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인명구조장비 구입지원 건인데 구입지원을 한 뒤에 구입된 장비의 관리나 활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설명바랍니다.

취지는 좋은데 취지에 맞지 않게 활용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질의를 합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86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점검사유에 의하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사업 농촌지역 확대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농촌지역의 범위는 어디까지가 됩니까? 아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지금 우리 하고 있는 데에도 본 위원이 듣기로는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게 투자되는 금액이 많은 만큼 전력을 다해서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이 늘 이용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137쪽에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관련해서입니다.

사업설명자료에 의하면 풍수해로 인한 무상복구비지원제도를 보험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닐하우스가 48만7,000㎡이고 주택이 2,000동인데 이 규모면 우리 영동군 전체가 해당이 되는 겁니까? 적용률을 따질 게 아니고요.

이 시범사업에 해당되는 농가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나 주택은 영동군에 있는 거는 전부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 20%는 어떻게 해서 정합니까? 20%가 아닌 80%에서 재해가 생겼을 시는 보험혜택을 못 받습니까?

그러면 영동군에 20% 이상이 재해를 당했을 때에는 20%까지만 보험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까? 20%면 재해 농가가 그 정도 이상은 안 될 거라고 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보조금 외에 자부담도 있습니까, 농가들이나 비닐하우스농가가?

예, 잘 알았습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40쪽입니다. 운수연수원 운영비 보조와 관련해서입니다.

운영비를 6억8,000만원을 계상했고 또 2007년부터는 교육생 자부담 8,000원도 전액 도비로 지원할 계획인데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운수종사자들의 서비스 향상에는 큰 효과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할 바에는 옆에 있는 도 공무원교육원하고 통합해서 운수종사자과정을 신설 운영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알겠고요.

증액을 하고 앞으로 보면 2007년부터는 교육생 자부담도 전액 도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점검서에 보면 나와있는데 이렇게 할 바에는,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보기에 이렇게 많은 재정부담이 증가되고 있고 부담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지요? 그런데 별 효과가 없다는 평입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도 공무원교육원하고 통합해서 운수종사자 과정을 하나 신설해서 운영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제 견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42쪽 6.25전쟁국민방위군, 의용경찰전적기념탑건립과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각 시·군에 보면 6.25참전용사 기념비나 월남전참전용사 기념비가 시·군비로 건립이 됐거나 또 시·군비로 건립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6.25전쟁국민방위군, 의용경찰전적기념탑건립 예산을 계상한 이유와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이유로 도비 지원이 있을 시 어떻게 계속 지원해 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