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중기지방계획 사전보고 청취와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에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의결하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소방본부 2. 200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소방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 계획했던 소방본부시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도내에서는 지난 9월 발생한 일신방적 화재를 비롯하여 각종 식품 파동으로 영세업자와 서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으며 도내 최대기업 중 하나인 하이닉스반도체 사태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들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소방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소방행정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2006년도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소방본부 소관사항을 유인물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정책방향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소방력 보강 및 재난, 재해에 대비하여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화재예방활동 강화 및 초기 진압체계 구축을 위하여 화재 초기진압 대응태세 강화, 화재취약시설 예방활동 강화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합 긴급구조·구급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인명구조·구급 대응태세 강화, 긴급 구조·구급체계 구축, 도민만족의 구조·구급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임무 수행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과학적인 화재조사체계 구축, 소방정보화 추진, 소방관서 신설 및 청사 장비 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화재예방 및 인명구조 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정지출 규모는 950억원으로 연평균 190억원이 되겠습니다. 선진 소방행정 기반조성 지원을 위해서 의무소방대 현장활동 관리·운영 강화, 복무관리 및 교육훈련 강화로 부족 현장인력 실질적 보강, 소방청사 신·증축 및 장비보강 투자확대, 정보기술 활용 현장대응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민안전을 위한 구조·구급서비스 사업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 소방용수시설 보강 및 효율적 관리, 긴급구조·구급능력 확충사업의 지속적인 지원, 과학적 화재조사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년 동안의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계획은 과거 1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미래 4년간의 지방재정수요와 공급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재정계획과 연도별 예산간에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정된 재원이지만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5～2009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느끼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도 계속되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우리 도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을 감안하여 법적 기준경비와 중앙정부 지원사업비인 국비보조금에 대한 도비 부담액을 계상하였으며 소방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소방청사 신·증축 예산과 소방활동을 위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예산을 반영하여 도민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 당초예산 608억7,544만원보다 18% 증액된 718억6,3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5,780억7,006만원의 4.6%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세부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3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 예산안 77억6,367만원은 인건비 30억3,008만원, 경상적경비 12억1,360만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8억3,035만원, 국내여비 4,971만원, 업무추진비 3,410만원, 직무수행경비 2억9,664만원, 일반보상금 2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6페이지 사업예산 35억1,999만원은 의무소방대운영 5,259만원, 긴급구조시스템정보화사업 4억2,800만원, 홈페이지운영관리 500만원, 청사청소용역비 1,370만원, 영동소방서 이전 신축 13억4,700만원, 소방차량보강 15억6,000만원, 차량용 노후무전기교체 9,000만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 2,3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1페이지입니다. 방호구조 예산안 43억6,558만원은 경상적경비가 7억1,388만원으로 일반운영비 5억4,479만원, 국내여비 6,560만원, 일반보상금 7,793만원, 민간경상보조 2,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6페이지 사업예산 36억5,170만원은 119구조구급대확충사업 31억6,198만원, 의료 및 구료비 906만원, 재해보상금 1,000만원, 무선페이징 위탁관리 7,521만원, 소방항공대용물품 3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54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0페이지입니다. 청주동부소방서운영 예산안 105억5,656만원은 인건비가 74억6,082만원, 경상적경비는 23억1,443만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8억7,330만원, 국내여비 8,624만원, 업무추진비 5,225만원, 직무수행경비 7억9,554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등 보상금 5억7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15페이지 사업예산 7억8,131만원은 의무소방대운영 3,499만원, 화재진압소화약제 등 재료비 4,300만원, 청사청소용역비 1,340만원, 소화전신설 등 시설비 9,599만원, 오창파출소 신축비 4억9,998만원, 자산취득비 9,395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으며 1166페이지 동부소방서 차입금 및 이자 상환금 1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1페이지 청주서부소방서운영 예산안 69억8,680만원은 인건비가 53억403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14억2,117만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5억6,131만원, 국내여비 6,027만원, 업무추진비 3,823만원, 직무수행경비 5억5,938만원, 의용소방대지원경비 등 2억198만원이며 1034페이지 사업예산 2억6,160만원은 의무소방대운영 2,972만원, 재료비 3,180만원, 청사청소용역비 2,830만원, 소화전보수 등 시설비 6,560만원, 자산취득비 1억61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1166페이지 서부소방서 차입금 및 이자 상환금 1억4,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0페이지입니다. 충주소방서운영 예산안 83억2,998만원은 인건비가 62억4,003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18억1,601만원으로 일반운영비 6억8,556만원, 국내여비 7,007만원, 업무추진비 4,611만원, 직무수행경비 6억6,186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등 일반보상금 3억5,24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1054페이지 사업예산 2억7,394만원은 의무소방대운영 2,870만원, 화재진압소화약제 등 재료비 3,500만원, 민간위탁금 청사청소용역비 등 3,476만원, 소화전보수 등 시설비 1억500만원, 자산취득비 7,04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0페이지입니다. 제천소방서운영 예산안 89억4,444만원은 인건비가 62억8,082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18억8,216만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6억8,689만원, 국내여비 7,252만원, 업무추진비 4,240만원, 직무수행경비 6억3,63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등 4억4,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5페이지 사업예산 7억8,146만원은 의무소방대운영 2,850만원, 화재진압소화약제 등 재료비 3,656만원, 민간위탁금 청사청소용역비 등 5,332만원, 소화전보수 등 시설비 1억3,401만원, 본서차고증축 3억5,801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별방파견소 신축 8,000만원, 자산취득비 9,10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2페이지입니다. 영동소방서운영 예산안 78억6,858만원은 인건비가 55억2,636원이며 경상적경비는 17억7,181만원으로 일반운영비 7억867만원, 국내여비 6,321만원, 업무추진비 4,253만원, 직무수행경비 5억6,286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등 3억9,4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6페이지 사업예산 5억7,041만원은 의무소방대운영 2,750만원, 화재진압소화약제 등 재료비 3,509만원, 민간위탁금 청사청소용역비 등 3,698만원, 영동소방서이전 장비 물품 1억9,986만원, 소화전신설 등 시설비 1억1,800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군북파견소 신축 8,000만원, 자산취득비 7,29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4페이지입니다. 증평소방서운영 예산안 59억8,851만원으로 인건비가 42억4,220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15억188만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6억3,755만원, 국내여비 4,753만원, 업무추진비 2,971만원, 직무수행경비 4억2,612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등 3억6,0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9페이지 사업예산 2억4,443만원의 내역은 의무소방대운영 2,471만원, 화재진압소화약제 등 재료비 3,637만원, 청사청소용역비 1,630만원, 소화전신설 등 시설비 9,000만원, 자산취득비 7,70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6페이지입니다. 진천소방서운영 예산안 42억8,057만원으로 인건비가 30억6,612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10억321만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4억4,064만원, 국내여비 3,430만원, 업무추진비 2,470만원, 직무수행경비 3억1,356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등 1억9,00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39페이지 사업예산 2억1,124만원의 내역은 의무소방대운영 2,472만원, 화재진압소화약제 등 재료비 2,891만원, 홈페이지 제작 500만원, 청사청소용역비 2,300만원, 소화전신설 등 시설비 5,910만원, 자산취득비 7,05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66페이지 진천소방서 차입금 및 이자 상환금 1억5,6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144페이지입니다. 음성소방서운영 예산안 67억7,851만원은 인건비가 45억1,439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13억3,936만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5억1,702만원, 국내여비 5,145만원, 업무추진비 3,652만원, 직무수행경비 4억8,45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등 2억4,9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59페이지 사업예산 9억2,476만원의 내역은 의무소방대운영 2,489만원, 화재진압소화약제 등 재료비 3,763만원, 민간위탁금 청사청소용역비 등 2,530만원, 소화전신설 등 시설비 1억1,581만원, 의무소방대 내무반 및 식당증축 4억6,121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맹동파견소 신축 1억5,000만원, 삼성파견소 증축 5,000만원, 자산취득비 5,99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1166페이지 음성소방서 차입금 및 이자 상환금 5,45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함께 제출된 2006년도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44페이지부터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소방서 이전신축비 17억원과 동부소방서 오창파출소 신축비 3억원을 청사정비기금 차입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동부소방서 블라인드 및 커튼설치비 2,300만원, 충주소방서 공기호흡기 충전실 설치 및 사무실 환경개선비 4,000만원, 제천소방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덕산파견소 증축비 5,000만원, 증평소방서 체력단련시설 등 시설비 5,000만원, 진천소방서 청사 포장공사비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은 도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상정하였습니다. 내년도 저희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도민의 안전을 위해 책임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당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복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5%인 113억366만원이 증액된 723억8,390만9,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0%가 증액된 456억6,484만6,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승급이나 증원된 인원의 인건비가 증액됐습니다. 물건비는 금년도보다 7.4%가 증액된 127억4,555만8,000원으로 기구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7%가 증액된 33억3,667만9,000원으로 일반보상금이 주요내용입니다. 자본지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3%가 증액된 103억1,083만원으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이며 보전재원은 청주동부소방서 차입금 상환 3,600만원, 청주서부소방서 차입금 상환 1억2,000만원, 진천소방서 차입금 상환 1억2,000만원, 음성소방서 신축 차입금 상환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6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필수적인 경비를 반영했고 사업비에 있어서는 국고보조사업 및 기금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997쪽에 무선페이징위탁관리를 2006년부터 시행하는데 있어서의 세부추진계획, 999쪽 소방항공대용 물품 구입에 있어서는 연간 소방헬기 운영상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1007쪽~1151쪽 자동차 보험료산출시 차종별 소방서별 기준이 다른 점 그리고 별방·군북·맹동파견소의 신축, 삼성파견소의 증축에 대한 필요성과 향후 파견소 신축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수정예산은 오창파출소 신축 증액비, 공기호흡기 충전실 설치 및 사무실 환경개선비용, 제천 소방대기소 증축비를 계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997쪽입니다. 무선페이징 위탁관리 관련 질의인데 무선페이징 사업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공무원의 관리능력 한계로 위탁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위탁 대상업체는 선정이 됐습니까?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업체는 KFI인증 무선페이징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비영리법인은 기기점검을 하고 KFI인증업체는 기술교육 및 기기수리를 병행해서 역할분담을 하도록 그렇게 시행을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업체가 컨소시엄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무선페이징에 대한 노하우가 그 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들만이 전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기기점검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네들의 기술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으로 해서 공동으로 컨소시엄 구성을 하는 회사에서 같이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위탁할 업체가 결정이 돼 있는 상태네요? 무선페이징에 대해서 잘 아는 업체가 한정돼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탁경비가 1대당 계산을 해 보니까 연간 1만3,600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잘 알지는 못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은데 산정근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 1만3,600원이라는 위탁경비가 발생됐는지.

그것은 소방방재청에서 무선페이징 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도록 하는 지침이 마련이 돼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하는데 5,530대에 대해서 무선페이징 시스템관리 운영지침에 근거해서 정기점검을 연2회 그에 대한 유지보수료를 4%를 산정했고 기기 1대당 가격이 17만원입니다. 그래서 5,530대×2회…

본부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4%로 결정된 것이 어떤 근기에 의해서 4%로 결정을 했습니까? 이것이 타 도에도 무선페이징 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위탁관리를 하나요?

예, 전국적으로 같이 운영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전부 다?

예, 그렇습니다.

4%도 공히 전국적으로 그런 거고요?

예.

4%라는 근거는 있습니까?

그거는 거기에서 그동안에 고장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소방방재청에서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소방서에 의용소방대 경비 관련입니다. 산출근거 내용 중에 보면 자녀 장학금 관련 세부 산출기초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은 지급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의용소방대원의 자녀로서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받기 어려운 자를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생 수는 대원 정원의 5%에 해당하는 265명입니다. 선발방법은 3년 이상 근속대원 자녀 중에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 학장, 총장, 소방서장 추천이나 소방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로서 장학금 지급조례 제4조를 고려해서 선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이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보면 의소대원 대비 장학생 숫자가 대학생의 경우를 볼 때 차이가 납니다. 제천 같은 경우에 예를 든다는 870명인데 11명의 대학생 자녀가 장학금 혜택을 받는데 반이 넘는 음성에 460명의 의소대원이 있는데 그 중에 대학생 자녀가 5명밖에 장학금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는 배정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통상적으로 각 서에서 고등학교는 77%, 대학생은 23%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 각 서의 의용소방대원들 자녀들 중에서 대학생 수와 고등학생 수의 비율이 다 똑같지 않고 거기에 형평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의소대원수 비례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녀 학생수를 비례해서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 수를 비례하다보니까 그것이 어느 곳에는 대학생들이 더 많고 어느 곳에는 고등학생이 더 많고 그런 것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근거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37쪽입니다. 낙뢰피해시설 관련인데 낙뢰로 인한 정보통신장비 보호대책으로 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12개소에 지금까지 낙뢰피해시설이 전혀 없었습니까? 서부소방서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부소방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낙뢰피해시설은 파견소나 파출소 옥상에 설치하는 피뢰침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아니고요. 통신시설에 혹시라도 벼락이 쳤을 때 과전류가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시설 통신선로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이 12개소인데 파견소하고 파출소 네 곳 포함해서 12개소로 계상을 했습니다.

통신장비가 어제오늘 설치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에부터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낙뢰피해시설이 없어도 이때껏 문제가 없었잖아요.

작년 여름철에 낙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까?

그때 옥산하고 파견소 몇 곳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그런 피해가 있기 전에 이런 낙뢰피해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겠다는 계상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이때까지 그냥 있었는데.

그냥 있었는데요. 작년에 낙뢰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피해가 없었는데 작년에 그렇게 통신시설에서도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차원에서 과전류 차단기가 퓨즈형태인데 퓨즈가 끊어지면 전류가 차단되기 때문에 보호차원에서 내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 통신시설이 서부소방서에만 국한돼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부장님 그렇죠? 전체적으로 소방서 여덟 군데가 다 있죠. 이런 통신시설이라는 것이 전부다 공히 비슷한 시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설치돼 있는데 낙뢰 방지설비가 함께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미진하게 안 들어 간 데도 있고 산발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부소방서만 계상한 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여기만 없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있는데 다른 데는 안 하고 여기만 낙뢰를 많이 쳐서 여기만 하는 겁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에 서부소방서 관내 쪽에 낙뢰피해가 가장 심해서 본부까지도 그 여파가 미쳐서 잠시 통신이 두절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올해를 죽 지나면서 볼 때 서부소방서 관내에 지금 계상한 부분 쪽으로가 지형적인 영향이 아무튼 거기에서 가장 피해를 저희들이 피해를 입지 않다가 최근에 피해가 나타난 곳입니다.

그러면 지금 타 소방서에 이런 시설에 낙뢰피해 예방시설이 없는 데가 있습니까?

일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해야지죠. 올해도 또 서부소방만 낙뢰 때리라는 법 있습니까? 여기만 계상한 특별한 사유가, 타 소방서는 우리 소방서장님들 관심이 덜해서 그래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안 된 곳은 지금 영동의 경우에 소방서를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곳은 제외를 시켰고요. 새로 신설되고 하는 곳은 앞으로 한꺼번에 같이 모아서 시설하고 이전하는 거나 새로 신규되는 곳이 집중적으로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쪽에서 연철웅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강우신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연철웅 위원님 하시죠.

연철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20쪽하고 1040쪽인데요. 동부·서부소방서 구조구급과 신설 품목 관련 질의입니다. 구입물품 중 텔레비전, 에어컨, 모사전송기, 전자복사기, 냉장고 등은 정수품목인데 승인은 받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괄해서 정수승인을 받은 품목입니다.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2005년 9월 13일날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057쪽 충주소방서 사무실 환경개선 및 수난구조대 방송설비 사업과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무실 환경개선은 수난구조대를 작년에 새로 이전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쓰고 있던 건물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해서 앞으로 안전사고 교육이라든지 사진 전시홍보장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것을 일부 수선하고 개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난구조대 방송설비는 수난구조를 새로 신축을 하면서 옥외에서 대원들이 작업을 한다든가 할 때 출동해야 하는 경우에 육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설비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먼저 오창파출소 신축에 관해서 여기에 보면 건축비하고 설계비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그 장소는 확정이 돼 있는지 그리고 그 규모, 장비, 인원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율량파출소 오창파견소로 관할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대상물이 많이 늘어나고 또 앞으로 소방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부지 위치는 작년도에 부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청원군 오창면 양청리 813-1번지에 위치해 있고 606평으로 규모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억6,527만8,000만원에 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예산요구를 해서 7억9,980만원에 청사기금 3억을 포함한 사업입니다.

그럼 여기 건축면적이 606평이라고 그러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606평 건축면적에 현재 건축비가…

아니 건축면적이 아니라 지금 현재 부지 매입면적입니다.

그러면 몇 평 규모로 신축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400평 규모로.

건축면적이?

예, 그렇습니다.

400평 규모로 건축을 하게 된다고 하면 4억9,000여만원 그러니까 5억원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요?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5억이 아니라 총 7억9,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청사기금 3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포함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창파출소 신축 건과 관련해서 수정예산 포함해서 한 8억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원하고 장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인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공사가 진행되면서 내년도에 신규증원 인원을 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장비도 같이…

장비는 그때 신축이 끝난 다음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방항공대 물품 해서 헬기 정비부품 및 예비부품 20종 해서 2억4,000 등 해서 예산이 3억 정도를 계상했는데 예비부품 하면 소모품입니까? 아니면 정비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기적으로 기기상태가 외관상으로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판단해서 정상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기는 고공에서 운행되다 보니까 일정한 시간 동안 운행된다거나 기간이 소요되면 소모품으로 정확하게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품입니다.

그리고 또 헬기겸임용 장비 이것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헬기는 일반헬기를 보면 밑에 바퀴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스키드 형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스키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격납고에서 바깥으로 끌어내는데 지금 현재 장비는 거기다가 바퀴를 다시 옆에서 부수적인 바퀴를 같이 붙여 가지고 인양을 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은 저희들이 촌각을 다투면서 빨리 출동해야 하는 것에 비한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본사양으로는 처음에 그렇게 돼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출동을 좀더 원활하게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에서 또 별도의 사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견인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을 해서 신속하게 보다 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젓번에 확보된 장비하고 이것을 하게 된다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헬기 사양에 맞추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기본 표준안에 대한 것들을 전부 거기에 구입돼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중적 투자가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물론 기존에 돼 있는 것을 활용을 해서 하면 그렇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것이 더 신속하게 견인해서 계류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그럼 기본사양으로 들어왔던 장비는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또 그 안에서 정비를 할 때도 헬기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정비할 때는 또 그것이 사용됩니다.

이중으로 장비가…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견인장비는 차량 형태로 돼 있어 가지고 바로 견인할 수 있는 계류장 쪽으로만 이동하는데 사용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격납고 안에서 정비하면서 전후 좌우로 움직여야 할 때는 기존의 것도 같이 병행돼서 사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18쪽 소화전 신설 및 보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 5개년계획에 의거한 확충 및 보수와 관련하여 2005년도 15개소에서 13개소로 소화전 보수된 대상이 변동되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서 15개를 하고 올해 13개로 한 이유를 설명…

보수대상지가 2005년에는 15개소로 표기가 돼 있는데 2006년도에는 13개소 감소한 이유가 뭔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관내에 항상 지수리 조사라고 해서 매월 1회씩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가장 상태가 나쁜 것부터 우선순위로 해서 교체를 하고 보수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조사결과 해서 각 서마다 그 정도 수준이면 가장 적합할 것 같아서 그것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다보니까 그것이 2개소 줄어들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방차고 셔터 교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차고 셔터를 자동식으로 교체하고자 1,000만원을 했는데 대상기관이 어디인지 사업설명자료에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고 셔터는 미원파견소 그리고 산척파견소, 금성파견소, 동이파견소 또 음성 중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 셔터를 자동식으로 교체하는데 그렇게 많이 1,000만원 가지고 합니까?

지금 동부소방서에 지난번에 위원님들 가보셨듯이 예전의 것들은 동작이 저희들이 수동으로 하다보니까 가령 예를 들면 사고사례를 들면 차고 셔터가 위쪽으로 올라간다거나 옆으로 열리는데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완전히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출동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보상차에 보면 맨 위에 흔히들 항간에서 얘기하는 물대포라고 하는 저희들 방수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노출돼 있다 보니까 그것이 거기를 치고 나가면서 부러지고 이런 사고 사례들도 많이 있고 더군다나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자바라 형태로 돼 있는…

아니 이해는 하는데요. 그 장소와 사업규모, 대상지…

그것은 지금 현재 파견소 위치마다 다 설치 가능한 곳으로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인지요? 여기 지금 1,000만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동부소방서에 1대인데 미원파견소입니다.

그런데 금방 여러 군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 가지고 1,000만원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나싶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이해하기를 전 충북도내에 다 교체하는 곳을…

자동셔터 교체하는 것을 이의를 거는 것은 아니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1,000만원 예산 가지고서 여러 군데…

미원 하나입니다.

1,000만원 가지고 얼마짜리이길래 여러 군데 할 수 있나 의문스러워서 보충질의하는 겁니다.

예,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강우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94쪽에 보면 119대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소방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119대축제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장소를 중앙공원에서만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 행사규모로 봐서는 좀더 넓은 공간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듯이 우선은 주민들도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앙공원이 거기에 평상시에 인파도 많고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거기를 주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효율성이 있는 곳이 모색이 되면 더 넓은 곳에서도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행사내용 면에서 혼잡스럽고 다양한 계층의 도민이 참석을 해야 하는데 대상을 보면 주로 유치원생으로 행사를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차라리 12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연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부분은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여기에서 청주시내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 소방서에서 매년 11월달 들어서면서 전국 불조심 강조기간 동안에 각 시·군에서 소방서 관할별로도 소단위 행사를 전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기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각 서에서도 실시를 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여러 부류의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좀더 검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9월 27일부터 9월 28일 2일간 행사를 치르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총 사업비가 4,431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 산정근거를 보니까 이틀 행사에 적지 않은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회자 등 실비보상금에 7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사회자는 외부에서 데려다가 사회를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그것은 저희들 사회풍토가 대부분 사실상 사회는 일반 저희들 의례적인 행사 같으면 저희들 공무원들이 하면 그거에 맞춰서 할 수 있겠는데 대상이 일반 도민들 중에서도 어린이들 대상이다 보니까 거기에 레크리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겸해지다 보니까 일반적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런 재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전문 MC를 기용해서 하다보니까 그네들에 대한 비용이 그렇게 추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한번 본부장님 내부에서 사회자를 좀 교육을 시켜 가지고 꼭 외부에서 데려다가 안 해도 될 그러한 부분으로다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공원에 장소도 굉장히 복잡하고 협소해 보여요. 그래서 장소를 다시 생각하셔서 좋은 효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자료를 “2006 소방본부 예산안”이라는 자료를 드렸는데 소방서장들께서 참고하시고요.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아마 소방본부에서 각 서별로다가 아마 담당자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좀 일관성이 없게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소방서장별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비는 보유한 차량대수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청주동부서, 제천, 증평, 진천서에는 액수로만 표기해서 거기에 차량이 몇 대가 있는지를 예산서상으로 알 수가 없다 그 차량대수가 표기가 됨으로부터 모든 것이 보험이나 여러 가지 검사, 보험료 관계가 저희 위원들이 예산심사를 하는데 그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동부서에는 특수검진료는 소방관만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기능직이 1명이 포함이 돼 있다 이거 그렇게만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제천소방서장님은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현원이 148명인데 특수검진료는 138명만 계상이 됐습니다. 또 이 148명에 대해서 각종 수당은 전부 다 계상을 하시고서 특수검진료만 10명을 빼놓았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일관성 있게 봉급을 기준으로 하고 수당을 기준으로 할 적에는 특수검진료까지 같이 계상을 하셔야 되는데 10명을 누락시켰다. 좀 답변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소방서장입니다.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원이 148명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은 예산승인이 난 이후에 봉양소방파출소 7명하고 구조구급과 인원 3명 해서 10명이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돼야 되는데 148명에 대한 가족수당 , 자녀학비 보조수당, 위험근무수당 이게 148명에는 전부 계상이 됐다 이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특수검진료 지금 이게 답변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특수검진료도 당연히 10명에 대해서는 지금 맞습니다. 결원이 된 것을 빼놨다는 건데 빼놓으려면 전부 다 빼놨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계상을 특수검진료에도 계상을 해야 되는데 누락이 됐는데 예산을 갖고 계신 예산 가지고서 운영을 해서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들어가시고요. 역시 영동소방서장께서는 요새 상당히 신축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 역시 7명이 누락이 그런 사유로 누락된 것으로 인정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실무착오입니다.

됐습니다. 나오실 것 없이 인정하시면 됐고요. 또 음성소방서에는 현원이 107명인데 특수검진을 대상을 105명으로 했어요. 그러면 2명이 공로연수 중이다 이렇게 됐을 적에는 각종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2000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보면 공로연수자한테는 위험근무수당이나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은 지급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예산에는 편성이 돼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소방공무원 혁신워크숍은 1박2일 일정으로 2회 정도 도내 소방공무원의 분야별 업무연찬 및 혁신 확산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하고 관련해서 교대근무 및 도내 전지역에 있는 소방공무원 소집과 그리고 지정된 혁신강사들의 시간 등 제반상황 등을 고려해서 금년도하고는 달리 1박2일 일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임차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는 당일 하는 것으로 해서 임차료를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부기할 적에 하고 강사료 임차료 하고 (1박2일 2회) 이렇게 한다면 조금은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냥 2회 하는 거니까 본 위원은 당일치기 2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관계인데 저는 고등학생을 기준으로 할 적에는 연간 142만800원이 됩니다. 조례개정으로 하면 120%을 계상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 심의가 됐습니다. 그럴 적에는 대학생은 170만4,960원이 계상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내의 현재 대학생이 57명을 각 소방서별로 예산편성이 57명입니다. 그러면 운영을 하려고 하면 1,619만7,120원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물론 있는 예산 가지고서 추경에 확보한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용소방대조례나 의용소방대자녀학자금조례 전부 다 입법예고를 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법예고 후에 예산편성은 돼 있다, 그러면 입법예고가 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총액 산정기준에 의해서 120%를 계상을 해야 되는데 이대로 한다면 오히려 대학생이 고등학교보다 장학금을 덜 받는 예상한 대로 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이야 추경에 확보하신다고 답변할 게 없는데 단 예산편성하실 적에 이것은 한번 검토를 조례안 대비, 개정조례안도 본부장께서 내시는 거고 예산안도 내시는 건데 아마 검토가 조금은 덜 된 거다.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1015페이지에 소방사범진술자 여비보상이 있습니다. 범법자한테 여비를 준다는 규정이 아마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없는 건데 이게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것을 피의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참고인 등 비용지급규칙이 경찰청 훈령으로 나와 있는데…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표기를 저희들 노상 소방사범 이렇게 쓰다보니까 직원들이 그것에 대한 무차별적으로 썼는데 그것은 사실상은 진술자로 고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방사범 참고인 진술자 여비보상이라는 사법관서에서 참고인 할 적에는 법으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범한테 준다는 것은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범법자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표기를 수정을 하셔야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돼야지만 예산을 쓰죠. 이게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했으면 이것 예산 나중에 지급하고 나면 행정사무감사에 크게 문제화되겠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인 소방검사요원 실비보상이 1만5,000이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난해 추경 때도 과연 우리 소방업무를 도와주는 분들 시간 내주는 것도 고마운데 하루에 1만5,000원 줘서 되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전체 저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을 한번 봤더니 교통지도단속 민간인 참여자 보상이라는 것이 교통과에 1일 6만원으로 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과연 같은 도지사 관할인데 우리 소방본부장께서 활용하시는 고마운 분들한테만 1만5,000원을 줘서 되겠느냐, 그 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똑같이 본예산에 올라왔다는 것은 뭔가 도민의 소리를, 크게 생각해 도민의 소리인데 이게 반영이 안 된 예산인데요. 답변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송위원님께서 지난해에도 그것을 지적하신 것을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소방분야에서 항상 예산작업을 하면서 또 매년 예산작업을 할 때면 항상 전년도에 준해서 올리지 말고 줄이고 그냥 기본 받은 실링에 너무 집착하고 최대한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직원들 심리상태도 전년도에 한 것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집어넣는데 그것은 제가 챙기지 못한 불찰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앞으로 보상될 수 있도록 정말 제가 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소방가족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께서 지금 이게 불찰이다 사과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모두가 도민한테 사과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장께서 대표로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이 업무를 좀더 우리 소방본부장님을 생각하면서 편성하는 것이 도민을 생각하는 건데 아마 이번 기회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성의소대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 수련회를 청주소방서하고 충주소방서에서 개최하는 것 상당히 잘하는 시책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여성의용소방대의 자질향상과 복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또 화목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것 같습니다. 2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것이 이렇게 좋은 특수시책을 서부소방서장님하고 충주소방서장님만 갖고 계시는 게 아니고 같은 본부장님하고 워크숍 같은 기회도 더러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책은 발전적으로 확대시행을 해 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또 이게 때에 따라서는 여성의소대가 도내 전체가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 진천 신설 소방서인데 이런 것을 못 챙겼다 이런 얘기도 들을 것 같고 이것은 본부장께서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하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평소방서장님, 1122페이지인데요. 노후파견소 보수가 10개소에 4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증평소방서 관내 파견소 숫자는 얼마나 되고 이 설명서에 보면 파견소 지은 것이 7년 내지 10년인데 과연 이것을 노후화됐다고 보느냐 본 위원은 2006년도에 동시에 보수 요청하는 것은 그간에 관리가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동시에 10개소 파견소를 보수를 하는 그러한 이유와 그동안의 관리상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증평소방서장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파견소는 10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95년도부터 2001년도에 신축된 파견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파견소 환경을 가보면 화장실 등이 대부분 협소하고 낡은 개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위주로 해서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정한 것입니다.

전체를?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세요.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사항인데 장비면을 검토해 보니까 신설 서지만 진천소방서에 트레일러가 없습니다. 다른 소방서에는 전부 있는데 2006년도 안에 확보하실 그런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시죠.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국고보조금사업을 같이 추진하면서 그것이 일부에서 저가입찰제 같은 데서 운영이 돼서 나머지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6년도 안에 확보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생긴다?

예, 그렇습니다.

정수는 받아놨습니까?

이번 3월달에 정수작업을 하는데 3월달에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 챙기는 것 같은데 이것좀 계획대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진천 새로 개서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장비는 있어야 될 거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988페이지에 순직공상포상금이 국비로다가 50만원인데 순직이라면 근무를 하다 사망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연 그 50만원 가지고 물론 그때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이 순직이 있었다 그런다면 이유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과연 그 포상금조로 50만원 계상한 것은 여기에 국비로 50만원이고 도비가 얼마라도 계상이 돼야만, 우리 도내에서 근무하다가 순직한 의무소방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의무소방원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상차원이 돼야 될텐데 도비가 계상이 안 된 그 이유가 뭡니까?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의무소방원에 대한 모든 비용 일체는 대부분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만약 그런 사례가 발생된다면 청에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요구를 해서 처리되니까 지금 현재 그 제도 자체가 국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온 현역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결손부분이 생긴다고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은 추후에 다시 청에다가 요청을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에는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편성에 지침은 없어졌지만 기준에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50만원이.

예, 청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배분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면은 내년도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시정이 돼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중식시간도 되고 그래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6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나누었습니다.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18.5%가 증액이 된 723억8,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소방본부 8개 서 이하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2006년도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본부장님 중심으로 해서 서장님들 그리고 우리 소방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도민들의 혈세인 만큼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유광준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에 대한 지대한 애정을 표해 주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 주신 심흥섭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관광건설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는 「바이오토피아 충북」 핵심기반 구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98페이지입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정책방향은 동북아의 중심 바이오산업 추진으로 동북아 바이오의 메카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육성을 위해서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조성을 2007년까지 완료하고 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에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세계적인 우수기업체 유치를 위해 국내·외 홍보 및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이오충북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오송 국제바이오 심포지엄 등 바이오 행사를 확대하고 밀레니엄타운 내에 바이오전시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바이오산업추진 투자계획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 계획기간 중 총 재정지출 규모는 337억원으로 연평균 67억4,0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의 연차별 투자내역은 중기지방재정계획 1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 바이오의 메카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을 위해 오송국제BIO하이테크박람회 개최에 100억원, 전시컨벤션시설 건립에 70억원, 오송단지 진입도로 조기건설에 119억원 등 오송생명과학단지 완공시점에 맞추어서 단지 조기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투자에 집중하고 국내외기업체 투자유치활동 강화를 위한 전시홍보관 운영 및 기업체 유치설명회 등에 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바이오충북 이미지 조성을 위하여 오송 국제바이오 심포지엄, 전국 바이오실험 경연대회 등 바이오 행사에 11억원을 투자하고 바이오전시관 건립에 60억원, 엑스포장 관리 및 바이오교육관 운영에 8억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추진단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본 계획은 과거 1년간의 실적치를 토대로 미래 4년간의 지방재정 수요와 공급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재정계획과 연도별 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2005～2009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그럼 이어서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2006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31억3,067만9,000원으로 당초예산이 131억427만8,000원이고 수정예산이 2,640만1,000원입니다. 이는 금년 당초예산 23억7,679만8,000원 대비 452%인 107억5,388만2,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크게 증액된 이유는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한 오송국제BIO하이테크박람회 및 전시컨벤션 건립 등 주요 현안사업비를 계상하였기 때문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예산설명서 942페이지부터 947페이지까지는 인건비로서 법적 필수적경비 13억2,14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7억2,810만5,000원 중 일반운영비 2억1,417만5,000원은 부서운영 등 일반수용비 3,89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3,661만7,000원, 운영수당 300만원, 직원 급량비 980만원, 제85회 전국체전 개최 시 채화된 성화불씨 보전을 위한 연료비 100만8,000원, 밀레니엄타운 시설장비유지 및 보수비 2,535만원, 차량선박비 4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951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4,500만원은 오송바이오Festival행사 2,500만원과 오송단지 기업유치 공개입주설명회 개최경비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비로는 국내여비 5,090만원과 오송생명과학단지 해외에 투자유치 및 오송국제BIO하이테크박람회 벤치마킹 국외여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3,091만원은 기관 및 부서운영 등을 위한 법정경비 1,401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952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 9,402만원은 직책급 및 직급보조비 등 법정경비입니다. 다음은 95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2,000만원은 오송생명과학단지 잠재투자가 초청경비 1,000만원, 바이오교육문화회관 전시관 용역설계 입상작 시상금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65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국내외 바이오학술회의 지원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 보조위탁 2억5,000만원은 제5회 오송 국제바이오심포지엄 8,000만원, 제4회 바이오실험경연대회 1억원, 오송생명과학단지 기업유치 홍보관 운영 5,000만원과 미국 바이오행사 참가비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300만원은 밀레니엄타운 잡초제거 및 농약구입 경비입니다. 955페이지 오송제2과학단지 조성 기본구상과 오송역세권 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용역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5,000만원은 오송국제바이오하이테크박람회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사업비입니다. 2007년 오송국제바이오하이테크박람회 준비를 위해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7,189만2,000원은 무인경보관리위탁 등 밀레니엄타운 시설관리를 위한 위탁경비입니다. 다음은 95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6억2,790만8,000원은 전시컨벤션 건립을 위한 공사비 15억원과 부지매입비 50억원,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따른 법정경비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및 생태계보전협력금 3억2,787만4,000원, 오송단지 진입도로 실시설계 3억3만4,000원, 바이오교육문화회관 전시관 시설공사 5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서세단기 등 필수 행정장비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안은 바이오교육관 안내원 용역위탁과 밀레니엄타운 생태계보전협력금 추가분 계상으로 당초예산 131억427만8,000원보다 2,640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39페이지입니다. 바이오교육관 안내원 용역위탁비로 민간위탁금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밀레니엄타운 생태계보전협력금은 법정경비로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2억5,000만원 외 부족분 840만1,000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바이오산업추진단은 2006년도에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의 핵심사업인 오송생명과학단지 분양과 하이테크박람회 준비 등 중차대한 현안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없이는 추진이 어렵습니다. 바이오토피아 충북 핵심기반 구축을 위한 제반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유광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바이오산업추진단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복입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51.3%인 107억2,748만원이 증액된 131억427만8,000원이며 세부내용별로는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인 1억947만5,000원이 증액된 13억2,147만3,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승급 및 증원된 인건비를 반영함에 따라 증액된 것이며 물건비는 금년보다 78.3%가 증액된 7억9,110만5,000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금년보다 1,037.2%인 30억6,627만2,000원이 증액된 33억6,189만2,000원으로 오송국제바이오하이테크 지원과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금년도보다 1,690.2%인 76억2,980만8,000원으로 2007년 오송국제BIO하이테크박람회 전시컨벤션시설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2006년도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경상예산에서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필수적인 경비를 반영하였고 사업비에 있어서는 바이오산업의 추진과 관련한 사업비를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으로 사료되나 955쪽의 오송제2과학단지 조성 기본구상 용역비에 대한 필요성과 2007년 오송국제BIO하이테크박람회 행사가 보건복지부와 공동 개최하면서 투자내역을 보면 2006년도에 순도비로 부지매입, 컨벤션 건립, 운영비 등 총 9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향후 국비 확보 대책과 사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6년도 수정예산안은 바이오교육관 안내원 용역위탁비로 1,800만원과 밀레니엄타운 생태계보전협력금 840만1,000원을 추가 계상한 것으로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51쪽에 오송바이오 Festival행사 관련입니다. 바이오에 대한 도민의 관심 제고를 위해서 Festival을 개최한다고 했는데 Festival 행사기간은 며칠이나 되죠? 개요에 보면 기간이 2006년 9월부터 10월중에 한다고 했는데.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Festival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Festival행사는 기간이 2006년도 9월에서 10월사이 약 1개월 이내에 여러 가지 Festival행사가 진행이 되겠는데 그 행사의 주요제목 말씀을 드린다면 국제바이오심포지엄 또 전국바이오실험경연대회 또 바이오논문·산문 공모전 또 바이오현미경사진전 주로 이런 것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참여도민은 올해 몇 명 정도를 예상하십니까? 지난해는 얼마 참여를 했었고요?

지금 바이오 Festival행사의 참여도우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민이 이 행사에 참여 안 합니까?

이 Festival행사는 올해 2006년도 처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계속 해 왔습니다.

있었어요?

예.

바이오실험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있었는데 Festival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전부 묶어서 한마디로 Festival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사별로…

행사 계획하시면서 그렇게 참여인원도 계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 행사에는 초청연사가 오게 되니까 참여도우미는 주로 심포지엄 행사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런 데다 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요…

우리가 의뢰해서 행사를 계획한다?

예.

잘 알았습니다. 설명서 953쪽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해외잠재투자가 초청에 관해서입니다. 점검사유를 보면 해외우수기업의 잠재투자가 초청경비를 신규 계상한다고 했는데 잠재투자가의 판단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의 기업체 중에서 우리나라에 투자가능성이 있고 또 그 투자를 함으로써 해서 우리나라에 득이 많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되는 외국기업체를 저희가 잠재투자자로 지정 결정을 해 가지고서 초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잠재투자가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어떻게 이분들을 아주 지극히 지금 우리 단장님 말씀은 당연한 말씀인데 그런 분을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타깃기업인이라고 했는데 이 분을 한두 명 개별 초청해서 집중 공약한다고도 했는데 타깃기업인의 선정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가 궁금합니다.

아주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서울에 보면 한국바이오산업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총장을 하신 조완규 박사님이 지금 72인가 74인가 이렇게 되신 분인데 그분이 협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생명공학에 깊은 기업의 통찰력도 있고 수익성도 있는 그런 기업을 거기서 추천을 받고 또 코트라에도 추천을 받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각측량을 해 가지고 정말로 이것이 우리나라에 유치를 했을 때 정말 쓸만한 기업인가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한 연후에 잠재투자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타깃기업인 선정이 아주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139쪽입니다. 밀레니엄타운 생태계보전협력금 관련입니다. 아직도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이 실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태계보전협력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생태계를 훼손시키는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해서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에 의해서 부과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우리 도에서는 환경과에서 부과면적을 산정해서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사항으로 현재 저희가 법의 한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협력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훼손을 했을 시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내야 된다고 본 위원도 당연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직까지 이게 지금 훼손이 안 됐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실시계획이 인가가 된다든지 아니면 또 변경인가가 되면 부과를 당연히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실시계획만 서면 보전협력금을 내야 된다?

실시계획이 설 때도 그렇지만 또 계획이 변경됐을 경우 그러니까 면적이 넓혀졌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연훼손은 안 한 상태 아닙니까? 지금 조성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훼손을 했을 때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영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계획업무에 밝으신 우리 오인균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사업지원과장 오인균입니다. 조영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업실시계획 인가에 대해서는 우선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 그 결정에 대해서 시장·군수라든지 민간인은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도지사가 사업을 할 적에는 실시계획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에…

인가와 동시에 사업시행으로 본다?

예.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 돼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언제까지 납부합니까?

내년 1월까지 납부를 합니다.

내년 1월이라는 기간은 어떻게 해서 정해졌죠?

1회를 납부하는 겁니다. 한 번만 납부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납부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만 납부하면 끝이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거에 보니까 단장님께서는 질문이 아니라 질의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오송 제2과학단지 기본구상용역 해서 오송 신도시계획구역 내 제2과학단지 추가확보를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송 신도시계획은 기본계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지에 과학단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의 용역이 필요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송 제2과학단지 조성 기본계획에 대해서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오송 제2과학단지 조성 기본구상은 오송 신도시계획구역 내에 공업용지에 제2과학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금 한참 기반공사를 하고 있는 1차단지 조성을 하고 있는 데에 실질상 통계적으로는 보고를 드릴 수가 없지만 굉장히 지금 서로 들어오려고 국내외 유수 기업들이 상당히 이쪽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만9,000평 가지고서는 도저히 생산용지로다가 지원이 안 될 것 같아서 제2과학단지 56만평 정도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추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기본구상용역을 별도로 해야 되는 건지 왜냐 하면 지금 오송 신도시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인데 별도로 과학단지 56만5,000평에 대한 기본공사를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학단지 이 산업단지에 들어갈 용지는 이것이 여러 가지 주변 환경영향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지금 기존에 들어선 단지하고의 연계성 이런 거하고의 검토, 비교·교량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을 해야 한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오송 신도시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나요?

지금 오송 신도시 기본계획은 용역계획이 큰 테두리만 결정된 거지 세부계획에…

어차피 신도시계획을 세부적으로다가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제2과학단지를 같이 병행해서 구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창동 위원님의 말씀도 상당히 그런 질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입장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신도시 전체 계획과 단지 계획하고는 전문성이 별개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조영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생태계보전협력금. 그런데 용도지역이 여기에 뭘로 돼 있어요? 현재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를 해야 되는 지역이 용도는 뭘로 돼 있습니까?

자연녹지지역으로다가 돼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인데도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를 해야 되나요?

예, 대상이 됩니다.

여기 자연녹지 중에서 지목이 뭘로 돼 있어요?

전, 답 뭐 여러 가지로 돼 있습니다.

대개 보면 산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이 납부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 답도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하는 모양이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실험경연대회를 개최를 하시는데 954쪽에 올해보다 500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지금까지 개최결과 문제점 및 보완할 사항은 없는 건지 또 이렇게 확대를 해서 큰 효과가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이오실험경연대회를 올해 저희가 처음 와서 치러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것은 도내 대학을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 대학 타 시·도 대학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우리 바이오토피아 충북 이미지에 걸맞게 우리가 바이오업무에 관한한 허브 도기 때문에 이것을 대학부를 포함한 전 부문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내년에 세워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거에 비하면 증액된 액수는 그렇게 크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바이오교육문화회관 건립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달 중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전시관 용역설계 입상작 시상금 해서 1,000만원이 이미 착공이 들어간 상태인데 무슨 전시관 설계용역시상금을 지급을 합니까?

전시관은 공간만 만들어 놓지 그 안에 설계는 다시 또 들어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전시관만 만들어 놓고 안에 내부설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시관에 관한한 그렇습니다.

구태여 이런 것을 입상작 시상금을 1,000만원씩 주어가면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것이 바이오교육문화회관에 우리 충청북도 바이오업무에 대한 바이오산업에 대한 것이 거기 집대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남녀노소 학생 할 것 없이 전부가 같이 보고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고차원적인 대중적인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런 용역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서 95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문서세단기라든가 카메라라든가 냉장고 물품취득승인을 받으셨나요?

저희가 회계과에 올 8월 29일자로 정수물품책정 배정계획을 제출해 가지고 승인을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951쪽 국외여비에 관하여 하이테크박람회 개최를 위한 벤치마킹과 해외 우수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국외여비를 계상하였는데 투자유치단을 어떻게 구성하여 참가하는 것인지 며칠간 어느 지역을 방문하는 것인지 투자설명회를 실시 계획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외여행계획에 대해서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오송단지 투자유치하고 하이테크박람회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여행계획입니다. 4월달에는 미국 「바이오2006」 행사에 과장과 실무자 2명이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5월달에는 하이테크박람회 벤치마킹을 위해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생명과학박람회」에 팀장과 실무자 2명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달에는 하이테크박람회 벤치마킹을 위해서 스위스 「샹갈렌 나노박람회」에 과장과 실무자 2명을 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오송단지 투자유치를 위해서 호주에 「오스바이오텍 2006」 행사에 팀장과 실무자 2명을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올해 다녀오셨어요?

올해 다녀왔습니다.

어땠어요?

올해 많이 배워 가지고 왔습니다. 브라질도 다녀오고 일본도 다녀오고 영국도 다녀오고…

글쎄 다녀온 것은 아는데 가서 보고 느끼고 바이오의 어떤 발전상이라든지 우리와의 어떤 비교라든지 그런 것을 느꼈을 것 아니에요. 단장님 가셨어요?

제가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대표로 일본을 다녀온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본을 다른 용무 때문에 두 차례를 미리 갔다왔고 이번에 바이오를 배우기 위해서 거기 「바이오재팬 2005」행사에 요코하마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늘 가는 거지만 일본은 바다를 끼고 있는 해안도시가 많습니다. 거기 보면 해안도시에 연접돼 있는 시설이 해안의 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전부다 정리를 해 놨는데 그것은 제가 선입관이 잘못된 생각인지 몰라도 뻘이 보이는 해안이 흙이 보이는 해안으로 관리를 해야지 그렇게 한 것은 잘못 아니냐 언젠가는 우리가 청개천을 복개한 것을 다시 뜯는 식으로 거기도 뜯어야 할 때가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이테크박람회와 비교를 해 볼 때 거기는 전시컨벤션시설이 우리처럼 1,000평 정도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만 몇 만평씩 쭉 연달아 있습니다. 도쿄도 그렇고 요코하마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중압감을 느낄 수가 있고, 늘 상설로 어떤 날은 바이오에 관한 전시 홍보활동을 하는가 하면 어떤 날은 상행위를 위한 다른 사업을 위한 것을 하고 그래서 각종 업종이 돌려가면서 전시컨벤션 역할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부럽고 우리도 컨벤션시설을 많이 지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늘상 세계 각국에서 와서 그 컨벤션센터를 임대를 해 가지고 늘 돌아가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시설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앞서가는 바이오를 보시고 부러워만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저희도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시고 우리나라도 빨리 바이오에 관한한 다른 것은 다 그렇게 큰 시설은 못하더라도 아주 아담하면서 짜임새 있는 시설을 바이오만이라도 만들어서 빨리 바이오허브로서, 우리가 일본보다 바이오생명공학은 더 앞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에 관한한 그런 데에 빨리 앞서 뛰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비전이 좀 보입니까? 어떻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머리가 좋고 젓가락문화가 발전이 됐기 때문에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좋은 견문을 배우고 오셨으니까 그 좋은 것을 배우시고 오신 것을 직원들한테도 많이 주지시켜 주셔서 바이오의 선진문화를 접하신 것을 혼자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좋은 견문을 많이 지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하이테크 관련해서…

하이테크 관련해서 보충질의예요?

예.

그렇게 하세요.

사항별설명서 948쪽에 국제바이오하이테크박람회 홍보물 제작하고 국제바이오하이테크박람회 홈페이지 구축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0월중에 이 행사를 치른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홍보물을 제작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또 하나는 건물도 완성도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이 홍보물을 제작하고 홈페이지까지 구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사업시설물도 건립이 안 된 상태에서 홍보물하고 홈페이지 구축이 가능한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홍보는 건물 짓는 문제는 내년부터 건물을 지어들어가는 것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건물 홍보를 하는 내용은 어디서 한다는 내용만 들어가는 것이지 건물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건물 안에 하이테크박람회 내에 시설물 같은 것 어떻게어떻게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다 이런 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된 상태에서 홍보물 제작을 할 수 있는 건지요? 또 홈페이지도 어느 몇 층 어디 건물에 뭐가 어떻게 해서 무슨 박람회를 해서 무슨 사업장이 들어간다고 하는 게 필요해야지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홈페이지만 구축해 놓고 박람회 홍보물을 어떻게 제작을 할 수 있나요?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물 제작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용비 3,000만원은 홍보책자와 리후렛을 제작하는데 들어가고 국내외 각종 전시회, 박람회장을 방문해 가지고 홍보하고 참가대상 우수기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와달라 하는 홍보를 하는 거고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 5,000만원은 사이트 개발비가 2,600만원이고 콘텐츠 관리시스템 구축비가 2,4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이 D-1년에 되겠습니다. 2006년 9월 이전에 내년 중에 영국, 중국, 일본 이런 데를 4개 국어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개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기 전에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이런 업체를 이 지역에 끌어들이려고 한다고 그런 내용의 홈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축비와 서버관리, 콘텐츠 등 보강작업을 위해서 최소한의 금액 5,000만원 정도 비용이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고요. 광주비엔날레의 경우 매년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어서 메인 화면에 연도별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본 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고요. 특히 하이테크박람회 메인 화면에서 2002년도 바이오엑스포 홈페이지 자료를 포함해서 서버를 만들려고 저희가 하고 있고 국내 유명 바이오홈페이지 등의 배너를 링크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이트별 통합포스틱 콘텐츠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그런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제가 기억에 맞나 모르겠습니다마는 45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으신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하이테크박람회 건물을 45억을 투자해서 지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홈페이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홍보물 제작은 내년 후년도 10월달 행사인데 내년 후년에 가서 건물이 완성된 상태에서 모든 게 얼추 자리가 잡혔을 때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자꾸 여쭤봤는데요.

그런 지금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의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투자여건, 이 지역이 대한민국의 중심지역이고 또 호남고속철도 오송역 분기점이고 X축에 걸려 있고 또 행복도시가 옆에 있고 국제공항이 있고 한 여러 가지 여건을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업체에서 사전에 그런 정보를 알아야 거기에 참가할 준비를 하고 또 예산을 세우고 하기 때문에 우리 미리 홍보는 들어가는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에 한 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아까 단장님 말씀에 의하면 중국어, 일본어, 영어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를 외국에서도 열어볼 수 있게끔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 홈페이지 구축하는 비용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많은데 5,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정확하게 어떤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까?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구축이 다른 데서 많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회사에서 저희가 견적을 받은 것이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받은 내역 산출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용역비, 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총 합쳐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쪽에서 품셈을 내놨습니다.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웬만한 기업체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한 700에서 800정도 사실은 이렇게 들거든요. 그런데 일본어라든지 외국통역을 가능하게끔 다양하게 각 언어별로 들어와서 우리 오송하이테크박람회 소식을 접할 수 있고 그렇죠?

예.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광범위한 홈페이지를 만든다 하는 뜻에서 한 5,000만원 정도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바이오산업추진단 예산규모가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숫자가 프로테이지를 따져보기가 저기할 정도로, 전체적인 금액은 크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전년도에 40억대에서 100억이 넘는 130억대에 바이오산업추진단 예산이 성립되다 보니까 시설부대비하고 그렇죠? 경상비하고 거의 차지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예산이 많이 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너무 혼재돼 있는 그러한 예산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페스티벌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함축해서 전체적인 행사를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하겠고 심포지엄 관계도 내실 있게 말이죠. 심포지엄 예산이 여기도 있고 오송 하이테크박람회 지원 관련된 부분에도 심포지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런 심포지엄의 효율적인 행사 한번을 하더라도 그것을 한데 통합을 해서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사실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것이 외국의 석학들 불러다놓고 오송이라는 것을 알리는 차원이지 큰 어떻게 제가 보니까 몇 회 해서 투자를 한만큼 홍보는 많이 됐다고는 하지만 이 심포지엄을 통해서 학계의 바이오 전문가들이 와서 우리 허허벌판인 이런 벌판에다가 놓고서 건물이나 지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 하는 회의감이 사실 들기는 듭니다. 그렇다고 그것도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우선 어느 정도 시설이라든지 제반 모든 것이 구축된 상황에서 이런 부분도 같이 가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시작도 안 한 허허벌판에다가, 과학단지 같은 것도 들어오고 식약청도 다 들어오는 시점과 맞물려서 해도 늦지 않을텐데 너무 서두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불씨가 꺼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앞서가는 것은 좋은데 너무 서두르는 인상을 예산규모에서 느낄 수가 있고 아까 이광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30억이 하이테크박람회 지원부문 관련해서 보면 너무 예산이 어떤 예측 가능한 예산이 아니라 나름대로 어떠한 생각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낭비성 예산이 많이 배어있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있게 한번 예산을 검토를 좀더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송은섭 위원입니다. 948페이지에 오송생명과학단지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런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본 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한 결과 토지개발공사 측에서 분양에는 문제가 없다고 분양은 오히려 선별을 해서 분양을 해야 된다 이러는데 구태여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답변 올릴까요?

간단히 하세요.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타당하신 그런 질의를 하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저도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오기 전에는 와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보고를 확실하게 저도 문서가 없기 때문에 드릴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지금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이 오송에 하나가 들어오는 것으로 지사님이 비공식으로다가 서부유럽을 다녀오신 데가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시너지효과가 일어나는. 저희는 그것을 계속 홍보를 하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프로포즈가 들어오더라도 우리 입맛에 맞는 기업이 자꾸 이쪽으로 손을 벌리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홍보는 부단히 계속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다국적기업이 하나가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리로 하나 들어오는 것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홍보는 계속이 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2,00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국내 홍보용인데 과연 지사님께서 이렇게 한 것은 지사님 능력하에서 이렇게 한 거지 과연 팜플렛을 제작을 해 가지고 그만한 데 영향을 끼치겠느냐.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너무 리후렛이나 팜플렛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국내에 뿌리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하고 그래서 2005년도에 예산은 2,000만원으로 올렸었는데 1,600만원을 감해 가지고 올해는 4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액수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업에 필요성이 있어야 예산이 필요한 건데 이 문제는 재검토돼야 되겠고요. 오송생명과학단지 국외 투자유치를 위해서 통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도에는 국제통상과에 전문직으로 해서 영어를 통역할 수 있는 2명이 계약이 돼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자기들 고유의 맡은 업무도 소화를 하기가 지금 어렵다 그래서 다른 부서의 일은 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예결위에 가서 거론이 될 문제지만 전담 부서가 필요하고 이거는 관할 사항이 아닌데요. 우광수 주사라고 여기 와 있습니까?

투자설명회가 내일 서울문화회관이 양재동에 있는 데서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우리 지사님하고 한 60개 기업이 참가해 가지고 투자설명회 준비하러 거기 올라갔습니다.

우광수 주사는 도에서 실시한 영어경시대회에서 1등을 해서 도청에서 스카웃을 하고 그 후에 해외연수까지 한 경력이 있는 유능한 직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이 통역비는, 사실 문제는 업무를 알고 통역을 해야죠. 단장께서 어느 상대를 해서 말 전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통역하는 것보다도 고유의 이거는 바이오 쪽에 나름대로 전문지식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통역을 해야지 실효성이 있는데 그때그때 필요한대로 해서 몇 명을 통역을 이렇게 현지에서 스카웃해서 하는 것하고 우광수 주사같이 이렇게 유능한 그런 직원이 있는데 이런 직원을 활용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아주 적절하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광수 직원이 그래서 필요해 가지고 제가 오고서 우주사를 저희 단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입을 했고 앞으로 이 우주사도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일반적인 상식선의 통역은 비교적 잘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바이오 통역분야는 전문 통역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예산을 절감하고 하는 부분에 많이 그 사람이 활용이 될 것으로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예산이 문제다. 전시회에 쓸 4회에 5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과연 기간이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지에서 그렇게 유능한 전문인력을 한 100만원 정도 가지고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지금 가는 나라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 나라의 언어를 하는 사람을 거기서…

그건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951페이지인데요. 오송단지 기업유치 공개 입주설명회 개최 등 이 역시도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입주업체가 너무 많이 밀려서 그것을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지공사에서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이 문제도 송은섭 위원님 지적하신 뜻을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아까 보고말씀 올린 대로 아주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업체가 오송에 이런 단지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겠기에 계속해서 홍보는 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이거 몇 회 하는 겁니까? 2,000만원이면.

국내 2회 하고…

국내만 하세요. 국외는 하셔야 되고.

1회 하는 겁니다. 한 번 하는 겁니다.

기업유치 공개 입주설명회를 국내기업에 한해서 1회하는 거라 이거죠? 국내만 그렇죠?

예, 한 번에 2,000만원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입주설명회를 하는 내용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내용은 필요 없고요. 이것을 과연 지금 2,000만원씩 들여서 1회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도 과다편성이 된 것 같고요. 이것이 현재 우리가 선정을, 쉽게 얘기해서 업체가 많아 가지고 다시 얘기가 되는 거지만 골라 가지고 입주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과연 이런 데까지 예산을 써야 되겠느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내일 저희가 행사를 벌이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행사인데요. 2006년에 하는 것도요. 그래서 5개 협회에 800개 회원사를 상대로 해 가지고 오도록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합동으로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국내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 단장께서 보건복지부하고 한다면 국비가 수반이 돼야 되죠. 이렇다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저희 도에 국가산업단지를 세운 후에는 국가산업단지에는 그런 국가예산을 많이 세워달라고 저희가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우리 도에서 바이오업무를 선점하기 위해서 자꾸 저희가 노력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송국제바이오하이테크박람회 벤치마킹 자료수집이 있는데 이미 예산을 출연금으로 3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30억 범위 내에서 2,000만원 벤치마킹 자료 수집하는 것은 거기에서 해도 충분한 건데 왜 별도로 계상을 하시나요?

아까 30억에 대해서는…

출연금 30억 갖고…

출연금 30억하고 2007년도 30억하고 60억원에 대해서는…

2007년은 관두고 2006년에…

2006년에도 기반 건축물 시설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이테크박람회 하는.

그것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출연금 30억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854페이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오송생명과학단지 기업유치 홍보관 운영을 국내에서 두 번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과연 이것 할 필요성 역시 이것도 두 번씩이나 있겠느냐, 모든 목적은 쉽게 얘기해서 분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분양해서 입주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기업유치는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고 그런데 구태여 자꾸만 이런 예산까지 들일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오송에 땅을 한참 기반공사를 하고 있는 토지공사에 그쪽으로 쉽게 접근하는 기업체들은 바이오가 아닌 기업도 그쪽으로 많이 대들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오를…

그것은 배제시키면 되는 거죠.

배제시키고 저희는 아까도 누차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우리한테 충청북도에 플러스가 되는 그런 바이오업체를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56페이지에 밀레니엄타운 대체산림자원 조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기를 말씀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밀레니엄타운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에 대한 부과에 대해서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입면적이 9만9,359㎡로서 이중 원형보전면적이 5만134㎡을 제외한 4만9,256㎡에 대해서 부과를 한 것으로 부과면적 4만9,256㎡은 모두 준보전산지로서 ㎡당 1,581원을 계산해서 7,787만3,736원이 부과된 것으로 산림과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956페이지에 바이오교육문화회관 전시관 시설공사는 기존에 있던 데 리모델링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직 공사가 본건물이 시작이 안 됐습니다.

아니 글쎄 바이오교육문화회관은 도교육청에서 건축하는 거죠?

예, 도비와 국비와 합쳐서 도교육청에서 건축하는 겁니다.

아니 글쎄 시행관청이 도교육청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전시관은 내부 쉽게 얘기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들어가는 그러한 예산이냐 이런 얘기죠.

리모델링은 기존에 지어놓은 건물을 다시 개선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지금 지면서 전시관 시설은 별도로 전시에 아주 알맞은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이오교육문화회관만 별도로 짓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다가 건물 안에다…

안에다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산출근거가 14%가 뭡니까?

이 관계는 건축에 대한 전문 사무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억에 따라서 14% 계상했는데.

바이오총괄과 시설관리팀장 김학두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4%라고 한 것은 금년에 저희가 당초예산 부서 쪽에 요청하기로는 한 30억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예산형편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5억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5억이 저희들이 총사업비로 계상한 36억에 한 14%정도 해당된다고 해서 그런 수치를 표현한 거고 이거가 14%만 계상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특별한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다?

예.

전체사업비는 36억이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5억만 계상한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31억은 또 계상하겠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강우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5일은 문화관광국 소관, 6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그리고 오늘은 소방본부·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2006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 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회의를 개최한바 위원님들께서 아래와 같이 조정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807페이지 충북동학농민혁명사 발간 5,0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산업중장기발전전략 5,000만원 전액 삭감, 837페이지 공항활성화 추진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857페이지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7천5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수정예산 119페이지 직지국제서예대전 증액분 1,000만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에서는 5건에 1억7,0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으며 문화관광국 소관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925페이지 오창과학단지 폐수처리운영 15억5,300만원 중 2억원 삭감,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에서는 1건 2억원이 삭감 조정·되었으며 건설교통국 소관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948페이지 오송단지 기업유치 공개입주 설명회 개최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954페이지 오송생명과학단지 기업유치 홍보관 운영 5,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955페이지 오송국제바이오하이테크박람회 지원, 30억원 중 4억원 삭감 등 3건에 4억 2,000만원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총 9건에 7억9,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우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