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사전보고의 건과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기록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2009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별책)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소방점검을 해서 수익사업을 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인건비 주고도 한 5,000만원 이상 매년 수익금이 창출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인건비 외에 5,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생긴다?

그렇다면 학교안전공제회에 출연금을 자꾸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37억 정도가 출연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향후 여기서 나오는 이자수입 이외에 학교안전공제회가 정관상 수익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익사업을 해서 5,000만원 이상 수익금이 인건비 제외하고도 남는다면 더 이상 자꾸 적립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올해같이 교육재정도 어려운데 5,000만원 이상 수익 생기면 지금 3억 이래봐야 이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올해같은 해에 출연을 꼭 해야 되는지 그것은 좀 고민되네요? 학교재정이 어려우니까 신축성 있게 이렇게 타 수입도 5,000만원 이상 더 불어난다고 하셨으니까 신축성 있게 운용을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하십시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님 그냥 앉아 계세요. 질의가 많은데 자꾸 왔다갔다 시간만 낭비하니까 앉아 계세요.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하십시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지금 장준호 위원님 말씀은 우리 도에서 방수할 때는 ㎡당 2만6,000원인데 한 200평 잡고 700㎡ 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2,000만원 정도면 되는데 7,000만원이 이렇게 나왔느냐 그것을 질의하시는데 어떻게 정확한 답변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3명에 23학급인데 학급을 증설하고 냉방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죠? 계수조정 때 따로 이야기하기로 하시고 그 정도에서 마무리하시죠?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신복지담당관님 계신가요? 지역인적자원개발비로 작년에는 972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72만원을 뚝 자르고 500만원 예산을 세우셨네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54페이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작년에 지역인적자원 개발을 한다는 그런 사업내용으로 972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올해는 472만원을 딱 잘라서 500만원만 계상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죠? 지역인적자원 개발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역인적자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세워 놨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당히 대단히 추상적인데 그래서 보니까 추진계획서를 300부 제작하고 추진 자체평가서를 300부 제작하고 협의회 운영 5회하고 이것 실효성 있는 예산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과물이 있습니까?

올해 하셨으면 성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예산은 자꾸 들어가는데 성과물은 안 나오고 올해도 크게 성과물 나올 것같이 보이지는 않는데 이것 삭감해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폭력에 관해서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최근 12월 2일자 언론보도를 보면 충주교육장님이 이모양 자살사건에 대해서 단순하게 애들 싸움에서 비롯되었다,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언론보도를 제가 보고 있어요. 충주사건도 그렇고 또 증평공고 사건도 그렇고 애들이 자살을 하거나 타살을 당하는 이런 상당히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역교육의 수장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충격을 받는데 이게 교육계에서 보는 일반적인 시각입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상당히 충격적인 이런 말씀을 하셔서 교육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금 다 이 사건을 그렇게 보고 있나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으로서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에 교육정보화활성화 추진단을 TF팀을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뭐하는 사업입니까? 하도 어려워서 우선 사업내용을 좀 알아야 뭐… 교육정보활성화 추진단이라 그러면 이분들이 무슨 추진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분들이 무슨 활성화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어쨌든 무슨 많은 성과가 있습니까? 이거 언제부터 해 온 사업입니까? 그 성과물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교육계에 보탬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내용을 잘 몰라서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인 조계숙 위원께서는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충청북도교육청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보고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사전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충청북도지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을 본 위원회의 간사인 조계숙 위원께서는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관련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