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정윤숙 위원입니다. 강구성 위원님과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본 위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 형광등 교체의 건에 대한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이게 거의 1억원에서 몇 백원 빠지는 공사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 공사업체 선정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 공사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그리고 또 형광등 전기공사로서는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교체하는 공사는 억대 공사면 꽤 큰 것이거든요.

이럴 때 조달청으로 넘길 건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까 강구성 위원님 질의에 대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술원장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향후 10년후까지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강구성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또 우리 위원장님도 보충질의 하시고 박종갑 위원님도 이 건에 관해서 또 한번 염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도비에 대한 예산이 예산부담 비율이 있어가지고 예산부담 하기가 어려워서 시·군에서 사업을 신청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또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신청한 시·군만 사실은 이게 분배가 되지 신청하지 않는 시·군까지 왜 신청 안 하느냐, 뭐 하느냐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사실 업무상 어려운 것도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매년 해가 갈수록 이 시·군간의 격차는 더욱더 벌어질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도 갑니다. 그러므로 차후에 여러 해 이게 겹쳤을 때 시·군간의 균형발전과 농촌살림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 또한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점차적으로 어떻게 해 가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장님께서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는 해 봤지만 그래도 또 그 나름대로의 문제점은 감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가를 좀더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14쪽에 농가경영컨설팅지원사업비가 2억6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농정국 예산심사도 해 보고 그리고 농업기술원 예산심사도 해 볼 때 과연 농가경영컨설팅이 농정국에서 추진하는 농업경영컨설팅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요.

사업이 어떻게 달라서 이 예산이 책정돼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1억300만원이고요. 도비가 3,500만원, 시·군비가 6,530입니다.

그러면 이 컨설팅사업을 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우리는 이렇게 국비를 따고 시·군비 들이고 도비를 들여서 경영컨설팅을 해서 이러한 효과를 내세울 수 있다라고 얘기할 게 있습니까? 원장님이야 당연히 투자하니까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그 농가에서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성공사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713쪽에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사후관리에 국비가 3,800만원, 도비가 2,300만원, 시·군비 1,500만원 해서 7,6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합해 가지고 물론 예산이 계상되었다고는 하지만 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사후관리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치면 농업전문학교졸업생 사후관리면 농업전문학교에서 맡아야지 왜 이것을 도비하고 시·군비를 더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사후관리면 이 학교에서 국비를 더 확보를 해서 우리 학교를 졸업하면 사후관리까지 해 준다라고 학교자체에서 해야지 이거를 왜 도비와 시·군비를 들여가지고 여기 사업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졸업생모임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연구모임 육성 또 전문직업 의식을 갖춘 차세대 후계농업인으로서 리더십 함양, 분야별 우수영농 정착사례 발굴인데 영농정착 사례발굴이 이런 우수영농이 있으면 컨설팅을 받으면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농업전문컨설팅 2억이나 투자를 하는데 그리고 졸업생모임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연구모임이면 졸업기금 거둬가지고 졸업생들끼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후계농업인으로서 리더십 함양이 그럼 농업경영인에 들어와서 같이 전문학교를 나왔으면 농촌 농업단체에 들어와서 같이 어우러져서 활동하는 것이 그야말로 리더들의 그러한 모범적인 역할이고 사례지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네끼리 졸업생끼리 사후관리를 해준다는 것은 아무리 국비이긴 하지만 이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다고 치면 이거는 어디에다라도 끼워가지고 이거 뭐 무엇을 개정해서라도 해야지 우리가 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사후관리까지 한다고 치면 농업인최고경영자과정 졸업한 경영자과정 사람들은 육성 사후관리 안 합니까?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요 농촌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을 자꾸 사후관리 한다고 나와라, 교육한다고 나와라, 계속 남자들 불러내면요 여성들은 더 힘들어져요. 집에서 아기라도 봐줘야 일을 할 텐데 뭣 때문에 나오고 영농교육 한다고 나오고 졸업생 사후관리 한다고 나오고 무슨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한다고 나가고 남자들은 나갈 핑계가 많지요.

그러면 농촌에서 실제 일하는 여성들만 힘들어진다는 궁극적으로 농촌생활 건강상 옳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연구 더 해 보시고요. 국비를 반납하더라도 옳지 않은 것은 모두가 Yes 할 때 No 할 수 있는 리더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농촌도농소비촉진 도연대 농심나누기 733페이지입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농정국에서 1사1촌 자매결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와 농촌을 연계한다는 그거나 1사1촌이나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이렇게 이것을 한 곳으로 그쪽 걸 이쪽에 갖고 오든지 1사1촌이나 도농이나 도시에서 시골에 팔아주는 것은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여기에서 조금 하고 저기에서 조금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큰 예산을 갖더라도 그렇게 나눠가는, 한 사업으로 좀더 효과 있게 생색내기가 아닌 그런 사업으로 발전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주 열심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