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진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지난 6월23일자로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군유재산 취득 동의안이 송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의안공포 사항입니다. 제78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은 지난 6월26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등 기타사항입니다. 지난 6월6일 제45회 현충일 추념식에 전의원이 참석하였으며, 1999년도 결산검사를 6월8일부터 6월24일까지 대회의실에서 실시했으며, 6월24일 11시 군민회관에서 6.25전쟁 50주년 행사 및 평화통일 결의대회에 전 의원이 참석하여 보훈가족 및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지난번 의원님 간담회시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군유재산 취득동의안은 현 풍각보건지소가 81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또 건축면적이 53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협소하고 이래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일환으로 국비지원 3억8천여만원 받고 이래서 풍각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하에서 우리 군유재산을 취득할려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풍각보건지소를 설립하는데 따른 재산을 취득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취득대상 재산이 풍각 송서 486-1번지부터 499번지까지 총 6필지가 됩니다. 그 면적은 1,687㎡, 평으로 환산하면 한 510평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소유자는 김태순외 4인이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1억2천만원정도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상토지는 뒷장의 지적도가 있습니다만 풍각전자공고 옆에 이번에 산업도로가 새로난 그 자리가 되겠는데, 산업도로와 풍각전자공고 사이인데, 이 부지를 우리가 현재 물색해서 앞으로 구입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오늘 의회에 취득동의를 얻기 위해서 지금 심의를 했습니다. 동의가 되면 우리 감정평가후 군유재산으로 매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민의 생활현장을 직접 뛰시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열렬한 성원속에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군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말씀드릴 것은 이번 추경은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신규사업은 한 건도 없음에 대해서 먼저 의원님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 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84,853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2,539백만원, 기정예산보다는 약 85,200만원이 증가된 97,39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의 총괄표는 생략하고 30페이지 일반세입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33페이지 넘어와서 지방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면에 보통세중에서 자동차세가 저희들이 판단해보니까 한 2억원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그 대신 담배소비세는 연말까지 지금 추세로 봐서 192백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는 192백만원을 감하고, 자동차세에 2억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중에서 하수도 사용료가 당초 예산에 198백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우리 부과목적은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오,우수관료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연기하게 된 이유는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하수처리장 준공 후에, 준공예정일이 9월13일입니다만 이때부터 바로 받기가 곤란하고, 지하수 사용가구 유량계를 2001년이 되어야 완료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고,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주민부담이, 상수도요금이 상반기에 40.9%를 올리고, 하반기에도 한 25%를 인상해야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부담이 너무 과중한 것 같아서 1년간 유예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중에서 도세징수 교부금이 651,9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된 이유는 이것이 완전 삭감된 것이 아니고, 47쪽에 보면 일반재정 보증금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된 것이 아니고 과목변경을 했는 것으로 뒤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징수교부금 중에서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수수료가 1,051천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공공예감 이자수입이 282천원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넘어와서 세외수입란에 가서 순세계잉여금이 저희들이 당초보다 결산을 해보니까 830만원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830만원을 줄였습니다. 다음 일반부담금중에서 농어촌 도로, 학토선입니다. 사업을 전액 감하는 것으로 1,523,600천원을 감했습니다. 감했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서 수야부터 학산1리 구간에서 당초에 이것을 민간인인 임호주택으로부터 돈을 받아 군에서 직접 시행할려고 했습니다만 설계만 여기에서 하고, 임호주택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면에서 시공업자가 직접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은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청도 상설 소싸움장 조성사업 감리비 선수금을 350백만원 더 잡았습니다. 잡았는 이유는 당초에는 동성종합건설의 민간대행사업으로 시행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변호사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한바, 청도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청도군에서 직접 시행함에 따라서 감리비는 동성종합건설에서 부담을 해서 세입조치 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 42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할 것은 없습니다만 도 단위에서 100만원 단위로 교부하다 보니까 금액이 약간 차이나는 것을 이번에 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으로 46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중에서 재정보전금으로 일반재정 보전금이 1,248,200천원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순수하게 늘어난 것은 596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7쪽에서 말씀드린 651,900천원은 과목을 이전해서 왔는 것이고, 나머지 596백만원은 우리가 도에다 수차례 건의해서 중앙으로 해서 596백만원을 더 교부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이 국고보조금은 당초에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조금조금씩 달라졌는데 다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시행준비 관련 사업비해서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이 1,2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은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조금조금씩 늘어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52페이지 보시면, 2000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해서 104백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잡았습니다. 다음 53페이지에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도 특별하게 큰 것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환경관리센터 조성비해서 3억원이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3억이 도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54페이지에 두 번째 줄에 2000년도 도계 정비사업으로 5,70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해서 도비가 7,500만원 더 내려왔습니다. 그 나머지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중에서 운영수당을 50만원 더 얹었고, 밑에 보시면 민간실비 보상금 했는 것을 예산과목이 안 맞아서 위에 예산과목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규제개혁 심의 참가자 수당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62페이지, 행정소송대리인 선임비용해서 44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뒷장에 보시면 105쪽에 보면 관광지 편의시설 유지관리하면서 돈이 있습니다. 그 곳의 440만원을 삭감하고 여기에다 올렸는데, 올렸는 이유는 청도상설 소싸움장 협약하는데 저희들 군의 지원으로서는 검토가 완벽하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문변호사한테 주어서 완전히 협약하는데 허점이 있느냐, 없느냐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한테 위임했습니다. 그 수임료가 440만원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 새로 얹었습니다. 63페이지에 이륜자동차 구입비는 문서발송 오토바이가 오래되어서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한 대 사도록 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넘어와서 인사관리중에 인건비는 일용인부 퇴직금이 3천만원 늘어났습니다. 6월20일까지 지금 현재 일용인부가 13명이 퇴직했습니다. 청소인부, 수로원의 경우는 장기근속자로서 1인당 퇴직금이 한 2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3천만원 더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회화반 강사수당 700만원, 이것은 전에 간담회시에도 총무과장께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돈 700만원을 얹었습니다. 사회진흥분야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기 구입비는 주요 교량에 구입해 놓았는 것이 교체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210만원 추가로 얹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중에서 99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해서 이서 칠엽2리 강정지옆 가드레일 설치해서 1천만원, 뒷장에 보시면 매전 내2리 상수도사업 및 교량확장, 매전 금곡리 경로당 신축해서 이것을 천만원, 천만원씩 넣어놓았는데, 도비가 500만원, 군비가 500만원 이렇게 군비부담분까지 해서 천만원씩 되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일반행정비중에서 민원관리분야에 호적전산화 프린터 구입비해서 63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군에서 작업을 해서 읍면에 내려보내는데, 지금 읍면에는 프린터기가 1대 아니면 2대 이런 식으로 있어서 작업이 곤란하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읍면에 프린터기라든지 컴퓨터가 거의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아마 읍면에 컴퓨터를 대량적으로, 개인적으로 사 주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여기에 필요한 프린터기를 9대 구입할려고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통계전산운영중에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210만원 얹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홈페이지가 군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관리는 군에서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상의 어려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제작회사한테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운영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유지계약하기 위해서 보수비로 21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재무행정 중에서 현관입구의 인조잔디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입찰수수료 관리 자동복합 인증요금 관리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250만원인데 지금까지 이것은 수입증지를 군에서 직장금고에서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팔았습니다. 저희들이 형편이 안 되어서, 일용인부도 나가고 이래서 지금 일용인부를 다시 채용할 수도 없고 이래서 생각한 끝에 인증기를 구입하면 바로 찍어서 하니까 사고 팔고 하니까 그에 필요해서 25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사회개발비입니다. 보조사업은 민간이전인데,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무대공연 작품지원, 온누리 국악단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먼저 청도 소싸움 축제 성공적 개최와 전국 국악경연대회 대상을 수상하였기 때문에 국비가 400만원, 도비가 200만원, 군비 200만원해서 80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다음 충효교실 운영은 도비가 50만원 더 내려와서 군비까지 합쳐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체육진흥분야에 유호리축구골대 설치,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신규사업은 한건도 없다고 했는데, 이것 한건 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유호리에 축구골대를 유호 내호리 폐천부지에 청년들이 나와서 폐천부지를 전부 정지작업을 하고 여기에 골대를 하나 세워달라고 해서 100만원 하나 얹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하고 조금 틀렸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중에서 재료비는 수질오염 사고방제 장비 구입비 100만원, 이것이 의원님 아시다시피 5울17일날 청도천에 벙커C유 유출사건으로 인해서 오일팬스하고 부직포, 유화제 구입해서 이것을 해 놓았는 것을 거의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돌발사태를 대비해서 구입해 놓는 것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중에서 지정폐기물 투기 처리비 200만원, 당초보다 200만원 더 얹었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오수정화시설 전기요금으로 딱재마을인데 아마 도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이 완공되었습니다. 완공됨에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70만원 예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얹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중에서 일반보상금 각종단체, 개인 재활용품 수집해서 자원재생공사에서 판매한 금액의 50%를 군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없어서 도비 300만원, 군비 700만원해서 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중에서 환경관리센타 조성, 이것이 도비 3억원이 더 추가되어서 15억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78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의 폐기물 수수료가 500만원 부족해서 얹었습니다.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전기료도 부족해서 500만원 더 얹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실시 설계용역비가 시설비 2,800만원을 삭감하고, 실시설계용역비가 모자라서 시설비에서 2,800만원 삭감해서 실시설계용역비로 위의 난으로 옮겼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사회보장비중에서 일반운영비중에 국민기초생활 보장 급여신청서외 유인물해서 이것은 전부보면 국비 그대로 얹었습니다. 199만원, 그 밑의 것도 국비 36천원 그대로 얹었고, 그 밑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인건비해서 국비 247만원 그대로 국비만 얹었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 보장조사 보조 공공근로사업해서 이것도 인건비 5,244천원국비인데 교통비 및 간식비해서 72만원 이것도 국비만 얹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분야에서 일반 보상금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학비해서 국,도비 군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얹었고, 다음에 그 밑의 것도 국비가 조금 더 내려와서 2천원 했고, 저소득 부자가정 학비 이것도 297천원 이것도 국,도비가 됨에 따라서 군비부담했습니다. 그밑의 것도 국,도비가 그만큼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분야에서 일반보상금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사업입니다. 의원님들도 이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국비가 450만원해서 군비부담분해서 675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치매라든지, 중풍등 노인성 질환으로서 거동이 불편한 경로연금 대상자중에서 집에 있는 사람,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식사를 1일 한끼식 배달해 주도록 이번에 시책이 하반기부터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이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부담해서 주는 것입니다. 인원은 지금 현재 한 2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해서 도시개발 분야에서 시설비는 청도축협에서 산복도로간 확포장에 양여금 130백만원해서 143백만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축협에서 우체국간 완전히 다 할려고 했습니다만 도저히 예산이 지금 보상금하고 안 되어서 우선은 런던제과에서 우체국까지라도 올해 마쳐야 되겠다 해서 그곳에 최소한의 필요한 금액을 잡아 놓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고수제1 어린이공원해서 247,500천원,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설명을 제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당초에 고수1리 어린이 공원에 실과에서 요구하기는 한 490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사정이 대단히 안 되어서 우선 1억원만 얹어놓고, 나머지는 예산형편이 돌아가면 그때가서 생각을 해보자하고 1억원만 우선 명목만 지어놓았는데, 지금 인도블럭하고 하수관거 묻고 해서 땅을 지금 다 파놓았습니다. 또 이것을 다 정리를 해놓고난 뒤에 다시 예산확보해서 하기는 정말로 번거롭고, 주민들 보기도 공사를 계속 1년내내 하는 것이 되어서 안 되겠다 이래서 이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과 같이 연계해서 마쳐야 되겠다 이래서 이번에 부득이 꼭 최소한의 경비만 얼마냐 했더니 247백만원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얹었습니다. 그래서 총 346,500천원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뒤편에 산처럼 높이 쌓아서 그곳 산에서 분수가 떨어지도록 계산해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가운데 분수대정도만 설치하도록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사용한 것이 346,500천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고수제1 어린이 공원에 아까 말씀드린 시설부대비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로 넘어와서 지역개발사업중에서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이서 대곡1리 농로포장, 청도 월곡1리 소하천 복개,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도비가 추가로 이번에 되었는 것을 도비 2,500만원, 5천만원 그렇게 두 개를 했습니다. 다음 소도읍 개발사업, 화양읍에 210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총 예산을 판단해 보니까 210백만원정도 줄일수 있다 해서 삭감을 하고, 이것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고수3리 도로확,포장하는데 모자라는 8천만원 부담을 해주고, 새마을공원 부대시설 공사에 7천만원 더 해 주고, 그 다음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이 군비부담 못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88페이지에 넘어와서 고수3리 도로개설, 부민아파트에서 대파옆까지해서 이것이 8천만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소도웁 개발사업비에서 감해서 여기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유호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공사, 도계정비사업으로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5,700만원 도비만 잡았습니다. 다음 새마을공원 부대시설공사, 이 7천만원도 아까 말씀드린 소도읍 그곳에서 삭감해서 잡았습니다. 풍각 송서3리 영풍루 기와보수공사, 이것은 당초에 시설비로 얹어 놓았습니다만 이것은 하기가 곤란해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해서 87페이지 밑에 보면 민간대행 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이서 고철2리 농로포장은 2천만원을 감했습니다. 박의원님도 계십니다만 먼저번에 예산된것중에 이것보다는 더 급한 것이 있다해서 그밑에 이서대전1리 외반사경 설치, 이서 학산1리 외가로등 설치, 이서 고철2리 안길포장, 그 다음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중에서 이서양원 소방창고 보수, 이서 수야 2리 간이집하장 설치해서 다섯 개로 우선 급한대로 사업변경을 해 달라고 해서 변경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3페이지 경제개발비중에서 국내여비는 100만원, 징수교부금이 100만원 내려와서 얹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94페이지로 이어집니다. 2000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 5천만원 얹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각종 기금을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했는 기금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기금은 일단 완전히 정리를 해 주어야 되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도에서 계속 욕을 얻어 먹을대로 얻어먹고, 연말에 결국 안 해 주고 배기나하면 연말정리추경때 결국 해 줍니다. 타시군에도 청도에 기금마련이 안 된다고 늘 욕을 얻어먹고, 또 결국 해주고 이래서 어렵더라도 이것은 어차피 해줄 것 같으면 해주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기금은 전부다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사관리분야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해서 이것이 27,414천원, 이것은 원래 국비 80%, 군비 20%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군비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했는 것입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에서 2000년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해서 국비, 도비해서 3,600만원, 양수장 및 집수암거해서 국비, 도비해서 2,700만원, 밭작물 급수대책해서 이것이 국비, 도비해서 5,400만원 이것은 국비는 왜 지출안 했느냐 하실 것 같은데, 군비는 그때 사정이 급해서 우선 예비비라도 쓰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였습니다. 유통관리,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해서 월곡리 경청영농조합에 국비가 1,670만원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보면 국비가 1,670만원, 융자가 10,020천원, 자부담이 668만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 그대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쌀전업농 및 신규농업 후계자 교육 현수막등 쌀 전업농에 대한 것이 3가지가 나옵니다. 운영수당, 그러니까 일반수용비에서 167천원, 운영수당 80만원, 쌀 전업농 민간실비 보상금 95만원, 이것 전부 국비입니다. 그리고 신규농업 후계자 교육 간식비해서 국비 22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 이것은 청도읍 내호리 마을회관 2층을 증축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데, 당초에 국비가 2,500만원 내려왔는데, 군비를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해서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101페이지 넘어와서 축산입니다. 투우소 관리용품 조사료 약품구입비에 150만원, 투우개량 시범사업 이표구입해서 150만원, 싸움소 관리인부임해서 토요일과 일요일 야간관리인부해서 71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중에서 돼지임신 진단기 지원해서 이것이 도비가 감액되어서 감 해 버렸고, 조사료 생산장비도 도비가 감액되어서 군비까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이차보전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자 차액 보전금 900만원, 이것을 당초 예산에 얹지못해서 얹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출연금, 경북신용보증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금, 경북신용보증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금, 아까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곳에 9,200만원 그 다음 중소기업 육성기금 적립금해서 4,400만원 모자라는 부분 얹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넘어와서 관광지 편의시설 유지관리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설소싸움장 우리 고문 변호사한테 주기 위해서 여기에 440만원을 삭감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시설비중에서 상설소싸움장 조성사업을 민간대행 사업에서 과목을 변경해서 군에서 하기 때문에 시설비로해서 3,818백만원을 얹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감리비도 역시 세입조치해서 350백만원,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250백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중에서 상설 소싸움장 조성, 아까 시설비로 옮기는 바람에 조금씩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중에서 국토자원 보존개발비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시설비는 공공근로 숲가꾸기 과목을 민간대행 사업비에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48,599천원하고 1,501천원 이것은 108페이지에 보면 민간대행 사업비로 있는 것 150백만원을 삭감하고 그곳으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재해자동 음성통보 시스템해서 전화가입비가 240만원, 전화요금이 60만원,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은 유관기관단체와 주민대표 전화번호를 사전에 입력해 놓았다가 재해가 예상된다든지, 발생시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수해복구 사업 공공시설의 700만원을 삭감해서 위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재해자동 음성 통보시스템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재해상황 관리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도비가 120만워 더 잡았습니다. 재해자동 시스템 구입비해서 400만원, 이것도 국비 그대로 잡았습니다. 다음 적립금 재해대책 기금 2,440만원 당초에 확보 못한 것을 얹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시설비중에서 보면 군도 사업해서 무등 내리간, 차산 월봉도로, 지전 송원도로 확포장 이렇게 쭉 나가는 것이 전부 어떤 분야는 늘어났고, 어떤 분야는 줄었습니다. 왜 그렇게 연말이 되어서 정리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돈이 남았는 것인데, 이것을 연말까지 두어서 양여금이기 때문에 연말에 언제 사업시작해서 할 수가 없고, 또 이 양여금은 나중에 쓰다가 남으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끌어모아서 전부 정리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더 보태주고, 남는 부분을 돈을 빼고 했는 것으로 정리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에도 마찬가지고, 신기교개체, 장수교 개체 이것은 남는 부분, 용성 봉하간 도로 이것도 남는 부분, 그 다음에 교통안전 시설 설치 이것도 남는 부분, 농어촌 도로 역시 지촌이라든지 남는 부분, 근촌교 개체 이것은 모자라서 얹었고, 그 다음에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교량구조 자료조사 용역해서 양여금 3천만원, 군도교량 정밀 안전진단해서 호화교는 감했습니다. 그리고 화리2교, 월산교 이것은 전부 감하고, 그 대신 풍각 흑석동에 있는 남부교, 금천 박곡에 있는 박곡교 여기에다 옮겼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실시설계비, 지전 송원농로 여기 남는 실시설계비는 시설비로 옮겼습니다. 금천 소천도로 확포장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각남 옥산1리에서 2리 도로 확포장, 이것은 보상금이 부족해서 그 위에 있는 11,455천원을 삭감하고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기타부대비해서 1,47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학토선 이것은 군에서 할려고 하던 것을 안하기 때문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 구입해서 이것이 이서 양원과 운문 대천에 장비지원에 군비부담 못했는 290만원 이번에 얹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그 다음장에 군 기동대, 예비군 화영면대 이전 보수비해서 이것이 화양읍사무소에서 새마을 유아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보수비 500만원 얹었습니다. 병무관리입니다. 공익요원이 당초에 1천원씩 했는데, 버스 요금이 오르고 해서 1,11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여기에 필요한 돈 198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중에서 문화재 보수사업 잔액반납 11,317천원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11,317천원을 왜 반납하느냐 하는데, 선암서원이라든지, 명중고택 이곳은 100만원, 130만원, 도일고택은 65만원 이렇게 남았는데, 이런 잔액은 문화재 보조사업은 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나니까 제일 큰 덩어리가 뭐냐하면 운문 정상에 삼베짜기 말썽이 있어 지금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823만원, 이것은 천상 반납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있다가 보니까 좀 커졌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토선 도로 용역비 반환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학토선관계이고, 그 다음에 예비비 390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분은 읍면분입니다. 읍면분에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초생활 보장법 시행에 따라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대해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를 월 15만원씩 주라, 이번에 조사하는 기간동안에 1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분 45만원이 1인당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읍면에 일률적으로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인프라구축 장비, 컴퓨터, 프린트 각 1대씩을 일률적으로 각 읍면마다 얹었습니다. 그 다음 방역인부 단가조정에 따라서 부기를 변경해서 얹었고, 그리고 기타 읍면에 대해서는 보면 거의 다 똑같은데, 특수한 것 몇가지, 다른 읍면에 안 들었는 것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41페이지 청도읍입니다. 143페이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그렇고, 144페이지 넘어와서는 시설비중에서는 도색비가 500만원 있었는 것을 전액 감해서 청사누수방수 공사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 145페이지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타읍면과 같은 것입니다. 다음 146페이지 임차료가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장 임차료 이것은 청도농공단지내 분리수거장을 했습니다만 그곳에 공장이 들어서고 해서 지금은 비워주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청도읍 월곡에 임오산업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공장이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쓰레기 매립장이 완료될때까지 임차를 좀 해서 쓸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조금 싸게 이야기가 되어서 250만원만 있으면 그것을 빌려쓸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임차료입니다. 다음 시설비중에서 쓰레기 소각로 이설 및 진입로 포장공사 2천만원, 이것은 뭐냐하면 청도 일용품시장 화장실 보수 전액 감액해서 밑에 보수공사로 해서 500만원을 했고, 쓰레기소각로 이설 및 진입로 포장공사 이것은 뭐냐하면 매전면에 있는 쓰레기 소각시설을 청도읍으로 옮겼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양읍은 152페이지는 작은 것 같습니다만 그곳에 한 590만원 얹혀 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재료비에 방역용 유류구입비해서 남성현 출장소에 방역기계가 없어서 그것을 감해서 읍으로 계상하였고, 방역인부 역시 아까 모자라는 부분 얹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각남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각남에는 158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해서 면청사 민원실 증축해서 이것전에 곽의원님도 말씀하신 면장실 어쩌고해서 필요한 돈 1천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풍각면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대로고, 각북면에 역시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서면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운문면에도 역시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금천면에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매전면에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유호출 장소 마찬가지, 남성현 출장소 마찬가지, 그 다음 207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총 청도, 화양 하수종말 처리장이 208억원인데, 그중에서 98년도까지는 예산액이 12,988백만원, 집행액이 91억 얼마하고 잔액이 38억5,700만원 남았고, 작년도에는 예산액이 7,812백만원, 집행액이 8,636백만원 이렇게 집행 잔액이 30억원해서 전년도까지 마무리하는데까지는 당해 연도의 30억3,20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명시이월은 211페이지입니다. 청도 상설 소싸움장 조성사업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명시이월할때는 민간대행 사업비로 했다가 시설비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표는 제가 생략을 하고, 상수도 사업 보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을 보면 24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일용인부임해서 상수도기동 수리공 인건비 증액분에 대해서 6,718천원, 이것이 1일 7천원이 일용인부임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돈입니다. 그 다음장에 보시면 242페이지 상수도요원 근무복 일용인부 하복, 동복해서 40만원, 60만원 해서 1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 중에서 정수장 및 배수지 당직수당이 596만원 모자라서 얹었고, 피복비 이것은 상수도 검침하는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40만원, 6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절수기 구입을 전액 감했습니다. 예비비는 3,678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운문댐 상수원관리입니다. 251페이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내부전입금해서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내 환경기초시설해서 청도군에 974천원, 경주시에 12,827천원해서 세입을 13,801천원을 내부전입금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부담금해서 그 다음장에 보시면 상수원 보호구역내 환경기초시설해서 대구광역시, 경산시, 영천시해서 더 받아서 357,199천원이 더 잡혔습니다. 다음 운문댐주변 지역 지원사업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41,810천원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일용인부중에서 13,961천원이 더 늘어났는데, 이것은 단속선 구입으로 인해서 단속선 안전운항을 위해서 면허증 소지자를 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고용보험료, 이것도 1.5%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176천원, 야간 단속 및 휴일단속 급시해서 30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서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해서 오진농로, 지촌농로, 공암농로포장 이것이 삭감했습니다. 방음지 보수공사 이것도 전액 삭감하고 그것을 과목변경을 해서 방음마을회관 건립, 공암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독가촌 정화조 설치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표고버섯 재배에 262,800천원 되어 있는 것은 그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것을 여기 시설비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운문댐에 필요한 각 시,군 부담금은 청도군이 3,300만원, 대구시가 11억3,700만원, 경산시가 2억100만원, 영천시가 6,300만원, 수자원 공사가 1억500만원을 해서 총 15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선착장 진입로 포장해서 4,800만원,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내 개별정화조 전기수용시설해서 부족한 부분 420만원, 운문댐 상류 음식점 전기 계량기 설치하는데 1,080만원, 관리사무소를 운문 순지 운곡정사앞에 3천만원, 운문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해서 이 사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운문면 지원사업비로 27,385천원, 금천면 지원분해서 14,425천원, 이것의 사업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주민과 협의해서 사업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운문댐 환경기초 시설사업, 경주시에서 이것은 우리군에 시군에서 다 받았지만 경주시에 할 것은 시행은 경주시에서 합니다. 이 371백만원 예산에 잡혔습니다. 다음 천막구입, 선박용 무전기구입비해서 25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뒷장에 보면 11백만원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같이 세입이 이야기 되는 것으로, 271페이지입니다. 부지분양 해지반환금해서 입주업체중에서 부도업체에 대한 부지분양 반환금이 필요한 돈 150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뒷장에 보시면 272페이지 기타국내 차입금상환에 농공단지 돈 빌렸는 것 267,818천원 그렇게 잡혔습니다. 예비비는 198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81페이지에 보면 세입분야입니다. 폐천부지 매각, 지방2급하천중에서 매각한 것이 당초에 900만원 잡혀 있는 것을 6,100만원으로 더 얹어서 7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읍면별로 폐천부지 매각을 보면 각남이 1억5,300만원, 각북이 4,500만원, 이서가 1,300만원, 금천이 2,500만원, 이돈을 받아서 70%는 도에서 하고, 30%는 군으로 내려보냅니다.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85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수해상습지 대곡천 수문설치입니다. 대곡천 수문설치입니다. 이것이 대곡지로 되어 있는데 대곡지가 아니고 대곡천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시 농경지로 역류하는 물을 방지하고, 평시에는 농경지 농업용수가 잘 빠지게 하는 이서 대곡천 범람지구에 자동수문을 마련하기 위해서 2천만원 얹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돈은 예비비로 4,100만원 얹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권현 의원입니다. 39페이지 학토선 사업이 있습니다. 임호주택이라는 회사하고 우리 군과의 관계에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일 처음에는 임호주택이라는 그 회사에서 이 도로공사를 하기로 되어 있다가 얼마후에 또 그돈을 우리 군에서 받아서 군에서 또 이사업을 시행한다고 했다가, 오늘 또다시 개인회사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벌써 몇 번 내용이 왔다갔다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과정을 설명 한번 해 주시랍니까?

예. 이것은 사업시행부서 과장이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건설과장입니다. 이서 학산에 임호주택에서 건설하는 아파트의 진입로 포장 확포장공사 사업비가 원래는 아파트건립을 하는 기업체에서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것은 농어촌 도로든지 어느 도로든지간에 아파트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파트 세대수에 따라서 2차선 또는 4차선 도로를 개설해야될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학산아파트 진입로가 우리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임호주택에서는 이 농어촌도로를 자기들이 비관리청 대행 공사를 해야 됩니다. 도로는 농어촌 도로이기 때문에 군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아파트 사업주가 진입로 2차선을 내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업주로부터 진입로를 군에서 대행해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아서 그러면 군에서 설계를 하고 시행을 하겠다고 그렇게 공문이 오고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용역비를 받아서 용역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임호주택보고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와 보상비를 군에 납부하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임호주택에서 지역주민들이 군에서 진입도로 공사를 하게 되면 보상비가 현재 매매되고 있는 수준으로 못 받을 것으로 우려해서 지역주민들이 임호주택보고 너희들이 공사를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직접 요구를 제가 들었는 것은 아니겠지만 임호주택에서는 아파트 공사와 진입로 공사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기들이 어차피 시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앞으로 아파트 공사에도 주민들과 같이 대화가 쉽게 안되겠느냐 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다시 협조공문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공사는 임호주택에서 하되, 우리는 농어촌 도로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따라서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를 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내용중에 마땅히 아파트 사업을 하는, 주택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해야된다는 그런 원칙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으로 왔다가 또다시 사업주로 넘어가는 이런 행정이 자칫 남들이 보기에는 일반사업주한테 우리 군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끌려가는 듯한 그런 인상도 지울 수가 없고, 지금 그 사업주가 주민들의 어떤 불평불만을 수렴해서 그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네들이 또 직접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건설과장님이 직접 확인을 안 하셨다고 했죠?

예. 주민들 말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 말을 믿고 그 사람의 진의야 어떻든 그 사람들 말만 믿고 자꾸 이래 왔다갔다해서 되겠습니까? 다소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사업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글쎄, 사업할 의사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동네가 되어서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관청하고 얼마만큼 긴밀하게 오고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은 지금 거의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주민들이 그 사람 찾아가서 한,두사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장 그렇게 넘어가겠습니까? 주민들이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군에서 한다고 그랬다가, 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시 그 사람들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군에 대한 신뢰도는 주민들도 어떻게 되겠나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건설과나 또 허가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주민들 보상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셨다는 말은 좀 설득력있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시행부서와 시행주체가 왔다갔다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하겠다, 군에서 할려고 했는데 또 저희들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도 물론 객관성있게 들리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지만 그 내용이 과연 진정으로 주민들로부터 나온 소리인지, 그 사람들이 얼핏하게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는 소리인지 잘 아시고 그런 일반 사기업체에 우리 관이 움직여가서는, 피동적으로 딸려가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저희 군에다 도로 개설사업 15억원을 안 내고,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돈을 내어라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명색이 우리 청도군청이 일개 사업자한테 너희 하라고 한다고 우리 하겠다했다가 또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니까 너희 해라했다가 이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지, 이 사업을 어쨌든 하면 되는 것이겠지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씁쓸한 맛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운문출신 박순필 의원입니다. 여기 책에는 안 나와있는데 소규모 오수정화시설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운문댐 보호구역밖에 술집같은 것 허가를 낼 때 군에서 시설을 다 해 주었는데, 지금은 전혀 전기요금을 안주기 때문에 지금 안돌리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사업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도시과장께서,

예.

도시과장입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 해 주실랍니까?

운문 삼거리 같은 데 먼저 번에 정화시설을 하라고 해서 군에서 보조를 해 주었거던요. 해주고 지금은 원만히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정화시설을 갖추었으니까 그대로 해야 되는데, 군에서 전기요금을 안 주니까 주민들이 꺼 놓았습니다. 전혀 안 돌리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었죠?

그런데 상수도 보호구역안에는 저희들이 금년에 전기메타기를 다시 설치해서 저희들이 군비로 요금을 지원해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죠?

예.

실제로 현장에 안 나가 봤습니까?

예. 현장에 못 가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대로 사용을 안하고 그대로 냇가에 버린다고,

오수처리시설 가동을 위한 전기 메타를 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고, 안 돌리면 돌리도록, 자기네들이 부담을 안 하니까 안 돌릴 이유는 없겠죠?

지금은 안 돌리고 있습니다.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음쪽에 한 6집, 7집 지금 정화시설이 안 되어 있거던요.

독가촌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도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는 저희들이 합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밖에는 돈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밖에는 놓아두더라도 안에는,

예. 안에는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에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설금으로 공암, 지촌, 방음, 오진, 네 곳에 주민들 편의시설로 뭐를 하느냐 하면, 밤에 심야전기를 넣어준다고 나와 있데요.

예.

만일 그렇게 되면 보호구역내의 아닌 사람들도 설치를 원하고 있거던요.

이것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물먹는 시군에 돈 받아서 하는 것이거던요. 이것을 밖에까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민들은, 그 사람들은 그래도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타지역에는 전혀 어떤 보호를 못 받고 있거던요. 그래서 할 것이 없어서 심야 전기를 넣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밖의 사람들은 왜 우리는 안해주노 하거던요. 여론이,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운문만 해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매전도 해 달라고 하고, 금천도 해 달라고 하면 우리 군비로 다 해주어야 될 판인데, 어느 면에는 해주고, 어느 면에는 안 해줄 수 없는,

그래서 나는 안타까운 것이 어떻게 해서 이 심야전기를 넣어주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이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운문댐 보호구역안에 여러 가지 제약도 받고, 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지 이것을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여하튼 저는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넣어 주면 고맙습니다. 어떻거나, 그런데,

부의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셔야죠.

그런데 여론이 전부 다 할 것이 없어서 심야전기 넣어준다하고, 버섯재배 무료로 해준다고 하니까 여타지역에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어떤 곳은 오진 같은 곳은 할 곳이 없다할 정도로 많이 하고 있거던요. 그러니 이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심야전기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표고버섯도 100% 지금 다 해주고 있는데,

맞습니다.

여하튼 잘 감안하셔서 크게 말썽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우석 의원입니다. 39쪽에 농어촌도로 학토선 사업에 전액 감되었는 사유를 한번 말씀 해 주실랍니까?

조금 전에 이서 박의원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토평에서 나오는 그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임호주택 짓는데.

학산하고 토평하고 나오는 그 선 아닙니까?

예. 행정구역이 그렇게 되는 모양인데, 이 것이 임호주택 짓는데 따른 도로입니다.

본 의원은 토평하고 학산나오는 그 길이라고, 남았는 것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님 남았는 것이 있죠? 마지막에 좀 남았는데,

이서쪽으로 남았는 것,

예.

국가지원 지방도 4차선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것으로 비워놓았는 것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도에서 공사할 때 그곳까지 편입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어촌도로 노선명이 학토선으로 되어서 그래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96쪽 시설비에 한발대책 봄가뭄 용수개발 사업에 있어서 우리 군비가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발대비 봄가뭄 용수개발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130백만원입니다. 국비가 104백만원, 도비 1,300만원, 그래서 군비 1,300만원을 해야 되는데, 한발대비는 긴급히 시행해야될 사업이라서 우리 군에서 기히 확보된 예비비에서 1,300만원을 사용해서 총 130백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암반관정 한 개소 위치가 어디 됩니까?

그것은 풍각 안산2리 안산지구입니다.

이것말고 이번에 또 암반관정 팠는 것이 안 있습니까?

예. 암반관정 파는 것을 전부 다를 말씀드리면,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만 설명하니까 그런데 예산에 없는, 그것말고도 저희들 예비비로 암반관정을 긴급히 개발했는 것이 화양 범곡지구가 있고, 풍각 상수월지구가 있습니다. 또 화양 유등2리에 노산지구에도 수중모터와 송수관로를 시설했고,

그럼 요번에 그것은 예비비로,

예. 예비비로 했기 때문에 요번 예산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순봉 의원입니다. 실장님, 지역개발에 87페이지에 유호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공사 사업비가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해야될 것입니까? 안 그러면 교육청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유호초등학교 그 곳은 도비지원이 되어서 도비 내려왔는 것 그것 얹었습니다. 도에서 도비지원이 되었습니다. 도계정비로,

순수한 도비로 하는 것입니까?

예.

도계정비사업인데,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 군하고 이 부분에 8천만원 가 버리면 우리 군에 내려오는 것이 적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민학교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입구가 아니다 이 말입니까?

예. 주민들이 사용하는.

주민들이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통관리로 97페이지입니다. 지게차, 파렛트, 프라스틱상자, 선과기 이 부분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하는데요? 민간자본 보조에.

제가 아는 것은 큰 것만 아는 것인데, 자세한 내용을 우리 산업과장께서,

산업과장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관내 월곡리 농공단지에 있는 경청농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유통사업에 여러 가지 모자라는 기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국비 1,670만원, 융자, 자부담해서 1,670만원해서 각각 자부담 50%, 국비 50%해서 신청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지게차가 1대고, 파렛트가 100개, 프라스틱 상자가 800개, 선과기가 1대로서 총 3,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대표는 우리 청도사람입니까?

예. 청도사람입니다.

지금까지 했는 실적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경청농산에서 아이스홍시를 지금 여기에서 내고 있습니다.

아이스 홍시말고 다른 것은 없죠? 지금,

지금 이외에도 감식초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감식초 나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258페이지 환경관리에 보면 지금 이 부분은 운문대 주변지역 지원사업비해서 저도 지난번에 지역의원으로 참석을 용성까지 보상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은 것이 직경 5㎞인지, 반경 5㎞인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입니다. 계속 호수를 따라서 5㎞ 빙 둘리는 것입니다.

경계하면 어디입니까? 물 수위,

홍수위입니다. 물이 찾을 때,

그 곳에서 5㎞하면 운문면 금천면, 용성면 그렇습니까?

예.

경주로 들어가는 것 맞는데, 지금 본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 지역구인 금천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일 인근, 제일 가까운 임당쪽부터 신경을 써 주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5㎞라고 저 김전같은데 가는 것이 아니고, 임당부터 체계를 잡아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것 혹시 노파심에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끊으면 저로서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것은 도시과장님이 나중에 사업선정 하실 때 박의원님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주민들 여론도 듣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유천재 의원입니다. 211페이지, 청도상설 소싸움장 처음에는 민간대행 자본으로 있다가 또 넘어갔죠?

예.

제가 하는 것 보다는 도시과장께서.

도시과장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비영리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에서 사업을 발주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있었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법인 설립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사용료라든지, 안 그러면 직기 구입비라든지, 제방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군에 직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과목변경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처음할 때는 그런 것을 예상을 못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소싸움 이것 때문에 저희들 군수님께서는 기구개편까지도 검토하라 이러니까, 이것 전담하는 부서가 어차피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군에서 해도 안 되느냐,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 도시과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업무가 좀 복잡하고 관심도가 낮아지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떻게, 확정은 안 지었지만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기구가 설치되고 하면 좀 안 낫겠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그 얘기는 여러 가지 조건상인가, 법률상인가 하여튼 민간대행으로 하다가 우리 군에서 해야되겠다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을 과목을 자주 변해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전에도 이서 박의원께서도 질문이 있었지만 학토선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집행부에서 신중히 생각하셔서 그렇게 한번 부기에 올렸으면 그것을 변경 안하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꾸, 물론 형편에 따라서는 변경을 하지만 그래도 특히 상설소싸움은 돈이 안 많습니까? 큰돈인데, 이것을 신중히 해서 부기를 정리할 때 해주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문댐 상수원 관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내는데,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는 경주시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했는데, 경주가 현재 우리 수입이 1,200만원, 경주시에서 준 수입이 아닙니까?

경주시에는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 수수도시, 대구, 경산, 영천, 청도 여기에서 출자를 해서 경주 산내 하수처리장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운문댐 상류지에,

그러면 251페이지에 세외수입에 보면, 경주시가 약 1,200만원 수입이 안 잡혀 있습니까?

이것 수수도시의 돈을 받아서 경주시로 지원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주시가 우리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받는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으로 경주시가 1,200만원 우리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군에서 경주시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하면 우리 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380만1천원을 받아서, 청도군 신원하수처리장에 974천원, 경주시에 1,282만7천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일반세입분야에 세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넘기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나와 있고, 세입으로 잡히고, 이 세출란에 가면 또 다른 곳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부기상으로 보면 경주시가 우리한테 1,200만원 잡혔다는 그런 내용이 안 되겠습니까?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경주시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청도군에 이만큼 주고, 경주시에 요만큼 주는 세입이 이미 잡혀 있는 그것을 세출에서 일반회계로 떨어져 주거든요. 주면서 특별회계로 넘어오니까 이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 설명이 잘 안 되는가 모르겠는데,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곽명순 의원입니다. 52페이지에 쌀 전업농 교육하고 854천원 잡혀 있는데, 98쪽에 보면 쌀 전업농 및 신규 농업후계자 교육, 운영수당에 또 쌀 전업농 및 신규 농업후계자 교육 강사 수당, 민간인 실비보상에 보면 또 쌀 전업농 및 신규농업 후계자 교육 급식비하고 99쪽에는 신규 농업 후계자 교육 간식비가 있는데, 52쪽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52쪽과 98쪽하고 중복이 되는 것인지, 분리가 되는 것인지,

곽의원님 52쪽은 세입입니다. 세입분야이고, 이것이 국고 보조금으로 해서 세입을 잡아준 것이고, 그 돈을 잡아서 세출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착각했습니다. 이래서 쌀 전업농 지출분야에 98쪽부터 99쪽까지 이 분야는 농어촌 진흥공사가 원래 주관하고 안 있습니까? 쌀 전업농 관계,

교육을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게 되는데,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면, 쌀 생산을 위해서 농기계 또는 농지구입자금을 지원받았는 농가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것은 이번에는 보니까 청도군에 37가구하고, 경산시에서 우리군으로 위탁했는 14가구해서 총 51가구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에 교육을 시킵니다. 6∼7월중에 교육을 시키는데 그에 필요한 돈입니다. 그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하수종말 처리장 폐기물 수수료하고 또 하수종말 처리장 전기료, 애당초에 설치할 때 이런 예상이 전혀 안 되었습니까? 추가로 연연히 이렇게 부과가 되어야 됩니까?

예, 이것은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만 판단이, 저것이 몇 년전부터 계속 운영해 오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판단이 정확하겠습니다만 올해 처음 가동하기 때문에 판단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공사자체가 대단한 자금이 투자되는 사업이니만큼 정밀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연연이 이렇게 추가로 자꾸 하면 행정이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생활쓰레기 분류 수거장 임차료해서 소각로 이설 및 진입로 포장 공사가 있는데 이 임차는 일시 임차가 아닙니까? 부지를,

예, 맞습니다.

일시임차 마무리를 하면 그 진입로가 필요합니까?

위의 임차료는 쓰레기 분리수거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땅이 월곡에 가면 임오산업인가 공장을 하다가 지금 안 돌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빌려서 분리수거를, 지금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할려고 하는 임차료이고, 그리고 쓰레기 소각로 진입로 포장공사 이것은 청도 내호리에 매전에 있는 소각로를 옮겼습니다. 매전에 있으니까 매전에는 소각로가 별로 없어서 지금 청도읍이 모자라기 때문에 청도 내호로 옮겼습니다. 그곳은 쓰레기 소각로이기 때문에 그곳에 한번 설치해 놓으면 진입로는 있어야 됩니다.

그럼 부지는 우리 청도군 소유입니까?

그것은 원래 길이 있는데 포장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소각장이 있는곳은,

소각장이 있는데, 원래 길은 있는데 포장이 안되어서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소각장 부지의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우리 군 소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권현 의원입니다. 103페이지에 자치단체 출연금을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랍니까?

산업과장님, 신용보증기금하고 중소기업 설명을,

산업과장입니다. 박권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치단체 출연금은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으로 매년 도,시군에서 농,축산사업에 대한 일정비율을 조성해서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농어민 구조개선 촉진을 위해서 저리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당초에 금년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이 1억5천만원이 부담되었습니다만 당초 예산사정상 1억원을 부담하고, 5천만원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천만원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자치단체장 출연금은 이런 내용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금 이것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설립 배경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 경북도에서 신용보증재단 설립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총 조성 목표액이 550억원인데, 금년도 출발 기본 재산은 220억원으로 해서 국비가 50억원, 도비가 100억, 시,군비에 50억원, 기타 20억원해서 2000년도 상반기에 전부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시군은 다 부담이 되었는데, 저희들 군에는 당초예산에 9,200만원 부담이 못 되었는데, 이번에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라고 할까, 이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되면 신용담보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 도가 담보를, 신용보증재단에서 담보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능력이 없는 소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산업과장님도 그곳에 가셔서 직접 관여할 수 있습니까?

도에서 이 기구가 재단설립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 재단의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한다고 하면 기금을 이용하는 적정한 대상이면 이 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재단설립하는데 있어서 우리군의 공무원중에 한 사람이 재단안에 어떤 이사라든지 이런 것을 맡은 것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독자적으로 자기네들 마음대로 운영을 해 버리는,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별로 이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기구를 따로 설치를 해서 재단을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는 현재까지는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88페이지에 새마을공원 부대시설공사 7천만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상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새마을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광호입니다. 새마을 공원 조성에 따른 7천만원은 저희들이 공원등이 9등이 있고, 조경수가 1식이 있고, 공원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소로를 냅니다. 그에 필요한 도로경계석과 보도블럭, 그리고 우회도로 밑에 두칸을 저희들 포장할 계획으로 그래서 7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