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전보고 청취와 2006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전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각 사안별로 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사안별로 보고 및 제안설명을 들었고요. 우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부터 하시죠.

한창동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 한창동 위원님의 본질의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자꾸 중복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쪽에서 그럼 연철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연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시죠.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쳤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안 하신 분들은 오후에 질의해 주시고요.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2006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질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후에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영재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나서 중식으로 들어갔는데 조영재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시죠.

조금 이따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쪽에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위원님 잠깐만요.

조금 이따가 질의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 보신 거지요? 좀 이따가 해 주시고 우리 이쪽에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광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쪽에 우리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강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방위과에 예산편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과장님?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민방위안전관리과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실적인 측면에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가야 되는, 예산부서가 잘못 부기된 거 같다고요.

이런 것을 만약에 그렇게 요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고요. 글자에 맞추어서 갖다놓은 거밖에 안 되거든요. 어떤 특정한 사업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기정예산에 추가로 이렇게까지 시급하게 부연해서 더 줄 수 있는 사업을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세 차례에 걸쳐서 심사를 해 주셨는데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통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960쪽에 호남고속철도 건설 지원에 관련해서 2005년도 당초에는 1억이 계상돼서 집행을 하다가 2006년도에는 5,000만원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다 도비가 100% 지원되는 건데 호남고속철도가 우리 경부고속철도와 중심 X자 축으로 연결되는 오송분기역 유치에 대해서 우리 150만 도민들이 백년 번영을 앞당기는 쾌거다 해서 반기고 환영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150만 도민의 승리로까지 자축할 정도로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었는데 물론 그동안 여기 건설교통국 소관의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애를 많이 쓰셨지만 앞으로는 색다른 의미가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아마 유치라는 말이 많이 귀에 익었는데 2006년도 예산을 접하면서 호남고속철도 조기건설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바뀐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이고 반갑게 와 닿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송은섭 위원님께서도 전자에 질의가 있었지만 958쪽에 있는 내용 그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일간지 게재라든지 이런 예산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호남고속철도 조기건설과 관련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물론 일반운영비 차원에서 나누어야 되고 또 이러다보니까 나누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지금 중복되어지는 또 이렇게 집중과 선택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산도 좀 산만하게 펼쳐져 있는, 예산부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송분기역 조기건설사업 지원으로 해서 5,000만원이 이렇게 서 있는데 여기 보면 홍보나 세미나 용역 및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이라고 그랬어요. 홍보나 세미나 용역이 지금 내가 볼 때는 용역 하나만 해도 5,0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걸로 아는데 홍보, 세미나까지 하면 연 2회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상반기·하반기.

과연 세미나를 할 것인지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진짜로 이 5,000만원 한도에서 줄 것인지 그냥 풀로 돈 예산만 확보해 놓고 홍보로 쓸지 세미나로 쓸지 용역으로 써야 될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집행할 예산으로 지금 세워놓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 얘기는 지난번에도 들었던 얘기고요.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면 이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이 예측하건대?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호남고속철도 조기건설 추진관계는 우리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빨리 착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이해찬 총리께서 발빠르게 오송분기역도 중요하지만 호남고속철도를 거기에 건설하겠다 하는 안도 나오는 거를 보면 2015년까지 1단계로 하겠다는 부분도 그쪽 측에서 여러 가지로 급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그렇게 가야 우리한테 유리하다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을 금년도에 호남고속철도 오송 건설 지원 5,000만원에 대한 예산내역을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목적에 맞게끔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6쪽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확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1개 시·군으로 돼 있어요. 대상이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해서 한 6,5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데 필요성에 내용을 보니까 ‘전시·테러 등으로 수원지 시설파괴로 상수도시설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한다’ 하는 내용과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음용수 및 생활용수 등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 확충’이다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6,500만원 정도면 지하수 개발해서 파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이런 비상급수시설 확충이 시기적으로나 지금 필요성의 내용과 같이 부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생활용수로서 지하수가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음용수로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히 수질검사라든지 종합적인 검사를 한 후에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준비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소방방재청에서 민방위재난관리 이런 부서가 생기면서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전국에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은 예산이고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지금 우리 청주시내만 해도 상수도사업이 9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 상수도 보급률도 상당히 높고 또 아무리 전쟁이나 재난이 났을 때 과연 이러한 효용가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어떤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그런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약간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산에 쓸 거 있으면 다른 부분이 시급한 데가 많을 건데 국비를 내시 받아서 지방비까지 부담해 가면서 과연 이걸 해야 되나 하는, 웬만한 사람들 지하수 사업하면서 몇 억씩 투자해서 물을 뽑아 올리는데 과연 2,500만원짜리 지하수를 파 가지고 우리 도내에 청주시에 비상급수로 얼마나 사용할는지 그냥 폐공으로 남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의 질의는 그냥 이것으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서 관계관 여러분들의 성의있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4차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소방본부 및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아울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관광건설위원회는 12월 7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