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이광종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136쪽 지적공부관련문서 전산화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 영구보존문서는 현재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전산화를 완료한 후 부책 및 카드대장은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면 미리 계획을 세워 추진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를 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추진할 계획인데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관련사업과 관련해서 2006년도 투자계획이 11억4,700만원인데 예산 계상은 7억2,900만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기계획대로 계상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동안 예산은 추진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만이 문제가 아니지요. 일의 능력이나 성과를 봤을 때 그 안에 그걸 추진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안 그렇습니까? 4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모자라게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2008년도에 가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4쪽에 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특성화를 살린 거점 중추도시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도내에 13개 읍 중 5개 읍만 사업이 선정되어 있는데 나머지 8개 읍은 사업선정이 안 되는 그 사유가 뭡니까? 그런데 지금 선정된 영동이나 매포, 괴산, 봉양, 보은을 볼 것 같으면 지원해 주는 액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거의 곱으로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지금 맨 처음에 선정된 영동이나 괴산, 매포 같은 경우에는 괴산 같은 데는 191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선정된 봉양이나 보은은 416억으로 거의 곱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늦게 선정될수록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93쪽에 수해상습지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해상습지역개선사업으로 157억1,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11개 지구에 667㎞인데 이 사업이 내년에 완공되는 겁니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안 보이는데요.

알겠습니다. 11개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간단하게 지역만.

사업장별로 대략 볼 것 같으면 14억 정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평균 그렇습니다. 14억 정도를 현재 지금 이 사항별설명서라든가 이것을 볼 때 내년에 완공시킨다는 그런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94쪽에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도준설 정비사업으로 도내 1·2급 하천 26개 지구 30.3㎞를 정비한다고 했는데 사업 대상지는 어느 지역입니까?

지금 우리 충청북도 1·2급 하천이든 전부 바라볼 때 하상이 전부 지금 높아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선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