감을 통한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점포 내 냉·난방기 분해 세척 지원 등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3쪽, 상공회 운영 지원입니다. 중·소상공인 임대차계약 컨설팅 및 직무능력 향상교육 지원 등을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4쪽, 소상공인회 사업 지원입니다. 노원구 소상공인회에서 추진하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사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판매전 지원 등을 위해 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6쪽,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영비 지원 관리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위원회 참석수당 및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1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8쪽, 소상공인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 강구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내 우수 기업의 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중소기업제품 전시관 운영 등을 위해서 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09쪽, 사업설명서 280쪽,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침체된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한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할인보전금 및 수수료, 홍보비로 3억 7,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1쪽, 유통업 관리입니다. 관내 대규모점포 안전점검 실시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 점포 등 입점 제한으로 대기업과 중·소상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안전점검 민간전문가 수당 등으로 8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3쪽, 물가관리입니다. 관내 개인서비스 업소에 대한 모니터링 및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급으로 효과적인 물가관리와 서민경제 안정화에 노력하겠으며 인건비 및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사업비 7,610만 원 중 구비 1,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10쪽, 사업설명서 284쪽, 노원동행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 대상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여자 인건비, 보험료 등으로 총사업비 36억 8,195만 8,000원 중 우리 구 매칭액 11억 5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5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자원과 시설을 활용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 제공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참여자 인건비, 보험료 등으로 총사업비 3억 6,395만 3,000원 중 우리 구 매칭액 9,1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873쪽, 명시이월 사업 보고입니다. 총 2건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설비는 국토교통부 태양광설비 설치 공모사업 선정 심의 지연에 따른 연내 집행이 어려워 2,2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2024년 노란우산공제 부금 납입 확인된 익월부터 1년간 지급에 따른 사업 특성상 1,339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매년 운전 및 시설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기금은 금년도 이월금 34억 2,000만 원과 융자상환금 등 26억 원을 합한 총 60억 2,000만 원 규모로, 2025년에는 그중 30억 원을 융자 시행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융자 지원을 위한 특별신용보증대출을 위해 2억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운영 유지관리 지원계획 관련해서 우리가 전통시장에 공영주차장을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관리비, 공공요금, 고객지원센터, 소모품 이 모든 비용을 구비로 다 지급한다는 게 조금 과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시설을 만들어주면 어떻게 봐서는 그 전부를 전통시장에서 비용을 감당한다든지, 거둬서 감당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일정부분은 나눠서 낸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이 옳지 않는가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한번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과에서.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의견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형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22조에 의거 해서 부담할 수 있고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구비로 지금 상계중앙시장과 공릉동도깨비시장의 운영비랑 공공요금 등 시설 유지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거기에 공릉동도깨비시장에 고객지원센터가 상반기에 준공을 완료하고 상인회 사무실이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으로 시설로 들어가서 운영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동안은 중앙시장도 똑같이 고객지원센터를 새로 저희가 짓고 운영하는 비를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요. 이번에도 도깨비시장에 운영비를 일부 책정을 한 상황입니다.

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건 다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면 당연스럽게 우리가 모든 전액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걸로 인식이 될 수 있어서 지금 시작할 때에 조금 뭔가 협약을 해서 시작을 해야지 우리가 전액을 부담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우리 반반씩 부담합시다.”, “7대3으로 부담합시다.” 그런 부분이면 그쪽에서 중앙시장, 전통시장 이런 쪽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 같아요. 그리고 “왜 당신네들이 부담할 걸 우리한테 전가시키냐.” 그러한 또 불만 사항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애당초 시작할 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협의를 하셔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이게 한번 이런 주차장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면 올해, 내년에 한 해만 가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주차장이 있는 한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거고 비용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정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번 조정을 위해서, 얘기해본 적은 없지만 급히라도 한번 이런 거에서 조정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겠죠?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렇게 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나?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깨비시장 이번에 운영비가 신규로 책정이 됐는데요. 이게 주로 책정된 게 공영주차장에 주차타워가 건립이 되거든요. 그 주차타워를 이번에 처음 운영을 하게 되고 저희가 최소 비용을 책정을 한 거거든요. 일단 6개월 동안 운영을 해보고 이게 이 비용으로 될지 더 추가로 부담이 될지는 운영을 해봐서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 다시 시장과 논의를 해보는 게 어떨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 취지를 잘못 이해 하시는가 본데, 운영하고 난 다음에 더 필요할지 부족할지 그거를 논의하라는 게 아니라 사전에 해야지 나중에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라고 비용이 발생한다, 라고 했을 때 추가 비용은 당신네 부담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니까 이게 이러한 지원이 시작되기 전에 예산은 확보가 된다 할지라도 이러한 예산이 지급되기 전에 사전에 논의돼서 규정을 해놓는 게 나중에 무리 없을 거다, 라는 얘기예요. 진행하면서 보자 하면 그 부분을 내가 여태까지 부담 안 했는데 나 부담시키면 누가 그냥 순순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전에 한 번 논의하셔서 일부 부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논의를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공감하고요. 지금 처음 들은 의견이어서, 저희 중앙시장도 그렇고 도깨비시장도 그렇고 두 군데 다 걸쳐져 있는 거여서 제가 지금 확답은 못 드리고요. 두 개 시장과 같이 검토해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번 하시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노동복지센터하고 일자리생활법률상담센터 통폐합 관련해서, 봐서는 업무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부서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다른 점들이 있다고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통폐합됐을 때 예산 절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문제 지적이 나오자마자 지금 그걸 바로 검토해서 하기에는 무리스럽다, 라고 생각을 해요. 25년도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이게 통폐합이 가능할 수 있을지 가능하지 않을지 그리고 통폐합 했을 때 장점이 뭐가 있고 무슨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조사한 보고서가 의회의 임시회 때나 이때 올라와서 그런 것들이 보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것 좀 준비해주실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 이 사업이 상당히 다들 위원님들이 좋은 사업이라고 공감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인데 이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고 확대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5명의 매니저로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의 매니저뿐만이 아니라 조금 인력을 확대해서 이게 더 나아질 수 있게끔 그러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응할 수 있게끔 한번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셨으면. 그리고 확대했을 때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일단 5명 인건비를 책정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추가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예산 외에 보조금으로 받아서 동행일자리나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다, 라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겠지만 예산사정이 이러니까 5명은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을 다각적으로 한번 강구하셔서 여기 인원이 충원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보조금 사업으로 인원 충원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강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김준성 위원님,

어르신행복주식회사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이죠?

예, 마지막으로.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예산 이런 편성에 대한 그런 권한들이 너무 적어서 예산이 좋으면은 많아졌다가 적으면 그냥 이렇게 축소되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일관성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고용안정 측면이나 그리고 또 사업적인 측면에서 그걸 운영하시는 대표님께서 이게 사업을 한번 의욕적으로 진행하려다가 어떤 자리도 잡기 전에 이 사업이 종결이 되고 효과도 없이 예산만 투입되고 아무런 성과 없이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그전 예산기획과에다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은 하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일자리 관련된 거는 아주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예산이 지급되면서 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순간적으로 축소됐다, 확대됐다 하는 일이 없게끔 아주 중장기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한번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그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축소됐는데 어떻게 좀 살릴 수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위원님, 그거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해서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아 위원입니다. 여쭤볼게요. 중앙시장에서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 전통시장활성화지원사업 이거 신청한 거 어떻게 됐죠?

상권활성화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달 세종시에 가서 PPT 발표를 했는데요. 서울시에서 두 개 시장 정도 선정이 될 거 같고요. 50개 시장이 신청을 해서 지금 25대1 정도.

그래요? 결과는 언제 나오죠?

이번 달 말에 나옵니다.

말에 나와요? 12월 말에?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원단하고 예산이 다 지원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살리는 거?

예.

이거 통과하는 데에 좀 노력하셨어요?

예, 지역 국회의원님도 좀 찾아뵙고요.

말씀 잘 드렸어요?

예, 그랬습니다. 자료랑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이게 몇 년간에 얼마 예산이 지원되죠?

2년간 4억 정도입니다.

만약에 이 예산만 확보돼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미 다 그 절차는 끝났어요?

예, 준비 단계는 발표까지 다 끝났고요. 발표 분위기가 어땠냐고 상인회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다른 시장 같은 경우는 20분 만에 끝났는데, 질문 사항도 많고 관심도 많아서 분위기상으로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예, 노력 많이 하셨으리라 믿고요.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되게 중요한 부서죠.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고 이번에 미디어홍보과 들어왔을 때 말씀드렸어요. 저희 노원구의 주요사업들, 성과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해달라고 했어요. 많이 홍보해달라 했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런 어쨌든 사업이라든가 성과라든가 실적 그다음에 우리가 또 홍보할 부분을 충분히 언론을 이용하셔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를 알리세요.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발전이 더디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알아주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인정받는 부분이. 저는 이거 우리가 일한 결과에 대한 인정도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열심히 했는데 우리 인정 못 받고 있어.

예, 저희가 그 사업하면서 보도자료 같은 거 열심히 내서,

올리세요. 올리시고요, 노원구 사업 홍보하시고. 노원구가 타 지구에서 제일 주목받고 있거든요. 일단 교육 쪽으로, 강남 다음이에요. 강남에서도 노원구 하면 입 쩍 벌려요. 교육, 이미 문화 쪽으론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을 펼치기 위해서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사실 그러고 있어요. 노원구로 외부의, 타 구에서 막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저도 4차 산업을 주도하고 있지만 구가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막 들어와 버리면 저희가 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발맞춰 가겠다고 생각은 해요,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일자리경제과 중요한 부분이고 일자리 만들어 내야 되고. 이건 같이 해나갈 거예요. 저희 위원님들 하고 관계부서랑 다 같이 해나갈 거예요, 구청장님이랑. 아마 내년은 더 예산이, 사실은 이게 더 잘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예산이 삭감되면 불필요한 사업들이 정리가 돼요. 우리 스스로 정리하려면 그게 안 되는데, 어쨌든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게 정리가 돼요,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데 걱정스러운 부분은 아예 전면 삭감은 괜찮아요. 그런데 어중간한 삭감이 더 힘들어요, 이거 끌고 나가기가.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은 다 알고 있고요. 어쨌든 내년을 기회로 해서 저희랑 같이 열심히 해보시죠. 또 파이팅하면 여기서 웃으실 거 같으니까. 하여튼 열심히, 같이 열심히.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챙겨주시고 격려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엔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정말 열심히 하는데, 부서에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제가 그랬잖아요. 저 의원 되기 전에 저는 반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애로사항도 알고 열심히 하는 것도 아는데, 부족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을 텐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고. 그래서 서운하시겠지만, 저희의 또 업무고 일이고. 그래서 각자가 능력들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너무 자부심을 느껴요. 제가 그냥 놀고만 먹었다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저도 노력했으니까 이 자리에 있었는데, 각자의 능력들이 대단하시고 이분들과 같이 노력해서 노원구를 이끌고 간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은 엄청나요. 그래서 우리가 못 해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노원구 위상 한번 날려보시죠. 파이팅!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창업박람회 개최, 세부사업설명서 252페이지. 아까 국장님, 2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이 편성된 거 같은데요. 일자리박람회 개최하는 이 사업은 아예 전면 폐지시키는 겁니까?

예, 내년도에는 예산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한 100개 정도 이상을 또 연결시켜 주는 그런…… 우리 윤선희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었고. 그런데 이걸 하다가 또 안 하면 또 그런데, 어떻게 다시 추진할 계획 같은 건 없으신지?

위원님들이 챙겨주시면 적극적으로.

4,000……

400만 원.

4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창업박람회에 대한 사업도 인덕대학교하고도 같이 이렇게 하긴 하지만 일자리박람회 사업 또한 저는 꼭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수조정 때라도 어쨌든 위원님들이랑 논의는 해보겠습니다만, 만약에 혹시나 위원님들과 얘기해서 편성이 됐을 경우에는 올해 못지않게 더 활성화될 수 있게 추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야간 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또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었는데 이게 1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됐고 시비랑 보증재단에서 이렇게 같이, 문화재단에서도 같이 함께해서 2만 명 정도가 와서 정말 알차고 좀 괜찮았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사업 편성 자체가 안 돼 있어서 저희 이것 또한 어쨌든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하겠지만 이 사업이 혹시나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되면 국장님과 과장님들 좀 신경 써서 올해보단 더 나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제가 질의, 건의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우리 부준혁 위원님께서 언급해주셨는데,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경제과의 사실 일자리가 과연 매칭사업으로 어차피 해야 되는 국가나 서울시에서 내려보내는 그런 일자리가 아니라 우리 노원구에는 자체적으로 발굴하는 일자리가 굉장히 적은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또 부준혁 위원님도 그렇게 동의해주시니까, 그렇게 또 의견 제시해 주시니까 힘을 얻는 거 같은데 과장님, 일자리박람회는 개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박람회 사업은 타 구에서도 다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코로나 전에는 상·하반기 각각 1회씩 해서 1년에 2번씩 했던 박람회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 잠시 못하다가 예산 사정상 연 1회로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이 박람회가 있다는 거를 주민들이 계속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내년에 이거를 개최를 안 한다면 이게 저희가 하면 최소 한 100명 정도는 일자리를 저희가 매칭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삭감돼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었는데 편성해주신다면 열심히 해서 좀 더 100명 이상으로 매칭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상담센터나 저희가 그냥 사업으로 인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일자리 말고 노원구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일자리가 한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카운트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희 과 자체적으로 발굴하는 사업 외에도 타 부서에서 지금 대강당에서 어르신일자리사업 접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르신과에서도 어르신일자리 발굴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 과……

하는 사업들 중에 발굴한 일자리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저희 과 자체적으로 발굴하기보다는 사업에 딸린 인력 채용,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일자리를 발굴하는 그 부분이 저희가 좀 취약하다, 라고 생각되는데요. 혹시 올해 9월에 은평구에서 서북4구 온라인 일자리박람회라고 진행한 게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거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일자리박람회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를 찾다가 그게 있는데 괜찮은 거 같아요, 은평구의 주도로 해서. 우리도 동북4구를 운영하잖아요, 운영협의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서북4구라고 해서 서대문구·용산구·은평구·마포구 여기에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이 협력해서 한 5주간 일자리박람회를 하고 그리고 각 구마다 구청 대강당에서 실제 현장 일자리박람회도 주최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게 반응이 좀 괜찮은 거 같아요. 지금 또 온라인으로 많이 하니까 이게 좀 이슈가 됐던 거 같은데 우리도 이런 부분들 좀 벤치마킹해서 온라인 활성화시켜서 온라인으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또 한 번 노력도 해보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중장년층에서는 온라인 사용이 그래도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현장 면접을 할 수 있는 현장 일자리박람회도 다시 부활시키셔서 단 하루에 100명, 106명, 90명 채용시키는 건 굉장히 저는 큰 성과라고 보는데요.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에 어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잘 상의하셔서 이거 예산확보가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북4구 온라인 박람……

예, 서북4구 온라인 박람회.

온라인 박람회,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거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꼭 벤치마킹을 가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거는 저희 구랑 접목해서 동북4구도 같이할 수 있었으면, 하겠습니다.

추가로 그 관할을 은평구에 있는, 그러니까 서대문구에 있는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노원구에도 일자리상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계해서 그 부분 같이 협업하시는 것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