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배준경 의원 발언
노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계획국 간주 처리 등을 보고 받고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09시 48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그럼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간주처리는 총 2건으로, 예산액은 1,256만 2,000원입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입니다. 부동산 계약에 경험이 없는 사회 초년생에게 주거안심 매니저를 통한 상담 및 집보기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하고자, 시비 376만 2,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안전센터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입니다.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의 2차 안전점검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진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는 공릉동 366-32 건축물의 추가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시비 88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4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4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그럼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 건수는 총 1건으로 미래도시과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 조성 관련 바이오클러스터 등 선진사례 도입을 위한 미국 공무 국외 출장입니다. 항공운임비, 숙박비 등 국외 출장 여비로 5,000만 원, 교통 등 용역비 및 필요 경비로 5,000만 원 승인받아, 총 8,6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미래도시과 미래도시 노원 비전 구축을 위해서 갔다 오셨는데, 우리 청장님도 여기 갔다 오시고 국장님도 여기 한번 갔다 오셨나요?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이번에 간 건 청장님이 안 가시고 제가 갔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리고 국장님 전에 청장님 가실 때 집행부는 안 따라가셨나요, 청장님만 가셨나요, 그때?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청장님하고 저희 미래도시과가 수행했습니다.
김경태위원
같이 가시고 국장님 가실 때 누가 같이 수행하신 거예요?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여기는 서울시와 같이 갔습니다.
김경태위원
서울시랑?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러면 국장님 혼자 가시는데 지출한 비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아니요, 혼자는 아니고 저도 있었지만, 미국에 저희가 점프라고 건축과에 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점프 놀이시설, 그 점프를 담당하는 공사 담당 공무원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김경태위원
이 사업이 점프 때문에 가신 거예요?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아니요,
김경태위원
아니죠, 바이오클러스터 때문에 갔잖아요.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바이오도 갔고 점프도 갔고 거기에 점프 시설을 미국에서 같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같이 갔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바이오만 간 게 아니네요?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예.
김경태위원
점프는 따로 해서 갔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원래?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따로 뽑아서 또 이중으로 가기가 어려워서 어차피 장소도 같은 곳이고 해서 같이 갔습니다.
김경태위원
갔다 오신 결과 보고는 언제 받아 볼 수 있나요?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결과보고서는 곧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하여튼 보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예.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비비지출 보고사항에 있어서 지출 사유나 이런 부분이 좀 부실해 보입니다. 의회에서 심의할 때 저희가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자료 제출에 충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안전센터장,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3분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전체 부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종대
고종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노연수위원장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미래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먼저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노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도시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127쪽부터 13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6억 700만 원 대비 20억 6,958만 8,000원이 증가한 26억 7,6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4쪽, 세부사업설명서 129쪽,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추진입니다. 올해 3월 착수했던 S-DBC 조성 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25년도 상반기 중 준공할 예정이며 또한 지난 9월 보스턴 국외 출장을 통해 세계적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기관인 랩센트럴의 요하네스 CEO와 직접 만나 서울 진출 의사를 타진하였고 향후 본격적인 실무 협상 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2025년 예산은 1억 1,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874쪽에서 875쪽 미래도시과 명시이월사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곘습니다. 먼저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경춘선숲길 연장 및 특화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3억 6,000만 원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9,400만 원 총 4억 5,4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이오기업 유치 및 바이오 일자리단지 조성입니다. S-DBC 조성 관련 노원공유대학 설립 추진에 따른 학내 사업설명회 개최 예산으로 각 대학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개최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미래도시과 명시이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우리 재정비촉진사업 중에 보면요, 올해 3,3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여기 보면 주민설명회 개최 및 관련 홍보 제작해서 2,2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홍보물 제작을?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상계1구역, 2구역, 3구역, 5구역 등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경태위원
개최할 예정인 거잖아요, 이게.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김경태위원
개최하는 거 보면, 개최 내용을 보면 자문위원수당이 있고요. 위험시설물 외부 전문가 안전점검수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설명회 개최 및 관련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2,200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2,200에 대한 산출 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주민설명회 개최하는데 2,200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홍보물까지 제작해서 2,200이 된다고 올려놓으셨잖아요.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지금 조합원 수, 토지 등 소유별 인원을 책정해서 저희가 산정했던 사항이 있는데 위원님 괜찮으시면 저희가 조금 세부적인 사항은 추가로 별도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태위원
예, 그러셔도 되는데 예산을 잡는 거잖아요. 저희한테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에 대한 근거도 없이 예산을 달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하여튼 자료 제출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이강위원
내년도에 128쪽, 127쪽 보니까 바이오USA가 있어서 집행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을 건의드립니다. 이게 워낙 우리 구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특히 청장님도 바이오USA 참가 예산을 잡아놨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전원이 안 되면 소수 인원이라도 여야 공이 함께 바이오USA를 의회에서도 함께 가서 참관하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결정이 되면 집행부에서 한번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준경위원
배준경입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해서 현대산업개발하고 우리가 이제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예.
배준경위원
그 현대산업에서 하고 있는 부분 외에 우리가 투자하는 게 전액 구비로 22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예산안에, 그렇죠?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예.
배준경위원
페이지 136쪽, 그렇죠?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배준경위원
그러면 현대산업 개발에서 어느 부분까지 뭘 해 주고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뭘 한다, 그런, 우리가 지금 현산이 들어온다, 모든 주민들 인식에는 현산이 다 이렇게, 우리가 부지를 내주고 부대적인 시설까지 다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구에서 또 해야 될 부분들이 조목조목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역세권 개발 사업 추진에 있어서 22억이 지금 1차 들어가는데 앞으로도 22억 외에 추경으로도 계속 들어갈 계획인가요?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세부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산이 이 사업을 하면서 약 3,600억 정도를 공공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중에 경춘선숲길 조성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구역계 외로 해서 26억이 이 지금 공공기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안에 올라온 것은 전부 현산 금액입니다.
배준경위원
이거는 현산에서 다 우리한테, 전액 구비라고 쓰여 있잖아요, 여기 지금.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이거는 세입으로 받아서 저희가 세출을 하기 위해서,
배준경위원
다시 받아서요?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한 상황이기 때문에.
배준경위원
세입으로 받아서.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배준경위원
아까 얼마라고 했죠, 현산에서?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26억입니다.
배준경위원
26억 중에 여기는 지금 22억으로 들어와 있어요.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그리고 작년에 지금 실시설계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추경으로 먼저 받아서 이것은 집행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26억 중에서 여기……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4억 6,400은,
배준경위원
4억 6,400 정도를 1차 받아서 집행했고 이번에 22억 정도를 또 받아서 구비로 쓰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준경위원
받은 근거에 대한 거는 어디에 기재되어 있나요?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지금 사전협상을 하면서 이것은 착공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이렇게 부과토록 사전협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배준경위원
그러니까 그거가 우리 예산안에 제가 받았다는 근거를 못 찾았기 때문에 여기서 전액 구비라는 걸로, 우리가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들어오는 예산안에도 기재가 돼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예결위 들어갈 텐데 이 돈이 들어와야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구두로만 얼마 들어오고 그건 아니죠?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부과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1월 6일 정도쯤에 지금 기안으로 해서 납부할 예정입니다.
배준경위원
받아서?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세입으로 지금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배준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 예산안에 다 들어오겠네요, 그러면?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배준경위원
기재돼 있죠?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배준경위원
몇 쪽에 어디에 있나, 나중에 저한테 가르쳐주세요.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준경위원
한번 체크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기부채납 용도가 지금 주민센터 외에 어느 정도 뭐가 얼마큼, 용지와 그다음에 용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동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0쪽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추진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요, 서울대병원 공동실무TF팀 계속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계속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 서울대병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운영해 왔는데 파견 팀장이 계시는데 올해까지만 운영 종료할 예정입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서에 지금 잡혀있는 게 뭐예요?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이것은 작년에 금액이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작년 금액이 잡혀있어요? 아니, 2025년도 운영할 계획이 아니고.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2024년도에 지급해야 될 금액이 잡혀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우리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내년 예산 편성하는데 작년도 쓴 거를 갖다가 여기서 잡아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괜찮으시면 저희……
복동
안복동위원
예, 설명을 해 보세요. ○BMC조성T/F팀장 김상우 BMC조성팀장 김상우입니다. 2024년 1년간 쓴 거를 2025년에 정산해서 1월에 집행하기 때문에 실제 돈이 나가는 시기가 24년도 1년 치를 2205년 1월에 내보내기 때문에 예산이 잡혀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에다가 설명하거나 기재를 해야죠. 우리가 이거 내년 예산으로 보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BMC조성T/F팀장 김상우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다든가 근거를 제시해야지, 여기 내년 예산에다 편성해 놓고 2024년 거를 2025년 1월 달에 주니까 이렇게 된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조금 전 박이강 위원님 제안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 바이오USA 의회 참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의장단에도 논의할 수 있도록 올려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확정된다면 집행부에서도 일정 공유 등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미래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지금부터 공동주택지원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51쪽부터 6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27억 8,873만 3,000원 대비 3억 8,975만 3,000원이 감소한 23억 9,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시비는 5억 3,832만 7,000원이며, 구비는 18억 6,065만 3,000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 3쪽, 세부사업설명서 51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지원하고, 단지 내 주민알림판 유지보수 및 아파트 협의회 지원 등을 위하여 총 8억 8,5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18쪽, 세부사업설명서 66쪽,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쾌적한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체계적 위반건축물 관리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2024년 항측 판독에 따라 위반건축물 조사 및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노원구 위반건축물 통합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등 총 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이강위원
53페이지, 아파트 경비·미화원 기본시설 지원사업을 보면 여전히 많은 아파트에서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경비원분들의 근무 현장은 상당히 많이 개선했습니다만, 여전히 지하의 하수도가 흐르는 데서 쉰다거나, 미화원분들이. 쥐가 나오는 곳에서 근무를 하거나 화장실이 가까운 데 없어서 비상계단에 볼일을 보시고 물병으로 청소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전수조사를 한 바가 있나요?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전수조사를 해서요, 저희가 우선은 미화원 휴게실은 전부 다 있고 경비원 휴게실은 저희 상계주공 5단지만 없습니다. 거기는 또 경비실이 없어서, 경비원들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이강위원
이런 부분에서 단지에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우대를 해 주고 하나요?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지원사업을,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비용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에 비해서.
박이강위원
단지들이 좀 꺼리죠, 부담스러워하고?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신청을 좀, 그것보다는 다른 걸 좀 신청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걸 합니다.
박이강위원
인센티브를 뭐 개선한다든지 이래서 현장의 변화를 좀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이강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에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아파트 가든음악회 지원사업을 올해도 5,200을 잡았어요.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김경태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찾아가는 오케스트라랑 이거랑 별 구분이 없는데, 소규모 단지에 찾아가는 오케스트라가 좀 규모가 커서 못 들어가니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가든음악회잖아요? 그래서 이 가든음악회 비용을 차라리 아파트 지원금으로 돌리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한번 검토를 하는데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우선 가든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동 아파트 주민들의 어떤 공동체 향상이라든가, 문화 향유를 봤을 때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걸 포기하면 지원사업에 한 군데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아파트 승강기를 예를 들면, 한 20개 중에 하나를 바꿀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4,500에서 한 5,000 정도 드니까요. 그 금액하고 이 3개 단지의 아파트 주민들이 누리는 보이지 않는 문화 향유라든가,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저희는 충분히 이게 좀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아파트 협의회에서 접수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절차나 어떤 선정에 대해서 투명성 그런 게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내년에는 가든음악회를 저희 부서에서 좀 주관적으로 접수도 받고, 심의도 대상 단지를 심의를 해서 좀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경태위원
지금 5,200이면 몇 개 단지를 하나요, 가든음악회를?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3개 단지 할 수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3개 단지죠. 우리 노원구의 주민분들이, 사실 우리 오승록 구청장님이 제 얘기 들으시면서 처음에는 힐링했다, 이제 문화도시로 콘셉트를 바꾸면서 많은 문화행사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굳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렇게 음악회를 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저는. 노원구가 전체적으로, 국가도 마찬가지고 경제 사정이 좋아져서 우리가 먹고살기에 편안할 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거지. 실제로 우리 노원구 전체적인 예산도 수입이 줄어서 삭감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이런 문화 혜택이라고 하면 혜택일 수 있는데 이거를 소규모 단지에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걸 한번 충분히 좀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저희도 예, 좀 검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서 판단은 이분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나 그런 게 거의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든음악회 같은 경우는 바로 현장에서 하니까 실제로 거기서 듣고 참여를 하는 분들이 거의 애 엄마분들, 유모차 몰고 오셔서 그런 분들, 그리고 좀 연세가 드신 분, 어르신들. 사실 이런 분들이 어디 가서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 정도 한 3개 단지 정도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태위원
제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음악회를 한다면 이러한 분들의 요구가 사실은 오케스트라 쪽일까요, 아니면 대중음악 쪽일까요? 저는 그걸 만족시켜 준다면 차라리 대중음악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닐까요?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그런데 이,
김경태위원
가수들 불러서 대중음악 쪽으로 가는 게……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이 오케스트라가요, 그냥 이렇게 좀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클래식한 게 아니고요, 오케스트라인데 대중적인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래서 대중음악 뭐 붉은 노을이라든가 다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도 호응이 되게 좋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5,200에 3개 단지면 거의 한 1,600, 1,700 정도 되는데 바람직한 건지 하여튼 좀 고민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준경위원
배준경입니다.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면 층간소음 분쟁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죠. 그 분쟁이 이웃 간의 갈등을 넘어서 당사자들을 공격하는 등 점점 이제 강력 범죄로 번져나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부터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500세대 이상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배준경위원
예, 지난 10월부터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50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LH를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그동안 210㎜로 된 거를 250㎜로 상향 조정을 해서 고성능 완충재 같은 걸 사용해서 층간소음에 좀 이롭게 확산하는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우리 구를 보면 공동주택 분쟁 조정 및 아파트 관리 실태점검도 하고 아파트 동대표 역량 강화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역량 강화를, 뭘 통해서 역량 강화를 할까요? 이런 분쟁에 대해 소지를 줄이기 위한 교육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점수 조견표를 보면 분쟁 조정에 대한 아파트 간에 구에서 노력하는, 공공이 노력하는 그런 부분은 점검표에 없어요, 사실은, 제가 볼 때.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배준경위원
제가 체크, 조정위원회를 들어갔었잖아요, 지난번에? 2년 동안 제가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그 조견표에, 사실은 뭐 지금 아파트 꽃밭을 가꾸고 분리수거를 하고 이런 부분들도 다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아파트 그 소음으로 인해서 일어나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결국 할 수 있는 일들은 당사자들이 해야지 우리 구가 뭘 하겠느냐, 하는 나중에는 이제 발을 빼야 되는 입장들이, 서로 간의 입장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동대표 역량 강화할 때 반드시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대상으로 해서 층간소음 관련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동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보면, 외부전문가 자문료가 적혀 있어요. 43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43회가 잡혀있는 거예요?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이게 지원사업을 하면요, 이분들이 신청에 맞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끝났을 때 신청, 저희가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났을 때 제대로 신청한 거하고 맞게끔 했는지를 전문가가 가서 확인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수당입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렇게, 아니, 그게 자문료예요?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가서 확인하고, 그럼 맨 처음에는,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공사나 뭐 그런 거에 대한,
복동
안복동위원
그거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3회를 다,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마지막에.
복동
안복동위원
43회를 이게 해놓은 거는 뭐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43회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거기 공사하는 데가 그렇게 많나요?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지원사업이요?
복동
안복동위원
예.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아……
복동
안복동위원
보통 그렇게 안 되잖아요.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자세한 거는 저희 팀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청용
심청용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팀장 심청용입니다. 일단 저희 지원사업 하면 보통 대상 단지가 이번 연도에도 한 23개 단지 됐었고요. 보통 이게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외부전문가랑 담당자랑 같이 가서 중간 점검하고 거의 공사 완료됐을 때 한 번 해서 점검하고 그렇게 2회 정도 나가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요, 그렇게 해서 46회를 잡았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43회 잡혀있는데요?
청용
심청용주택정책팀장
43회로 잡았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이거 홀수예요?
청용
심청용주택정책팀장
이게 또 하다 보면 중간 점검 같은 경우에는 안 해도 되는 그런 단지가 있어서요.
복동
안복동위원
안 해도 돼요?
청용
심청용주택정책팀장
그러니까 승강기 같은 경우는 승강기안전점검공단에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해서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이런 걸 좀 제대로 좀 하세요. 이게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쓰게 하고 43회,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 잘 모르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근거에 의해서 된 건지 알 수도 없고. 또 한 가지, 아파트 협의회 지원하는 것은 2,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그거는 각 동에 아파트 동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의를 하고 나면 8,000원씩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럼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지원할 수 있는 규정,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거기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회의하거나 하게 되면 이게 식사비 이런 거로 제공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그냥 회의수당이에요, 식사비에요?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식사비입니다, 8,000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동 아파트 협의입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그게 올해는 4,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2,000만 원으로 좀 줄였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럼 얼마씩 줘요, 4,000원씩 줍니까?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아니, 8,000원인데 이제 횟수를 좀 줄여서요, 회의했을 때요.
복동
안복동위원
회의라는 게 딱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딱 회의를 고정적으로 하는 거 아니죠. 뭐 문제가 있거나 이랬을 때 회의하는 거 아닙니까?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월 한 번 하는 데도 있고요, 분기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요. 최소 분기에 한 번씩은 합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이게 횟수로 다 나와 있죠, 또? 이게 횟수를 가늠하지 못했기 때문에 횟수 적시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횟수를 저희가 산출은 했는데요, 여기에 그걸 횟수를 뭐 8,000원 곱하기 몇 개 단지에 몇 회를 다 적기에는 좀 그래서 저희가……
복동
안복동위원
어바웃으로 잡아놓은 거죠?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그런데 그거에 가깝게 잡은 겁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금방 외부전문가 자문료라고 제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도 있어요.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64페이지.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같은 거 아닌가요?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아니, 이거는,
복동
안복동위원
이건 좀 다르나요?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이건 다릅니다. 이거는,
복동
안복동위원
어떻게, 어떻게 다르죠?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아파트 단지에서 공사, 1억 원 이상이나 5,000만 원 이상 용역을 할 때 이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공사를 이렇게 하는 게 단가나 그런 게 맞는지를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는 거고요. 금방 지원사업에 대한 거는 지원대상 단지들이 제대로 그렇게 신청한 대로 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겁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내용은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내용이……
복동
안복동위원
달라요?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다릅니다, 완전히.
복동
안복동위원
같이해도 될 것 같은데.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그래도 비용은 어차피 똑같이……
복동
안복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이 자문료는 똑같이 드는데요, 이분들의 전문 자문단, 이분들을 인력풀을 이용해서 지원사업에 확인을 하는 그거는 가능한데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잖아요.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그럼 어떤 의미가 있죠?
복동
안복동위원
아니, 여기는 보면 현장자문이 있고 서면자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하는, 어차피 자문이라는 게 거의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태여 꼭 달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이 관리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분야가 상당히 좀 세부적으로 되어 있고요. 훨씬 더 뭐라 그럴까, 더 전문가라 그러나요?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인력풀이 있습니다. 자문단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고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4,500만 원이고요.
복동
안복동위원
예, 그건 알고 있고요.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자문을 하는데 여기하고 이렇게 자문단 운영을 하면서 구태여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외부 자문료를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게 분류가 돼 있는 거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공사나 대상도 다르고요, 따지는 게 다릅니다. 단가를 따지느냐, 제대로 하고 있는 거를 따져보느냐는 거가 좀 다릅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재혁 공동주택지원과장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지금부터 재건축사업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73쪽부터 7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재건축사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8억 8,990만 4,000원 대비 6억 9,482만 3,000원이 감소한 1억 9,5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구비입니다. 주요업무계획 4쪽에서 5쪽, 세부사업설명서 74쪽, 재건축 정비계획입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신속한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관내 44개 아파트의 안전진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17개 안전진단 미신청 단지 중 12개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87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874쪽, 재건축사업과 명시이월사업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민간융자금 1억 1,618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신속하게 안전진단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건축사업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건축사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주현 재건축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도시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83쪽부터 9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1억 8,719만 5,000원 대비 3,091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1,811만 원이며, 전액 구비입니다. 주요업무계획 5쪽, 세부사업설명서 83쪽,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등입니다. 도시계획·건축·토목·조경 분야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다 심도 있고 합리적인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은 위원회 수당 등 2,2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3쪽, 세부사업설명서 90쪽, 보행 불편 지상 시설물 이설입니다. 보행에 방해가 되는 지상 시설물의 조속한 이설을 통해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점용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조치하는 등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장 전주 이설비용 등 2,0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85페이지, 노해로 문화 리노베이션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6,000만 원인데, 노해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한 위치가, 여기가?
태열
김태열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롯데백화점 앞 사거리에서부터 순복음교회 앞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게 7차선을 4차선으로 줄인다고 얘기한 이 구간이요?
태열
김태열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태위원
가능할까요?
태열
김태열도시관리과장
지금 광화문 광장 앞에가 차로를 축소해서 광장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경태위원
예.
태열
김태열도시관리과장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태위원
지금 현재도 여기에는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 가끔 정체 현상도 일어나고 이러는데. 특히 출·퇴근 시간에 우리가 순복음교회 쪽에서부터 창동교를 지나야지만 동부간선도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계동, 상계동에서 오는 차들이 순복음교회 삼거리에서부터 노원역 사거리를 지나서 우리 구청을 지나서 창동교를 지나서 동부간선도로로 진입을 해요. 지금도 교통량이 이렇게 많은 곳에 7차선에서 4차선으로 줄인다고 하면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타당하지 않은 사업을 이렇게 6,000만 원씩 들여서 이걸 꼭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될 거라고 합니까?
태열
김태열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우려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만약에 차로를 줄이게 되면 현재 노원로, 노원역 하부에 있는 노원로 쪽으로 교통이 우회해서 아마 다니게 될 것 같고. 교통 분석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제 사업이, 지금 이거는 타당성 조사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사업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경태위원
교통영향평가에서 안 나오면 이 사업은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런 타당성 조사를 하기 전에 사업에 타당성, 이게 사업으로 맞는지, 그러면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거를 7차선을 4차선으로 줄여서 노원이노베이션거리를 조성해야 되는 그 타당성에 대해서.
태열
김태열도시관리과장
일단 현재도 주말에 연중 몇 번씩은 차로를 전체 차단하고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행사를 진행할 때, 물론 교통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불편이 발생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감수가 돼야 될 것이고요. 대신에 그 공간을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문화공간으로서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그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태위원
현재 우리 노원댄싱축체가 그다음에 차없는거리 이런 걸로 인해서 거기에 살고 계신 특히 6단지 주민의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 행사할 때마다 도로를 막아놓고 하는 행사에 대해서 6단지 주민분들의 민원을 혹시 받아 보셨냐고요. 저는 많이 받아봤거든요. 현재도 그런데 이 차로를 줄여서 교통체증을 유발했을 때 그분들의 민원은 더 극심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한다고 해도 추후에 교통량에 따른 교통 타당성에 대해서 별도로 또 우리가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교통 타당성이 안 나오면 이 사업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태열
김태열도시관리과장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어떤 조치에 대해서는 교통량 분산이나 교통 해소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경태위원
동부간선도로를 진입행하는 게요, 우리 노원구에서 두 군데밖에 없어요, 강남 방향으로 가는 것이. 창동교로 넘어가서 지하도로 진입하고요, 아니면 녹천교로 건너가서 하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창동교를 넘어가는, 예를 들어서 순복음교회부터 이 차로를 줄인다면 우회해서 갈 곳이 없어요. 결국은 차량에 통행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몰게 되잖아요. 결국은 다른 곳으로 통해서 간다는 것은 다른 곳에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더 많은 극심한 체증을 일어나는, 현재 우리 출퇴근 시간에 녹천교든 그다음에 창동교든 그 밑에, 하계동에 있는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월계교인가요, 월계교. 어느 한 구간이 막히지 않는 구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차선을 막았을 때 일로 통행하던 차량들이 다른 데로 우회해서 간다면 그 다른 곳은 더 극심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거죠.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우려가 서울시에서도 이걸 검토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노원이 워낙에 교통정체가 심한 지역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이 타당성 용역이 결정되기까지 그런 걸 했는데 여기가 차로를 줄이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 노원역 주변이 특화되는 공간들이 사실 없어요. 음식점이 있고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이 주변들을 좀 더 노원의 얼굴이 될 수 있는 지역거점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니 이 차로 축소도 있었고 그 뒤에 노원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해서 용도 지역을 구분하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계속 말이 있었고 당초에는 저희가 사실은 논의됐던 게 7차선 전부 다 막는 거였거든요. 7차선을 막다 보니까 6단지가 문제가 되고요. 롯데백화점 측에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문제가 되어서 이거는 일단 다 막지 말고, 시에서도 7차선을 일단 조금 다 막지 말고 4차로 줄여서 일단 검토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교통 문제도 계속 논의될 거 같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저는 6,000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이 결국은 이게 용역조사로서 끝나지 않을까, 사업이 추진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열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지금부터 건축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95쪽부터 10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2억 2,445만 2,000원 대비 4,179만 8,000원이 감소한 1억 8,2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4쪽, 세부사업설명서 95쪽,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 향상을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허가 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미관 및 거주자의 생활 편의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은 건축 전문위원회 심의 수당 등 1,93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4쪽,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도 현재까지 상계중앙시장 아케이드 증축 등 총 4건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공릉동 구민체육센터 신축,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증축 등 총 22건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설계단계에서부터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상세내역은 주요업무계획 책자 34쪽부터 7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준경위원
안녕하세요? 배준경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중개 광고의 위반건축물 표기가 의무화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직……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순우입니다. 방금 얘기를 잘 못 들었습니다.
배준경위원
다시요,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이 기재돼 있는 건축물은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 시,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그거는……
배준경위원
부동산……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부동산정보과.
배준경위원
그런데 건축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건축물에 부동산 중개 광고에 위반건축물 표기가 1월 1일부터, 그러면 이거는 부동산에다가 질의를 할까요?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예.
배준경위원
그래요, 조금 이따가 부동산과가 들어오면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저희 과에서는 건축물 위법사항이 발생되면 건축물대장에 기재 및 관리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위반건축물 표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까지만 저희 과 업무입니다.
배준경위원
그러니까 위반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이 기재돼 있는 건축물은 기재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건축물에, 그렇죠?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예, 그거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배준경위원
여기서 하죠?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예.
배준경위원
그래서 그게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거는 이제 부동산정보과에다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예, 그 이후 업무는요.
배준경위원
밖에서 준비하시겠네, 마이크 듣고서. 알겠습니다. 잘 표기를 해 주세요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준경위원
규정돼 있는 사항인 만큼.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예.
배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우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건축안전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지금부터 건축안전센터 2025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103쪽부터 12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건축안전센터 세출예산은 전년도 35억 9,380만 2,000원 대비 24억 8,370만 7,000이 감소한 11억 1,009만 5,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385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0억 5,624만 3,000이며,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7쪽,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안전관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 사항으로써, 공공건축공사장, 눈썰매장, 워터파크 등에 대해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13쪽, 세부사업설명서 114쪽, 소규모 노후 주택 담장 보수·보강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노후 주택의 위험 담장에 대하여 보수·보강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위험 담장 10개소 지원을 목표로 추진 예정이며, 예산은 3,1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안전센터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안전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안전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갑규 건축안전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141쪽부터 15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3억 7,622만 5,000원 대비 3,679만 3,000원이 감소한 3억 3,9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시비는 2,042만 1,000원이며, 구비는 3억 1,901만 1,000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4쪽, 세부사업설명서 143쪽,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관리입니다. 구민 중심이 되는 부동산중개업 지도·육성으로 건전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부동산중개상담실 운영,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운영, 등의 행정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99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13에서 14쪽, 세부사업설명서 151쪽, 주소정보시설관리 및 달라지는 주소 정책 홍보입니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의 주소정보시설 등을 정비하고 부족한 지역에 신규로 설치하는 등 새롭게 달라지는 3차원 공간정보 주소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3,080만 6,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준경위원
안녕하세요? 배준경입니다. 투명하고 밝은 노원구에 중개업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부동산정보과 과장님과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호
이병호부동산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준경위원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은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 시,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병호
이병호부동산정보과장
예.
배준경위원
그래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일부 규칙안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부동산 중개 광고의 위반건축물 표기가 의무화될 예정이에요, 그렇죠?
병호
이병호부동산정보과장
예.
배준경위원
그래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표기가 의무화가 되어 있고 있는데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가이드라인이 혹시 우리 노원구에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혹시?
병호
이병호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내용을 쓰는 것 중에 특히 건축물대장상에 있는 말씀하신 위법건축물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다가 그걸 표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배준경위원
그렇죠.
병호
이병호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일반인들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런 위법사항이 있는 것들은 명심하라고 규제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광고할 때부터 공인중개사 자기 물건 광고하는 그러한 각각의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광고 당시부터 이렇게 넣어서 의무화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아직 가이드라인은 법 시행이 내년 1월 1일 자라요.
배준경위원
그렇죠.
병호
이병호부동산정보과장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내려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준경위원
고민해서 가이드라인도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반건축물 표기의 의무화도 알릴 필요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병호
이병호부동산정보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주민들하고 공인중개사가 알 수 있도록 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배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년에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해 오던 사업들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는 해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