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및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서 사업예산을 전년도보다 22%나 증액시켜 주신 원장님 이하 관계관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06년도 농업기술원의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은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구성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 요구한 자료는 오후 회의 속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술센터 소장들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되는 바람에 시장·군수한테 사업예산을 얻기가 엄청 힘들죠?

중요한 건 뭐냐면 기술원은 센터보다 상급기관입니다. 그러면 군보다도 상급기관으로 봅니다. 그러면 원장님 이하 여기 부장님, 과장님들이 군수를 찾아가서라도 이 사업이 좋은데 당신들 해야 될 게 아니냐 예산 확보하는데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센터소장이 군수하고 격차가 많이 나니까 센터소장이 군수한테 팍팍 예산 요청을 못합니다. 그때는 기술원에서 좀 도와줘서 군수한테 찾아가서 하든지 전화로 하든지 이 좋은 예산이 있는데 예산 확보해 주십시오하고 요청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불합리한 일이 적어질 텐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일을 안 했다, 기술원에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센터소장들을 정기적으로 소집할 때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세요. 당신들이 일하려면 우리 원에 도움을 요청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군수한테 도움을, 예산을 사용하게끔 조언을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텐데 센터소장들을 교육을 안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낼게요. 시·군의 사업실적을 봐 가지고 그걸 어느 기술센터가 일을 잘한다 어느 기술센터가 못한다 이걸 평가를 내가지고 언론이나 이런데 공표 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래야지 그 사람들 일을 안 하는 사람은 그렇게 독려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강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 균형발전에 목표를 두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350만원씩 되어 있네요, 1인당? 이 금액이면 아마 꽤 많이 선진국에도 다녀올 수 있는 금액이죠? 잠깐만요, 그러면 2005년도에도 충주가 들어갔습니까? 2006년도 충주도 들어가고.

이것도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들이 아까 자료제출한 대로 기술보급과장이 위원장이 되면서 과장님들이 심사위원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이 참여합니까? 알겠습니다.

부장님 이하 과장님들 심사를 할 때 지역 안배를 다음부터는 많이 고려 좀 해 주십시오. 들어가세요.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울타리 없애기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잦은 시위 때문에 도는 못하고 있습니다. 가다 보면 우암초등학교나 이런 데 울타리를 없애고 시민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주니까 학교도 좋고 주위의 시민들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각 지역의 파출소까지 울타리를 없앱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휀스시설을 기술원에서 한다는 거는 시대에 역행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산업경제위원회 전 위원이 참석하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박종갑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종갑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