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주식 의원 발언
장주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83쪽에 보면 총무과 소관입니다. 사무실 노후 형광등 기구교체 이렇게 해서 2006년도에 도비가 9,999만8,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건물이 ’97년도에 준공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일시에 내년도 예산에 사무실이 지금 등이 590등이나 되는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서 일시에 그렇게 570 등을 그렇게 갈아야 되는 그런 긴박한 아주 사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등이 없으면 사무실에 근무하기가 불편하실 텐데요.
그러면 사무실에 근무하기가 나쁜 부서가 있습니까? 등이 없어 가지고… 아니 그러면 생산이 중단이 되었으면 그동안에 등이 깜박거린다든가 이래가지고 교체할 경우 공사하시는 분이 와서 교체하면서 이런 거는 내년이면 중단이 됩니다, 후년이면 중단이 됩니다 공사하시는 분의 어떤 얘기가 있었을 텐데요. 그럼 미리 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았었느냐 등도 미리 확보를 하든지… 그럼 전기만 절약하는 기업입니까?
전기만 절약하는 에너지절약, 전기계통만?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1억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과연 일시에 590등을 교체를 해야 할 효율성이 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40와트짜리 삼파장이라는 등이 있답니다.
그러면 등 하나가 2,000원밖에 안 한데요. 지금도 생산이 되고. 그러면 590등을 갈 경우 소요되는 예산이 118만원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인건비 100만원 해도 218만원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그런데 1억씩 들여가지고 과연 등을 일시에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218만원이면 되는 거를… 교체할 이유가 없잖아요.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2,000원만 들이면 이 등을 환하게, 생산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220만원만 투자하면 되는 것을 1억까지 투자해 가지고 왜 교체합니까?
중단이 되는데 지금도 등이 나오고 있어요. 40와트 짜리 삼파장 등이 나온다니까 2,000원짜리가… 그리고 이게 건물이 앞으로도 기술원이,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쓸 수가 있어요? 수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도 교체해야 될 게 아니에요. 10년이 되면 새로운 기구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도 10년, 15년 후에는 또 새로운 기구가 나오는데 절약형 뭐 하러 이것을 지금 1억씩 도에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에 어려움이 많고 투자할 부분도 못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은 너무 사업착상 자체가 예산 쪽에는 생각 안 하고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도의 입장, 우리 도민의 입장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18명이 작목별로 이렇게 분배가 되었습니까?
아까 답변에 보면은 화훼, 채소, 과수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전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니까 종목별로, 품목별로 해서 여기 아까 후계자,경영인들도 8,000명에 15명이 갔는데 300명에서 18명이 간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박종갑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인원이 만약에 18명이 안 되더라도 종목별로, 품목별로 줄이든가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앞으로 총무과에서, 주무과에서 잘 챙겨주시길,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86쪽에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사업량이 청원, 음성, 단양 이렇게 해서 3억이 국비, 시·군비 해서 3억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인데 청원군에는 무슨 테마가 있나요? 그런데 원장님 지난해에도 청원하고 영동인데 청원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음성에는 무슨 뭐 테마가 있습니까?
음성, 단양. 내년도에 이 세 군데 말고 또 다른 신청한 군이 있었나요? 그런데 이 사업이 유관한 사업이 있는데 농정국에서도 문화마을조성사업이라든가 또 전원마을, 녹색농촌 또 농촌마을 종합개발 같은 이런 사업이 있는데 우리 기술원에서도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장 먼저 우리 테마마을을 조성한 데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93쪽에 보면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이 있는데 금년도 사업예산이 6,000만원, 내년도가 3,400만원이 증액된 9,4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이 금년도에 1,700회에 2,500개 마을이고 또 지난해도 사업량이라 든가 사업마을이 똑같습니다. 이게 예산은 한 3,400만원이 늘어나고 이 편성이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증액이 됐으면 마을수가 더 늘어나든지 횟수를 더 늘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업량이 똑같아요.
금년도나 내년도나.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 때도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각 시·군 센터에 보면 수리하시는 분들이 요원들이 한두 명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직원들을 기능직, 기술직 인원을 어떻게 서비스 순회교육할 때만이라도 더 보충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좀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아니 기능직이 아니라도 어떻게 좀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확보를 해 가지고라도 그 기간만큼은 어떻게 충분하게 보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532쪽 설명자료 보면 여성농업인평생학습센터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서 영동 농업기술센터 1개소의 사업비 1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우리 농정국에도 여성농업경영인센터라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농업경영 핵심리더 사후관리, 연수비 지원, 컨설팅 활동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센터라는 게 자꾸 신규로 사업이 올라오는데 이 농정국의 여성농업인센터하고 비슷한 것인데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평생학습센터 그러면 센터 운영주체가 있을 테고 센터장이 있을 테고 또 앞으로 운영비도 지원돼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돌출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717쪽 설명서 거기 보면 본관 대강당 리모델링 사업에 4억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관.
본 위원이 지난번 행사장에 가보니까 아직 강당은 많이 훼손되었다든가 사용하는데 불편하다든가 이런 걸 전혀 못 느끼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