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및 노원구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미디어홍보담당관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보고 전에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송현숙 번호판영치팀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병가 중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 315에서 317쪽, 847쪽, 세부사업설명서 289에서 2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설명서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4억 3,145만 1,000원 및 주차장 특별회계 7,483만 1,000원 등 총 5억 628만 2,000원으로 금년 예산 6억 4,416만 9,000원 대비 1억 3,788만 7,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고지서 제작비용 및 우편요금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15쪽, 사업설명서 289쪽, 시구세 징수입니다. 고액체납 조사 및 각종 채권 압류 시행 등의 적극적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우리 구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고지서 및 인쇄물 제작비, 우편요금, 카카오 알림톡 발송 수수료 등으로 2억 8,7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1쪽, 번호판 영치활동입니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2,9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6쪽, 사업설명서 292쪽, 세무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주민 친화적 세무행정 서비스를 위해 국세 및 지방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운영비용으로 1,000만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3쪽, 지방세 징수입니다. 연 2회 체납 중점 정리기간 운영 및 체납자 부동산 압류·공매 등 체납 지방세에 대한 적극적 징수활동으로 구 세입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공매 수수료 및 지난 년도 체납징수 포상금 등으로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4쪽,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재산조회를 통한 조기 채권확보, 고액체납자 예금압류,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 등 적극적인 세원관리와 체납처분 시행으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수수료 등으로 4,3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예산안 847쪽, 사업설명서 295쪽입니다. 지난 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입니다.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및 모바일 납부 독려 확대, 번호판 영치 활동 등 체납징수활동 강화로 구 세입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우편요금 및 포상금 등으로 7,4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어차피 25년 예산들이 삭감됐고 그거에 대한 거보다는 2025년 체납징수를 위한 벤치마킹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송파구청에 관련된 특별조사관, 체납조사관 거기를 확인해서 조사를 해본바, 저희가 고액체납자 체납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동안 분납자들이 이행을 중도에 하다가 못한 체납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체납 담당 동으로 그 분납대상자 체납액을 배시를 해서 전화로 직접 유선으로 독려를 해서 지금 받을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5개 구청, 서울시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는 구청이 없는데 저희가 현재 대표 네 군데의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저희가 저희 체납액에 대해서 보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은 30만 원 이상 체납까지로 해서 가상자산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지금 그 예산은 따로 별도로 없습니다.

없고요?

예, 예산 없이 저희가 진행 가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업무보고 받을 때 적극적인 발로 뛰는 행정에 대해서, 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이런 걸 원합니다. 잘하고 계시고요. 내년도에 어쨌든 새로 반영하고, 벤치마킹에 대한 거니까 잘하시고. 그다음에 진행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한테 보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상입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외국인 체납자 현황을 다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주로 지방소득세가 제일 많네요.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가 각각 이렇게 퍼센티지를 차지하는데, 외국인 체납자 체납 사유 내용을 보면 거주지 불확실,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납세의식 부족, 의사소통 어려움, 체납 미정리 후 본국으로 출국 등 이렇게 체납 사유를 과에서 보고를 하셨는데, 강력한 조치가 될 수 있는 거는, 이분들이 어쨌든 세금을 체납함으로써 그분들 간에 어떤 인식이 돼서 서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분들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언젠가는 이분들이 출국할 거 아니에요? 우리 내국인들한테는 재산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지만 이분들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여기 나온 대로 거주지도 불확실하고 세금에 대한 이해도가 낮단 말이에요. 본인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고 가려고 할 거고. 그러면 출국하기 전에 출국금지라든지 이런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세금을 안 내고는 대한민국에서 나갈 수 없다, 그런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꼭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5개 구도 그렇게 각 구마다 체납 현상이 있다 보니까 같이 협업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분들 외국인들도 여기 와서 돈 벌고 권리는 다 누린단 말이에요. 권리는 다 누리는데 의무는 안 한다, 다 돈 벌어서 본국에 보내고. 인권, 뭐 별 이야기 다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기본적인 세금을 꼭 외국인들도 납세할 수 있도록 징수과에서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웅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실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희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은 재산세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과 사업예산안 321에서 322쪽, 세부사업설명서 299에서 30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설명서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 세출예산안은 총 3억 3,74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 4억 8,423만 원 대비, 1억 4,683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고지서 송달 관련 법령 개정으로 공공요금 지출 감소액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321쪽, 사업설명서 299쪽, 지방세 부과입니다.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정확한 과세와 부과 목표 달성으로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위원회 수당 및 고지서 인쇄비, 공공요금 등에 2억 1,624만 1,000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1,4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1쪽,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세무상담 및 과세 불복 권리구제 등을 위해 운영 중인 제도로, 홍보물 등 비용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2쪽, 개별주택 가격 결정입니다. 국세·지방세의 정확한 과세 근간 마련을 위해서 개별주택 가격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증수수료 등으로 3,4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에서 일반수용비의 상세한 내역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재산세과장 최윤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프로그램 운영비로 200만 원이 책정이 됐고요. 전산소모품비로 200만 원, 기타 홍보비라든지 일반소모품비로 74만 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달, 256만 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256만 원, 월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팀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면 월 256만 원이 들어간다고 써 주신 것 같아서.

주택평가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세출예산서에는 부득이 12개월로 나눠서 월별로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평균으로 계산해서 적어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상반기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를 다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금액이 검증수수료가 5,000만 원이 넘는데 그게 3월 말에서 4월 초에 지급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다음 년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연말에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나눠서 평균 잡아서 하는 건 사실은 의미가 좀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증수수료 5,000여만 원과 그다음에 아까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 괜찮으실까요, 죄송하지만?

예, 검증수수료가 5,200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산프로그램 운영비, 전산소모품비가 한 400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타 운영비, 홍보비나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한 440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여기 따로 나와 있어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수당은 252만 원이라고 여기 써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하신 건 뭐죠, 400 얼마는?

홍보비랑 일반소모품비 다 합쳐서.

합쳐서요?

예.

공시위원회 수당을 제외하고 검증수수료 5,200만 원, 전산프로그램 및 소모품비가 400여만 원, 홍보비가 얼마죠?

홍보비도 한 100만 원 정도 가량 소요됐는데 저희가 이거 말고도 차이 나는 부분은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 수수료라고 해서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한국부동산원을 통해서 가격을 결정 공시하고요. 그거에 대한 산정수수료는 국토교통부에서 지급을 하는데 그건 공시된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그런 것이고 미공시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신축이 됐는데 아직 준공이 나지 않았거나 장기 미준공이거나 아니면 노원구나 서울시 소유의 임대 아파트인 경우에는 저희가 지자체에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또 한 3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100% 구비로 지출을 하는 거라서 그렇게 해서 작년 대비 438만 원을 줄여서 3,424만 원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책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까 검증수수료가 5,200만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일반운영비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이…… 여기는 지금 일반운영비 다 합쳐도 공시위원회 수당까지 포함해서 3,300만 원인데요. 검증수수료 5,200만 원은 무슨 이야기시죠?

아, 이거는 저희 5,200만 원이라는 것은 국고보조금하고 50대 50 매칭사업이라 저희가 5,2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려도 그중의 절반은 구비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국고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2,600만 원.

예, 그 부분 설명이 좀 미흡했습니다.

예, 2,600, 그러면 전산비까지 해서 3,000만 원, 홍보비 3,100만 원, 그리고 아까 300만 원 이야기한 거 해서 3,400만 원 정도 대략 여기에 쓰여 있는 거랑 비슷한 금액이네요.

예.

이거를 질문드린 거는 이거를 보고 어디에 쓰여지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굳이 이거를 한 번 더 자료요청을 한다거나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일반수용비라고 쓰여져 있는 거, 더군다나 지금 설명하실 때 12개월 월납으로, 정기월납이 아닌 거잖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매월 256만 원씩 지급하는 어떤 비용이 있는 건가 싶어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자료 준비해주실 때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내역으로 총 3,324만 원이 지출되는 것인지 이거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다음번부터는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줄어서. 지금 지방세 부과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7,700 정도가 줄었는데 어디서 예산을 줄이신 거예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서 납부지연가산세 발송할 때 원래 30만 원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45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 우편요금이 한 5,500만 원 절감되면서 이게 좀 줄어드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 책정했던 거보다는 7,700 이렇게 해서 5,500이 줄어서,

5,500이 줄었고요. 조금 더 우리가 앞으로 전자고지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절감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더 줄인 것입니다.

일반 우편요금이나 등기 우편요금이 줄어든 거는 아니거든요, 요금 자체에서는.

요즘 자체는 인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증액이 되다 보니까 등기 우편 건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금이 한 5,000원 줄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절감을 하고자 해서 여기서 한 7,700이 줄어든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 사업은 그렇게 줄여도 가능하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2021년에 인상이 되고 우편요금이 3년 차 지금 인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우편요금 편성할 때는 인상을 염두에 두고 약간 여유를 두고 우편요금을 편성했었는데 올해 예산 사정도 안 좋고 그래서 빠듯하게는 편성을 했고, 내년도 인상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감안을 했으면 조금 덜 줄여야 되는데 지금 예산 사정이 빠듯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최대한 절약해서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가구 수가 줄은 것도 아니고, 이거 부과 고지서 우편요금 이런 거는 줄어들 수가 없어야 되는 거 같은데 너무 많이 줄여서 지금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선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예, 빠듯하게는 될 거 같습니다.

혹시나 모자라면 또 추경이든, 추경 예산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예, 너무 많이 줄인 거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산세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윤성 재산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와 사업예산안 325에서 326쪽, 세부사업설명서 305에서 30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설명서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2억 3,504만 7,000원으로 금년 예산 2억 9,857만 5,000원 대비 6,352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고지서 송달 관련 법령 개정으로 공공요금 지출 감소액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325쪽, 사업설명서 305쪽,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의 정확한 과세와 부과 목표 달성으로 내년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고지서 및 각종 서식 인쇄 비용 등으로 1억 6,6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6쪽,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입니다. 금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하도록 구청 내에 신고창구를 설치하여 907명이 구청을 방문 신고하였으며, 내년에도 신고창구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1,3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방세 부과에서 모바일 문자 웹서비스 이용료가 180원 곱하기 1만 1,000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82원이 뭐죠? 이게 어떤 모바일 문자 웹서비스 이용료일까요?

위원님, 지방소득…… 팀장님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지방소득세1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문자 웹서비스 이용료 182원은 이 한 건당 카카오톡이라든가 문자로 발송하는 비용을 말하고 그거를 뜻합니다.

멀티문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제가 이거 질문드리는 이유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웹 문자 발송 프로그램의 멀티문자 비용이 부가세 포함해서 110원이에요. 그리고 미디어홍보담당관 쪽에서 지난번에 감사할 때 이제 구정 문자 발송, 홍보 문자 발송 비용을 단문, 장문, 멀티문자 이렇게 다 내역을 산정해 주셨는데 이것보다 저렴했거든요. 그래서 좀 저렴한 거 더 찾아보실 방법은 없겠는지 아니면 좀 비싼 걸 발송해야 되는 어떤 내역이 있어서 그런 거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좀 저렴한 문자 발송 비용을 못 찾아서 그런 거라면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거여서 질문드립니다.

예, 이건 저희 노원구만 단독적으로 이렇게 정한 건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가 같은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거라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해서 서울시에 한 번 또 알아보고 뭐 어떤 식으로 다시 또 바꿀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하라고 하는 문자 시스템으로 보내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서울시 전체에 같은 시스템으로 해서 발송하는 것입니다.

발송하는데 비용만 우리가 내는 건가요? 서울시가 발송하고 비용을 우리가 내나요?

아니, 발송 자체도 저희가 해서.

하는데.

예,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사용하는 시스템이 정해진 시스템이고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건가요?

일단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멀티인가요, 장문인가요?

일단 멀티를 다 포함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멀티를 다 포함한 거, 포함했다는 게 뭐죠? 1만 1,000건이면 멀티를 보낼 때도 있고 멀티를 보내지 않을 때도 있고.

그 세세한 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는 지금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요. 세세한 것은 한 번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비싼 거여서, 182원이면.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만약에 이게 1만 1,000건 전체가 멀티가 아니라 일반 텍스트 문자랑 섞인 게 182원이면 이게 더 비싸다, 멀티문자의 경우 더 비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번 알아보시고 서울시에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운 거…… 이게 서울시 전체가 이렇다고 하면 더 아까운 거거든요. 뭐 서울시 돈이나 우리 돈이나 25개 구 자치구 돈이나 다 그 돈이 그 돈이니까.

예,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위원님 말씀처럼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고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만약에 이게 특정업체에 지속적으로 일괄로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과도한 예산을 하나의 업체에 집중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셔……

예,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준혁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소득세과도 지금 보면 예산을 보게 되면 기본 경비 일반운영비 여비에서 보면 3,400 거의 전액 삭감됐다고 볼 수 있는데 괜찮습니까, 이렇게 전액?

예, 지방소득세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제 저희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건 같은데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출장이 없는 건은 아니고 출장을 하는데 규정상 여비가 지급 안 되는 그런 출장 코스입니다, 여기 노원세무서가. 그렇다 보니까 여비 지급이 안 되고 저도 확인해 봤거든요. 1인당 연 6만 원꼴로 지금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여비 건이. 거의 지금 상태로는 여비가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니까요, 출장을 안 가는 건 아니고 직원들이. 또 예산 사정……

지금 여기에는 기본 업무수행 여비로 2만 원, 23명에 대한, 13일간, 12개월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계산해 봤더니 1인당 연 6만 원 정도 해당이 되거든요. 일단 예산상이 워낙 저희 급하다 보니까 지급이 되지 않는 부분은 삭감했습니다.

그럼 올해 예산을 이렇게 잡았던 거는 지금 다 불용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거의 불용됐습니다.

불용됐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내년에는 그렇게 잡을 필요가 없어서.

예,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김주성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주성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한 공단 간부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저희 공단 소관 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단 비전계획은 보고서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2페이지, 공단 일반현황입니다. 공단 조직은 2부 9개 팀으로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파견공무원 1인을 포함해서 약 307명입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약 72.5%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12월 말 기준으로는 불용액이 약 1.5%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경영수지 현황입니다. 10월 말 기준 103억 정도 적자 예정이고 적자의 주요 원인은 중계센터 운영 종료 그리고 가재울 대형 공영주차장 폐쇄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25년도 예산 주요업무계획 보고 후 세부사업설명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공단 주요시설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페이지, 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먼저 경영기획부 관리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총무팀은 공단 조직개편 및 본부 이전을 추진하였고 25년도에는 공단 노사 화합를 위한 노사 협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기 회의와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원만한 노사 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예산회계팀은 정기예금을 통해 약 3.2억 원 정도의 이자 수익을 발생했고, 25년도에도 여유자금 운영과 계약심사위원회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경영개발팀 추진 실적입니다. 24년도 경영평가 결과 ‘다’ 등급을 받았으나, 25년도에는 전담 TFT를 구성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개선 조치를 하여서 더 우수한 등급을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시설안전팀 관리 운영입니다. 24년도에는 총 4개 분야에서 24개 산업안전보건관리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25년도에도 구민의 안전보건 증진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상계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24년도에도 상계센터의 경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25년도에도 프로그램 개편 및 신설, 운영시간 확대 등을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중계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중계센터는 재건축 전까지 사전 안내를 통해 고객들의 혼선을 예방하고 자산 및 시설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월계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서 이용 인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프로그램 개편과 대관 활성화 등을 통해서 시설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야외체육팀 관리 운영입니다. 배드민턴장 방수공사와 테니스장 휴게실 조성 등을 통해서 이용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공사업팀 관리 운영입니다. 24년 4분기부터 이용 구민의 편의를 위한 인기 문화강좌 대상 추첨제를 도입하였고 25년도에도 구민의전당 문화강좌 이용료를 인상하고 그에 따른 수지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구민 신규 접수자에 대해서 우선 접수를 추진하여 이용 구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주차사업팀 관리 운영입니다. 주차사업팀은 관내 주차 질서 확립과 구민에게 편리한 주차장 이용 편의 제공을 중점으로 노상·노외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는 불암산 공영주차장 무인정산기 설치로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거주자주차장 의무 공유제 및 야간개방 주차장을 지속 운영하여 구민들의 주차 문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페이지, 25년도 신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암산스포츠타운 승강기 IoT 기반 AI 안전 플랫폼을 도입했습니다. AI 안전 플랫폼 도입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말 시험 운영을 통해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서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드론을 이용한 공단 사업장 취약지역 점검입니다. 공단 사업장 중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면, 조명탑 등 일반점검이 어려운 지역을 드론을 이용하여 시설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연 3회 정기 점검과 우기 전 누수 발생 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선제적인 시설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드론을 통한 지역 산불예방 점검 활동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18페이지 공릉센터 신규수탁 운영입니다. 25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영, 체육 프로그램 및 위탁 프로그램 등 총 17개 종목 97개 강좌를 준비 중이며,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 및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 5,000만 원 정도로 자세한 내역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페이지, 중계센터 재건축 대비 자산 및 시설 정리입니다. 12월 31일 자로 중계센터 전 프로그램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재건축 공사 전 주요시설별 자산 및 비품 목록을 파악하고 공단 사업장 및 타 기관 등에 재활용하거나 불용, 이관 등 처리 여부를 소관부서인 체육도시과와 협의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노원구민의전당 문화강좌 추첨제 전면 실시입니다. 노원구민의전당 문화강좌 중 인기 강좌에서만 도입되었던 추첨제를 전 강좌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25년 1분기부터 실시 예정이며, 절차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상녹화 후 고객 요청 시 공개할 예정입니다. 추첨 결과는 SMS를 통해서 발송할 예정이며 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노원구민의전당 문화강좌 및 대관 구민 우선 접수 추진에 관한 부분입니다. 25년 1분기부터 문화강좌 전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리고 시설 대관에 적용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서 구민 우선 접수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배드민턴, 테니스 강습료 인상입니다. 14년 동안 동결되었던 배드민턴과 테니스 강습료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12월 19일 재등록 접수부터 배드민턴은 약 15.7%, 테니스는 20% 인상된 강습료가 적용될 예정이며, 자세한 강습료는 보고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습료 인상에 따라 배드민턴, 테니스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며, 인상된 강습료에 따른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거주자 우선 주차장 환경정비 협약 건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쓰레기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자 자활근로센터와 협약하여 상습 무단 투기 지역 환경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협약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3개 권역 7개 동 자활근로 참여자 14명이 배치될 예정이며, 소요 예산은 약 6,700만 원 정도입니다. 24페이지,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주차 사업입니다. 공단은 관내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장 유휴시간을 공유시간으로 설정하여 주차가 필요한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페이지, 공영주차장 환경정비 협약 운영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주변 청소를 위해 관내 노인복지관과 연계하여 환경개선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노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하여 등나무근린공원과 건영백화점 앞 공영주차장 환경정비를 실시하며, 이용 고객들의 쾌적한 주차장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6페이지, 불암산 공영 무인정산기 설치입니다. 불암산 공영주차장에 무인정산기를 설치하여 인력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무인정산기 설치로 인력 비용 절감과 24시간 운영으로 매출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설치 후 안정화까지 일정 시간 인력이 배치하며 추후 콜센터 위탁 계약을 추진하여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한 2,3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 노외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및 수지 개선을 위해 무인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등나무근린공원 외 6개소이며, 통합관제센터 운영 시 인력이 현재 13명에서 6명으로 축소할 수 있으며 인건비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추진 기간은 25년 3월부터 진행 예정이며, 주차장 이용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약 6억 원으로 구청과 공단 연계로 추진되는 만큼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5년도 사업예산 세부사업설명서와 수입·지출 예산편성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페이지는 수입·지출 예산안 총괄 편성 내역입니다. 25년도 지출예산은 총 248억 9,000여만 원으로 전년대비 7억 6,000만 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사업 수입은 24년 대비 2억 4,000여만 원을 증가한 109억 8,000만 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뒤에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과목별 편성내역입니다. 공단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약 5억 3,000만 원이 감소한 132억 3,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공영주차장 무인관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인건비 부분 감소와 퇴직급여 조정을 통한 인건비성 경비를 축소 반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경비의 주요 증감 사유는 공단본부 임대차 비용 1억 3,000만 원, 노사 협의에 따른 복지 포인트, 급식비 등 7,500만 원 증가했고, 사업장 수선유지비 및 운영경비 등을 절감 편성하여 전년 대비 1,400여만 원 증가한 약 6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 이전비는 전년 대비 1,000여만 원을 증가한 45억 9,0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사회복무요원 보수 기준 변경에 따른 3,800여만 원 증액, 인건비 변동에 따른 연금 부담금 감액, 위탁 프로그램 배분율 조정을 통한 강사보상비 감액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대비 2억 4,000여만 원 감액한 1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릉체육센터 신규 사업장 자산 구매, 공영주차장 무인관제시스템 관련 예산편성입니다. 3페이지, 사업수입 증감내역입니다. 25년도 수입 목표는 전년 대비 2억 4,000만 원 증가한 109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프로그램 배분율 조정 및 강습료 인상에 따른 수입금 증액, 가재울 주차장 운영 종료에 따른 매출 감소에 결과입니다. 4페이지, 예산편성 인원 내용입니다. 25년도 예산편성 인원은 상임이사 1명, 일반직 신규 채용 6명, 지난 9월에 채용한 인원입니다. 그리고 상임이사는 현재 채용 관련한 부분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이제 총 7명, 24년 대비 7명이 연초부터 늘었기 때문에 더 증가된 인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총 300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무인관제시스템 도입으로 계약직 6명을 자연 감소시켜 최종 인원은 294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페이지에서 8페이지 그리고 예산서 177페이지에서 197페이지 공단본부 사업입니다. 공단 전체 운영경비와 임원·일반직 직원의 보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복리후생비 등이 편성되어 25년 편성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9,400여만 원 증가한 52억 1,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공단본부 임차 비용 및 청사 이전에 따른 공공요금 증액, 노사 협의에 따른 복리후생비 관련 비용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외 인건비 자연 증가분입니다. 사업설명서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예산서 51페이지에서 58페이지 상계센터 사업입니다. 상계센터 25년도 편성 예산은 전년대비 6,400여만 원 증가한 25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프로그램 정상 운영에 따른 강사보상비, 환불보상금 1억 6,000만 원의 증액, 정상운영 후 과편성 되었던 공공요금 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예산서 59페이지에서 67페이지, 월계센터 사업입니다. 월계센터의 25년도 편성 예산은 전년 대비 4억 5,000여만 원 감소한 29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공릉센터 신규 사업장 7명을 이동 배치하고 인건비성 경비 3억 6,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한 운영경비도 약 8,000만 원 정도 줄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 예산서 69에서 77페이지, 공릉센터 사업입니다. 공릉센터는 25년도 개관 예정으로 신규 사업장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와 6개월 운영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계센터 정리 기간 공공요금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릉체육센터 인건비는 중계, 월계 체육센터에서 이동 배치된 인원으로 편성할 예정이며, 무기직 보수 10개월, 기간제 보수 9개월을 편성하여 편성 예산은 약 16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5에서 16페이지, 예산서 79에서 83페이지, 마들스포츠타운 관련입니다. 마들스포츠타운 25년도 편성 예산은 전년 대비 약 5,000만 원 증가한 5억 2,4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인사이동에 따른 시설관리 인원 증가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7에서 18페이지, 예산서 85에서 89페이지, 초안산스포츠타운 사업입니다. 25년도 편성 예산은 전년대비 400여만 원 증가한 5억 8,000여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야외시설 이용률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증액 및 인사이동에 따른 호봉변경, 프로그램 배분율 조정에 따른 강사보상비 감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 예산서 91페이지에서 97페이지, 불암산스포츠타운입니다. 불암산스포츠타운 2025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7,800여만 원 증가한 11억 6,500여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시설정비인원 및 데스크직원 인력충원에 따른 기간제 2명 인건비 증액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

저기 죄송한데 이사장님, 세부별로 내역은 여기 자료로 대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분은,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다 해주셔서. 저도 이거와 관련해서 매우 당혹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뻔히 여기…… 저는 처음에는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뭔가 미흡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예산상의 이유로 개관이 늦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고요. 화가 났고. 구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몇 번을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늦어진 것에 대해서 좀 이것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예산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책임 있게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여기 풋살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실내 풋살을 하신다는 말씀이실까요?

예.

예, 설명을……

실내에서 하는 풋살 프로그램들이 저희 체육센터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성인들 대상이 아니라 유아나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풋살 교실입니다.

이게 지금 가능한 규모라는 말씀이신 거죠, 여기서? 체육관 규모가.

예, 그 정도 규모에서는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헬스는 정확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전에 보고받을 때는 규모가 작아서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규모의 문제입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규모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도저히 불가능한 건가요? 예산이 추가로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기본적으로 헬스장을 할 거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유산소 기구, 근력웨이트기구, 그다음에 맨몸운동기구 이런 것들을 놓고 충분히 구민들이, 주민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수량들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 공간에서는 유산소를 다 깔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또 웨이트 근력운동만 다 깔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게 직사각형으로 길어버리고 가운데 또 기둥이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지금 공간효율이 굉장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는 이게 어영부영했다가는 오히려 더 저희가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지금 허성수 팀장이 센터 운영 경험이 많다 보니까 본인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아직 공릉센터 운영과 관련한 TFT는 아직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당부 주시는 피트니스클럽 운영하는, 헬스장 운영 관련한 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저희가 조금 밀도 있게 검토하고 이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허 팀장이 볼 때 공간의 규모나 이런 걸로 볼 때는 헬스장으로는 운영이 적절하지 않다, 라는 의견이신데 저희 다른 TFT를 구성해서 운영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밀도 높은 논의를 이후에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그때 저희가 조금 더 보완한 보고를 드리도록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좀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재검토를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재검토라기보다는 실제 운영을 어떻게, 방금 말씀하신 헬스장 관련해서는 이제 허 팀장의 견해가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단정적으로 안 한다, 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좀 빠르지 않냐, 좀 더 TFT를 구성을 하고 센터 자체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당부 사항까지 아울러서 저희가 검토하고 보고드리는 것이 조금 더 신중하게 답을 드리는 게 아닐까 해서 허락을 구하는 겁니다.

안 한다고 보고를 이미, 공지를 이미 하신 적이 있지 않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닌가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아직 어나운스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TFT도 구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문자를 한 번 본 적이 있는 거 같은데.

공릉과 관련해서요?

예, 한번 살펴봐 주시겠어요?

아, 그럴까요, 예.

저는 그래서 헬스장, 이게 워낙에 이제 주민들 바람이 컸었기 때문에 안 한다고 공지를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성을 떠나서 이거 분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런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체육관에서 하는 게 탁구, 풋살, 농구, 배드민턴, 프로그램실은 요가는 프로그램실이죠?

따로 프로그램실은 없고요.

아, 체육관에서 다,

대체육관에서 다 해야 되는데 그 대체육관이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리고 정사각형이 아니라 모서리가 일정 부분 잘려있는 거라서 정상적인 체육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좀 힘들고요. 그래서 공간이 폭이 좁고 열효율이 좀 잘 나올 거 같아서 GX프로그램들 요가, 매트 필라테스, 라인댄스 이런 GX프로그램들을 좀 넣어서 공간을 활용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나영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이사장님이 아닌 다른 부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답변을 주실 때는 소속하고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계속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뭐 장소는 협소하고 주민들은,

기대 높고.

기대가 높고, 그동안 많은 책임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많이 기대치를 높여오기도 했고.

예, 위원님.

그런데 이제 이걸 감당하려고 하는 순간이 다가오니 이제 좀 곤란하신 점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일단 주민들에게 정확하고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저는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도 그렇고 개관 시점도 그렇고 약간 한참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이 계속 오래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저도 아까 이거 보다가 개월 수, 개관 날짜랑 이게 운영경비 예산편성이 너무 달라서 좀 이상했는데 개관 일자를 발표하고 나서 한 달 동안 무엇을 하겠다는 것일지 약간, 개관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때 개관을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추가적으로 예산편성 여부는 정확하게 확답을 기획예산과에 받아놓으시는 게 꼭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

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도시 통합 모니터링 관제요원 관리에, 무기계약 근로자가 한 명 감소했고 기간제가 한 명 증가했어요, 그렇죠?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예.

예, 그런 상황인데, 정년퇴직에 따른 감소인가요?

해당 팀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셔도 됩니다.

총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년퇴직에 따른 감소이고,

따른 무기계약직 감소.

예.

감소이고, 기간제가 증가를 했는데 동일 업종의 기간제 근로자가 생긴 건가요? 아니면……

예, 업무 내용은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나 업무 내용은 같습니다.

예,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 근로기간이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이분이 몇 개월인가요?

기간제 근로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다 9개월인 거죠?

예.

예, 이유가 뭐죠,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지 않는 이유가?

일단 올해 지금 무기계약직 신규 채용이 있어서 무기계약직 그 T.O를 다 채운 상태고요. 내년도에도 그 T.O 확보가 지금 예산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정년퇴직을 했으면 T.O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이미 지금 그……

새로운 사람을 뽑은 상태인가요?

예, 다 채운 상태고, 업무적으로 기간제랑 무기계약직 간의 업무 차이가 없으므로 저희가 좀 더 신속하고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을 뽑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진행……

처우는 다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처우는 기본급이 좀 다른데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 분야는 다 같습니다.

예, 퇴직금……

퇴직금도 만약에 기간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시게 되면,

9개월 계약이잖아요.

뭐 연장이 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퇴직금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상세하게 이게 지금 예산상의 이유로 인력 감축이라든가 인력 변동이라든가 근무시간 조정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상세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관제요원이 몇 명이 있죠?

16명 있습니다.

16명이 있죠. 이게 4조로, 4조 3교대 맞나요?

예, 4조 3교대고요. 3개 조가 운영이 되고 있고 한 조당 4명씩 편성돼 있습니다.

한 조당 4명씩 편성이 되어 있고. 그럼 4명이 몇 개의 모니터를 보나요, 한 사람당?

그 내용은 제가 관련 부서장이 아니라서 운영 관련 사항은 지금 관련 부서장님께 좀 답변을,

예.

공공사업팀장 권오용입니다. 일단 모니터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설치된 모니터는 한 5개 정도를 보시고요. 화면으로 보면 조금씩 보시는 분마다 편차가 좀 있는데 대략 저희가 판단한 한 60~70개 정도 화면을 여러 가지로 띄어놓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시는 거로.

한 분이 60~70개요?

예, 그 정도 보시는 거로 저희가 지금 확인은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다 이게 볼 수가 있나요? 한 분이 60~70개만 봐도 네 분이 그러면 한……

그러니까 그거를 고정해서 계속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또 화면이 계속 순환이 됩니다.

예, 그러면 60~70개가 아니란 말이잖아요, 한 분이 보시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동시에 볼 수 있는 숫자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그런 상태고.

예.

예, 이런 정도가 전체가 좀 이게…… 왜냐하면 모니터링 관제 요원이라고 하는 게 구민의 안전하고 직결이 되는 거여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고장이 나거나 이랬을 때 제때 포착이 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괜찮은 상황입니까? 요원 수는 괜찮습니까?

예, 그건 팀장님이,

예, 요원 수는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보는 거는, 물론 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심층적인 관찰과 그런 차이기 때문에 인원이야 뭐 조금 더 확충이 되면 조금 더 면밀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현재 상황으로도 충분히 나름 성과를 좀 내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인원은 항상 저희들은 충원되는 것들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시니까 성과를 내고 계시겠지만, 언론에 난 거를 봐서 관제요원이 너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여서 사실은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제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이 문제에 대한 좀 전망이나 이런 거를 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서울의 인구가 많고 이제 우리는 대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그냥 실무적 운영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전망, 사업 구상이나 이런 게 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대책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한 가지만 더요. 여기 보니까 기준이 최저임금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우리 생활임금인데 왜 최저임금이라고 여기 쓰여 있을까요?

예, 총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관련 규정에, 기간제 관리 규정에 최저임금으로 이제 임금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저희가 생활임금 기준을 적용받는 게 맞고요. 지금 25년도 최저임금은 10,030원인데 생활임금은 11,000원 정도가 넘거든요. 그래서 월 급여로 기본급하고 통상임금 합치면 2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저희 근로자들은 기본급과 통상임금 합치면 전부다 240만 원 이상이 돼서 사실 그 기준은 이제 기준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아, 생활임금 기준으로 다 높게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왜 최저임금이라고 쓰여 있는 거죠? 기준을 이걸로 해서?

그러니까 내부 규정이 최저임금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바꿔야 될 거 같은데, 실지급은 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노원구 조례에 노원구가 만든 공단에서는 생활임금 드리게 되어 있잖아요. 실지급이 그렇게 되고 있다면 다행이고, 그럼 규정을 좀 손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예, 그 생활임금 기준은 이제 지침을 저희가 통보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지침도 따르게 돼 있어서 현재 뭐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규정도 바꾸고 이 표현도 그렇다, 라고 하면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준혁 위원입니다. 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전에 아까 우리 팀장님, 허성수 팀장님께서 공릉센터를 헬스장이 조금 적어서 그런데 몇 평이나 되는 겁니까, 거기는?

아, 제가 평방미터까지는 잘 계산을 못 했고요. 14m, 5.7m, 이 정도 됩니다. 제가 도면과……

가로가 14m고.

마이크 가지고, 다시 소개하고 답을 해주시겠어요.

상계구민체육센터팀 허성수입니다. 제가 도면과 현장을 가서 봤었는데요. 평수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길이가 15m 그다음에 폭이 한 5m 정도 되는 겁니다.

5m, 한 30평, 40평, 30~40평 정도 예상.

30평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15m 정도라면 30평이 조금…… 그런데 뭐 기구 필라테스를 아까 넣으신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어느 특정인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거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기구 필라테스가 예전에는 젊은 층 대상으로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요즘에는 연세 드신 분들도, 그러니까 아주 고령은 아니시지만, 20대부터 60대까지도 하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 기구 필라테스는 요즘 하향 사업입니다. 지금 그거는 이사장님도 한번 고려하셔야 되고. 체육센터를 하게 되면 어쨌든 기본적인 헬스 장비는 들어가야 되죠. 어느 호텔에 가도 어느 체육센터나 이런 스포츠 시설에는 기본적인 러닝머신, 한 대를 가져다 놓더라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처음부터 설계에서 조금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아니, 뭐 수영이 있고 어쨌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기구 필라테스 말고도 충분히 뭐 매트 필라테스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헬스 장비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계구민체육센터팀 허성수입니다. 저희도 최초에는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서,

규모가 작아서.

가보니까 너무 작은 거고, 도면을 처음에 봤을 때는 그게 헬스장인지도 잘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헬스장을 찾아보니까 없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그 공간이 있는 거고 그 공간도 원래는 최초에는 사무실과 속으로 쪼개져 있던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인지를 하고 그걸 늘려달라고 해서 일정 부분 좀 늘린 공간이 그 정도 사이즈가 나온 공간이 된 겁니다.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이 사업이 체육센터가 지어져서 운영될 것도 아니고 몇 년간 그렇게 했었던 건데 지금에서야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도 저는 좀 못마땅하고. 기본적으로 체육센터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 이용하실 건데 그거는 한 번 반영을 할 수 있게 좀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한번 이사장님이 고려해 주시고.

예.

지금 하나 보면, 내년도 예산편성 인원 증감 내역 쭉 보면, 또 중계구민체육센터는 17명이 줄어서 어느 다른, 이제 공릉으로 갈 수도 있고 한데, 월계 같은 경우는 7명이 줄었는데 그러면 운영하는 데 차질 없습니까? 전체 일반직이나 전체 계약직, 무기계약직, 전체적인 거는 뭐 증감이 없어서, 쭉 봤더니 월계구민체육센터가 7명씩이나 빼버리면.

예, 총무팀장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일단 월계체육센터 7명은 지금 체육지도 5명하고요. 그다음에 데스크에서 2명이 이동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 월계에는 이제 체육 지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인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계 수영장이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영장이, 중계에 있는 수영 강사분들이 지금 월계로 대거 좀 이동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인원들이 다시 공릉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체육지도자 총 5명이 이동한다는 거는 뭐 헬스만이 아니고 수영 전체를 포함하시는 건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없으면 앞으로 신규나 누구 들어오면 누가 가르치냐 이거죠.

월계 5명이 이동을 하게 되면 월계도 한 지금 7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월계체육센터가 항상 적자로 좀 그런 상황인데 지금 또 인원까지 감축하게 되면 서비스에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또 뭐 이렇게 지도를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 보면 더 수익이 나지도 않고 그럴 거 같은데, 괜찮습니까? 뭐 전체적인 예산들이 줄어서, 이렇게 어떻게 인건비만큼은 그래도 줄지는 않은 상황이고 돌리신 거 같은데, 어쨌든 지도자들을 새로 또 이렇게 뽑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 할 거 같은데.

예, 월계 운영에 관한 건 이제 제가 정확히 모르고,

월계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예, 월계팀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는 게.

다른 데는 지금 거의 다 그대로 가든지 이렇게 하고 상계도 그대로, 늘어나긴 늘어나지만 어쨌든 월계만 이렇게 너무 줄어서.

월계구민체육센터 함명일입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도직 무기계약직 분이신데요. 이동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수영 강사가…… 시간강사가 보상비로 해서 시간강사로 또 대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저희가 10월부터 활성화 방안 TF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이사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려는, 수영 지도자랑 헬스 지도자 운영에 대한 제안을 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성화를 진행, 인력에 대한 방안을 지금 예산서하고 조금 다르게 진행할 계획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현재 중계센터에 있는 인원은 저희 월계에 있는 인원은 중계에 저희가 수영장을 크게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중계센터에 수영장 운영을 안 하는 인원들, 그런 분들을 이제 상계하고 월계에다 추가로 재배치를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정년이 보장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중계센터를 운영을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계약을 종료할 수가 없어서 상계하고 월계에 필요 이상의 인원이 현재 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규직 개념으로 보면. 그리고 대신 저희가 말씀 올린 대로 이제 공릉이 준비가 되면 현재 중계에서 근무하다가 월계 쪽으로 지금 과하게 배치돼 있는 분들을 다시 조정한다, 기본은 그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계 쪽 서비스 수준을 떨어트리는 어떤 의사결정도 저희는 할 생각이 전혀 없다, 하는 것도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중계센터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지금 옮기셔서 다시 공릉이랑 재배치된다는 거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거 같고요. 수락스포츠타운 운영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그게 1억 4,3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전기 요금 현실화 1억 2,732만 원 정도. 이게 왜, 이렇게 전기요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까, 이게?

야외체육팀 유진열 팀장께서 답을……

예, 야외체육팀장 유진열입니다. 수락산스포츠타운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락산스포츠타운은 22년도 12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때 상황에 예산을 잡을 때 이 수락산스포츠타운 일대가 녹지였습니다. 녹지 위에다가 야구장하고 축구장하고 테니스장을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저희 마들스포츠타운이라든지 불암산스포츠타운 같은 경우는 공원에다가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대부분이 수도사업소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이 수락산스포츠타운과 비슷한 크기의 불암산스포츠타운과 똑같은 동일한 공공요금을 측정을 처음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1년 동안 해보다 보니 저희가 운영이 처음부터는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 공공요금이 남았을 때는 이게 더 활성화됐을 때는 이거를 다 쓸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착각이었습니다. 수락산스포츠타운은 신규 건물과 신규 조명타워가 생겼기 때문에 불암산과의 차이점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불암산은 15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값하고 거기다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근데 수락산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고요. 전기 요금도 굉장히 낮아진 상태고, 지금 보시면 2025년도에 4,600만 원을 책정한 게 지금 초안산스포츠타운과 동일한 금액으로 가고 있습니다. 초안산스포츠타운은.

예산을 엄청 많이 잡았다는……

예,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녹지기 때문에 요금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불암산 같은 경우는 수도 같은 경우도 바로 수도사업소에서 끌고 오기 때문에, 그리고 공원이기 때문에 요금에 대한 특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녹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잡았습니다.

알겠습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운영하는 데는 문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다른 거는 또 예산들이 많이 줄어서 뭐 특별하게 제가 얘기 드릴 거는 없. 하여튼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것들도 내년에 사업하는 데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상계1동 수락산역에 어울림체육관이 지어지잖아요?

예.

이게 사실 이제 서울시 서울어울림체육센터인데 이거를 노원구 우리가 운영을 하면 많은 이익이 있죠,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 서울시에 맡기지 않고.

예.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편의가 제공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을 잘 아는 주체가 운영을 하면,

그렇죠.

아무래도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게 더 좋지 않겠나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노원구가 가지고 오기 위해서 지금 뭐 추진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 듣기로는 구청장님 또 서울시의원님들 또 지역 내 장애인단체 계신 분들,

지금 얘기 중이에요, 논의 중이에요?

예, 노력을 하고 계시다, 의견들 좀 나누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혹시 내년 초쯤이면 결정이 될까요?

시점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겠고요?

예.

어쨌든 의회에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고요. 말씀하시다시피 이거를 우리가 노원구에서 운영했을 때 많은 장점들 있죠?

예, 위원님.

그리고 일단 제일 큰 장점은 우리 노원구 구민들이 여기서 일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 제가 얘기를 했고, 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드론, 사실은 노원구는 드론 활용이 아직은 활용화되지 않았어요. 몇 부서만 지금 드론 활용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제가 이번에 이제 드론 전부개정을 해요. 앞으로는 드론 쪽 여러 분야에서 아마 활용도가 높아질 거고. 지금 통합관제시스템이 있지만 드론을 활용해서 드론관제시스템이 만들어질 거고, 이거를 사실 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일, 다른 부서에서도 필요하지만, 시설관리 부분에서 드론 활용도가 되게 높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직원이 4종 한 분이 드론을 활용하고 계시죠?

예, 자격증 갖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살짝만 다뤄요. 왜냐하면 이제 조례 개정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는 UAM 조례 발의를 할 거예요. 그거 내려오면 다시 저희는 또 노원구에서 조례 발의하고 이렇게 해서 차츰차츰 이제 기반을 만들어나갈 거라 드론 활용을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지금은 뭐 직원 한 명이지만 나중에는 더 아마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져서 훨씬 활용도가 높고 좀 더, 지금 CCTV나 이런 게 아닌 드론의 어떤 큰 장점들이 있죠, 사각지대를 볼 수 있고. 지금은 건축이나 교통, 방재, 소방, 건축에 다 지금 드론이 들어가 있고 뭐 국방까지도. 이래서 그 부분부터 좀 생각하고 계셔서. 어쨌든 우리가 당장 내년에 뭘 다 하자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쫓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얘기드렸고요. 뭐 혹시 말씀하실 거 있나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방향에 대해서 저희도 충실히 이행을 하려고 이번에도 이제 25년도에 처음 이제 드론을 이용한 시설 안전 점검을 저희가 시도할 예정이고요. 그 활용의 범위나 폭을 더 넓힐 수 있도록 내부적 역량을 키워가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내년에도 같이 의견 나누시고요. 처음에 말했던 어울림센터라든가 드론이랑 제가 오늘 지금 의견 드린 것들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시고. 저는 그래요, 이런 것들을 부서랑 같이 얘기하지, 부담은 주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하나 기반을 만들어 갈 거니까 새로운 것도 도입하시고 또 우리 직원분들이 노력하셔야 해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저희도 그 분야에 공부를 해야 되고 직원들도 하고 그래야 이 시대에 반영되고 쫓아가는 것들, 이런 시스템들이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그래서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추가 질문.

부준혁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35.36%가 줄어서 구민들에 어쨌든 어려움이 많겠다, 만족도 향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 사료된다 하는데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거의 40% 가까운 수준 감소했지만 실제 감소내역을 보면 저희 부서 사무운영을 위한 각종 수당 등 그거를 실질적인 실제 지출경비에 맞춰서 감소한 내역이라 가장 큰 부분은 저희 직원 사무경비를 감소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주5일 근무에서 주3일로 단축이 된 게 주요 감소사유라 대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은 비예산사업으로 했던 사업이 많아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하면 내년 업무추진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참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이렇게 사무경비들을 다 줄일 정도로 하는데, 우리 직원분들의 고충이 예상되는데. 하여튼 전체적인 예산 30%씩 줄이다 보니까 이런 여비 같은 업무추진비 이런 거에 대해서 줄이다 보니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사업에 어렵더라도 내년도에 예산이 넉넉지 않은 관계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님,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나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 질문했던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특별채용이 있는지 여쭤봤을 때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푸른도시과에 있는 게 확인이 되었고. 혹시 이야기 들으셨나요?

예, 들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아예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특별한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미리미리 계획성 있게 공개채용을 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같은 사람이 채용된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공개채용을 하냐 안 하냐는 우리 구의 채용에 대한 어떤 공정성, 투명성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예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별채용을.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고강도 노동을 하고 있는데 페이가 낮아서 잘 모집이 안 되는 직종에 대해서 알음알음 계속해 오시던 분을 특별채용해서 고용을 해서 일하시게 한다,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번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사실은 기본적인 원칙은 공개모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수요조사를 해보니 일부 공개채용으로 하지 않는 내용이 푸른도시과에서 나왔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전수조사하면서 나온 내용이라 저희가 그 내용을 지금 전달은 받아서 대충 어떤 내용이고, 부서에서는 현실적으로 사실은 공개채용이 어렵다는 의견은 있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대로 공개모집, 이게 사실은 대원칙이니 가능한 그걸 지킬 수 있도록 부서랑 잘 협의해서 내년에는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다시 검토하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이게 구의 어떤 청렴도의 하나의 기준도 될 수 있고 대외적으로 알려졌을 때도 좋지 않고 해서 반드시 바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개채용으로 모집이 안 될 때는 특별채용으로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게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임금을 주니까 모집이 안 되는 거라고 본인들도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아무리 예산이 어려워도 해결을 봐야 되는 건데 지방자치단체가 구민들이 보시기에 누가 봐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 굉장히 고강도 노동을 하는데 30~40만 원씩 급여를 적게 받으면 어느 구민이 좋아라하고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떤 채용에 대한, 그리고 노동자들 일자리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자기 정책을 수정하거나 개선하지 않은 채로 모집이 안 되니 어쩔 수 없이 특별채용하는 것이 합리화되는 이유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한두 가지만 예외를 두어도 이 틈을 비집고 나중에 어디에선가 부패가 발생을 해도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감사담당관님 계실 때 임기 중에 이거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아 위원입니다. 지금 올해 24년에 민원이 몇 건 정도 됐어요?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는 8만 7,000건 정도 접수되었습니다.

예, 어마어마합니다. 혹시 제일 많은 민원이 들어온 거는.

우선은 주정차단속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광고물 단속, 그런 단속 위주가 제일 많습니다.

혹시 이거 민원 몇 프로 정도 해결하셨는지 아직 데이터 안 뽑으셨죠?

예, 그 부분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혹시 이 결과가 나오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급하지는 않고요.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또 일을 어느 정도 해결을 했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더 확실해서요. 그리고 제가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면서 또 감사담당위원회 소속이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위원회가 열리고 또 감사과랑 같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감사위원회 위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저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님이십니다.

그러면 그거 감사담당관 소속 위원회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해당 상임위 위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안 되네요, 제가 전반기 때 들어갔었어요.

아니, 그건 부서에서, 상임위가 바뀌었으면 부서에서 챙겨야죠. 해당 상임위원들 안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제가……

회의 한 번도 안 열렸었어요.

아니, 그렇더라도.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좀 놓쳐서.

예.

예, 죄송합니다.

예, 그거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상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순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은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홍보담당관 박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 책자 149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00만 원으로, 세부편성 내용으로는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사용료 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7쪽부터 192쪽, 세부사업설명서 21쪽부터 3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2025년 세출예산 총규모는 21억 9,734만 3,000원입니다. 예산안 187쪽, 사업설명서 21쪽, 언론 홍보 운영입니다. 시청 출입 언론사를 포함, 여러 언론매체에 보도자료를 제공해 구청의 정책이나 사업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언론매체 구독료, 구정소식 문자발송비 등 12억 2,70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22쪽, 홍보사진 관리입니다. 주요 정책사업 및 행사 사진을 촬영해서 보도용 사진 및 구정 홍보사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4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 홍보 일반운영으로, 다양한 우리 구의 구정소식을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소식지 발행 및 주민알림판, 옥외 홍보탑 운용 경비로 3억 8,93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88쪽, 사업설명서 25쪽, 뉴미디어 홍보 활성화입니다.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6개의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구정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콘텐츠 제작비용으로 2,1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 홍보영상 및 구정뉴스 제작으로 주민들에게 현장감 있는 영상 제작으로 구정 소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홍보영상 제작비용으로 2,15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89쪽, 사업설명서 29쪽, 영상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영상 촬영을 위한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 비용으로 65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31쪽,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미디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및 장비대여 등 공공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설 운영비용으로 7,761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90쪽, 사업설명서 33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안정적이고 역량 있는 홍보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운영비용으로 3억 6,65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예산안이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 가결되어 내년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순 미디어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섭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김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부서에서 사전 업무보고를 너무 잘하셨나 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예,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 위원입니다. 저번에 제가 행감 때 얘기한 언론에 대한, 균형 있는 언론 제안 드렸는데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에 지면에 신문을 보니까 반영이 많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바로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저희가 잘 되자고 하는 얘기인데 바로바로 시정이 돼서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 이럴 때 사실 보람을 느껴요. 그래서 그런 주요 사업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준혁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지난번에 얘기한 거 한 번 살펴보셨습니까?

그 유튜브 말씀하신,

유튜브.

예.

충주시 이어서 이제 수원에서도. 근데 지금 예산이 또 50% 줄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일단 줄은 예산은 큰 덩어리가 일단 외주를 주는 홍보 동영상을 좀 삭감을 한 거고요. 내부 직원들을 활용하는 거는 계속 현행 유지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수준을 높이는 거는 좀 개인적인 역량 차이가 많이 있어서 일단 새로 팀장도 왔고 했기 때문에 최대한 좀 제가 채찍질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넉넉지 않아서 이렇게 우리 뉴미디어 홍보 활성화 사업도 50% 정도가 이렇게 줄어서 제가 행감 때 얘기했던 사업을 좀 검토해 보라 했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을 거 같은데요. 하여튼 사업이 원활하게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힘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을 또 바로 시정해 주셨다, 라고 하니까 이런 이유로 해서 행감도 하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순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징수과장 박상희 재산세과장 최윤성 지방소득세과장 이향숙 감사담당관 용상희 미디어홍보담당관 박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