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이광종 위원입니다. 차량보험료 산출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보험료 산출기초가 차종별 소방서별 차량보험료 산출이 각각 다르게 산출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차이가 아니라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소방본부에서 기초자료를 해서 각 소방서별로 내려줘 가지고 그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산출을 했으면 이와 같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소방서별로 승용차나 승합차나 차량 수량이 거의 비슷하게 있죠?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질의에 앞서서 본부장님보다 소방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천소방서가 올해 신축했죠?

서부소방서가 신축했는데 사무실 신축 평당 단가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사항별설명서 1018쪽에 제천소방서 차고 신축하는데 평당 가격을 얼마로 산정했습니까? 320이든 300이든 그럼 사무실 증축하는 것하고 차고 증축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사무실 하는데 진천 것은 280 들어갔고 서부소방서는 350 들어갔는데 차고 증축을 하는데 350을 예산을 잡았다고 그러면 예산 잘못된 거죠?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가지 내가 참고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의원생활을 8년째 하고 있습니다. 각 소방서에서 사무실을 증축하고 신축을 해서 그 사무실을 다시 신축으로 바꾸고 있어요.

물론 좋은 환경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들이 편안하게 사무를 보면서 우리 불 끄는데 고생하시는 것은 대단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소방차량들이 각 소방서별로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소방차량별로 내구연한은 다르기는 다른데 지금 불이 대형화재로 계속 번질 가능성이 있죠?

대형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충청북도에도 진천이나 음성 저쪽으로 큰 공장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고층아파트가 15층 아파트에서 25층, 30층짜리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물론 지금 진천이나 서부소방서에 근무하시는 소방공무원들보다는 지금 제천이나 영동이나 다른 데 소방서 아주 낙후된 노후된 건물의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한테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진천소방서 준공식 때도 가봤고 서부소방서 신축공사에 한 사무실에도 가면서 어떤 것을 느꼈는가 하면 물론 쾌적한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소방차량들이 내구연한이 지나고 구형차가 돼 가지고 불을 끄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사무실 증축하는데 280만원 들고 350만원 들어가는데 차고 증축하는데 350만원까지 넣어가면서 우리 내구연한이 된 차량들이나 구형 소방 불끄는 차량들을 신형으로 바꾸는 것이 더 다급한데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소방차고를 증축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139쪽에 바이오교육관 안내원 용역위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이오교육관을 찾는 방문객이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지금은 그럼 2006년도 예산안에는 월 150만원으로 계상을 해 놨는데요.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1일 3만, 외국어통역안내원이 1일 3만4,250원꼴로 돼 있는데 좀 많이 준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용역 추세로 나간다손 치더라도 월 200명이면 하루 평균 몇 명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하루 60명을 상대하면서 좀 많이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때 가서는 필요할는지 몰라도 현재로서는 용역까지… 필요가 있겠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955쪽에 오송국제바이오하이테크박람회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오송국제바이오하이테크박람회 준비를 위하여 30억을 계상했죠?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465쪽을 볼 것 같으면 사업개요에 행사기간이 있습니다. 행사기간에 2007년 10월이라고 했죠? 이것 맞습니까?

그럼 행사기간에는 2006년도로 잡아야지 2007년도 10월로 잡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박람회는 2007년도고 30억을 예산에 계상한 것은 2006년도에 준비하기 위해서 선 것이니까… 또 며칠 전에 우리 단장님께서 하이테크박람회 계획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셨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06년도에 행사를 직접 개최하는 것도 아니고 준비단계인데 운영비 30억원은 과다한 예산책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조직위원회 인건비, 운영비고 투자계획 산정근거를 보면 기반조성, 홍보유치, 학술행사, 부대행사 관리운영, 기타 수용비 및 대행수수료… 이것은 2007년도에 사업예산에 계상해야지 2006년에 쓴다고 계상을 해 놓은 것은 잘못된 거죠.